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인 11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세입 규모는 1806억 37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98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 20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급배수공사 수익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불용품 매각수입인 기타 영업외수익 1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운영 타 회계 전입금 수익 2억 2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가 감소된 119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51억 67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2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추가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2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사업 34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24억 5200만 원, 지방채 상환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비 35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인건비에 300만 원, 기본경비 3억 6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등 경상사업비 17억 3500만 원, 배급수관로 등 투자사업비 5억 7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 시설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낙동강 수계기금 정산반환금 3100만 원, 예비비 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과장님 내역 보기 전에 전체 예산총괄표 361페이지 있지요?

예.

여기 지금 수입계하고 362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의 수입하고 이 액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을 뒤쪽에는 구분해 놓았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3개로 구분해 놓았잖아요. 그죠?

예.

사업예산 있잖아요. 사업예산의 수입 429억 4648만 4000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362페이지에 지금 사업예산총괄표가 있는데 영업수익 말고 제일 밑에 수익을 전부 합하면 428억 5750만 원인데 지금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게 원래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내역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총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수입의 총괄도 안 맞고 지출의 총괄도 안 맞거든요. 액수 자체가 차이 난다고 그러면 세부 내역에 들어가 버리면 심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끝나기 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심의가 안 돼요. 지출내역이 지금 안 맞거든. 그러면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타인 듯싶은데 제가 확인을 하고요.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64페이지 세목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전체 예산액이 368억 8900만 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출 총액이 아예 안 맞아요. 지출계가 예산총괄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490억 1694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 지출세목은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냐면 전체 예산액이 368억 8976만 3000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출항목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심의가 되나?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내역적인 부분 항목을

이 부분의 사업예산총괄표는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총괄예산 전체를 포함시켰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362페이지는 수도과 부분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데 정수과 부분을 합치면 전체 예산이 맞아떨어집니다.

429억 4648만 4000원에다가 8893만 5000원을 더하면 맞게 나옵니까?

맞습니다.

지출도 그리 맞추면 맞아요? 정수과 지출하고

맞습니다. 이게 사업예산총괄 362페이지는 수도과 부분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정수과하고 수도과를 합쳐서 총괄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총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과하고 정수과를 한번 합해서 정수과도 맞아요? 정수과하고 수도과 합하니까 지출도 맞아요?

일단 수입은 맞고요.

그러면 자본적 예산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그러면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있는데 361페이지는 수도과, 정수과를 합친 집계표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수도과 부분이고 다음에는 정수과 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지출비도 맞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은 사무직원이 맞다고 하니깐, 전체 금액은 맞다고 합니다. 자본적 예산의 지출도 맞아요? 액수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무직원이 맞다고 하니깐 뭐

제가 얼핏 암산해 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자본적 예산의 지출이 374억 7900만 원인데 수도과 지출 368억 8900만 원하고 정수과 지출 121억 2700만 원하면 이게 맞아진다고요? 암산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지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 끝나고 나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일단 제가 보기엔 안 맞아요. 전체 금액이 안 맞는데 예비비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들을까요. 365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기정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수익인가요?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기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26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변여과수가 가동이 안 되어서 동력비 8억 55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일상감사 받으면서 한 1억 정도 삭감되고 낙찰 차액이 한 4억 정도 삭감되어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 잔액을 플러스해서 26억 원 정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동력비가

8억 5500입니다.

동력비가 지금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강변여과수가 가동될 것이라 보고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아, 감액시킨 것을 예비비로 돌린 거네.

그렇습니다.

강변여과수 부분의 동력비가 정수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정수과 부분입니다.

이거 창암취수장 전기사용료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금액은 비슷하네, 액수가 보니까 비슷하잖아. 이것도 8억 5536만 원이거든.

맞습니다.

