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병규입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과 지원센터 설치와 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도시재생에 따른 주요시책과 전략 및 활성화 계획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제13조에 공무원 파견이 있잖습니까?

예.

파견 공무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내년부터는 파견할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라도 파견이 되면 7급 정도 직원이 파견 되던지 안 그러면 전담 인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공무원을 포함해서 3명입니까? 아니면 직원 센터장 1명이 있을 거고 그지요?

예. 사무직원하고

사무직원 2명이고 그러면 공무원은 제외 됩니까?

예,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센터장은 어떤 정도의 상당에 보수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에 3항 2호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지역개발국장이나 도시디자인과장을 지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부서의 과장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저희들 규칙을 만들 때 상세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전담조직 구성 운영에 전담조직 구성 운영은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 조례에 반영을 안했지요?

실지로 조례는 반영을 안했는데 실지로는 전담조직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이 지난 11월 1일 조직 때 실제로는 팀은 있었는데 인원이 없었거든요. 지난 11월초 인사 때 직원 2명이 지금 전담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이고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조항 간에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9조 2항에 보면 센터의 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고 이거는 위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강제규정이고 센터장이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센터를 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항 간에 내용이 상충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구체적으로 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조례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상충되고 이래서 들어나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센터장하고 사무원 2명하고 3명이 하고요. 관련 공무원은 지금 상위법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서 명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파견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얘깁니까?

위탁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센터장이 운영하는 걸로 일단 하고

그럼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센터장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위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강제규정이니까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11쪽에 센터의 운영위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면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13조에 가서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와 같이 센터장과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센터장이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센터의 운영위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운영 위탁은 임의 규정이고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그 위에 센터의 장의 시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을 해버리면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항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산업경제위원회 장성태 위원입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제2항,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규정과 제11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규정 간에 상충이 되므로 조례안 제11조 센터의 운영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제12조는 11조로 13조는 12조로 14조는 13조로 15조는 14조로 16조는 15조로 17조는 16조로 18조는 17조로 19조는 18조로 20조는 19조로 21조는 20조로 22조는 21조로 수정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