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197억 4,2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건설행정 업무추진의 인건비에 1,638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써는 국유재산 및 폐천부지 관리, 군정주요시책 홍보 등으로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써는 9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17억 1,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마을권역에 대해서입니다. 예마을권역에 1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도진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면 소재지 농촌 종합 개발사업은 총 2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림면 소재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써는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1,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쌍림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3억 8,010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비로써는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 국내여비에 648만 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 추진비에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 추진 회의, 홍보등에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을리더교육 참석비로써 200만 원, 시설비로써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다산면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지원 회의, 홍보 등에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에 11억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입니다.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지원에 1,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00만 원, 시설비로써는 7억 5,950만 원, 시설부대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림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00만 원, 시설비로써는 5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예방사업으로 21억 4,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사촌과 개포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554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배수장 경비 시스템 운영, 배수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배수장 CCTV 회선 사용료에 1,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 정비로써는 전체 2억 5,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영농기반 확충사업에 1억 원, 수리시설 긴급보수 5,000만 원, 수리시설 안전관리 사업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체 2억 3,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지원 147계에 대하여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농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정폐공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써 전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20개소에 대하여 6억 9,560만 원. 장기리 배수로 복개공사에 대해서 2억 원. 시설부대비로써는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로써는 전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개소에 대해서 3억 9,712만 원. 장자골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제당정비는 전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저수지 제당정비 131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 벌지 먹방지 정비공사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 장치 설치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쌍림면 용동 저수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는 전체 53억 1,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14억 4,000만 원, 시설비로써는 객기-도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9억 8,000만 원, 생리도로 암거개체 공사에 4억 원, 고아도로 일량교 주변 조경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3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7억 2,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서는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1억 4,0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교통량 조사, 제설 및 도로 정비,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3,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제설작업 장비임차, 도로정비 장비임차 등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1,814만 원. 349쪽이 되겠습니다. 합동설계단 운영 특근매식이 224만 원, 국내 여비에 50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5,128만 7,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24억 8,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체 총 예산은 10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102억 8,800만 원으로써 먼저 하천관리에 치수사업에 12억 5,6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206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군직영 골재장 운영, 골재장 운영 안내간판 제작등, 군직영 골재장 운영 특근 매식, 공공운영비로써는 골재대금 결제 전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5,4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군직영 골재장 진입도로등 보수에 5,000만 원, 군직영 골재장 반출로 원상복구공사에 7,000만 원, 골재 장비 임차에 5억 2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00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에 2,000만 원, 골재채취에 따른 원석대금 납부에 5억 200만 원 계상하여 총 1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6억 4,882만 8,00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써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092만 8,000원, 내역으로는 하천 제방관리 수문관리자 직원에 3,696만 원. 유수지상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4,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는 공유수면관리 측량수수료에 270만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 재료비로써는 유수지방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 재료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수문정비 24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기성제정비 장비임차, 하천정비 장비임차로 해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하천시설물 유지 4,000만 원, 회천 반운제 차량정차대 2개소 설치에 3,000만 원, 계정천 백동제 호안정비 사업 2,500만 원, 소가천 제방도로 포장사업에 1억 원, 소가천 제방보강 및 제방도로 포장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내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 9,000만 원, 부대비에 1,000만 원, 전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 및 수문정비 8개 읍․면에 대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안림천 신곡제 정비공사에 1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100만 원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해서 53억 1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관리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풍수해 감시원과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2,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사무관리비 수방자재 구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유인, 재해복구 장비임차, 공공운영비로써는 회선사용료, 한국방재협회회비납부, 낙동강 수위감시 CCTV 운영에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소하천 긴급 유지보수비 4,000만 원, 낫질 새마소하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우곡 가마실골소하천 정비사업에 4,000만 원, 다산 동암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업무 추진으로써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에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5억 6,000만 원, 신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9,650만 원, 공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9,750만 원, 망근점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150만 원,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6,000만 원, 박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5,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억 500만 원으로 3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유지보수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아 배수펌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4만 8,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기료 및 기타, 회선사용료, 시설관리유지비 등으로 해서 1억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협력네트워크구축에 대해서입니다.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수당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사업은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읍내2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에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공단 내 배수펌프장 증설로써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 운산 지구정비사업은 낙석방지공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3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로써 200만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관제 상황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종합관제 상황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에 청경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정근수당, 가족수당해서 7,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339페이지 재래시장 노점상 단속으로 전년도 보다 약 배로 늘었네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 장날 9일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했었습니까?

