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명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6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3900만 원보다 2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8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4억 4200만 원보다 3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68억 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국고보조금이 73억 5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5억 8500만 원, 지방채가 20억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27억 2000만 원, 관광과가 96억 3800만 원, 문화재과가 4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액 대비 25억 6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86억 72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가 264억 4800만 원, 관광과가 149억 5500만 원, 문화재과가 7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총액 대비 3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2000만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6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8300만 원보다 18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9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립예술단 운영 6건 외 총 1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9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38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4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7800만 원보다 12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8억 원, 경전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 T/F팀 운영비 외 3건에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4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100만 원보다 67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7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81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이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대성동 고분박물관 운영 3100만 원, 문화재조사기관 운영 외 1건에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 건립이 편성목이 바뀐 거죠? 왜 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되어 있습니까? 처음 계획보다도

이거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이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하고 자치단체사업하고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복합문화센터와 체육관 건립 물론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만 이 사업비 보조가 틀리니까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이걸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면서 또 다시 예산편성을 새로 한 것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목 자체가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가야문화축제 준비가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벌써 내년 4월 아닙니까?

예. 일단 위원회에서 대충 기본적인 틀은 나왔습니다. 그 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핑계로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작년 4월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거쳤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구성원들도 상당히 사실 그렇고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있었던 잘못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요소가 생긴다 말이죠. 그 안에 보면 허황옥 축제도 있고 김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오는 것도 있어요. 전체 자기들이 혼자 다 하는 거는 힘이 들 건데 그것도 한 번 보고 미리 지금부터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조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돌입니까? 그런 분들 올 때는 옆에다가 플래카드로 3300만 원짜리다, 중국무예팀 이거는 1500만 원짜리다라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가치만큼 하느냐에 대한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산이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허황후 신행길 행사는 뒤에 하고 연결되긴 하지만 부산하고 같이 하는 거는 그 수준으로 가고 김해 독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특히 이번 축제부터 도입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민간단체에서 허황후를 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나 하고 말고 하는 건 별 관계가 없지만 그 또한 우리시가 객관적으로 공증하고 다 인정받는 거를 어떻게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해서라도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허황후라고 선별해 놓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또 만약에 허황후 신행길을 김수로왕 행차를 부산에서 한다 할 때 또 다른 사람으로 뽑고 이래 되면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지도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별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걸 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종친회하고 제전위원회, 우리시하고 일단 협의는 가졌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어떤 공익성을 띄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종친회에서 그분들한테 아마 이야기는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도입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위원회나 협의체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고 같이 하고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도 생각하게 해 줬다고 하는 거는 이 허황후 선발도 그렇고 허황후 신행길 행사도 사실 한 박자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우리시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표현이 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허황후를 선발해서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부산에서 계속 허황후 신행길을 해서 또 시민들의 마음을 안 좋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가야문화축제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게 고쳐지지 않는,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의견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 개막식 때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하는데 전혀 통역이 없어요. 지금 같이 글로벌시대에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막처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통역을 두시든지 해서 개막식에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한국의 언어들을 들으면서 자기네 나라에 이해가 가도록 그거 한 번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클레이아크 조그마한 거기에서도 행사하는데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야문화축제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대상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더군다나 외국인들 초청해 놓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있는다는 거는 조금 보기가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서 소싸움대회에 지난번 예산이 2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소싸움은 안 할 계획입니다.

소싸움 안 합니까?

예.

안 하면 예산이 안 나가겠다. 그죠?

예.

왜 가야문화축제 때 소싸움에 예산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줬나요?

같이 축제니까 소싸움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위로금으로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주셨는지 다른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요. 그냥 같은 축제를 하니까 어떤 시너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지 않나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면 계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상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감사보고회도 썼습니다마는 현금 지급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조금 투명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관 부서는 본예산에 삭감된 거 없지요? 국에 있습니까?

조금 있지요.

