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나 많은 지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가급적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5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은 총 616억 7,100만 원으로서 여기에 정책사업이 605억 정도로 98.1%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1억 6천으로서 약 1.8%가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616억 7,195만 4천 원으로서 작년보다 104억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 감된 사유는 부항댐 정비사업이 전체 규모는 똑같습니다만 2년 연장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하천에서 76억이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서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은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에 56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에 1억 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마을별로 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명시설이 없다보니까 여기도 조명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둡고 하니까 우범지대도 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정자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LED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전기료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쉼터가 마을하고 붙어있으면 되는데 많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전기 인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범등 정비 수선에 1억 9천, 가로등 정비 및 누전 개수 공사에 2억 4천, 사고 가로등 개체공사에 2천만 원, 안전점검,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했고 563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공사에 3천만 원, 가로등 원격제에 시스템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올해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3,061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고장 난 것을 사실 현장에 직접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 표지판 등 5천만 원 계상했고 과속방지턱 10개소에 2천만 원, 배수 불량 긴급정비 4개소에 2천만 원, 도로 배수펌프장 준설 지하차도에 펌프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했고 긴급보수 3억 원, 이것은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교체에 2천만 원, 566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시가지 인도보수에 상당히 인도가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교통에서 용암사거리를 비롯해서 1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아포～구미간 도로, 이것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천마을 앞에서 중앙자동차 구미시 경계까지는 확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 280미터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아포간 도로는 구미 경계 수점있는 데 남면 오봉에서 대성간 저수지를 이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문 대항 마을진입로 도로에 6천만 원, 구성 상거 리도 법면 보수 법면 옹벽 설치하는데 7천만 원, 봉산면 예지리 도로 보수에 7천만 원, 아주아트빌 입구 진&;#8228;출입로 확장 5천만 원,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가각부가 확보가 안 돼서 차량 진&;#8228;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전반경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물리 도로 구조개선에 도로 병목구간도 있고 급경사 구간이 있습니다. 2억 원을 계상했고 교량 시설물 보수에 3억 원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망 재정비 용역, 이게 정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새로이 현실성 있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앞 양방향 통행 개선 용역 통행 운영 개선을 위해서 2천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감포교 등급 상향 조정에 용역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는 동부초등학교 외 6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폭설 및 제설 대책으로 567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장비 임차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폭설이 많이 왔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장비 임차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서 제설장비 트렉터 삽날 교체입니다. 현재 읍&;#8228;면&;#8228;동에 122대의 제설기 삽날이 배부돼 있습니다. 이게 노후됨으로써 50대 교체하는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마을 구성 광명 1리 도로포장 300미터에 3,971만 2천 원 계상했고 돈목마을에서 금릉공원, 이것은 봉산 광천이 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 1.5킬로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서 5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공공용지 매입비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입니다. 시설비로서 차로 규제봉, 노면표지병, 횡단보도 조명 표지판 설치 총 포함해서 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교통 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569쪽이 되겠습니다. 용암사거리 일원에 교통신호기 및 시설물 정비해서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부곡초등학교 주변에 방어 울타리를 비롯해서 인도 개설, 어린이 보행 환경개선 등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 조성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입니다. 사실 각 읍&;#8228;면&;#8228;동별로 조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규모만 설명하고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게 작년보다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147억인데 약 9억 2,700이 줄었습니다. 이 준 것은 읍&;#8228;면&;#8228;동별로 준 것이 아니고 별도로 했던 현안사업이 16억 정도가 감돼서 줄었습니다.

넘어가죠.

