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근
유영근의장
반갑습니다.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김포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바쁜 생활 속에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풍년마을 삼성ㆍ서광신안아파트 주민 여러분, 그리고 풍무동 길훈아파트 주민 여러분과 송민영 대표님, 김수영 회장님, 그리고 풍무2지구와 관련돼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피광성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으로 정왕룡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추가 안건으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이강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피광성 의원ㆍ정하영 의원ㆍ정왕룡 의원)
10시 04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피광성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으로 모두 세 분이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간적 안배가 필요함으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답변에 임하는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김포시 발전, 그리고 지역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만큼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질문 때문에 시정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해당 국장ㆍ소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장ㆍ소장이 미처 업무파악을 못 하여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또한 본질을 훼손하는 답변을 할 경우 시장께서는 인사고가 점수를 반영하여 인사에 참고해 줄 것을 강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피광성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피광성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34만여 김포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도 어느 덧 6개월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 시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쉽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포시의 새로운 역사가 될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LH에서 책임져야 될 부담금에 대한 납부계획 및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북변동 환기시설 위치결정 과정 및 민원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동 신도시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계신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인ㆍ허가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양동 주민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큰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아트빌리지조성사업의 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누구를 탓하거나 질책하는 시간이 아닌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과 의회 간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다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유영록 시장께선 이 점 유념해 주시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 09분 질문종료
영근
유영근의장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피광성의원
네.
영근
유영근의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좌측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만 뭐 나름 설명을 해 주신 거를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도시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LH 부담금에 대해서는 뭐 협약서대로 잘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시간 이후로 LH 부담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도 계십니다만 북변동 환기시설 설치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 공사위치와 다른 장소를 같이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과정 하나도 없이, 그다음에 다른 장소하고 비교 검토해 본 적도 없이 그 장소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공람과정을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시장님하고 4년을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흡입구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앞뒤가 좀 바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먼저 취해진 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여성구입니다. 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과 기본조사, 또 실시설계 등을 거치면서 이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절차상 이행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간은 받으셨는데 이 부분의 위치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으셨느냐 말이죠.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그 위치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부분 부분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깊게, 심도 있게 검토가 좀 안 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이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의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당연히 하셨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금 청구한라 말씀을 하셨는데 청구한라 부분은 역세권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민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참고 계신 거죠. 그분들도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프리미엄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 집 근처에는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의 일종이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날씨는 추워져 가고 있는 길거리에서 저렇게 주민들께서 참 힘들게 자신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런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우리 시장님, 주민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구
여성구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피광성의원
국장님 말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시장님도 같이 저랑 권오준 의원님하고 성남에도 갔다 오고, 고촌의 발파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 당시 시장님의 반응은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강행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에는 100%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1%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킬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추운날씨에도 계속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좀 진솔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고 처리를 하는 데에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동 관광호텔 관련해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분개를 하고 실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님께선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W호텔 이후에 승인 들어오는 호텔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바뀌신 건지, 그 당시에는 그냥 선거용 멘트였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트집 잡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에 좀 옥석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위기만 잠깐 모면하겠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빌리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여에 걸쳐서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1차례에 걸쳐서 회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실시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이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뭐 한옥 사이즈를 문제 삼고 운영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시점상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시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설명회에 참여하셨던 주민 여러분께서도 2년여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사안을, 그럼 2년여에 걸쳐서 회의를 할 당시에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는지, 그동안에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갖고 계신 계획이 처음부터 실시계획 들어갈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협의과정 중에 2년 동안은 왜 가만히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직을 계속 2년 동안 유지를 하고 계셨었고, 시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결정된 단계에서 그 결정된 과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 포함해서 저 또한.