문화 그거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

예. 그 부분만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특위에서 나온 이야기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이소. 삭감된 부분

아, 도에

도의원 뭐 해 가지고 그때 언성을 높이고 했던 도의원들한테 잘 못한 게 있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지사님 100억 중에 올해 2014년도에 20억이 도비 보조가 됐고 2015년도에 20억을 도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 과정에서

도 상임위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을까?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고

아니요. 20억에서 깎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거기에서

그거를 우리 김해지역 도의원들이 그랬다 말이가?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들한테 잘 못한 게 있구만. 그러니까 우리 김해의원들이 왜 김해의 예산을 깎겠노? 그 이야기네. 그러면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돼버리면 다음에 다시 살지는 못할 거 아니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살릴 수 있다고?

그 이후에 추경에

분위기를 보니까 추경에도 못 살겠던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에 문제도 있고 무슨 정치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에서 잘 챙겨서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들한테 좀 잘 하이소. 보골이 얼마나 났으면 예산을 까버리겠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야역사테마파크 예산이 8억 증액돼서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개장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내년에 17억 2600만 원 중에 내년에 8억, 결산추경에 8억 해서 시설비 16억 원 확보되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입점해야 된다랄까 외부에서 오시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체험하고 식사

시설을 임대하고 입찰이나 이런 절차가

그런 부분 다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일부는 됐고 12월 말까지 거의 다 되는 걸로 공고 다 해놨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체험 쪽에는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지정되었고 한 군데는 공고해서 곧 아마 되고 나머지 숙박시설하고 식품, 상품도 12월까지 해서 공고돼서 12월 24일쯤에 얼추 결정 다 됩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거하면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까?

예. 상당히 좋아하고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면 자기들도 이익이 창출되고 같이 시너지효과가 돼서 개장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를 받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계약금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수준을 어느 정도 잡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부담금을

통상 연간 1400부터 3000까지 차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400같으면 월 500만 원 전후 되고 좀 큰 부분은 숙박시설 그런 부분들은 한 3000만 원 정도

월 300

예.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숙박시설 규모가 오토캠핑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2,500평에서 한 50에서 100개 정도

사업성 있다고 합디까?

어제 사업설명회 했는데 한 4개 업체가 참여해서 곧 접수해서 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도 좀 하고 개장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올라가는 길도 좀 불편하거든요. 가로수들이 자라서 대형버스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못 가고 이런 문제들까지 물론 준비하는 쪽에서는 준비하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자주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국장님 주재로 실과 담당주사들 소집해서 교통, 도로, 공원 여러 부분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문제점 도출돼서 보완하는 그런 회의를 오늘 2시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세입 중에 경전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공사비 특별교부세로 5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특별교부세 뭡니까?

이게 안행부에서 10월달에 저희 전체 19억 지원된 것 중에 유하공원에 주차장 6억하고 상동 묵방에 3억, 장유 체육시설에 3억, 신문리 소공원 3억해서 하고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좀 이렇게 해서 5억 해서 전체 우리시가 10월달에

그럼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다 이 말이네.

하여튼 시가 노력하고 국회에서 하고 이래해서

정확하게 하이소. 그런 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인지 안 그러면 정말 우리 실과에서 노력해서 따온 건지

저희들하고 예산파트에서도 중심이 되고 5개

금방 나열한

그 5개 사업 19억 중에 저희들 1개 5억이 배정된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억이다.

19억 내려왔습니다.

19억? 특별교부세

전체 그중에

그러면 민홍철 의원 그건가? 그러면 15억이 저쪽 장유에 내려온 거는 김태호 의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가 됐다 말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상세한 거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을 애매하게,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가져왔는지 묻고 싶었어요.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다. 그죠? 답을 안 하시면 맞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총괄예산 쪽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따오는데 실과에서도 노력해서 많이 따오지만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래 답변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따오고 있다. 그래서 저 밑에 경전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이거는 2억 감액 조치를 하고 이랬습니까?

이거는 목이 차입금에, 당초에 목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세입은 그렇습니다.

감액을 해서 어떤 세목을 바꿨습니까?

부기는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마지막 교부세 쪽으로 차입을 해 줬으니까 이 항목 보면 지역개발기금 쪽에 해서 저희들 증을 아, 이거는 저 위에 거네. 그 밑에 부분은 별도입니다.