583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584쪽입니다. 중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읍&;#8228;면&;#8228;동별로 사업 조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72억 8,500만 원인데 작년도에 87억인데 약 14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전체 감된 것은 별도로 읍&;#8228;면&;#8228;동에 숙원사업비라 해서 별도 추가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작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88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입니다. 관내 저수지라든지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이게 저수지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7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저수용량은 24만 5천 톤입니다. 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 24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354만 6천 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성 하강 지구에 마을진입로를 비롯해서 테마공원, 가로경관 정비,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8,3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일부 손실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성 양각지구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여기도 산책로 정비라든지 테마공원 조성 등 해서 총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 8천을 투입해서 실시설계하고 손실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권역단위 현재 시루메권역은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루메권역 사업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5,600만 원 계상했고 읍&;#8228;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66억 투입 계획으로서 주민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등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5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7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13년부터 2016년까지 할 계획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가로경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6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모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총 10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12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전체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도 복지회관 리모델링, 진입로 확&;#8228;포장, 소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40억 6,400만 원 투입해서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조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총 100억을 투입해서 진입로 확장, 마을안길 정비, 회관 리모델링, 체육공원 조성, 지난 2012년도에 착수해서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6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60억 투입 규모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다목적 광장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공원, 산책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1,300만 원 투입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편입지에 대한 일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드림밸리는 오봉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관 체험장이라든지 수변 산책로, 등산로 조성 등 총 100억 원 투입 규모로 지난 2013년도에 착수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설계를 마치고 일부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노후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해 예방 노후시설 정비 경지정리지구 내에 불량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의리 용&;#8228;배수로를 비롯해서 총 13군데 11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91쪽입니다. 상단부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그 위에 공공운영비에 관정 및 양수기 유지 관리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하고 양수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시설비로서 농소 봉곡 노산저수지를 비롯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5억 4,65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제당 정비입니다. 제당 정비하는 인건비로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마을조성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5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모 도암에 125세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여기는 국비보조로 해서 36억이 보조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 9,816만 8천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창의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 인리 미한지 저수지에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여기는 산책로를 비롯해서 쉼터, 주차장 설치, 총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 6,43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설치입니다.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모가 있는 대항 덕전저수지, 어모 갑골지 두 군데에 자동 수위 측정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 용&;#8228;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소면, 남면 해서 총 10개 지구에 3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중간부에 수리시설 개&;#8228;보수입니다. 시설비로서 지금 현재 백옥동에 있는 이로리지가 제당이 일부 누수가 되어있고 방수로가 일부 파손돼 있습니다. 이것 정비하기 위해서 4억 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균형있는 지역개발로서 594쪽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모면 능치 3리 용문산 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총 35지구에 16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서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6쪽까지 되겠습니다. 596쪽 하단부에 도계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597쪽 시설비로서 우리 도계는 충북 도계가 있고 전라북도, 경남, 3개 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분 경계 지점에 가면 소공원이 조성돼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은 5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제일 크게 해당되는 것이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이 해당됩니다. 지금 대부분 구성, 대덕은 마쳤고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지례하고 부항하고 2개 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원래는 올해 마쳐야 될 사업인데 사실은 부항면에서 사업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많다보니까 전체 계획은 국토부에서는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사업비로서 49억 8,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치수예방사업으로서 598쪽 중간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모 은기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2억 9,100만 원 계상했고 아포 대신 동신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신에서 감천 합류부까지 1.9킬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을 들여서 설계하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목소하천은 어모 다남에서 개령 덕촌, 여기도 비가 많이 오면 제당을 월류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킬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20억이 투입됩니다. 내년도에 우선 6억 원을 확보해서 위험구간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이것은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직지사교에서 교동교 사이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일부는 교동교에서 강변공원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4억 9,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산책로라든지 저수호안 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이런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599쪽 상단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가하천 내에 제방 보수를 비롯해서 준설, 수문 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8억 8,93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덕댐 건설입니다. 시설비로서 대덕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서 17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대부분 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1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46억 1,800만 원으로서 올해보다는 약 88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된 내용이 올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여기에서 준설토로 나오는 골재를 매각해서 수익을 얻는 것 때문에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입니다. 연중 하천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8쪽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황산 절개지 보상입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국가하천 준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토를 저희들이 골재를 이용해서 매각하는 사업비로 해서 현재 국가하천 감천 중에서 황산 부근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부분 220미터 나오는데 그 부분에 140미터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0미터 확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서 골재매각 수입비로 부산국토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건물이 한 40동 정도 들어가고 토지가 약 2만 2천 평방미터,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서 4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수문정비사업으로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 종합용역입니다. 이것은 올해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게 원래 기본계획 수립하고 10년이 경과되면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하천을 전체 59개소 131킬로를 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0억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예방사업입니다. 아포 봉명소하천을 비롯해서 총 17지구에 9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일반하천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8228;보수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골재 채취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으로서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골재채취사업 골재판매장 아까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상 퇴적토 준설을 매각하기 위한 골재 판매장 설치하는데 3개소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입니다. 1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일반 예비비로 6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매년 3억 3,500정도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받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 1,366만 2천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이것은 지게차라든지 농기계 일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본이전 보조로 2,43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빠진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8쪽에,

268쪽요?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과 것을 봐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배낙호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처음에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도의원분들이 하는 것입니다만 도의원님 서로 간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도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비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시죠, 할 때.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구 시의원이 그 지역을 안배를 해서 추천해 주고 하면 훨씬 모양이 좋을텐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것이 앞으로 할 때는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고 사실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비 매칭이,

시비 매칭이 5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시비도 들어가는데 좀 상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다행히 지역구 의원인 이명기 위원님 계시는데 지례는 하나도 안 하고 구성만 다 보내도 이명기 위원이 이의를 제기 안 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193억 6,216만 5천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99.12%, 행정운영비는 0.88%,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6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2천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7,700만 원, 도시경관 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 연구개발비에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에 1억 6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비에 7천만 원, 지리정보 GIS 자료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용역 아포, 대항, 지례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수치 지형도 제작하는데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사업으로 607쪽 시설비입니다. 한국고속철도 KTX 교각 디자인 개선 시범 2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민간이전에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에 400만 원, 시설비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천만 원, 행정용 설치에 500만 원, 일반용 보수에 천만 원, 행정용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차량 구입에 2,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지례면 장터길 간판개선사업에 2억 원,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609쪽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확장 사업에 20억 원, 아포읍 국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2억 원, 지례면 장터길 도로개설사업에 8억 원, 남산 경로당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8억 원, 신음동 상공회의소 뒤 도로개설에 6억 원, 부곡동 미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지좌동 법무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응명동 매목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8억 원, 신음동 삼애원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대신지구 사업계획 조사 용역비 1억을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조사 용역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 삼애원 내에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을 해온 지가 근 1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서 삼애원을 도시계획도로라도 하나 뚫어놓으면 개발 효과가 더 안 빠르겠느냐 해서 3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외부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할 것인지 삼애원 내에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곡동 삼림조합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거문들 국도대체 우회도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 원,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에 3억 원, 지적분할측량 수수료에 3,3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2,9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무형 전기 자전거 수선 유지비로 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에 500만 원, 민간이전에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지원에 500만 원, 시설비로 자전거 도로망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에 평화남산동 주민협의체에 500만 원, 성내동 주민협의체에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일반지역 확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에 탈락이 됐는데 내년 4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근린재생지역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4년동안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 부담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총 200억 사업이 되는데 이 근린재생지역에 선정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시의 이런 의지가 있고 지원센터 운영 예산 확보가 되어있으면 평가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재생지원센터 역할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인위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는데 앞으로는 이게 아니고 관련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특화를 어떻게 거리를 만들어보자, 어떤 사업을 해보자, 주민 의견을 모아서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노하우 있는 경험 있는 리더자가 나와서 주민들을 응집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으로 시설만 할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60동에 대해서 1동에 100만 원씩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로 영남제일문 관리에 6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100만 원, 시설비로 교동택지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18억 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1개소당 2천만 원씩 10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인도, 안전시설물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도시빈집정비사업에 1동당 500만 원씩 20동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10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도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내&;#8228;외부 수선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흥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억 9,481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과&;#8228;오납금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1,550만 5천 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36쪽입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607페이지에 한국고속철도 KTX 교각 디자인 개선, 이게 다른 도시에서 우리 김천시에 들어와서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김천시는 얼마나 백이 좋으면 교각에 페인트칠을 해서 그림을 그렸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각에는 페인트칠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잡을 수 없대요. 그런데 이 교각에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전철 교각이 세월이 지남으로써 눈&;#8228;비에 때가 타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공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해 졌고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10년이 더 지났는데 직지교 있는 데 사거리 중간에 교각이 빗물이 흘러내려와서 시커멓고 퇴색이 돼서 거기에서 3D 트릭아트라고 조금 더 입체적인 것으로 해서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2개소만, 거기하고 교동교 가기 전에 제방 쪽에 가까이 있는 교각 한 군데 하고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시각으로 즐거움도 느끼고 특색있는 디자인을 해서 해보려고 시범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쯤은 꼭 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기여하는 것도 우리 시로 봐서는 이미지에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바깥에서는 교각에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아주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느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여튼 놀랄 정도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흔히 좀 더럽고 하면 고속철도에 건의해서 세척 좀 해달라 하든가 그런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609페이지 보면 거문들하고 국도 4호선 도로 연결이죠?

