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14년 12월 11일 제출되어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각 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종합 정리하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부기 등 수정의견 반영,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 시급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1,367억원이며 기정예산 5조1,115억원 대비 25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내시된 중앙보조금 181억원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71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2억원이 증액된 4조4,4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89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중앙보조금은 해당 목적사업 세출예산으로 조정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 예산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1억원을 신규반영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900만원, 움티협동조합 교육시설 확충 등 시·군 요청사업 9,6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1,840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1,854억원 대비 14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조4,547억원 대비 37억원이 증가한 4조4,584억원으로 의존재원으로는 각 부처로부터 변경내시된 중앙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원, 지방재정 균형집행 인센티브 3억원 등 특별교부세 2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환경부로부터 추가교부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0억원과 그외수입 2억원 등 세외수입 12억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교부된 중앙보조금 2억원은 세출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그대로 증액반영하였고 중앙보조금과 연동하여 도비부담액 8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지방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를 확보한 특별교부세 23억원은 대상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도비를 삭감하고 특교세로 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지원사업 등에 7억원을 증액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등 5개 사업 10억원에 대하여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및 세외수입 재원과 자체사업 삭감 및 중앙보조금 도비 세출소요 감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 46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입하여 예비비를 60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07억원 대비 51억원이 감소한 7,25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51억원 감액됨에 따라 진료비 예탁금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개의 전 간담회에서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설명을 들었기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셨는데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4.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5. 2015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6.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7.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8.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이후에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예산안 심의 결과 누리예산에 대한 국고지원이 여야 합의로 확정되고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예산을 교부예정임을 통보받음에 따라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정예산 규모는 2조6,687억입니다. 본예산안 당초 예산안은 2조6,485억이었고 증가하는 액수는 202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3쪽 마지막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박스 세부내역인데요, 누리과정 지원에서 수정예산액은 838억3,885만5천원이고 당초 본예산은 636억3,885만5천원으로써 202억이 증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개월분 세우셨다고 그랬죠?

3개월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월분인가요?

예.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3개월분을 확보하고 위원님들하고 어린이집 모두 저희 교육청이랑 힘을 합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챙겨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오늘…….

그런데 왜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오늘 의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이나 교육위원장님이나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일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머지 9개월분은 그냥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대응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대통령공약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무상보육 이것이 진행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정문제가 선결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로 가면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교육재정이 파탄 날 결과로 이르게 될 것이므로 어떻게든지 초·중등교육도 살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의 무상교육도 살리려면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나머지 9개월분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에서도 분명히, 5,064억이죠?

예.

그걸 내려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안전장치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더니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정예산안, 예산안이 있습니까? A4용지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A4용지 이런 형식으로 가져온 거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인쇄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때도 그렇게 하시지,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례입니다.

예산서를 A4용지로 카피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시면 예산 심의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어차피 얘기한 거라 중복질의는 않겠지만 예산서를 A4용지에다 이렇게 해온 것은 이게 우리 예결위나 도의회 차원에서 누구의 탓은 아니겠지만 잘못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서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이게 예산서입니까?

죄송합니다. 인쇄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원칙과 기준과 상호의 신뢰와 상호의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라 하면요, 도민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A4용지로 갖고 오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요,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죠.

허남주 위원님께서 정회 요구가 있으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