아니, 내 말은 폐선철로 관광 개발사업을 20억 감했다 말이요. 세입을 20억 잡고

아, 이거는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지방채 20억이 발행돼서 그거 정리하면서 여기 명세서에 왔다 갔다 목을 정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경전철 폐선철로 여기에 지방채 발행이 들어갔습니까?

1회 추경 때 20억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게?

예.

지방채 1회 추경 때 발행했습니까? 안 했는데?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 수정된 겁니다.

자료로 한 번 주이소. 계장님 자료 한 번 챙겨보이소. 본예산에 장유 아울렛몰 쪽하고 유통공사 쪽에 관광자원화한다는 건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 잘하셔서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잘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는 대충 들었지요? 아, 그렇게 하니까 생각난다. 그걸 같이 이래 하자 하는데 그걸 같이 할 수는 없나?

성격이 좀 다른 시설 쪽이고 하나는 계획 수립하는 행정 쪽인데 종합계획하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용역과제를 같이 주면 안 되나? 그거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억 5000하고 1억하고 2억 5000 부분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니까 우리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못 짚었는데 특위 가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래 제안을 하셨다 말이요.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또 우리 지역구라고 고집을 피워서 살려야 된다 해 놨는데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고민 한 번 해 보이소.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이니까, 송 계장님이 답할는지 모르겠는데 가야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물들이 발굴됐어요. 그런데 가야시대 유물 같으면 이거는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가야 거는 국립 김해박물관에 보관하는데 가야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디다가 유물이 보관되는 거죠? 송 계장님

문화재과 송원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역을 동부경남 쪽하고 울산, 부산 쪽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국립 김해박물관에 보관합니다. 서부경남 쪽은 국립 진주박물관이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학술 발굴로 발굴한 유물들은 경상남도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의 것은 김해에서 보관하고

예. 그렇습니다.

국립 김해박물관은 가야시대의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야 외에는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아닙니다. 보관은 여기서 하는데 문제는 전시를 국립 김해박물관은 가야시대까지만 하기 때문에 전시를 성격에 맞게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대동에서 나온 고려시대 때 보물급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진주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구만. 보관하고 전시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발굴된 우리 지역 유물들이 가야 외에는 없으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에는 고려나 조선시대는 마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게

맞습니다.

대책이 좀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 연결해 가지고 우리시가 하고 있는 대성동 고분박물관 그 역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시립박물관 형태로 되면 저희들도 고려, 조선 또는 일제강점기까지 소장하고 전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대성동 고분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야시대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서 시립박물관 형태로 양산박물관, 밀양박물관 이런 식으로 김해 시립박물관 형태로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야사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성동고분이라는 세계유산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 그런 그게 있어서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가야사에 국한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나 조선, 근대사 유물들이 김해에서는 잘 보기 힘들고 저도 최근에 그런 유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국립 김해박물관에다 따로 전시를 조금 하더라고요. 한 번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 위원님

삭감된 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증액된 거는

증액된 거는 있습니다. 성주암에 이번 여름 비가 왔을 적에 축대가 무너져서 도 긴급자금을 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그다음 우리 시비를 이번에 올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상임위가 오늘로써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인사로 덕담을 해 주시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2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억 1600만 원보다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6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9억 77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억 79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고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4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8억 81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삼성초등학교 학교담장 시공에 3500만 원, 분성고등학교 정독대 시설개선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어민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42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에 50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억 7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억 2400만 원보다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화정글샘도서관 방범용CCTV 설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8억 9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 3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공연장 오디오 시설보수비 1300만 원, 자료실 노후PC 교체구입비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억 49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억 6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도서관 안전난간대 설치비 500만 원,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 원, 야간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우리 상임위가 마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본회의 예산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가내시가 온 거죠. 임시 편성예산 그게 대부분이 32억입니까, 34억입니까? 33억 4000 중에서 우리 교육도시육성과 예산이 30억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전혀 이 예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특위가 통과되었다 말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12월 5일 오후 6시 반에 경남도로부터 서민자녀교육 지원 가내시가 기획예산과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굴해서 8일날 기획예산과에다가 우리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일날 오후에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하고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오니까 늦게 왔습니다. 8일날 오니까 상임위가 마치고 또 의원님들이 안 계시고 이렇게 하셨고 해서 미처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정은 설명들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은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좀 전문적으로 이 해당 부서의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마지막 본회의까지 수정예산이 가면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인 국과 과도 상임위를 무시했고 또 해당 교육도시육성과나 국도 상임위를 무시했고 의회도 마찬가지, 의장도 사무국장도 상임위에 전혀 양해나 설명이나 자료가 없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한다면 상임위 존재 자체가 필요하냐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의회 안에서도 충분히 다음에 의원 전체회의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그런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가내시가 급하게 임시 편성예산이라고 내려와서 이 3일만에 이미 우리는 학교지원 예산이 얼마죠? 150억