혹시 시장님, 변경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눠 본 결과 2년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설계비에만 11억이 들었고요. 지금 아트하우스 전체를 뜯어고치게 되면 콘셉트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담아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게 되고, LH에 제가 들은 바로는 LH에서는 절대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기관 대 기관 간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도. 뭐 LH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고 바로잡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산과 같이 무겁고 신중해야 될 것이며, 가능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선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피광성 의원님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삼성ㆍ서광신안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사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소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최신 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에 장소이전은 불가하다고 늘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초정밀진단 때까지 공사를 잠시 중단시킬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5분 질문시작
정하영위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상징물과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시 상징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김포시는 1998년 4월 1일에 제정된 김포시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 도시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심벌마크 CI, 도시브랜드 BI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포시가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 즉 CI는 1997년 김포군 시설에 제작되었으나 민선 4기 운영계획에 따라 지금은 시기 이외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브랜드 CI는 민선 3기 시절인 2005년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행처럼 만들어지면서 김포시 또한 시정전략의 모토가 될 수 있는 시 브랜드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금의 BEST 김포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BEST 김포 이것이 2005년에 제작된 김포시 도시브랜드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 후 김포시는 도시브랜드 BEST 김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선 3기에는 4대 전략, 40개 실천사항을 정하고 선포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각종 모임 및 기관ㆍ단체회식 시 건배제의를 선창을 “베스트”하면 후창을 “김포”로까지 하면서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민선 4기에는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를 위해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확산 노력에서도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정행위들도 반복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김포시 민원봉사실의 또 다른 도시브랜드 BEST 김포가 저렇게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심벌마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대로 시장 마음대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준 매뉴얼에는 어디에도 저와 같은 브랜드는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BEST 김포 B E S T의 구성문자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전 단계 보여 주실까요? 처음에 제작됐을 때 Blessed 김포, 축복의 땅 김포였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지금은 Beautiful 김포, 아름다운 김포. 시의 상징을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조례 개정 없이,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바꾸는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민선 5기 유영록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0년 12월에도 CI 및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시민들은 김포의 CI가 뭔지, BI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BEST 김포라는 도시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용할 때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의 SNS에 본 사안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활한 김포의 평야와 드넓은 대지, 풍부한 수자원 등을 타원형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심벌마크 CI, 김포의 진취적 미래성을 BEST 김포로 형상화한 도시브랜드 BI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7년에 제작된 심벌마크가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는지, 2005년 인구 20만 진입을 기점으로 서부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워 나가기 위해 제작된 BEST 김포 도시브랜드가 김포의 오늘과 내일을 상징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올렸습니다. 댓글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글을 한 번 이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김포 CI 마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저 마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어렵다, 60～70년대의 향기가, 전문인으로서 관공서의 CI 작업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새로운 시도에 다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하다, 지자체의 브랜드 작업은 과거ㆍ현재ㆍ미래를 담아내야 하는 섬세함이 필요할 듯하다, 20만일 때 10년 전이 아니라 30만이 넘고 10년을 바라봐야 한다, BEST 김포 그 막연한 가치가 주는 공허함은 뭘까? 김포시의 급격한 외형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유입해 오는 많은 시민들이 이 도시에서 자부심을 갖고 영원히 정지해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주는 가치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포는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 로고 또한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부각시켜 김포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시민들의 참여도는 당연 기대할 수 없다, 의도는 사라지고 도시브랜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지자체들의 경쟁에 의한 진행보다는 김포만의 조사와 검토를 통해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지역의 정체성ㆍ미래 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먼저 있은 후 이들을 디자인하고 형상화해야 할 것 같다, 이제 바꿔도 될 한데요, 물론 제작비 관련 예산 등이 들겠지만 보다 시민창의 제안을 통해서. 이러한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현재 김포시 상징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부족하나마 알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우리 공직자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끼리 평가하고,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대책을 세우고 또 세우곤 했습니다. 시장님! 저희 시 CIㆍBI가 그동안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고, 김포의 과거ㆍ오늘ㆍ내일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CIㆍ새로운 BI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7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민선 6기 경기도의 도정 의정 비전과 도정 원칙을 담은 새로운 BI 굿모닝 경기와 NEXT 경기를 발표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ㆍ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4년 11월 19일부터「접경지역 지원법」이「접경지역 특별지원법」으로 격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리한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ㆍ군을 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인 김포시는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략적 관점이 부재하고 전담부서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직자들은 물론 해당지역과 주민들은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 80%의 국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접경지역과 관련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온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냉정히 분석하고 계십니까?