예,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다 나오셔서 단속을 해주시니까. 어차피 시장통로에는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군의 관계자도 나오시고 경찰서에서도 나오시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양방향 통행 가운데 도로 점유하고 있는 리어카 장사 이런 사람들 철수를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다소 합일점이 도출 안되어서 한 80% 이상은 양방향 통행 주차선 삭제 건의가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 전체를 모아서 합의를 해서 다시 건의를 하지 싶습니다. 우선 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 시켜놨는 것은 주민들이 아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342페이지.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비로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어떤 곳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교육을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주민리더 육성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다산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운수면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안림 창조적 마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편성해 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로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344페이지 수리시설 응급장비 임차비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비입니까?

예, 이 사업은 수리시설 긴급보수는 지금 수리시설이 노후되어 중간 중간 파이프가 터지는 부분도 있고 관정이, 모터가 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예비적인 사업비입니다.

보수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곳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여섯 군데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륵지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진에 광도지하고 고령의 미륵지하고 덕곡의 새터지, 운수 팔산에 담못지, 쌍림 용동 용소지, 운수 팔산의 도장골지 여섯 군데입니다.

고령의 미륵지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신동에 있습니다. 신동에 조그만 유지가 있습니다. 미륵지.

음지마 쪽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까?

예, 조그만.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먹방지 정비공사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라우팅도 하고 일부 누수 방수도 하고 지역균형에 군비는 6,0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저번에 조사를 해서 먹방지 정비공사가 저수지가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비할 겁니다.

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고아도로 일량교 조경 공사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경 공사 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량교가 완공이 되어서 주변에 공지가 많습니다. 공지가 많아서 공지에 주민들이라던지 통행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개선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 보기 좋은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주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험특구로 올라가는 길하고 시멘트 포장해 있던데.

그 제방하고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제방하고

예, 그 사이에 도로하고 공터가 길게 많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옛날 제방길 그것보고.

옛날 제방길이 아니고 제방하고 우리가 도로 확포장 해놨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그냥 벌판으로 두는 것보다 나무를 심어서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쪽 다리 밑에 조명시설 잘 해놓고 하니까 조경사업까지 하면

역사루트재현사업도 하면 어울려져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기금 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해서 148억 3,200만 원 있는데 이건 돈이 어떻게 148억 3,200만 원이 우리군에 보유되어 있습니까?

148억 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1.02%를 예산으로 계상해 놨는데 148억 3,200만 원 이라 돈은 349페이지. 기금 전출금해서.

이건 우리가 최근 3년간 고령군에 평균 보통의 결산액입니다. 결산액. 거기서 1% 를 적립하도록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47쪽에 객기 도진간 도로확장 공사에 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도 10호선의 이 도로 포장공사는 언제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민선 5기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군도 전노선 완전개통을 하겠다고 아직까지 다 개통 못 했는데 군도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홉 개 노선이 있는데 한 106km 됩니다. 그중에서 미개통된 구간이 한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도 8호선의 어곡 대평 넘어가는 그 선하고 객기 도진간의 군도 10호선입니다. 이 구간에 아직 5.6km 하고 어곡 대평선에 한 2.7km 가 미개통 되었습니다. 그래서 1.7km 정도 공사를 해서 지금 부례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1.7km 정도 됩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합니까?

예.

마무리 단계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마무리 예산이라든지 올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주면 내년말이라도, 올해 말이라도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전체 1.6km 하는데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30억 원이 부족한 사항인데 하여튼 예산이 되는 허용 범위안에서 계속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성 송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겠습니까?