예.

이게 어제 내가 직지사 쪽으로 가보니까 거문들 가기 전에도 연결된 도로가 있더라고요. 김천대학교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있는데 굳이,

그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어모 옥률에서 대항까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우리 시도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게 봉산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되는 지점은 대항 국도 4호선 한미엽연초 위에 그 국도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면 쪽에 거문들 쪽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진입하려면 연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문들에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우리 길을 내놔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도로를 내주겠다, 지금 도로도 없는데 진입도로를 못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문들에 도시계획도로도 병행을 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도록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보충설명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농소～어모 구간은 다 끝을 냈고 양천하고 농소 구간도 다 끝을 냈는데 내년부터 어모에서 대룡으로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는데 이게 올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 3호선하고 4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밖에 없고 지금 농소에서 어모 가는 데는 개령 덕촌하고 서부 내리는 데하고 그런 접속도로가 대항 대룡 구간에 하나도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당골 있는 데 뒤쪽으로 죽 도시계획도로가 올라가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닿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군데 더 내달라고 봉산선하고 연결하든지 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쪽은 장대교로 넘어가서 도저히 안 되고 거문들 쪽 뒤쪽이라도 접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 해서 그 부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오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연결하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우리 시가 먼저 시공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해주겠다 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각 부분은 우리도 슬픈 얘기지만 시내에 관통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안 보기 싫도록 하기 위해서 전임 박팔용 시장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해서 도색을 했는데 지금은 퇴색이 돼서 보기 싫은데다 3D트릭아트 하려는 내용이 뭔가 하면 강변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차로 다니면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보이고 하면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해서 산책로 주변 쪽으로 한 두 군데만 지정해서 좀 우스꽝스럽고 그런 내용으로 한두 개 정도만 해놓으면 산책하는 사람이나 관광 요인도 될 수 있고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도색 개념도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촌에 가면 정말로 빈집들이 흉물처럼 있어서 집은 살아계시는 분은 집은 양옥집으로 잘 지어서 있는데 그 앞에는 쓰레기장처럼 쥐라든지 들짐승들이 끓고 있습니다. 보건 위생상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리고 이게 정비사업을 찔끔 찔끔 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과감하게 많이 정비를 하시면 무슨 이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빈집들이 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팔지도 않습니다. 정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안 팔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산중턱에 혼자 살고 집을 짓고 길을 내달라고 하고 2차적인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빈집을 조금씩 하지 말고 좀 많이 과감히 정비해 주셔서 빈집 매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건물 소유주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 소유주가 내가 이것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하겠다,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보통 소유주가 찌그러지더라도 그냥 놔둬라, 평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철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슬레이트, 특정 폐기물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강력하게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몇 년동안 단체에 줘서 하면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도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권고, 권유, 그 정도이지 이것을 대지에 시내에 집이 있고 없고 세금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그것은 농촌 주택개량하고 겸해서 저희가 근 20년 이상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읍&;#8228;면&;#8228;동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도로변에 보기 싫은 것은 읍&;#8228;면&;#8228;동에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정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해 그해 들어오는 물량을 봐서 금액도 다음해에는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시내에도 하도 정비가 안 돼서 올해 500만 원씩 해서 20동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608쪽에 보면 지례장터 간판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미 시내 안에도 많이 해놓은 것이 있죠?

있습니다.

보면 이게 간판을 일률적으로 해서 하면 그 간판만 세워놓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입간판은 없애야 조금 더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단 것만 옆에 붙어있는 것만 바꾸고 입간판은 다 그냥 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려면 아예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간판만 달아놔야 깨끗해 보이고 미관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611쪽에 보니까 주민협의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협의체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구도심을 재생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도 받고 주민들을 이끌어나가고 하는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협의체라고 합니다. 평화상업지구 주민협의체, 거기에는 자기들 주민들이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보자,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해달라, 광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것을 하고,

그런데 이게 기존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장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회의 때나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역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구역을 정해놓고 평화상가로, 남산동, 양금동, 모암동, 자산동까지, 그리고 성내동협의체 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 협의체를 동네별로 구성해 놓은 것은 재생사업에 대한 회의, 간담회, 계속 만나면서 서로 어떤 것은 토지 관계도 서로 집 주인 관계, 소유권 관계도 알아야 되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서 간담회 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방금 백성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주민협의체, 이것은 재생을 하기 위한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평화동, 재창약국 밑으로 해서 구 시청있는 쪽까지 해서 도서관 쪽으로 성의여고 쪽으로 역 앞에,

동네가 몇 개 동네입니까?

성내동, 황금동, 자산동,

지금 법정 동을 얘기합니까?

법정 동 말고,

행정동으로 성내동이 자산동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정동이 맞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모암동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동네마다 다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4년, 5년에 걸쳐서 합니다. 거기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5년동안 운영을 하는데 단돈 1원도 보상해 주는 것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린재생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에?