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고막리 장수마을사업을 포함해 그동안 용강리 매화미르사업, 고막리 클라이카르텐사업, 조강리 조강랜드사업, 성동리 평화마을생태사업, 덕포진 누리마을사업, 전류리 한강어촌체험마을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들이 누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이 사업들에 대해 사업만 있고 주민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끼리 사업만 따오면 내용도 모르던 주민들이 만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략적 관점이 없다, 소수 주민과 행정의 작품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이 개인사업장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염려를 전한바 있고, 실제로 몇몇 사업에서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문수산 장수마을사업을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 이 사업이 어떻게 안행부에서 선택되고,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역 분들과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업도 역시 주민 몇 사람과 행정의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이 무슨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 일반적인 절차, 민주적인 절차, 주민의 의지와 합의가 배제된 정책과 사업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담당 공무원만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마을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전문담당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을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시장님께서 비판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조직적 관심과 배려야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는 인력이 부족한데 자꾸 사업을 건져 놓으니 성과는 없고 실적만 쌓여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천군에는 전략사업실에 균형발전팀이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균형발전과에 균형개발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전략팀은 시네폴리스와 같은 굵직한 대형사업에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래서야 김포가 균형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시장님! 도시지역과 접경지역인 북부 5개 읍ㆍ면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려면 서로 상생하여 균형 발전될 때만이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물론 시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접경지역개발팀이거나 아니면 지난해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마을사업을 조사 발굴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하영의원
네.
영근
유영근의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유영록 시장께서는 좌측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받고 참 난감했습니다. 형식적인 어떠한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 중에 나름대로 저의 질문에 많은 부분 답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장황하게 취지와 또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보충질문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심벌마크 CIㆍ도시브랜드 BI의 개정, 아니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부적 검토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특히 또 내용 중에는 상징물을 재조명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상징물에 대한 유지ㆍ활용, 그리고 전면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어떠한 구성여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볼 때 전면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우물쭈물했던 거는 비용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것이. 근데 아까 제가 PPT로 남경필 지사가 새로운 BI를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BI도 병행 사용한다”. 그러니까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 교체됐을 경우에 오랜 시간 두고 자리가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좀 일정기간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5년 10년 후에 새로 개발한 브랜드가 우리의 미래상을 밝혀 나갈 수 있는 그 정착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단계로 나가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김포시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모든 것을 확 혁신하듯이 바꾸어버리면 정말 정착되기도 힘들고,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집행부가 부담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IㆍBI에 대한 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은 시장님만 아니라 김포라는 기업체의 CEO세요. CEO시라는 거죠. “김포”라는 상품을 팔고 다녀야 되는 장사꾼이세요. 장사꾼이 그 상품에 대해서 멋지게 포장하고 남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고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 그것을 만드는 거는 뭐 민선 3기ㆍ민선 4기 때 시장님이 했던 어떠한 배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탈피하셔도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접경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하고 본 의원의 관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것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시장님은 9개 사업에 760억의 접경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진행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을 개정해서 더 폭넓은 지원을 접경지역 시ㆍ군들이 받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 원인분석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시장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은 주민들이 하고 나서 아, 우리가 이 사업 잘했다, 이 사업 정말 보기 좋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주실 김포시 행정공무원들한테 박수를 보낼 때 그 사업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평가는요,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기획하고, 행정에서 평가하고, 행정에서 결과를 내는 그런 것들의 원인 속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9개 사업 절반 이상 마을에서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분란이 되고 마을공동체가 흐트러지고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답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 전부터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이것부터 관점이나 접근방식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 착수 전이 아니라요, 사업을 계획할 단계서부터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조직 인력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제가 김포시는 환경의 문제가 이후 미래의 김포를 좌우 짓는 중요한 잣대일 것이다, 그래서 환경팀을 환경관리사업소로, 도로관리사업소처럼 분리해서 운영해야만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지도 단속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력난을 말씀하셨어요. 또 이 사업 또한 인력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4년도 조직개편 조직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조직진단서가 왔어요. 