125억

125억이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놨는데 갑자기 32억 돈을 시비를 더 들이고 도비 20억까지 포함해서 54억이나 되는 돈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 꼭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예산의,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참 고민하고 계획을 준비해서 짠 예산입니까? 그게 이미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있고 학교지원 예산 안에는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데 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가 꼭 따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무상급식 후속대책으로 서민자녀교육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26억 9600만 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를 56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도에다가 나중에 10일까지 제출해라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에서 공문을 와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육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평상시에 여러 가지를 학교나 학부형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을 해서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총 우리 111개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한 300억이 넘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묻는 거는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교육 쪽에 24억 7000을 편성해 주면 우리 시비도 반드시 이 예산을 수렴해야 됩니까?

이게 당초에 시장ㆍ군수 정책회의나 시군 예산담당관 회의를 거칠 때는 4대 6으로 확보하는 걸로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94억 1300만 원 도비가 37억 6500만 원, 시비 56억 48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도비가 26억 9600만 원, 시비가 56억 4800만 원으로 확보가 그렇게 되면 32.3%대 67.7%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대로 4대 6 우리 시비를 좀 더 아껴야 되겠다 싶어서 40억 4400만 원 그래서 26억 9600만 원에 60%로 40대 60으로 해서 확보를 하고 또 특히나 거기에서 우리 기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학교환경개선비 5억 원하고 또 학생들 전용컴퓨터 1억 원하고 진례중학교 기숙사 건립에 1억 원 해서 7억 원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33억 4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도에서는 32.3대 67.7 비율로 이렇게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시비를 절감해서 33억 4400만 원만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도에서 왔다는 1차, 2차 공문 좀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무상급식에 관한 거는 떼놓고라도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묵살당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권도 빼앗기는 아주 치욕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12억 원의 예산을 충분히 예전처럼 편성해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50억이라는 예산을 쓰니까 물론 조목조목 지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동안 앞에 120억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이나 과에서 잘 못했다 말입니까? 충분히 했잖아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환경개선의 경우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예산은 저희들도 지역에 학교도 있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시비로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교육청이 해야 되는지 전체 다 애매하지만 특별히 시설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대주겠습니까? 현재 사실 실질적으로 학교선생님 컴퓨터까지 우리시 예산으로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급식은 문제가 있고 무상으로 퍼 주는 건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 있게 학교시설을 개선하더라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자체가 많이 서글프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남도로부터 12월 5일 서민자녀교육 지원예산 가내시 수정 통보 긴급해서 공문이 1, 2차로 왔습니다. 그 공문을 주 저희들이 의회에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 아까 이야기한 그런 관계되는 분들이 아무도 우리 위원회에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추경이니까 이걸 원래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본회의 때 국장님께 하나하나 다 질문해 볼까요?

저희가 서민자녀

그러면 우리도 참 입장이 곤란하고 답하는 쪽도 곤란하고 이런 일을 우리한테 아무도 와서 설명이나 양해나 이렇게 됐다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국장, 과장, 해당 담당국ㆍ과장, 우리 의회 의장이나 사무국장 아무도, 나머지 특위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30억이란 예산이 추가로 되는데 이걸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의원 입장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자문을 다른 데 받지 말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한테 자문을 구해 봤어야 돼요. 누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다고요. 의원 개인의 문제는 떠나서 소관 상임위원회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그렇다니까? 우리 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하나 누구라도 와서 과장 아니면 계장이라도 와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산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내역서라도 갖다 준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전달이 좀 되지 않았던

맨날 오는데 왜 전달이 안 된

그리고 또 도에서 서민자녀교육 사업예산이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것도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바빴습니다. 기획예산담당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또 예산 가내시된 부분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 금요일날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토, 일요일 계속 나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그때 토, 일요일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수정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8일날 늦게 수정예산이 확정돼서 의회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고생한 건 압니다. 알지만 한 번 더 생각하셔야죠. 이거 책상 위에 올라온 것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같으면 적어도 위원장님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기회를 가지든지 자료나 하나 주든지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까요?