예, 그 교육을 시킨 것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평화상가로협의체는 상인교육관에서 상인대학도 열고 또 그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오고 또 다음에 회의도 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성내동은 주거지 재생입니다. 둘레길하고 죽 가면서 그런 식으로 우선은 저희들이 몇 군데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사대도 둘레길을 가면서 죽 연결된다면 그쪽에서도 주변에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집이 허술한 것도 리모델링해서 옛날 수제 아이스크림, 수제 빵, 이런 커피숍,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자기들이 아이디어 나오는대로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접촉도 하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협의체가 다 필요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지금까지 이것 없어도 100억짜리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와 같은 것들 하는데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체 중에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삭감조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이것을 안 하면 100억 국비로, 100억은 시비로 20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재생법 안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대한 협의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조금 부족했는지 중간에 박사급 총괄 기획관을 하나 두고 밑에 직원이 두 명인가 있어서 인건비가 한 1억 5천 가까이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들어가고 임대료 같은 것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 센터, 그런 것으로 해서 2억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 방금 얘기한대로 박사 자격 가지신 분 한 분,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두 분, 이렇게 운영합니까?

예, 다른 시&;#8228;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을 때는 이런 속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또 좀 아는 분들 모셔다가 인건비 한 1억 5천 주고 마는 것으로 생각해서 삭감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내년 2월달에 공모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략화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재공모 신청을 하는데 이게 가점 요인이 있어서 당장 내년에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선도지역 지정이 되고 난 후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음동 삼애원 도로 말입니다, 삼애원 내 도로개설. 이것은 지금 현재 MOU 체결한 회사는 끝났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거기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파기됐었잖아요? 만료가 돼서 MOU 체결 해지를 했고,

MOU는 파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주민들 동의 관계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

지난번에 파기했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파기됐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의를 다 못 얻고 파기가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자면 대상컨설팅에서 서희개발이라는 임대주택 사업자일 것입니다.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개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공단지 뒤쪽에 임대주택 단지를 해서 자기들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조합원도 구성을 하고,

국장님! 대상컨설팅은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 동의를 몇 % 이상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므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MOU 체결 기간이? 그래서 폐기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그 업체가 또 다른 회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연결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파기되면 손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설명하기가 힘이 들지만,

쉽게 얘기해 봐요. 좀 알아야 어떤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계약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개발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 상태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자기들이 삼애원 부지를 자기들이 계약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잔금은 지급하지 못했거나 또는 등기 이전을 안 받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새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적당한 가격에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된다고 보지만 기 MOU 체결 기간 동안 이행을 못했던 업체가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물고 들어오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행 사업자가 별도로 나서서 대상하고도 협상을 보고 끊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고 이러다보니까 대상에서 자기들이 재생을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것이고, 배낙호 전의장님이 지역구 의원으로 계십니다만 신음동 삼애원 내 도로개설하는 이런 부분이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용역이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와서 도로가 이리 난다 저리 난다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진입로를 할는지 중간에 도로를 개설할는지, 그런데 도로개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는 조금 무리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용역 관계는 내용은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바운다리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망 계획, 상하수도 계획, 그리고 단지 레벨 계획, 이런 것이 다 간추려질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올 입점을 뭐로 했으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겠죠, 그렇게 하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시장님은 그렇습니다. 이게 삼애원 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금도 서희개발하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 시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화장장 이전하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도 속구미 가는 도로, 또 단지 내에도 하나 이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분히 도로개설하는데 돈 30억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애원 개발에 대해서 전시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30억 들여서 도로개설했다고 해서 그게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이것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도로개설 30억 우리 시가 부담하고 새로 들어오려고 사업자한테 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성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게 건설과에서도 황산 절개지에 주택을 50세대를 철거시켜서 정리하는 것, 또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협의체 하는데 이게 동별로 협의체를 해놓으면 어느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해결하는데 주민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평화동이나 황금동에 따로 따로 하면 전부 다 자기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시로 볼 때는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를 공동화 현상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협의체는 우리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평화동, 남산동, 행정동으로 하면 6개 동이잖아요? 6개 동에 이&;#8228;통장들을 두 사람이면 두 사람씩,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전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전이 돼야 되지 동별로 한다면 동별로 우후죽순으로 자기 지역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검토해 보고,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면부에는 해당 안 됩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도지역 지정이 평화남산동, 양금동, 자산동, 성내동 들어가는데 이게 국가에서 재생사업도 만들어놓고 지향하는 것이 전부 주민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있고 아까 센터 만드는 것, 협의체 만드는 것도 주민이 원해서 자기들이 뭔가 도출해 내고 일을 할 때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보고 잘 될 것을 지원해 주라,

이것 잘못하면 소문나면 앞으로 조그마한 사업 읍&;#8228;면&;#8228;동에 할 때 다 만들어달라 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동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발전은 큰 효과를 못 거둡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구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신경 써서 그 구역이 우리 시내 중심지나 평화동, 아까 말씀하신 자산동, 이런 식인데, 모암동, 이렇게 되겠죠, 황금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전체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8228;통장들이 실정을 다 잘 압니다.