분명히 김포시를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비를 반영시켜 줬는데 조직진단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인원 증원이 없는 가운데서 조직진단의 필요성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분석할 수가 있다. 시장님! 살림이 어렵고, 자식이 고생을 시키고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외부 전문가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김포시 조직인력이 뭐가 문제 있는지, 다 뒤집어서 주머니를 탁탁 털어서 남는 데가 어딘지 모자라는 데가 어딘지, 다 모자라다고 얘기하죠. 좀 아쉽더라고. 실제로 좀 부족하게나마 그런 것들이 진단됐다면 조금의 여유들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약속하신 것, 아까 50명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대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 중요하게 담당부서, 전문팀들이 가동 운영되고, 인력이 정확하게 배치가 돼야 대시민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 다 아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 환경관리부서 이러한 전문 전담팀,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시장님의 답변이 다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오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유영록 시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이 계획되었습니다만 생리적인 현상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50분 질문시작
정왕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공감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무2지구 개발과 관련된 주민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풍무2지구 개발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토지보상과 관련된 적절한 감정가 보상문제, 두 번째 조합과 시행사 측의 일방통행 및 탈법행위에 대한 불만, 셋째 이에 대한 시청 관련 부서의 적절한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 넷째 풍무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차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풍무2지구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이 같은 민원들에 대해 문제 정도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과 조치를 준비 중인지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김포 평화시 프로젝트에 대하여 김포시는 2015년도를 김포 평화시 원년으로 설정하고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응과 계획을 가지고 김포 평화시 프로젝트를 준비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2분 질문종료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정왕룡의원
네.
영근
유영근의장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과정에서 풍무2지구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환지방식이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환지개발 방식은 토지의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풍무2지구 조합에서 조합대표와 이사가 무자격자인데 그동안 대표와 이사 내용으로써 권한을 행사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법」제1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개발 부분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도 알고 계시다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이 조합에서 진행됐던 사업 자체가 법정의 판단을 넘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2009년 1월 28일 총회 이전에, 뭐 이 분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이셨던 이일희 씨, 거기 이사였던 신상철 씨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로 선출되고 이사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인 재판까지 가자 1심 판결 확정 전에 이일희 씨는 대표이사직을 사퇴했고요. 그리고 신상철 씨는 법정에서 무자격자로 판정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소를 포기했다가 올해 초에 토지 10평을 매입하고 이 분이 다시 또 이제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현재 조합장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법적인 판단에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는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 쪽에서는 주민공람을 1 대 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타인 환지와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차단시켜 버리고, 심지어는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이것도 환지방식이고, 조합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또 답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방송실. (유영근 의장, 마이크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마이크 시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영근
유영근의장
왜 이 마이크가 안 돼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조합 설립인가는 조합원들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합 승인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구성요건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어떤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나온 민원 그대로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조합장이 얘기해 준 대로 해 주면 우리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왕룡의원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관리감독권이 시청에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아까 답변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감독권보다는 조합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사항을 인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협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정왕룡의원
「도시개발법」74조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의원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합장이 무자격자고, 이사가 무자격자였는데.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신상철 조합장이 무자격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 신탁자와 위탁자의 관계인데요, 그걸 신탁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를 국토부의 질의를 통해서 질의 결과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왕룡의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데 조합장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 들어요. 전 시청의 자격을 물어보고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어적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해와 판단과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자의적인 판단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 제기한 내용은 아직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의원
아까 인천지법에서 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판결문의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설령 위 공유자들을 토지소유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 되고,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자가 중대”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 위탁자를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자는 비록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청은 중대성을 얘기했다면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권, 그리고 업무보고, 회계부분에서 명시된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소송을 민간이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한 부분은. 그러니까 인천지원에다가 저희가.
