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의원 발언

혁신경제국장 최성열입니다. 2014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8825만 원이 늘어난 3134만 59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6114만 원이 감액된 222억 79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721만 원이 늘어난 13억 544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사업 4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도비지원금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30만 원이 늘어난 53억 62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진례면 신안리 일원 에어건 설치사업 1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5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맞춤훈련 지원사업 1000만 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에 3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75만 원이 감액된 70억 792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44억 95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진영 죽곡농공단지 붕괴사면 복구공사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34만 원이 감액된 12억 69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등 예산집행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7614만 원이 늘어난 541억 9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25억 원, 지방소비세 25억 35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570만 원을 감액한 5억 5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체납고지서 출력프린터 구입 14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64만 원이 증액된 9억 31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766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800만 원, 부동산등기해태수수료 1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039만 원이 감액된 5억 99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개별공시지가조사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감경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네요. 어려운계층 전기시설을 해 주는데 대상이나 건수는

대상은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건수는 몇 건 정도 해 준 게 있습니까?

올해 40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해서 도비하고 시비 받아서 하는데 156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자가 신청을 해 놓고 자부담이 준비 안 되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 세대 18세대가 발생되어서 지금 다른 세대를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올해에 할 수 없이 15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부담이 5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포기해서 할 수 없이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3년도도 포기하는 집들이 있었습니까?

13년도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11월 말경 되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할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계층에서 많이 할 것인데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진작 저희들에게 두 달 전에만 연락했으면 다른 세대를 홍보해서 할 것인데 임박해서 할 수 없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하네요. 김해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스물아홉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착한가격업소가 진정되면 저희들이 간판, 실내환경도 지원해 주고 주방이라든지 위생정비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마씩 지원을

올해 두 군데 하반기에 지정되어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두 집은 간판하고 주방시설 정비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각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황하고 지원액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진례면 신안리 에어건 설치사업에 기금 1000만 원이 더 지원되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신안리에 총 몇 곳이나 설치됩니까?

올해는 1개소만 하고 내년에 또 1개소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럼 2800만 원 정도가 몇 곳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에어건 사업은 올해는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에어건 1식을 한 곳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에어건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하게 되면 기계장치하고 트는 곳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다른 곳 가면 두세 곳인데 저희들 예산을 나중에 설계하고 구입할 때 다른 곳보다 깨끗하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압축장치가 되다보니까 비용은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통상적으로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에어건을 4개 정도 배치하고 바닥에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200~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 아까 제가 1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위원님처럼 그 가격이 저희들 계획보다 이 돈이 되면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동장할 때도 삼계공원 입구에 올라가는데 요청이 있어서 제가 나올 쯤에 하고 있는데 1500만 원 견적을 받아서 해 놓고 왔거든요. 아직 시공은 안 했는데 1000~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콤프레샤하고 기자재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콤프레샤 집을, 보이는 것은 작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에도 바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콤프레샤만 구입해 놓았다가 내년 예산 가지고는 터는 기계를 하든지 그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추경에는 거의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로베이스에 가까운 비교증감을 보였다 그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보니까 원래 시비 먼저 책정해 놓고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것이지요? 4500만 원

내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이 되어서 미리 지출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예산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간경상보조금이 매년 나가는 보조금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상동에 있는 통 주식회사하고요.

서상동 통 주식회사?

예. 카페 통이 있습니다. 내나 외국인거리 있는 쪽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북부동에 있는 여성과희망 사회적기업 한 곳이 있습니다. 두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지원이 일단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지원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두 군데에 지원하는 그런 돈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원 내용하고 쓰이는 비용의 산출근거 그런 것 좀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현황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여섯 군데고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네 군데 하면 열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를 자기들이 희망하게 되면 채택되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시설장비비하고 사업개발비는 해마다 4월, 5월경에 공모해서 확정되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도

예. 저희들이 칠보산예술단하고 하늘벽화MS기업에는 1회 추경 때 지출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미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김해 CEO 상패 제작 뭐라 했더니만 깐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번 6.4선거 때문에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뭐라 했다고 깐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투자유치과는 이렇게 거의 감액되는, 당초예산을 너무 부풀리기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거의 전 항목들을 감액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요?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과의 업무 역량이 모자라서 일을 덜한 것입니까? 지적할 게 없고 거의 다 감액이잖아요. 많게는 1억 8000에서부터 3000, 적게는 몇 백 만 원까지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서는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투자유치과 같은 데는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연말에 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156페이지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의 감액 편성했네요.

