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시작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 각종 안건 심사, 현지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올해 예정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느라 애쓰신 이태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75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및 2014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제275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2015년도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회기일수 7회 127일로써, 정례회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 2회 60일 범위 내에서 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7일간, 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43일간으로 운영하고, 임시회는 5회 67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차별 회기와 주요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홍진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곽경호 의원 등 5명이 발의하고 남진복 의원 등 24명이 찬성한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3급 이상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의정활동비는 장애가 없는 의원과 중증장애의원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의원의 경우 이동 및 활동장애 등으로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별도의 보조인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내규에 의해 3급 이상 장애의원에 대한 활동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인권 증진의 측면에서, 그리고 중증장애의원의 원만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보조인력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는 공개적이면서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정활동 보조인력, 편의시설, 정보 접근수단, 의정활동 보조기구 및 보조서비스 지원 등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를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정식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입법을 통하여 3급 이상 중증장애의원이 도의회에서 대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 하지 마시고, 검토보고서가 유인물이 나가 있죠? 3페이지 신분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수석전문위원님.

이 만 수석전문위원 이 만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골자가 그겁니다. 이번에 김정숙 의원님에 관해서 채용을 하는데 만약에 보조인력이 김정숙 의원님이 다음에 또 재선 돼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서 하면 되는데 만약 김정숙 의원님이 이번 임기로 해서 끝을 내면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분을. 그분이 여기 와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필요 없는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김정숙 의원님에 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안건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월 284만 5000원, 연 3414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 월 4만 8330원 인상된 월 289만 3330원, 연 3472만 원으로 하고, 또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직전연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책정하되 상·하한액에 대한 범위를 두어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이를 본회의에 제안하려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첫 해인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