정왕룡의원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것은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부천지원에서 한 건 판결이 저희가 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해서, 솔직히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왕룡의원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야 뭐 행정절차상의 답변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행정공무원이 그렇다고 치는데 시장님은 정치인이고 시민의 아픈 곳을 가려주는 부분들이고, 명백하게 문제가 생겼고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었어요. 그럼 시청에서 회계나 관리감독,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 내지 감사 부분들의 성격에 행정작용은 한 번쯤은 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방치해 두셨다는 느낌이 좀 안 드십니까?
명백하게 사실이 문제가 있으면, 결격사유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합이 운영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법적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는 업무에 대해 주어진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법적인 소송 이후로 미뤄 버린다면 이건 시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의 결정에 따르는 부분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있고, 정치가 있고, 주민들의 아픈 곳을 가려주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그대로 소송 결과에 따른다면 굳이 선거를 해서 선출직의 뽑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전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디유치원 사례를 보면요, 아까 자꾸 환지를 얘기하시는데 강제집행을 당했단 말이죠. 철거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2018년도에 환지받는 것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권리 자체는 붕 떠버리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강제철거를 하고 건설사에서는 거기 아파트를 분양하라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보십니까?
화면 좀 켜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 풍무동지역의 월세 리스트입니다. 지금 임차인들에 대해서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보상가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리스트입니다만 보증금만 봐 주세요. 6000에 100, 5000에 200, 5000에 200, 5000에 200, 권리금은 별도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풍무동에 미산빌링, 현재 국민은행 있죠. 이게 지금 이번의 계약서 사본입니다. 7000만 원, 월 220만 원. 또 한 번 넘어갑시다. 사우동은 어떤가 한 번 보겠습니다. 8000에 200입니다. 이분들은 10년 안팎에 이 지역에서 상권을 일구고 주민들과 단골관계를 형성하셨어요. 3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알아서 해라, 이분들 갈 곳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에 그냥 맡겨져야 할 사항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답변 속에 아까 감정평가사 2인, 2인 4인을 고용한다고 합니다마는 나머지 2인마저도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임차인 분들은 여기 자격에는 반영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이 상가 임대계약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비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평가를 동수로 평가를 했고요, 주민 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상가도 역시 주민이, 물론 토지주들이 지정한 평가사가 맞습니다. 세입자들이 지정한 평가사는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지정한 평가사이죠. 그래서 그 동수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룡의원
그것을 여기에 대입시켜 버리면 이야기 자체가 좀 반영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권리금 얘기가 나왔는데.
정왕룡의원
화면 하나 넘겨보죠, 더. (화상자료 설명) 역시 실내인테리어 할 때 한 업체의 견적서입니다. 5400만 원이에요, 인테리어 비용만. 이분들 갈 곳 없습니다. 김포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풍무동에서 형성을 했던 단골고객이 다 망그러져 버리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거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국장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토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세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보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줘라 덜 줘라 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저희는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봐 가면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하지만 이게 뭐 법적인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도 역시 주변에 있으면 좀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적정한 위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위치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입자들은 솔직히 지금 현재 영업을 아예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단지 이 풍무2지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 지역에도 다 대동소이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음식점을 다른 지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전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딱 닥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겨울이고 어디로 가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왕룡의원
국장님, 방금 설명해 준 거에서 “사전”이란 단어가 참 눈에 띄어요. 화면 한 번 넘겨보시죠. (화상자료 설명) 서울시에서 사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재개발 용산 참사를 방지하겠다. 화면 더 넘겨봅시다. 서울시 재개발ㆍ뉴타운 철거 사전협의체 운영. 한 번 더 넘어가 보세요.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정비사업 추진,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충분한 대화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유도,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실시,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추진,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ㆍ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 강화. 시장님! 저런 제도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김포시에 저런 제도가 있었다면 주디유치원 사태 같은 경우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에서 이번에 특히 풍무시장 임차인 문제 이런 부분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가 있었죠?