2016년도 5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계획인데,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군비가 11억 원 정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현재 2016년 5월까지도 될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보상이 안되어서 토지수용 재결 중에 28 필지에 대해서 1월에 수용 재결되면 그것이 된다면 순조롭게 되지 싶은데, 주민들이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째 사무실에 토지 보상 불만이 있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한번 더 늦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민원인들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군에서는 어차피 공시지가 나오는 데서 크게 변동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든 잘 설득시켜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쪽 사문진교 과적 검문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문진교가 언제 설치되었죠?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한 8~9년 정도 된 것으로

이 시설이 노후가 되겠습니다. 계속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죠?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운영 안하고 있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말에 의하면 야간에 아주 대형 화물차들이 과적을 한 상태로 과속을 하고 있어서 사문진교 파손이 우려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거던요. 그런데 수년째 운영을 안하고 여기 무인 정보시스템이라던지 이런 유지관리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인력이 계속 3명 내지 4명을 과적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소요됩니다. 행정부서에 인력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올려놨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저녁 새벽 2시, 3시 되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건설과에서는 빨리 인원을 보충해서 교량의 파손원인이 과적입니다. 과적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인원 보충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좀 있습니다.

처음 사업목적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계속 사용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 복잡한 도로에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버리던지,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안쓰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 이던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한 명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지 그냥 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쪽인데요,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정책에서 주민숙원 사업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1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 매칭관계로 해서 1억 원만 계상한 것인지 1억 원만 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사업 정비는 조사를 해서 하는데 1억 원가지고는 다 못합니다. 기존 구조물화 안되었는 것이 토공 배수로가 상당히많습니다. 우선 1억 원이라도 해서 급한 부분부터 용배수로 정비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수리작업으로 해서 홍수 때 침수가 되어도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전부 특작농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우선 급하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데는 지금 고령군에서는 돈 없다 없다 하면서도 다른데는 많이 쓰는데 우선적으로 농배수로 정비하는 것이 급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344쪽에 보면 영농기반 확충사업 1억 원해서 1개 지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예, 이 사업은 길이 없는 냉지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들여서 매년마다 한 골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선 군비를 1억 원이나 들여서 개설해서 농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년에는 2억, 3억 원씩 올여서 했는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냉지 부분이. 골짜기 논 같은데 길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급한데부터 해서 한, 두 군데씩 해서 길을 내어 농업 생활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은 10억, 20억 원해도 할 때는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계속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냉지가 없도록 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은 잘 편성하셨는데 예년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길 없는 냉지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월성-송곡간 도로 확포장이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척이 한 70%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31억 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입니까? 그러면 아직 30% 나 남아있는데 31억 원으로 다 공사가 마무리 된다 말이죠?

안됩니다. 우리 군비가 11억 원 정도 덜 부담되었습니다.

그럼 11억 더하면 42억 원

예, 42억 원.

42억 원으로 마무리 된다는 말이죠?

예.

토지 보상도 덜 되어 있잖습니까?

토지 보상은 28 필지 덜 되었는데 다 포함해서 돈은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군비 안 된 부분하고 보상비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과장님 보상 관계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자꾸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월 달 되면 토지 수용 해결이 나면 공탁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영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조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46쪽에 보면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3억 원인데 용배수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하는 가보죠?

예, 군에서도 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렇다면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말했지만 정방들 앞에 배수로가 다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옛날에는 나락 농사만 짓다보니까 배수로가 그래도 됐습니다. 상수도가 보가 막혀있지 않을 때는 물이 배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조금만 와도 상수도 보 막아놨는 것 때문에 물이 받쳐서 정방들의 그 수문을 배수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닫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전에는 벼를 심기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특수작물지역입니다.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도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로에 다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농지만 있을 때하고는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뒤로 돌린다고 하는데 뒤로 돌려도 결국 배수로 도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침수되는 것은 뻔한데, 경지정리한 지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 경지 정리한 것은 한 50년 되었습니다. 50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배수로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으로 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은 농촌공사 구역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농촌공사 구역에 이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이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원지구 용수로 계획해서 올해 경상북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건의를 해놨고 이 사업이 확정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아무래도 용수로나 농로나 이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에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이것은 시급하다 이건 덕원지구 용배수로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경상북도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이것은 농촌공사 구역이라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용배수로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쪽에는 길도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용배수로가 뒤에서 가는 물이나 앞에서 가는 물이나 전부 한 곳으로 가는데 거기도 길이가 100m 라면 한 30m 정도 밖에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농촌공사에서 한번씩 누적된 흙을 파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하니까 농촌공사에 다른데 집을 지어서 보수공사하는데 공사 주지말고 그런 것을 잘 하도록 지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배이 그쪽에 배수로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닫아야 되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사항은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야만이 침수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배수를 아무리 잘해놔도 물이 못빠져 나가면 결국은 침수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도시과