사실 자료도 그날 늦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자료를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 안 계시고 별도로 자료 전달을 시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들 별로 힘도 없습니다. 보람이나 자존심 이런 걸 보고 살아가는데 그걸 무시당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 서민자녀교육 지원 부분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해야 될지 지금 이거 다루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본회의에서 물어봐야 되죠. 왜 이렇게 진례는 원래 1억인가 잡아놨다가 6억이나 더 줘야 될 긴급한 일이 생겼는지, 학교개선하는 사업은 어떻게 쓸 건지, 아이스크림은 도대체 뭔지

아이스크림사업은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1억 하다가 8억씩 이래 올라간 예산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게 긴급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람들은 내용 모르고 추접다 할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놔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별 관계없는데 평생교육이 우리 과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평생교육에 있어서 한 가지 꼭 주문하고 싶은 거는 현재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시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도서관, 노인대학, 여성센터, 노인복지회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한 번 정리해 보셔야 되고 강사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 강사의 자격이 있는지, 강사비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산발되어 있고 자격 없는 사람들도 하고 있고 과연 출석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출석부를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같으면 60%를 출석해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방법도 개선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과 이름이 평생교육사업소로 바뀌었으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건 자료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다시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에 지원을 컴퓨터나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육장이 학교에 지원하는 거를 컴퓨터, 책상 다른 이런 거는 지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던데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러고

어제 김해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과 장학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 후속대책으로 예산 확정되고 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했고 우리 시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성을 교육지원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관계자분들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김해에서 교육계 쪽에서는 제일 높은 분인데 실명을 거론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분을 만났는데 컴퓨터나 그런 데서는 학교 지침에 자기들이 해서 한다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교장들이 이런 걸 해 달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어차피 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돈을 집행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 학교에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아마 처치를 못할 곳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최고의 그런 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학교 측이 어제 과장님께서 만났다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만났으면 나는 어제저녁에 만났으니까 얼추 비슷한 시기에 만났을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 하고는 물론 긴급사항으로 돌아갔지만 학교에 대해서 하고는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간에서 지금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고 이래 하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가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김형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뭐 힘도 없고 결정을 내릴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쪽에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할 적에 굉장히 좀 말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해 주는 겁니다. 답을 듣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거기에도 뭐가, 여기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뭐가 많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상의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많은

뭐 좀 많더라고요.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머릿속에 못 외워가지고 대충 한두 개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주문한다면 말씀처럼 3일 만에 만든 예산인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가능하면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게 신중하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못 봤지만 나중에 결산하고 볼 건데 왜냐하면 급하게 해 가지고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이 돈 가지고 꼭 써야 될 경전철 MRG 지금 60% 편성밖에 못했는데 거기다가 주든지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도 옛날에 10억 하다가 5억으로 낮췄다 아닙니까? 그래도 진짜 꼭 필요한 학교에 돈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1억 그것도 우리 본예산할 때는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6억 갑자기 보태가지고 이 사람들 돈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네. 페인트칠을 갖다가 금칠을 하겠는가, 저소득학생들 어떻게 분리해서 지원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편성해라 해서 편성한 거는 따라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예산 중에는 안전총괄과에 CCTV도 있고 저희들이 또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로는 이 교육예산으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 교육예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도 없고 물론 기존에 있던 그건 있겠지만 이게 과다하게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금액도 크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들의 그 뜻을 저희가 충분히

그래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를 한 번 주시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의논해서 날짜를 잡든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좀 점검하고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시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세금을 낸 돈입니다. 이걸 갖다가 함부로 한다는 거는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읽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공직생활을 30여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다 위에 분들도 계시고 또 직원들과 같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단 1원이라도 어떻게 저희들 사심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별도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교양강좌 당초에 8000만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결산 부분에서 지금 1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몇 회 하셨고 강사료가 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가 당초에 12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또 6ㆍ4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교육 횟수가 올해 8회가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합치면 한 30회 정도

이 예산에서 강사료가 나간 겁니까?