그것과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갈등조정위원회, 그리고 사전협의체, 그리고 여기에 토지주ㆍ임차인들 성격이 따로 분화가 되거나 함께 아우르거나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시장님의 전향적인 의지 피력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풍무2지구 조합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도시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시청의 권한을 활용해서 종합 업무나 회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미 잘못된 점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조합에 대해서 업무ㆍ회계 조사요구를 할 시점은 아니라는 의견이신가요?
시청이 주어진 권한을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입장의 대변자가 돼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은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자격자가 법원의 판단을 받고 다시 나중에 땅을 사들여 가지고 이제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이 돼 버렸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도의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시청이 향후 어떻게 행정지도가 들어가는지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사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 주신 것, 당장 이 문제부터 전향적으로 개입을 해 들어가면서 실제로 임차인ㆍ토지주 분들 행복추구권 나름대로 자신의 재산 이런 부분에서 보호막을 시청에서 앞으로는 지금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네. 김포 평화시 추진 관련은 그냥 서면으로 질문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1번 시민들 여론 주도층의 공감이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번 이것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번 평화시 추진이 자칫 지역 내 이념적 정치적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번 범시민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5번 평화시 추진 관련하여 현재 얘기봉 트리점등 사태가 김포의 평화시 추진사항과 역행하는 그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장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의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그 문제점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생각 여하에 따라서 단순한 민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측에 집행부에서는 강한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익히 뭐 알고 있듯이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그 생리상 조합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할 경우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서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그 평가를 할 경우 그 편차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편차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근거, 정확한 명분을 갖고 조합 측에 이의를 제기해도 조합 측은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를 망라하더라도 조합 측 시행사에다가 강한 압박을 해서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3. 김포시작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4.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인터넷소통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작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인터넷소통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포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는 동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공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시기 바라며,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시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를 감안 중앙정부에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2014년 11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안전행정부”의 조직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제5조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28조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표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용어를 이미 “SNS”라는 상용화된 외래어의 약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각 조항에서 사용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약칭 용어인 “SNS” 로 수정하여 조문의 간결함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SNS지원단 운영 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정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SNS 사용자도 SNS지원단으로 영입하여 시정이 발전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표기된 시행령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변경하고, 제2조 조문 중 불필요하게 쓰인 법률의 약칭을 삭제하여 조례가 간결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제도 운영 시 금연지도원의 순기능 역할이 시민과의 마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6.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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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김포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결과 주문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48조제4항제2호에서 연면적 165㎡ 이하 주거용 건물 중 연면적 용어와 관련해서 후단 괄호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주택별 특성을 반영하여 면적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였는데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연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총괄적인 뜻을 내포한 면적으로 하며, 조문에 포함된 나눗셈 연산기호 슬래시로 인해 내용이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슬래시 가구 수 기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을 가구 수로 나눈 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의 해제계획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 및 완충녹지 해제 시 공원면적이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공원면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것과 둘째 해제 권고 대상지의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사유재산권 행사 보호 차원에서 해제사실을 개별 통지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어 시민 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공동주택을 위한 개정이라 오해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회ㆍ집행부 간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8.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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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준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와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의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 말 현재 91억 1711만 3000원의 기금 총액을 2015년 말까지 94억 6304만 9000원으로 증가하는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이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6개 기금 모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큰 변동이 없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목표와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기금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없이 운용되어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조례 개정과 함께 불필요한 기금정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특정사업의 성과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는 재정제도인 만큼 조성과 집행에 있어 일반회계예산과 구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38억 2332만 4000원으로 2014년 예산 8633억 4860만 3000원보다 1404억 7472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88억 5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50억 18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시민과의 대화 예산은 과다 계상되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014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지원 EM흙공만들기 예산은 환경관련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20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파월장병 출정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는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김포시와 해병2사단이 함께 직접 주관하는 행사추진의 필요성과 향후 지역행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6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월남참전용사기념탑 조성 실시설계 예산은 단순 참전기념탑이 아닌 김포 평화시로의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적정한 