기업도시과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과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2,523만 4,200만 원의 약 13.41% 에 해당하는 363억 5,697만 2,000원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도시관리계획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관리계획 결정에 2,200만 원, 친수구역조성사업 발굴 및 타당성 용역에 2,200만 원, 2020년 군관리계획 재수립에 10억 원 등 총 1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를 1,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일반운영비로써 지중화사업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감정 수수료 및 임차료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재료비를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도시계획도로 확장, 우륵로 교차로 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등 총 11건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에 있어 고령축협에서 고령지구대 전선지중화 사업에 민간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공기관등 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도로확장 5건에 시설비 195억 6,600만 원, 감리비 8억 원, 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49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70만 원,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호촌, 곽촌리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창고 건립에 5억 원, 좌학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좌학공원 유지운영 인건비에 4,115만 4,000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1,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10억 원, 토지 매입비를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대가야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5억 4,700만 원, 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로 중소기업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일반운영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예비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으로 민간투자유치확대에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관리에 중소기업지원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여성기업인 선진지 견학 45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5억 원, 자치단체감부담금을 2억 4,1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산업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고령다산주물단지 뿌리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농공단지 운영관리 인건비로 개진농공단지 수문관리비 246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인건비 669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2,080만 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우․오수 준설 및 기반시설 보수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에서 36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생활편익사업으로 인건비에 268만 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27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5,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장비임차 2,000만 원, 군민생활 행복증진 사업비로 총 63건에 27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쌍림 송림리 농로정비공사 8건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에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페이지 하단부에 친수구역 조성사업 발굴 및 타당성 용역으로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낙동강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수구역이라 하면 사실상 낙동강 바로 인접해서는 각종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친수구역 강에서 인접해 있는 지역은 개발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지역을 조사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올려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 성산, 개진, 우곡 4개면이 해당되는데 이런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다른데 우선해서 법 적용을 좀 완화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수구역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용역비로 돈을 계상해 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친수구역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이 네 군데나 있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로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여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올해 타당성 용역을 이제 주니까 조금 대응이 늦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도 달성보 강정보 사이 화원유원지 이런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대구시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화원 쪽에 대대적으로 배도 띄우고 개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은 너무 대응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넓은 50km 입니까?낙동강 고령

55km

55km 아닙니까? 그 지역을 어쨌든 활용을 해야 인구도 유입될 것이고 지역 경제도 큰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0년도 군관리계획이 재수립된다고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 군관리계획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5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지자체 관계 없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는 항목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군관리계획,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전략 환경영향 평가, 지역 도면 고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군관리계획 사항을 정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 그다음 중간에 업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보전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이것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거의 500필지 정도 됩니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변경되는 것이 20건, 그다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이건 10년이상 된 미집행된 시설 이런 관계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 폐기를 하느냐,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는데 사실 필요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인 것을 폐기를 시킨다는지 안되어 있는 것을 다시 도시계획선으로 넣는다는지 그 전체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있으면 군에서 어떤 사업계획개발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팔지도 못하고, 본위원이 알기로 2020년까지는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지난번 교육을 가니까 교수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도시계획으로 건을 그어 놨는 것은 사 들이거나 해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군에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6페이지 보면 호촌 곽촌리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 창고 건립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하필 호촌 곽촌에 건립한다고 계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재산상 또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런 사항을 상실을 좀 시켜주자는 의미에서 내년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고령군에서 호촌하고 곽촌 이 지역 말고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월성도 있고

이쪽 산서쪽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산면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고 그래서 이 건은 이번에 곽촌하고 호촌에 농기계 창고하고 구판장을 설립하는 것인데 두 건입니다. 일반지역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불이익을 많이 받고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일반 행위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짓는다던지 여러 가지 행위 제한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농기계 창고, 공동 구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구판장 같으면 어떤 것을 파는 가게입니까? 요즘 마트도 많고 한데 공동 구판장 잘 되겠습니까?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내가 아니고 별도로 읍내하고 많이 떨어진 마을에서는 사실상 집에서 담배를 한 갑 사러가려고 해도 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담배라든지 막걸리라든지 또는 음료라든지 이런 간단하게 구비해서 팔 수 있는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구판장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이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예.

