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장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무수촌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수촌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풍류음악회, 전통주, 장류체험재료비, 홍보물제작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했었잖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말썽이 많아요. 많은데 그때도 체험이 제대로 체험이 안 되었다. 거기에 비해서 물론 국비와 도비가 있었지만은 일단 이거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뭔가 충실하게 했으면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수고 했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게 아니고 그때 3군데가 행사를 했을 때 보조금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있는데 뭔 특혜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말썽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하신다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체험을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2012년 사업을 이월을 해서 2013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고택음악회하고 장류체험, 다도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시는 것은 된장 체험하고 장 체험하고 주류, 술이라고 하셨지요?

예, 전통주, 장류체험, 풍류음악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주는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전통주를 개발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시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구제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연구 하에 뭐가 의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자고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대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가면은 전통성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1회용으로 끝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영주의 전통주가 뭔지 또 누가 어떻게 뭘 발굴을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해야 되지 그냥 고택이다 뭐다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하다고 그대로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집행부에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계획이 있으면 면밀히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지도를 할 때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한옥체험관에 숙박체험 이것 때문에 우암고택 등 5군데가 한 2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전국 고택의 숙박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택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쪽 북부지방에도 많은데 거기 보시면 전라도가 많아요. 근데 경북은 특별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도 지금까지 고택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영주는 떠오르지 않는가 봐서 그 프로그램을 읽어보니까 숙박에 그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숙박 플러스 거기서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택마다 다 개발이 되어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숙박하는 분들이 무섬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식사할 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잠만 자지요. 그럼 이 불편함을 빨리 해결하고 기본적인 것하고 그 다음 플러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연계되는 이런 것까지 다해야 되지 그냥 잠만 자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만 해주면 숙박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돈을 버는 방법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중앙일보를 보시면 고택체험이 거의 다 고택에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영주 같으면 고택 프로그램이 없잖습니까? 식사도 해결이 안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식사가 영업을 하려고하면 여러 가지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야됩니다. 숙박체험을 하려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숙박체험을 하면 하루에 100만원 주고도 하잖습니까. 그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뭔가 있어야 되지요. 그냥 고택에서 숙박한다고 하면 제일 편한 게 재워주고 먹는 거, 그런 게 자꾸 편한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는 문화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개별적으로도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화 사업들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 하단에 공익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치매병원이 어딥니까?

영주시립노인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면서 공립으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립병원이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에 공립병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이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기능보강은 어디에 기능보강을 합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기구하고 여러 가지 ..

아니요. 그건 3억이고..

예, 여기도 3억입니다.

예, 3억인데 이게 그러면 치매에 상관되는 그런 기계들인가요?

예, 거기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병원인데 여기서 온 것은 치매병원에 기능보강이란 말이지요. 근데 우리가 치매병원이 없으니까 시립병원에다가 이렇게 기능보강을 하는데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 시립병원에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을 하고 자기들이 정신요양병원이니까 어차피 그 노인들이 전부 치매 비슷하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전국에 국가에서는 국비를 내려줄 때는 전국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치매 어르신들을 시설에 모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라는 것을 어떤, 어떤 거를 하는지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물리치료도 하고 치매 요양시설이니까 어차피 정신 보건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자기들끼리 기계를 사가지고 물리치료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 실시가 됩니까?

올해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샀습니다. 이런 기구를..

그리고 치매 쉼터가 있어요. 쉼터가 확정이 3천5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치매 쉼터는 어디지요?

쉼터는 전번에 보고했듯이 보건소에 2개, 지소에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2개를 하고 진료소에 13개를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육홍보 이거인데 쉼터라고 하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그런 곳인가 했는데 이름하고는 좀 틀리네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립병원이 치매에 관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뭘 하는지를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선비체조 발표회가 있지요?

373쪽요?

예.

여기는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201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비체조 발표회는 안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선비체조 발표회를 선비축제 기간에 같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선비축제가 봄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선비체조 발표회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봄에 취소가 되었는데 가을에라도 하시지 그랬습니까?

가을에 일정이 나지 않아서 개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선비체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차질이 없이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문화예술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다음은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정상훈입니다.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수서원 시립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