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정수과 예산인데 총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수도과 것인데 정수과에서 막 넘어와서 예비비로 잡히고 이러니까 예산서도 내가 보니까

특별회계라서 같이 포함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안 맞아버리고 내용도 뒤섞여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 보기가 엄청 힘드네요. 이걸 끼워 맞춰서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건데 그렇게 수도과, 정수과를 합쳐서 이렇게 남는 것을 예비비로 넣어놓은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신병택입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력비가 8억 5500만 원 삭감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8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중재관계 때문에 사용이 안 되어서 감액 처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처리시설 건설비가 124억이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

하수처리장 건설 안에 진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영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집행잔액입입니까?

아니요. 이게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진영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시기가 내년 1월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당초 2014년도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액하고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예. 이 금액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안 얹고

당초예산 내년 사업비는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내년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다.

추경에?

예.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영 하수처리장은 진영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발주는 됐고 지금 계약

한마디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계약 중이라서 계약되는 대로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안하 하수처리장은 올해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된 사업비가 최종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된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고 국비는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남았네요?

전체로 십몇 % 되는데요.

아, 19억 5600만 원

전체 금액에 대비하면 10% 조금 되는데 계약입찰을 하게 되면 한 20%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현실여건 변경되는 것을 설계 변경하고 최종 남는 금액입니다.

19억 5600만 원 국고에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2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환해야 되는 거네. 특별회계 사업예산 중에서 수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영업수익은 주로 사용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거의 전입금일 것이고

기금이나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타 회계 전입금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부분을 보면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3개가 있는데 영업비용은 주로 내역을 보니까 관거비하고 처리장비 부분에 거의 다 비용지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거비에 대한 부분은 167억 6000만 원인데 나머지 처리장비 부분이 그러면 196억 정도 되겠다 그죠?

예.

처리장비는 내역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처리장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388페이지에 보면 수익적 지출에 관거비는 나와 있어요. 167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의 근거가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큰 금액인 처리장비에 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지출이 어디에 나갔는지 잘 몰라서요.

이게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뒤에 생략이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빼버렸네.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뒤에

관거비는 변동사항이 2억 33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기를 해 놓았고

그렇습니다.

기타 처리장비에 관한 부분은 변동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뒤에 내역이 빠졌는데

아, 그러면 본예산 예산표를 보면 되겠다 그죠?

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본예산 쪽도 볼까요? 자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이 전체다 그죠?

그렇습니다.

281억 5100만 원 이게 주로 내용이 BTL사업 임대료에 대한 기금 전입금이지요?

이것은 원인자부담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진영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진례 테크노밸리 그 비용입니다.

자본적 수입 볼까요? 390페이지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BTL 맞습니다.

그래, 내가 내역을 보니까 390페이지 BTL 정비사업 임대료 기금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 그죠?

예.

어쨌든 세입은 그렇다 치고 지출 부분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에 보면 주로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이 유형자산 취득하고 비가동설비자산 취득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391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란 말인데

예.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자산취득이 되어 있는데 유형자산 취득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역은 보니깐 장유 상점마을 오수처리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운영비 산정원가계산 용역 여기만 세목내용에 나와 있는데 유형자산 취득이 어떤 거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설물 이런 것이 유형자산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하수도사업 운영과 관련된 시설 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어떤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비가동설비자산이고 유형자산은 부동산 토지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형자산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유형자산으로 들어가나?

저도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안 적어놓은 겁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보면 내역이 들어가 있겠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있고 이번에 올라간 1974만 1000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예산 부분에서 지출 항목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이 내역은 결국 증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놓고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들어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제가 2104년도 본예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잘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사업예산에서 보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예.

비용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정도면 올해 살림을 잘 산 겁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나?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아직까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저희들도 연초 되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많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조기집행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조기에 집행하고 하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요.

하수 부분은 비용현실화 비율이라고 하나? 그게 몇 % 정도 되지요?

현재 31.9%입니다.

많이 낮다 그죠?

예.

설비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하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현실화율도 많이 떨어지겠다.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