35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여성기업인 선진지 견학으로 1인당 18만 원입니까? 25명 가는데 45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보면 지역 상공인들 선진지 견학가는 데는 실비보상이 4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인이라서 좀 더 주는 것입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소속되어 있는 인원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인원해 봐야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관계로 4만 5천 원 정도 계상하면 지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보니까 25명 되어 있길래 한 사람 앞으로 18만 원씩 너무 많이 준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경제통상과 지역상공인 보낼 때는 4만 5천원 밖에 안주는데 기업도시과는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354쪽입니다. 고령축협에서 지구대까지 전선지중화 사업 8억 5,000만 원, 파출소에서 문화누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 10억 원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 두 지구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전선지중화가. 축협에서 파출소까지. 그다음 문화누리에서 빠져나와서는 같이 연결되는 이런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장1길 전선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14억 원이고 지산지구 여기는 10억 원인데 결과적으로 문화누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닦고 있는 중입니다. 닦고 있는 중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도로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 보다 도로를 닦을 때 닦으면서 하면 사실상 예산이 좀 많이 절감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 현재 10억 원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상은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는 것은 한 30~35%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도로 복구비는 전액 군비고 통신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통신업체에서 50%, 우리군에서 50%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금액, 통신에서 부담하는 금액 이 부분만큼 우리군에서 조금 더 돈이 더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미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관보다도 길에 전봇대가 없으면 인도로 다니는데는 편리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보고도 하셨는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전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모든 것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로, 우륵로, 합천 통로 이런 데는 지원을 받지만 아직 도로가 구성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도 덜 겪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시작해 놨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쪽에 2020 군관리계획 재수립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10억 원 예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하는데 군관리계획에 4억 원이 지금 들고요, 교통성 검토에 5,000만 원, 환경성검토에 5,000만 원, 토지적성평가에 1억 원, 기초자료 조사서 고령군 전역에 대한 기초조사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5,000만 원, 전략 환경 역량 평가에 1억 원, 재해취약성 분석에 1억 원, 공원 조성 계획에 1억 원, 지역 도면 고시에 3,000만 원 이래서 전체 10개 항목에 대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수탁기간은 어떤데 수탁합니까? 연구용역을?

연구용역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 대학교수도 포함된 전문 용역업체입니다.

대학 연구소라던지 이런데 합니까? 이것이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이건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354쪽에 왕릉광장 회전교차로 5억 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이 건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신호식 교차로가 된 것을 회전식 교차로로 여러 지역에서 많이 교차로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업무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제일 처음에 고령주유소 앞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 우륵교차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테마파크하고 박물관 쪽에 차량 양이 많아서 그쪽 쪽으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5억 원을 계상해 놨고 현재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비는 언제 계상해서 확보했습니까?

설계비는 금년도 우륵교차로 설계 잔액으로.

그래도 본예산이 편성도 않되었는데 설계부터 먼저하면 안되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국가 정책상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서 회전교차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많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뭐 사고 예방도 있을 것이고최종해서. 이런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왕릉광장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어떤 조사기관에 해서 회전교차로를 시설해도 된다는 이런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는 항상 하기 전에 교통공단에 자문을 규정상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단에 모든 자문을 거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뢰를 하신 일이 없습니까?