15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비가 3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 때문에 못해서 그래요?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5개사 회사를 모집해서 갈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신청기업이 11개사였습니다. 11개사를 가지고 KOTRA하고 현지조사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첫째로 좀 적은 이유가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 쪽을 택하지 않고 중국, 인도, 두바이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환율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남은 예산입니다.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 지원에는 거의 2억 5400 기정예산에 확보했다가 1억 8000 감액하고 7420밖에 안 썼어요.

156페이지 맨 밑에 남은 1억 8000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든지 지방에서 신ㆍ증설하든지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심의과정에서 채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확보를 못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예산이고요. 그 뒤에 157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원이나 산통부에서 지역연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생명센터에서 그 사업을 따면 매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못 땄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매칭을 해 주어야 사업할 때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은 항상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계속사업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큰 것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여기는 예산서상 바깥에 누가 보면 전부 감액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야 결산하는데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부서마다 보면 많이 감액하는 부분을 보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속사정이야 다들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인가 이런 부분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는 부분들은 계속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은 배정된 예산은 다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 붕괴사면 공사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보수공사, 복구공사를 할 때는 미리 상임위원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이것은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도 보수공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사진을 전후 이렇게 한 번, 예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을 보아야 되겠지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사진을,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미리 그런 것을 할 때는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썼네요. 남긴 돈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없네. 예산은 이래 써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납세과장 구정회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이나 줄어든 이유를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정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이자라는 것은 금리요율이 있고 한데 25억을 당초 기정예산에 잡았던 게 17억으로 8억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당초 2014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2.35%가 1.3%로 되고 6개월짜리는 2.55%가 1.95%로 되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은 2.45%가 2.15%로 되고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4월경에 농협 농업금융채권 200억 원을 우리가 예치해 놓았던 것을 만기 도래해서 해지했습니다. 그 부분이 금리가 7.45%되는 것인데 금리가 다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금리편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예. 액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13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는데 종전에 의해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이것은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도로명이 새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래서 도로가 새로 명명되는 게 있습니다. 또한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법에서도 위임이 되어있지요.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명칭 정하는 이런 것은 안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을 지명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권한이 세네요.

권한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지역명을 따고 지역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하단부 보면 구역별 도로명주소 안내도 롤스크린 설치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내도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면지역에는 금년에 했습니다. 면지역에 해서 마을게시판처럼 그리해서

몇 군데 있습니까?

60여 군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록이 안 되어있는데 60여 군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상단부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개최 안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가 우리 재조사사업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조사사업인데 그게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해 놓으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보면 지적재조사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는 한 건수가 없습니까?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송달료입니다.

기정에는 해 놓았는데 아예 송달을 안 한 것입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도래되는 것인데 그것은 예산확보하기 전에 송달될 대상이 되어서 우리 우편료가 없으니까 총무과에다가 협조해서 일단 총무과 예산을 써서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 종목이 그리되었습니다. 총무과 우편료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의해서 우편료를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있었는데 추경 확보하는 과정에 했습니다. 그 시기는 추경 확보 전에 송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일단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경계결정위원회 수당하고 지적재조사 등기우편료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19억 81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87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13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3100만 원보다 5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규모는 총 532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0억 8700만 원, 특별회계가 13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7600만 원보다 62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35억 4600만 원, 도비보조 7억 11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28억 6000만 원 등 총 7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2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정책 20억 1900만 원, 친환경도시 조성 54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등 총 7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93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어천 모니터링 용역비 계약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92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 1500만 원, 특별회계 전입금 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100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클린도시 조성 276억 700만 원, 재무활동 22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2200만 원 등 총 30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 10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4억 700만 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 위탁대행료 절감에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102억 90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회계간 자본전출입으로 상계 조정함으로써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2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7000만 원보다 38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장유 전처리시설 사업 지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30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지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징수액 8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부분 기후변화테마공원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예. 이게 장유에 시공하고 있는 테마공원인데 올해 7월경에 당초에는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내년 1월에 하는 바람에 나머지 것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하고 다시 그것을 해 놓았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규욱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나서라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 예산 금액은 정해 놓았지만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물어보아야 되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처리사업 계획이 2011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다 선정되어 있고 또 환경공단과 실시협약 체결도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주민의 반대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단지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 반영된 사업비 국도비가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전액 교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유 일부 주민들의 전처리사업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신껏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플랜이 서야 상대방을, 사실 이 부분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일단 내 계획이 안 서있으면 계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음 연초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제히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우리시와 동일한 전처리사업에 대한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셔야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견학을 한 번 다녀온 이후에 전처리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잘 드려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종국에 가서는 소각을 하나도 안 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을 시민들은 일부는 고형연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해서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소각하면서 나오는 그런 오염량에 대해서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기간 동안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 안정화가 되면 소각시설 자체도 아예 필요 없는 경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정말 많이 부족하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에 대해 사전에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전처리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전에 해 주겠다고 기대심리를 부풀려놓은 상태에서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분은 정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해시장님이 용기 있게 나서서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만약에 김해 발전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게 의무부담 국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만으로 전체 하려니까 부담이 있어서 당초에는 국비 9억 4000, 도비 6억 1500, 시비 15억 6700을 가지고 총 31억 33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비는 9억 4000만 원을 다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2억 2000만 지원받았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4억 700만 원이 현재 도 재정여건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도비 2억 2000만 원은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2단계사업이 끝나고 나면 약 93%의 공동주택이 완료됩니다.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RFID사업이 우리시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2단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93%의 공동단지가 완료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안 했던 공동주택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요를 조사해서 공동주택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해서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2년 주기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소각장 운영비 원가산출을 이번에 안 하고 운영비를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원가산출 이게