도시재생이 재생법을 보면 인구가 5년간 20% 이상 감소된 지역, 상권이, 이래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한 내용이 평화남산동, 성내동, 양금동, 자산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대상 지역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줘야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법에 협의체를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면 시에서 크고작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이와 같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전달이 되면.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업만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것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구역도 그렇게 설정이 되고 그 안에서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만드시더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주민들 인식이 필요할 것 같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6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3억 5,967만 5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99%인 152억 57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인 1억 5,3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편성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약 3.1%인 4억 7,300만 원, 도비가 7.5%인 11억 5,176만 6천 원, 시비가 89.4%로 137억 3,490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로 1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은 교통안전 교육이나 캠페인 및 지도 단속시에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야광 형광 밴드라든지 고체용 형광펜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교재 제작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택시, 화물, 버스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시나 친절봉사 다짐대회 시에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3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는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465대에 대하여 우리 시 관광지나 우수 농특산물 7종을 제작, 게첨 운행함으로써 홍보에 따른 광고비로 월 5만 원씩 금년 3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비상운송 전세버스 임차료로 5,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세버스 임차료는 지난 2012년 2월 18일날 대한교통에 일시운행 정지 사태 이후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부터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업비로 매년 전세버스 임차료를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료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2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4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설치와 적벽돌 승강장 교체 비용으로 1억 5천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642개소가 있고 그중에 적벽돌이 80개가 있습니다. 좀 노후하고 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오래되다보니까 보수 정비비가 필요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강화유리로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2억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노후 철주 교체라든지 전방 1신호기 신설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한보아파트 외 6개소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8쪽 경보등 설치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은 일명 점멸등을 이야기합니다. 사고 위험지역에 점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공사에 7,200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 제어기는 우리 관내에 166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중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시설 12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12개소 정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을 위해서 융착식 도색 31킬로에 3억 1천만 원, 수용성 도색 37킬로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가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우리 관내에 국도가 4개소에 144킬로, 지방도가 9개소에 184킬로, 군도&;#8228;농어촌도로 해서 한 585킬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융착식은 주로 미터당 만 원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시내 구간을 주로 하고 있고 수용성 도색은 페인트 도색을 말합니다. 이것은 읍&;#8228;면 지역에 미터당 5천 원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많다보니까 노면표시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오래 된 시설에 대해서는 탈색되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읍&;#8228;면 지역에 비 오는 날에는 거의 노면에 도색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침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노면표시 휘도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반사 성능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백색이라든지 황색, 적색, 청색을 도료로 사용하는 첨가 비율이 많이 상향돼서 도색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차선 도색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삭감없이 전액 승인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은 교통심의안건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교차로 기능 개선이나 보행자 작동 신호기 신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광등 신설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광등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나 사고위험지역에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도 역시 교통사고 예방 주의나 지시, 표지판 신규 설치를 위해서 약 3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비로 8천만 원인데 분기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호등 신설이라든지 횡단보도 신설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약을 통해서 탈색 훼손된 표지판이라든지 신규 신설을 요하는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기 경보등 전기 안전점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한지 1년이 경과하면 1년에 한 번씩 전기시설 정기 점검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으로 3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자동차등록증 유인에 3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운행시간표 정비비로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619쪽 공공요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자동차검사 안내 우편료 2만 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5천여 건 등으로 계상하였고 중간에 여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음 연구용역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벽지노선은 우리 관내에 대한교통에서 운행하는 노선 33개 노선과 구미공동버스가 운행하는 노선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씩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년도에 손실보상금 지원 근거로 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 3년만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의 목적은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과 노선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노선개편이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동화 용역은 금년도에 5,800만 원을 가지고 주요 교차로 50개소에 대해서 연동화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좌동에서 혁신도시 구간, 다수동에서 봉산검문소 구간, 교동교에서 김천대학 구간, 양금동에서 농업기술센터 구간 등 주요 교차로 33개소에 대하여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입니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김천지대,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지회 등 활동 지원비로 각 250만 원씩 하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친절봉사 다짐대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12월 8일날 우리 시 지체장애인협회김천시지회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수탁협약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3대를 인계한 바 있는데 이 차량이 내년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차량관리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4억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교통카드 이용자 할인 보조금으로 6억을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당 100원씩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은 1회당 1,200만 원씩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안정적인 노선 운행과 운수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급해 오는 지원금으로 우리 관내에 201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을 제외한 198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카드 수수료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카드로 결재했을 때 발생되는 2.5%의 수수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장 사용료 지원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위원님들 앞에 보충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정류장 사용료는,

방금 시외버스 정류장 사용료는 산건위에서 1차 삭감조서를 꾸몄다가 2차때 올라와서 그때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1차는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1차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설명은 하세요.