의뢰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의뢰만 하면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불가하다는 판정은 아직까지 한번도 못 들어봤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왕릉교차로 부분은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보로 횡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지역에서 국가 정책상으로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많이 한다하더라도 그 위치나 상황에 봐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관내를 거의 회전교차로로 다 바꾸고 있는데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일단 교통흐름이라던지 교통량이라던지 또는 도로폭이 넓어서 도보로 횡단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던지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상하는 것 보다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거기 정체되는 것도 없고 사고 나는 것도 없는데 물론 전멸을 줘서 원활하게 할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예방이거든요. 주민들 도보로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 워낙 많은데 출입하는 분이 많은데 거기 신호체계 없이 회전교차로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355쪽에 개촉지구 기반시설 기금을 많이 확보해 주시는데 설명 잠깐 해보시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금년도에는 이 두 개 지구에 예산이 20 한 7억 원 정도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 성산 쪽에는 사실상 금년도 8월 경 되어서 공사를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중지하고 업자가 철수를 하고 다산 쪽도 마찬가지. 공사비가 없어서 사실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문제 때문에 연초에 저하고 직원들 계장님들하고 국토부에 2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국토부에 가서 내년도 예산 관계. 사실상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인센티브 3억 원하고 합쳐서 한 203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공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금확보한다고 애는 쓰셨는데 세 건하고 두 건 있는데 어디 어디이죠? 3억 원짜리는 어딥니까? 개촉지구 기반시설?

개촉지구 기반시설. 이건 벌지에서 나정 들어가는 입구.

장소만 이야기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또한 건은 성산 득성에서 개진 부동까지이고, 그다음 또한건은 우리 고속도로 IC 톨게이트에서 득성 다리 대구방향으로 건너기 다리전까지입니다. 다리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356쪽에 시설비 호촌 곽촌리 건축물 소유주가 누가 되죠?

이건 어차피 군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있습니다.

군 재산이 되면 나중에 유지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예, 그 관계는 향후에 군에서 관리를 할지, 안 그러면 마을에서 어차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 기금으로 할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앞에 신호등도 없지 않습니까?

예.

선관위 앞에 길이?

예.

그래서 거기 접촉사고가 상당히 자주 납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 말로는 이쪽에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가운데 보면 보건소 바닥 왁스 청소를 40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올해 새 건물인데 다시 청소가 필요합니까?

바닥하고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왁스하고 기본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타일하고 박기는 박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접착이 다 되어야 마감처리를 왁스나 이런 부분을 해서 깨끗하게 매끈하게 할 수 있답니다. 왁스 처리를 해야만이 앞으로 사후관리나 청소 문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좀 안 해줍니까?

청소하고 사후관리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하는 쪽은 제외되었습니다.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서비스 좀 해줘도 될텐데.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예, 어느 정도 경과한 후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접착되고 나서 완고하게 되고 난 이후에 새로 미싱하우스하고 기계작업을 해서 왁스를 칠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83쪽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이 연간 4,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 8개 읍․면중에 우곡면 한 군데만 하고 있죠? 굳이 우곡면이 선정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자체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보건사업을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옛날로 비유하자면 새마을사업인데 새마을사업을 건강으로 바꿨는 것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하는 옛날 새마을 사업을 이제 우리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도 우리 스스로 해서 건강형태를 공개하고 지역간의 건강격차를 줄이자 하는 뜻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곡면을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읍면이 우곡입니다. 그리고 건강형태 개선의 조사를 한 결과 우곡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표준 사망율이 아주 높고,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 건강형태 수준이 너무 취약하고 기초수급자하고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인구수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우곡면이 고령군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들어났고 그래서 도에 대상지로 추천을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한해를 추진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4,26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보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현재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청을 14건을 했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성공했는 율은 8건입니다. 그런데 생각의외로 그리 성공률이 많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인공수정 부분도 신청을 12건 했는데 성공은 3건에 불가합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체회수정 같으면 한 번에 안되면 다시 6회까지 가능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한 3회까지 가능합니다.

계속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금액의 한도를 1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50만 원 정해져 있기는 한데 만약 처음에 해서 실패를 하면 다시 하고 또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성공률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가 없으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지원을 해주세요. 한다는데까지 본인들이 원하면.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742만 원, 그다음 376페이지 보면 신생아 도우미 파견해서 960만 원이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66명, 376페이지 보면 신생아 도우미 파견 16명 96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각각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일반 군비사업하고 예산입력을 달리하다 보니까 분리되었는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다.