예. 그게 또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요강좌는 국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니까 강의료가 한 150만 원 보통 수준에 되고 복지관 두 군데 하는 경우에는 한 60에서 80만 원 또 청소년아카데미는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사료 편차가 크다. 그죠? 그리고 지방에 우리 평생교육, 물론 그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평생교육시설의 강사료 25,000원이죠?

예.

상당히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계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박용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칠암도서관 가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해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보면 5000만 원이나 넘는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은 그렇게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은 아닌데 산출근거를 좀 잘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에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그렇게 해서 인상될 거라 보고 편성 조금 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LED등으로 많이 교체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교체비가 여기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전등 이게 사용 와트 수가 약 5분의 1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세이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 너무 또 잔액이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조금 더 신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또 잔액으로 처리되면 다른 예산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는 잘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신병으로 병가 중이므로 교육도시육성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진영 잘하시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문화재단의 2014년도 결산추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김해문화재단의 결산추경안의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14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13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및 자체수입의 변동은 없으며 보조사업인 사무처의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및 문화의 전당의 김해가야금페스티벌,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 김해학사업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입은 출연금이 82억 7900만 원, 보조사업에 5억 4600만 원, 자체수입이 45억 4800만 원, 잉여금이 1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64억 1100만 원, 문화의 전당이 51억 46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27억 6300만 원, 예비비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사무처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보조사업인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6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인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무처 결산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처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변화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주년을 맞이해서 잘 준비하시고 좀 더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해 주세요.

공연감독 장은익입니다. 연주자가 우리 한국에는 김해시립가야금단 이지영 감독님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고토 일본에서 후쿠나가 치에코 그다음에 고쟁 중국에서 왕 위 그리고 몽골에서 칭바트 바상후 이렇게 해서 네 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외국에서 세 명이 왔는데 지역이나 이거에 따라서 출연료가 좀 달라지고 했습니다. 항공료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사람이 적게 왔는데

오늘 2회 추경예산 해당되는 관장들만 왔습니다.

아, 해당되는 데만 왔다. 결국 고생하셔서 차는 살렸던데 차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삽니까?

오토매틱으로 할지 2500만 원 가지고 하여간 맞도록 그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다섯 명 있는데 오토매틱 하면 운전하는 사람 안 하면 남자 직원 누가 심 팀장이 계속 혼자 운전할 거가?

요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요.

오토 아니면 옆에 기사 한 명 있어야 된다니까. 읍면동에 여성 직원들 어디 현지 나갈 때 남자가 운전해 줘야 된다. 오토매틱 안 되면 트럭도 앞으로는 자동 안 하면 여자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운전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저 같으면 차라리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받았으면 더 잘했다 할 건데

하여간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려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는 배려 아닌데 특위가 살렸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계속 볼 건데 앞으로 어쩔는지 모르겠네.

예산액에 맞도록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예산을 수고해서 살린 건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때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공무원들이나 해당자들은“아, 의회에 가서 누구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참 예산이나 조례나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할 말이 많습니다. 조례나 예산 같은 경우에 그것이 꼭 필요하고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면 편성이나 조례 내용을 잘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 되고 나면 의회 탓을 한다고. 의회 탓하면 자기 혼자 탓하면 될 건데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꼭 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의회 생활해 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잘 편성하고 또 조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의원들 설득하면 통과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 통과 안 되고 난 뒤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다 미뤄 버린다고. 우리 대표적인 게 축제통합위원회 조례 이런 거 충분히 의원들이 공감하고 의견 소통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있었고 했는데 통과 안 되니까 전부 의원들이 통과 안 시켜줬다고 이야기해 버린다고.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예치금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까?

5억 원이 저희들 복지재단의 기본자산금인데 해당 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집행한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셨네요. 다소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럽다. 그죠? 예산이 보니까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지금 이것도 그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