예, 그러면 참고하십시오. 대한교통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어떤 사용료가 있는가 하면 터미널 홈을 한 번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들어가는데 940원씩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게 월 1,3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를 사용합니다. 저녁에 운행이 종료됐을 경우에 차고지로 사용하면 한 대당 4,400원의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이게 한 800만 원이 넘고 그 외에 주유소라든지 조합, 세차장, 식당 등을 사용하는 건물 임대료로 월 300만 원 해서 월 2,300만 원 넘는 예산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교통이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주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터미널 이용료, 홈 이용료는 우리 시민들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구입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우리 관내 대중교통이 아크릴 행선지판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작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환경정비사업으로 LED 전자조명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은 버스 전면과 측면, 후면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데 이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실내등도 표시하는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까지 추가로 하려면 대당 150만 원씩 해서 대한교통버스 64대에 대해서 9,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대한교통이 이번 12월 1일 버스 노선개편을 앞두고 5대 증차를 했습니다. 신규 5대 증차와 구미에서 우리 시 관내를 운행하는 구미교통버스 25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아직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대 해서 30대에 대해서는 대당 600만 원 설치비가 듭니다만 대당 100만 원씩은 업체 자부담하기로 하고 우리 시에서 500만 원씩 보조를 하려고 1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매년 2회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손실액에 대해서 도비가 확정되면 나머지 부족액은 우리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유류사용량이라든지 버스 대수, 벽지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시&;#8228;군별 배분율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하면 나머지 50%를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수종사자 연수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사항이라서 위원님들 앞에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수종사자 연수는 2002년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년 3명씩 선발해서 선진 교통행정 연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23개 시&;#8228;군이 해오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 삭감없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5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유가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버스에 대해서는 경유 리터당 308.09원, 택시에 관한 경우에는 LPG 킬로그램당 197.97원, 화물차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하는 지원 기준에 의하여 지원됩니다. 따라서 버스에 9억 5,700만 원, 택시에 9억 5천만 원, 화물차에 36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요금 지원사업입니다. 7억 7,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KTX를 이용했을 경우에 월 4회 한도 내에서 이용 요금의 30%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은 우리 시하고 인근 구미&;#8228;칠곡 간에 광역 BIS 구축을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버스가 현재 위치라든지 승강장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제공해 주는 첨단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30%입니다. 시비가 70%입니다만 우리가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와 경주시가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우리 시가 도비 사업비의 20%를 지원받았고 우리 시는 50%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산건위의 삭감조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5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지적된 사항으로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를 해라, 방화셔트와 비상등을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시설비로 도비 지원이 되고 아울러서 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을 포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도비 1,800만 원 지원에 의해서 시비 3천만 원을 부담해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3쪽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2015년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억 7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에 11억 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서 먼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지공영주차장과 문지왈주차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시 대항면과 대곡동에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인부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800여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해서 우리 관내에 4,258면이 조성돼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주차 구획이 탈색이 심한 250면 정도를 2015년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공영주차장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만큼 2015년도에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난 심각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건축물이나 가로등, 휀스, 조경, 안내 표지판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1128쪽에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18대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로 4,300만 원, 이동식 카메라 2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790만 원,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84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주&;#8228;정차 단속차량 2대에 대해서 유류대와 장비 유지비,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0쪽입니다. 시설비로 2억 8,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2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설치 년도가 주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15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41만 화소가 되다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130만 화소로 성능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불량 장비 7대에 대해서 교체한 바 있고 2015년도에도 시내 교통혼잡지역 평화동, 신음동, 용두동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교체를 5대 하고 혁신도시 주변과 지좌동 주변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CCTV를 신설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발송 우편료라든지 부과 고지서 발송 우편료, 반송 우편료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2쪽 반환금으로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619페이지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연 상&;#8228;하반기 2회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8228;하반기에 하면 벽지노선에 상반기에 모내기할 때 조사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수확기에 하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해야 우리가 적자 재정을 메우는데 재정을 지원하는데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한 4회나 늘려서 농한기 때, 두 번 하면 농한기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적자 재정을 메워야 되는 모순된 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연 1회 했습니다. 1회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연 2회로 세분화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성수기 때 한번 해보고 조금 비수기때 해보고 평균을 내보세요. 그게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7페이지에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처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편익시설 하면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승강장도 있을 수 있고 교통안전시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기술을 세세하게 명기를 못하다 보니까 좀 풀 성격으로 교통편익시설, 했는데,

보니까 승강장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항목이 나와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이 금액을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예산은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2015년 같으면 한 2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을 못해서 버스승강장을 제외하고 나면 12억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다보니까 세세하게 나열을 못해서 교통편익시설로 해서 2억 뭉뚱거려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신호기라든지 승강장 설치 따로 되어있고 다 부분적으로 자세하게 되어있는데 그냥 1식 2억이,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은 예산이 A4용지 4쪽 정도 되는데 내용이 많아서 묶어서 묶어서 했습니다.

이것을 박근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과장님, 금년도에 이 목으로 집행된 사업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예,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설치한 사업하고 내년도 할 예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되겠습니까?

시설물 담당자가 오늘 출장 중이라서,

월요일 아침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월요일날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 이전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부서에 삭감된 부분이 여러 개 있어서 조금 도와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이 시설비 쪽에는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401-01에 해당되는 이 금액들은 돈만 경찰서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발주는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합니다. 이게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경찰서에서 요구안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대상 사업지구가 후보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승인이 나고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더라도 100% 다 돈이 안 들어갈 때도 있겠네요? 잘 안 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요구한 것은 24억인데 12억 정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 반영이 돼도 거의 100%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관공서 중에도 치안을 담당하시고 애를 드시는 분들인데 돈 씀씀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선도색 융착식과 수용식이 있는데 이게 산건위에서는 1억 6천, 1억 해서 55%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이게 연초에 이 금액을 확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후반기에 사업할 것 있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저희로 봐서는,

과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로 봐서는 도색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다보니까,

그런 것은 다 알고, 이 금액을 우리 예결위에서 기존 원안대로 해줘야 사업하기가 수월하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도 일하는데 차질이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필요없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주시면 일을 차질없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 대목만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위험한 지역부터 철저히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비도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킬로당 천만 원입니다. 미터로 따지면 한 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융착식은.

그렇습니다.

수용식은 5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시게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에 요구를 드려야 될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없이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이것도 원안대로 승인을 받고 따로 돈이 모자란다, 올리고 이런 예는 없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그 밑에 시외버스 정류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범운수 종사자 연수, 이게 삭감조서에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가 주로 어떤, 버스도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화물도 들어가고 택시도 들어가고 법인택시, 개인택시,

개인택시가 들어간다는 데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잖아요? 개인택시를 운수 종사자라고 봅니까, 개인 사업체로 봅니까?

개인 사업자이면서도 운수업에 종사하니까 운수 종사자로 포함이 됩니다.

이게 왜 이게 모범 개인택시에 대한 것이나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좀 민감한 것이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개선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슬리퍼 끌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담배 물고, 누가 우리 김천에 오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떠나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범택시 해서 다만 얼마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그 사람들 2만 원짜리 와이셔츠 하나 통일을 시키지도 못했다면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너무 김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분들을 떠나서. 이런 것 하나 교육이 안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모범운전자 도비가 180만 원에 시비를 900만 원을 주는데, 세 사람에, 도비 60만 원 주는데 시에서 300만 원 줘서 이 사람들 해외를 보냅니다. 5배를 더 주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좀 뭔가는 우리 김천이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모든 1,200명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제시간에 퇴근도 못하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분들은 주는 것만 좋아했지 자기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일단 예산도 이것도 다 끊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길 들여서 오면 주자는 개념이었거든요. 여행비가 아깝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만 돈 60만 원 내려보내주고 지방자치 돈도 없는데 300만 원 더 보태서 이것은 우리가 도비 보탠다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자기들도 한 50%, 60% 주고 하든지 돈도 없는 데다 더 많이 내라 하고 자기들은 인물만 내고 이런 데 우리가 차라리 도비를 안 받더라도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달려가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은 모범운전 종사자들하고 연관이 돼서 그냥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자기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되면 고맙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하고 계시니까 꼭 필요하면 잘 좀 부탁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예산을 돕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객터미널 개선사업 4,800만 원, 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건위에서 말씀하듯이 도에서 1,800만 원, 시비 3천만 원 같으면 이것은 적절하게 시비를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돈을 대한교통에다 돈을 내려보내니까 이만큼 피부로 와닿을 만큼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입찰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그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방침에 의해서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지금 문짝도 다 떨어졌다는데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예.