집행할 때는 품의를 내고 하는 것은 두 번 품의를 내어 집행을 똑같이 하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앞쪽에 376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순수한 군비가 960만 원이 들어가고 뒤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81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개정되다 보니까 편성하는 방법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신생아 도우미 파견으로 인원이 16명되어 있고 혜택받는 사람이 16명입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해서 홍보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파견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상반기나 이렇게 되어서 분석을 해보고 만약 수요가 더 예측되고 하면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6명은 혜택받는 사람이다 그죠? 추상적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에 624명 5만 원씩 3,120만 원되어 있고 그다음 376페이지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10만 원에 300명 입니까? 12개월. 3억 6,000만 원. 같은 말인 모양인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앞 뒤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실제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은 거의 군비입니다. 도에서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보조가 일부 되는데 도비가 2,970만 원입니다. 보조내시해서 여기서 도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실제 몇 %가 아닌 그냥 돈만 2,970만 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되는 사람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인원수가 도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하고 실제 집행해야 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인원하고 도비 보조율이 출산 장려금에서 도비 보조하는 것이 얼마이고 몇 % 인지 답을 못하는 것이 책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돈은 2,970만 원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까? 출생하면 지원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내려주는 이내의 돈은 전부 군비로 부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에 250만 원해서 8세대가 선정되어 있네요.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하고 선정기준,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10월 31일 현재 다문화 가족수는 218가구에 794명입니다. 자녀는 272명 정도 되는데 출산장려사업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을 2011년도부터 시행해서 지난해까지 18가정을 모국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8가정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선정하는 것은 실제 가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신청자 보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보내는 사항인데 선정기준은 입국했는 연도, 국적을 취득했는지, 자녀수, 생활 정도, 그리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있는지, 각종 행사나 이런데 군정참여했는 실적. 이렇게 해서 차별있게 배점을 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내주면 다 혜택을 보겠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8가구 정도를 보내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는 전액 군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데 전부 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8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참대한민국에 시집와서 우리나라 학교도 채워주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농촌에 이사람들이 없으면 노인들뿐인데 다문화 외국 이주여성들이 와서 동네도 살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살려주고. 지원 좀 많이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지난 11일 헬시하트 사업평가에 행사에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헬시하트 사업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던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데 2,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헬시하트 사업 주 목적이 주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홍보 책자라던지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소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헬시하트 사업을 시행한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했는 이유는 고령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같이 체크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헬시하트라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헬시하트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10월말 현재 한 700명 정도 됩니다. 701명입니다. 실제 체성분 검사 이런 장비, 개인이 피검사를 한다던지 건강에 대한 그런 모든 검사는 보건소에서 등록할 때 합니다. 그런 운동을 계속하면 저희들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키오스크에 대면 거리가 얼마정도 했다. 그리고 칼로리 얼마를 소모했다 이런 식으로 체크가 다 됩니다. 한 두달이나 세 달 정도 지난 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체성분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은 어떻게 하고 영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 제시를 회원들한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긴 하지만 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얼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뺐습니다. 많은 돈이 사무관리비라던지 홍보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회원이 7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운동에 동참하는 회원들이 질이 높은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되고 걷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누리 내 체육시설하고 병행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헬시하트 비용도 정말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한테 보람되게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예산이 좀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저희들이 문화누리가 개설되고 수영장이 오픈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 헬시하트 회원이 그리고 시기가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는 개념은 문화누리에서 하는 사업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헬시하트 사업이 같은 맥락이지만 실제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면 엄연히 분리가 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체성분 검사라든지 모든 검사를 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카드를 접촉을 해야만이 그사람의 활동량이나 운동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2~3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운동이나 영양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헬스장에 간다던지 수영장에 가는 이런 부분은 의료기술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사항이라서 같이 접목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건소 목적이 주민들 건강 증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 전문가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인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아쿠아로빅 이런 부분은 차별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건강체크를 하기 전, 후를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연구 많이 하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68쪽하고 369쪽, 395쪽 같은 내용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나눠져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 예산에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진료 기록 중에 진료 환자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2014년도는 그죠? 그러면 의료 구료비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늘 각종 소모품이나 약품비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보고 드린 내용인데 작년대비해서 올해 진료인원이 6,6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료수입도 3,7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연령이 높아지고 노인성 질환, 만성병 환자 연세가 많다보니까 실제 보건소에서 더 이상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전문병원, 큰 대학병원이나 노인병원 등에 입소를 해야만 해결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진료수입이나 찾는 인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진료비는 약품구입하는 것은 똑같이 하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단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될 것을 예측하고 올해는 보건소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생화학분석기라든지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라든지 이런 첨단 의료장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 환경이 다 변화되어 좋아졌기 때문에 진료하는 인원이 작년보다는 더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상반기 운영을 해서 분석을 해 본 후 추경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년에 약품 구입하면 연말에 남는다던지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약품이라던지 소모품들이?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료 의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각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사 이런 분한테 약품명과 소요량을 어떤 것이 좋겠냐 데이터를 다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내려 구입을 하게 되는데 전국 그 전체 항목에 대해서 일괄입찰을 하게 됩니다. 일괄 입찰을 했다고 해서 납품받을 때는 일괄로 납품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기준에 수나 약품종류는 보건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가감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에도 일시에 전량을 납품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수요를 예측해서 그때그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총 입찰된 것은 한 3억 6,954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납품된 것은 한 3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900만 원정도 잔려량이 남았는데 예측을 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같으면 더 이상 안 사도 됩니다. 당초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준비해서 바로 1월 달에 해도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1월 정도의 양은 항상 예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구입해서 잔량이 남았다면 너무 많이 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선 1차적으로 각 보건지소, 진료소 매달 소요량을 파악하고 만약 어떤 약을 많이 쓰는데 많이 남았다 그러면 전배 요청을 해서 돌려줍니다. 고령군에서 수용이 어렵겠다, 유통기한이 임박하다면 경상북도 전국 단위로 해서 전배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런 약품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데 잔량이 많이 남았으니까 필요한데는 받아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내면 필요한데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구입해야 되고 부족할 경우에 전배 요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고령군 보건소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를 한다던지 타 시군에 전배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적정수준에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태까지 책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진료기금이나 진료수입을 봤을 때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는 보건소를 새로 짓고 장비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년처럼 인원이 더 오지 않겠나 이런 예측에서 조금 여유롭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와 똑같이 했거던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 각종 소모품이라던지 약품대가 인상될 소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적정하게 잘 운영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376쪽하고 386쪽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출산장려 공모사업은 무엇입니까? 376쪽에? 사무관리비에 출산장려공모 450만 원.