장유소각장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물가지수조정률 3% 이상 인상 시 민간위탁업체에서 우리한테 조정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변동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시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3% 이내로 인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것은 3%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업체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상되는 대로 저희가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신청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인상요청을 했는데 용역에서 신청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우리시에 조정 신청을 요청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서 제출할 때까지 예산편성할 때까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뭐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 따로 제 방에서 청소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질문답변도 하고, 많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보면 전체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 포함 전부 다 되어서 10억 4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주 감액요인이 공동 RFID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가 주 원인입니다. RFID 같은 경우는 당초에 2단계사업을 금년도 6월 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12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관리수수료가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이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 처리비 같은 경우는 당초 1일 20t 정도로 위탁할 계획이었는데 우리시 자원화시설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보다 t수가 상당히 줄어서 예산이 3억 가까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는 폐수처리방법에 따라서 음폐수 처리하느냐, 하수연계 처리하느냐, 육상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평균단가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t당 6500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음폐수 및 하수연계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5만 1000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억 64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결국은 청소과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남았다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음폐수 저것은 제일 중요한 게 원활하게 처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생활불편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금액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5개사가 되었으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일반적인 민원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여 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빨리 제때 수거라든지 그런 주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제때 즉시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민원 들어오는 것은 빨리 처리되고 심각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CCTV를 기정에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8대를 더 설치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나 훤하게 공개된 자리는 별로 안 그런데 자연마을 쪽 골목에 벽이 있는 자리는 가보면 이사 가는 사람이 의자, 병이든 3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시에서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이런 분들이 안 가지고 가니까 동사무소에서나 시에서 부탁하면 지역마다 와서 싣고 가는데 그게 한 골목이 되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밤새도록 지키기도 그렇고 오히려 자연마을 아니면 옛날 구도심이라고 그러지요? 도심도 아니고 예를 들면 동상동, 부원동 기와집 같은 그런 자리는 보면 오히려 더 그런 자리가 없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빈 공터만 있으면 그냥 할머니들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무조건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힘들겠지만 단속반을 편성하든지 많이 들어오는 자리는 CCTV를 설치해서 꼭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중요하니까 밝은 데보다 어두운 데 그런 쓰레기 처리에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힘내시고 앞서 엄정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사업은 현 소각장 내 설치는 이미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이미 시장이 약속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전부지 등 용역으로 해서 1억 원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자리에다가 주민 설득해서 계속 설치해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장님 공약은 백지화된 것인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이것도 이영철 위원님께서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새로 다른 곳에 장소를 이전하고 폐기물시설 같은 경우는 1~2년 안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도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53만 김해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장유소각장 내 전처리사업이 제가 와서 판단하기로는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시장님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거의 전처리사업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뜬금없이 제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당시에 난리 났었습니다. 물론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시급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지 인근에 전처리시설만큼은 안 된다는 게 시민들 생각입니다. 53만 쓰레기 배출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악취 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이야기했고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을 하게 되면 소각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당연히 더더욱이나 타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기술이 됩니까? 지금 그 정도의 기술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처리사업 시설 견학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한 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아니, 자치행정위원회 우리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시장이 번복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인지, 오늘 차라리 엄정 위원 질의에 그런 답변을 안 했으면 예결산만 하고 넘어갈 것인데 지금 완전히 새롭게 거기에다 추진하겠다는 투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결산추경 때 말고 다음 연초에 전처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주례회 시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결산추경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만 하겠고요. 일단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정확한 입장을 받아서 오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님 생각은 아닌 것이지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한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가겠지만 공약사항이십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