만약에 잘 된다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에 화장실 보수도 포함됩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은 대한교통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비로 대대적으로 한 바 있고,

화장실 이미 다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이것은 자동제세동기라 해서 응급 환자 인공호흡을 기계로 하는 장비, 또 불이 났을 때 방화셔트가 내려오는 장비, 불이 나서 연기가 났을 때 앞이 잘 안 보일 때 비상등 유도등을 다는 사업, 이런 것을 시외버스터미널에 주는 사업입니다.

방금 이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진행 방법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한교통에 주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매년 개선하려고 예산은 요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일반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공사처럼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준공 나서 원래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가서 감독을 해서 우리 계획대로, 이것도 설계합니까?

장비는 사면 되고 터미널 포장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죠?

예.

그와 같이 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100% 완수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미리 돈 주면 다른 데 다 쓴다는 말입니다.

설계 때부터 심사를 해서 착공까지 해서 각종 서류가 다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머지는 정산하고,

이런 얘기를 산건위에서 했으면 삭감 안 했을 것인데,

그것을 걱정을 해서,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준공이 나서 돈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0쪽에 나와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운영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3개 법인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 결과 지체장애인협회김천시지회가 수탁 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난 12월 8일날 차량 3대를 인계를 했습니다.

차량 3대, 택시요?

그게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데, 특별교통수단 해서 봉고차입니다. 11인승을 뒤에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수작업으로 개조한 7인승 차량입니다.

그 차량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구입을 시에서 해서 번호판 달고 보험 가입해서 인계했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는 장애인 1&;#8228;2급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던데,

1&;#8228;2급은 무조건 가능하고 1&;#8228;2급 외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택시를 콜해서 타고 가면 무료로 태워줍니까?

아닙니다. 요금은 내는데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2,800원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1,4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상한금액도 있고 해서 택시요금의 절반 가격입니다.

절반 가격으로 해준다,

예.

3대를 움직이면 운전기사는 그러면,

운전기사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수탁업체인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부에서 아마 이달 중에 공고를 해서,

1억 2,960만 원 안에 운전기사 봉급 포함돼 있습니까?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차량은 3대입니다만 기사는 4명을 모집해야 되고 그리고 콜을 받는 사무원 1명, 5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관리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는 100% 장애인만을 위한 택시가 될 것 같고 일반 사람은 안 태우잖아요?

1&;#8228;2급 장애인은 무조건 가능하고 그 외에도 65세 이상으로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사람, 일시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 임산부로서 의사 진단이 있는 사람 등등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 3대가 그냥 택시를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1&;#8228;2급으로 한정을 하면 활용 빈도가 굉장히 약해져서 여기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장애인 1&;#8228;2급으로 해놓으면 1&;#8228;2급들이 매일 택시타고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제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산부라든지 이와 같은 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교통약자를 13만 5천 김천시 인구 중에 3만 9,458명으로 봅니다.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 1&;#8228;2급은 물론이거니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5살에서 9살까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해서 인구 대비 29%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1&;#8228;2급으로 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애인 1&;#8228;2급 안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임산부, 5세 미만 어린이도 교통 약자로 보는데 장애인 3급에서 7급까지도 약자로 봐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1&;#8228;2급을 표기를 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상위법령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에,

이렇겠죠. 수요가 급증할 때 장애인 1&;#8228;2급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측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는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몇 급이냐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콜택시 불렀을 때? 그러면 택시를 타고나서 요금 정산할 때 확인합니까? 장애인등록증을 내야 되고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예약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직 운행을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을,

위원장님 안 그래도 그것을,

잠깐만요. 수탁기관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는 해피콜이라고 기존에 한 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택시 업무 담당자와 그쪽 사무국장이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라든지 경기도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 문제를 안 그래도 지체장애인협회 박선하 관장님이 이런 문제가 콜 오면 바로바로 예약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서로 걱정을 하는 것이 장애인 1&;#8228;2급이나 안 그러면 고령자도 거동 불편자 위주로 임산부, 이런 사람들을 실제 여기에 등록을 해서 컴퓨터에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이 오면 예약을 하면 그 사람 확인을 하고,

이것은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안 하면 좋은 제도가 사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을 가져와서 서로 분쟁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연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하고 등록을 받도록 하는데 임산부 따로 있고 이러니까 임산부는 또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탁을 줬더라도 수탁기관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만 본래의 사업 목적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금 받잖아요? 이 요금 받는 것은 어떻게,

요금 받으면 우리 시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탁기관에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가 좋게 잘 활용이 돼줘야 되거든요.

예, 시행착오 없도록 사례 연구해서 잘 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한 심의 결과로는 우리가 아까 2킬로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했고,

50%네요.