출산장려 사진, 여러 가지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사진 공모를 받아서 다복한 가정,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진전을 했습니다.

고령군에 신생아 출생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월 말 현재 236명입니다. 236명이 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248명 정도 출생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같으면 236명이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더 출생을 하게 되면 많으면 280명 정도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둘째아 이상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파악이 안됩니까? 사실은 출산정책 예산을 보면 아이 셋 이상 되는 가정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첫째아는 가정에서 원해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아 이상은 신생아나 비슷하게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검토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아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없습니다.

50만 원이?

50만 원인데 출산축하금이라고 처음 낳았을 때 30만 원 주고 돌 때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둘째아 부터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둘째아 같으면 240만 원, 셋째아 같으면 360만 원, 넷째아 이상은 600만 원을 차등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7,000만 원, 둘째 이상은 3억 6,000만 원. 300명 밖에 안됩니까? 혜택 보는 사람이?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금 이 수치는 중립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12월 말까지 출생이 되면 바로 바로 출산장려금이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수요를 예측한 사항입니다.

앞쪽에서 질의를 못했는데 건강도시협의회의 라는 것도 있네요?

건강도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해서 현재 올해까지는 원주에서 건강도시 전체 의장으로 되어 세계건강도시로 가입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4~5년 전에 국내 건강도시에 가입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의장국이 강동구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회비만 매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간담회라든지 워크샵을 개최하면 거기 가서 정보 제공도 받고 이런 사항이지 일반 사업비라던지 다른 쪽으로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다른데에서 해도 돈을 지불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방접종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예방접종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영유아들한테 접종하는 필수 예방접종 13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한테 접종되는 폐렴구균. 이런 종류입니다. 법정 필수 예방접종을 하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81쪽에 보면 세자녀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이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세자녀 이상 건강검진을 한다면 정액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해도 관여는 없습니다.

5만 원만.

예, 현금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세자녀 이상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홍보를 하셨습니까?

예,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이런 쪽 부분에 체크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장 회의나 여러 방면의 보건지소 진료소 회의가 있을 때 다시 주민들한테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