계약방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 설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원 사업비 예산 중 중봉조헌선생 총서 발간과 김포문화원 50년사 발간에 대하여 총괄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일부 인쇄비 및 총서 제작비 56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사업지원 예산은 주 공연인 쌀농사 과정을 다룬 12마당 완판공연에 집중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7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언더우드선교사 기념조형물 심사회의, 언더우드선교사 기념조형물 공모예산은 기념탑을 취지를 살려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 수립과 적정한 계약방법에 대한 세밀한 연구, 사업 추진 시 자부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겨울철새 먹이주기 예산은 낱알들녘에서 추수한 곡물을 보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천 생태탐방로 대행사업비 예산은 하동천 주변의 매립으로 인한 열악해진 환경과 운영 프로그램 부재 등의 이유로 탐방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운영 지속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편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비의 50%인 23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예산은 사업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장 이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사업장 환경개선에 대한 1차 의무는 사업체의 의무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시비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장 이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상급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 예산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른 접경마을 사업들이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바 마을주민과 사전 협의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기 위해 시비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예산은 인삼쌀맥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문 판매장 및 유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였으나 인삼쌀맥주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시비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단위 맞춤형 6차 산업 실증모델 개발 연구용역 시 인삼쌀맥주의 제2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마케팅 도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김포도시철도 홍보비 예산은 홍보관, 홈페이지, 김포마루, 홍보전광판 등의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능ㆍ효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지주간판 설치 및 리플릿 제작비는 초기 공사단계의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구입비 예산은 구입예정 차량 대비 가격이 과다 책정된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4건 4억 553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및 김포복지재단에서는 어려운 예산을 쪼개어 출연하는 만큼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고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명시되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개정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관련하여 일부 특별회계는 매년 이자와 순세계잉여금만 발생하고 그 세입을 단순 예비비로 편성하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으로 예산 총괄부서에서 해당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각 부서별 예산사항에 대한 주문사항을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2015년도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진민
이진민의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이진민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진민
이진민의원
정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이진민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정하영의원
(의석에서 거수)
영근
유영근의장
정하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정회 이유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했으면 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그럼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정회에 대한 그 사유를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 거는 예결위의 네 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김포통진두레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열두 마당에 전념하라고 했는데 열두 마당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의원 여러분이 과연 김포시에 유일무이한 무형문화재의 하나인 김포통진두레에 대해서 얼마나 네 분의, 또 열두 마당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우리 이진민 동료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서로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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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9.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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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연말부터 납부 가능한 세입을 중심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8612억 1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2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19억 6000만 원으로 20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92억 5700만 원으로 173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9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7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 49억 8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5억 26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 대비 총 20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전왕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7일, 18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외곽순환도로전구간유료화반대결의안(정왕룡 의원 외 9인 발의)
13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외곽순환도로전구간유료화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로 발의한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검토 중인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국감현장에서 밝혀진 대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추진을 중ㆍ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김포대교도 유료로 건너게 되어 일산대교에 이어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두 번째 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내부 재정악화를 시민에게 전가시켜 해소하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인바 우리 김포시의회는 반대의지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 한국도로공사가 통행요금 수익증대를 위해 현행 장애인ㆍ경차 등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과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당초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하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만 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화 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 역시 계획에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8일 국회 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올해 10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에서 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이러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명목으로 서울외곽순환선 무료구간을 유료화시켜 연간 740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걷고, 감면통행료 합리적 조정 방안으로 경차와 출ㆍ퇴근할인을 50% 축소시켜 각각 연간 350억, 250억 원의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외곡순환도로 유료화 전환추진 구간 중에는 김포대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만일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김포는 일산대교에 이어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 하는 다리를 또 하나 갖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강화, 초지, 아라, 전호대교 등으로 유료화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지경입니다. 경인운하로 인해 인공 섬으로 전락한 김포는 현재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인운하 등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김포시의회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채택되는 이 결의안이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 및 중앙부서에 전달되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유료화 반대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3회 정례회에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