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등 6개 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반환금 있죠?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 사업이 뭐였죠?

종묘생산을 하는데 바닷물을 데워주는 히트펌프라는 기기가 있거든요? 그 기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쓰레기수거 있잖아요, 2013년도에? 460만원 반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서지역 쓰레기수거비는 모자란다는 목소리인데 왜 남아서 반환하셨는지...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 신재만입니다. 232쪽 3회 추경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산림피해긴급복구 임차료는 소진이 안돼서 삭감하였고 정책숲나무가꾸기사업 시설비, 감리비 5억 4,200만원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국.도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휴양림 운영으로 야간근무 인건비 부족분이 있어서 387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제조비로 프로그 모종이라고 해서 팬지모종을 부족분을 추가구입 하는 예산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류보관용 책장이 부족하고요, 사무실 텔레비전이 없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총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12건에 1억 8,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1건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모란공원 운영 전출금으로 4,290만원 증가한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석물대금과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31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에 5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사유는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4건에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동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방댐사업 1억 3,1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대상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도유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류보전사업 8,700만원도 잔액을 활용해서 추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900만원으로써 이 사항도 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현재 설계중이며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사업부진에 있는 건물 정리가 조금 늦게 되어서 지연되는 사항으로서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억 9,800만원인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원래 내년도 2월까지가 공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조성 보완공사로 3,962만 5,000원인데 이것도 잔액을 활용해서 마무리하고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현황측량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인데요, 2회 추경에 선 사항으로 현재 예정지를 조사하여 정리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발주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심원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도 1회 추경때 선 사항으로 2억 5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동안 법인구성과 설계, 그리고 당초 계획이 2015년까지 사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총 9건에 20억 4,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선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대상지조사와 동의를 받고, 현재대부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미산 야생복숭아 고로쇠식재사업은 임야 구입비로써 금년에 식재비를 뺀 나머지는 사항은 집행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설수목장림조성 10억입니다. 이 사항도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착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원 전지전정작업 장비임차료도 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인데 작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옥마산 산책로 공중화장실 급수시설공사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월말 쯤이면 사업비이 완료되어서 사업비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대천 유채꽃단지 조성 1,000만원도 사업기간이 늦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개화하는 식으로 사업비 집행이 내년 상반기 중에 지출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도 2회 추경에 선 것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된 것이고, 시 경계 특성화 사업도 설계는 됐습니다만 전문가자문, 조형물자문 등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주는 했고요, 착공은 내년 1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명품가로숲 조성도 예정지 선정이 조금 지연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로수위원회를 실시, 개최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에 서류보관용 책장은 교체하는 거세요?

예, 서류보관용 책장이 안좋아서...

텔레비전은 아예 없어서,

예, 구입한다는 거고요.

없는 사무실에 구입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잔액을 쭉 나열해주셨는데요 일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넘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26건이나 이월시키셨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서 못하는 것을 다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3차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계절적으로, 아니면 너무 늦어서 못할것 같은 사업은 조금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세우셔서 이월을 많이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폐광기금은 부득이 일괄적으로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늦어서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차례를 조금 기다렸다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25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시설보강에서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코자 했는데 예산 등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설치를 안하고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토양검증을 위한 시약 등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면 1특화 사업은 청소 강낭콩 특화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10월이 넘어가면서 포기를 했고, 일부는 사업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단가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한 후에 나머지 것을 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316쪽에 이월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에서 보령머드고구마 가공시설 구축사업은 가공공장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가공공장을 짓도록 4억 1,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323쪽 계속비 사업으로 냉풍욕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도유림이라든가 국유림, 사유지를 매입 전부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2,565만 1,000원을 이월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쪽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요, 설치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셨나요?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1억 정도가 들고 예산도 부족하고, 설치장소가 장애인법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우리 건물구조상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하셨던것 아니에요?

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사업비가 1억이 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법령상으로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 건물구조나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굳이 설치가 필요가 없었으면 처음에 사업비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점검하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고, 또 장애인법이 강화가 되어서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승강기를 크게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구조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병원치료 관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남아서 감한 것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체육관과 종합경기장 부족분, 저수조 응급수리비, 소방펌프 수리비로 95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시설비에서 종합경기장 성화대 가스배관 공사하고 남은것을 금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보수지원에서 가로등 보수차량을 금년에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예산을 6,000만원 세웠었는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의해서 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감하는 사안입니다. 261쪽과 262쪽, 문화의 전당 운영비입니다. 기획특별전 전문 자문 실비보상금 1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명분을 계상했었는데 저희 30명 정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각진씨 등 기증유물 보상비가 12월달에 500만원 지급할 것이고요, 남는돈 500만원에 대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쪽 대천체육관 청소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분이 병원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상당기간 입원해 있었어요, 지금은 퇴원해서 근무합니다만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남은 금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청소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는 동안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한 거예요?

예,

만약에 기간제근로자가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공상처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해수욕장경영사업소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저희소는 예산안은 없고 명시이월 두건, 계속비이월 1건, 공기업 특별회계 35억원, 지방채 상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성립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대천해수욕장 제1지구 도로를 보수하는 10억, 이렇게 2건에 대하여 12억 5,0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220만원... 설계비 외 나머지를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323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전망타워 32억원에 대한 공사가 금년 말까지 준공이 어렵고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잔액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