예, 2킬로 초과돼서 10킬로까지는 킬로당 300원, 10킬로 이상 될 때는 킬로당 100원, 이렇게 하고 최대 멀리 있는 것은 우리 구간에서 김천에서 구미다, 김천에서 칠곡이다 이러면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 안 하도록,

운영해 보시면 알지만 어떤 문제가 부딪히느냐, 장애 1급, 2급이 아니더라도 아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이런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증에는 3급인데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급이 안 됐다고 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잘 만들어보고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면 수요량에 대해서도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탄력성있게 움직여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6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014년보다 28억이 감소된 228억 9,256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95.5%, 행정운영경비에 0.13%, 재무활동에 4.37%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62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으로 상하수도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627쪽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628쪽 수중모터 교체에 6천만 원, 가뭄지역 암반관정 개발에 1억 원, 가뭄지역 송수관로 부설에 8천만 원, 노후 배수지 정비에 6천만 원, 노후 송수관로 교체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독 설비 및 기타시설 보수에 4천만 원, 구성면 송죽 2리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에 5천만 원, 부항면 하대리 수도시설 개선에 3천만 원, 어모면 구례리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에 5천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8억 원, 시설부대비로 5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수질관리로 629쪽 중간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특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봉산면 신암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1억 1,742만 9천 원, 구성면 미평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7천만 원, 대덕면 추량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6,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57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복권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항면 희곡1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 3,052만 원, 증산면 황항리에 1억 3,030만 원, 구성면 마산리에 1억 3,030만 원,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 비율은 기금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업체 운영사는 TSK워터가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위탁 관리비로 1억 4,4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9억 8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억 7,2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장비 긴급 보수 대행비로 1,500만 원, 총인처리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8228;면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631쪽입니다. 상단부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4억 2,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6%, 시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감천면 소룡마을에 3억 5천만 원, 농소면 연명마을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비로 33개소에 8억 3,16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32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 임대료 6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국비보조가 67.45%인 4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3억 5,100만 원, 감리비로 4억 2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1,5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가 71억 4천만 원, 시설부대비가 44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3쪽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0억 원으로 이는 2014년 당초예산 163억보다 1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39쪽까지는 세입&;#8228;세출 예산으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상수도요금 수익에 87억 2,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급&;#8228;배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공사 수익에 8억 6,130만 원, 50쪽 개조공사 수익에 7,227만 원, 51쪽 기타 영업수익에 3,7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예금이자 수익에 1억 2천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익에 1억 2,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3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추가조사 결정액 발생에 대비해 과목 존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전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3억 9,276만 9천 원, 과년도 영업 미수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와 정수비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와 정수비는 주로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59쪽 상단에 치수장 전력료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쪽 정수 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구입비 24억 6,776만 원, 82쪽 상수도시설 전기료로 7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배&;#8228;급수비부터는 상하수도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급&;#8228;배수공사비로서 신설 공사비에 8억 6,130만 원, 개조공사비에 7,2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89쪽부터 102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중 101쪽 하단에 감가상각비 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3억 1,13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감가상각비 중 예산 사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05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105쪽 하단에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고장 및 동파 노후 계량기 구입 교체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106쪽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상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 관리 수수료 및 옥외검침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4,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수도 민간검침원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8명에 대해 1억 6,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100만 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억 4,7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6억 9,274만 원을 계상하였고 116쪽 국고보조금 수입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지특보조로 13억 5,3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일반 국비보조로 55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시&;#8228;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특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1억 1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일반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본적 지출로 사업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건물 도색 및 방수공사에 2천만 원, 수질검사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에 3천만 원,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에 7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8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 구축물 관련 시설비입니다. 지특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16억 9,1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김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억, 봉산면 덕천1리 배수관 부설에 1억 6천만 원, 어모면 군자, 감문면 은림 배수관 부설에 3억 5천만 원, 신음동 삼애원 배수관 부설에 3천만 원, 감문면 삼성리 배수관 부설에 1억 원, 아포읍 송천 3리 배수관 부설에 2억 원, 황금정수장 상수도시설물 정비에 2억 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1억 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공사에 2억 3,072만 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공사 소송 반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농소면 신촌리에 2억 5천만 원, 농소면 월곡4리에 1억 5천만 원, 남면 운남리에 2억 5천만 원, 용파사거리에서 선산통로 일원에 3억 원, 한일부곡타운 일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갱생사업에 7천만 원, 출수불량지구 관망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수돗물 순환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수도사업소 시설비 부분으로 황금정수장 정수지 보수에 1억 5,600만 원, 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 및 코팅공사에 1억 4,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긴급복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시설비로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수도사업소 사업으로 황금정수장 변전실 노후 변압기 교체에 9,500만 원, 수질검사장비 현대화사업에 8천만 원, 배수지 밸브 개체에 6천만 원, 상수도시설물 감시용 CCTV 교체사업에 3억 원, 수질오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28쪽 반곡가압장 제어반 교체에 2천만 원,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교체에 2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6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옥외검침 시스템 PDA 구입에 75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110만 원, 수도사업소 정문 경비초소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에 300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48쪽까지는 자금운용 계획과 중요 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 계산서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0억 원으로 이는 2014년 당초예산 135억보다 1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쪽부터 33쪽까지는 세입&;#8228;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요금 수익으로 총 61억 3,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43쪽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에 1억 5천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 20억 5,5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하수처리장 및 아포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 총 3,256만 원을 계상하였고 45쪽 특별 이익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에 보전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2억 7,7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로서 하단에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48억 5,450만 원, 아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5억 2,800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7,200만 원, 마을상수도 및 맨홀 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66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중 65쪽 감가상각비는 하수도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1억 4,4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하수도사용료 전년도 과&;#8228;오납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양천동 양오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인 양천동 양오마을 하수관로정비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기계준설에 3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2억 원, 오접지구 정비에 8억 원, 우수토실 정비에 1억 5천만 원, 차집관로 A라인 직지천 부거리에서 다수동 구간 1킬로 차집관로 교체 및 정비에 10억 원, B라인 직지천 해돋이아파트에서 삼락동까지 1.5킬로 차집관로 정비에 5억 5천만 원, 김천하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실시 용역에 7천만 원, 다수동 하수관로 정비에 6억 원, 지좌동 마잠마을 배수설비 정비에 2억 5천만 원, 모암처리분구 배수설비 정비에 3억 원, 부곡동 노후 우수관로 정비에 5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1억 5천만 원,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2,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5,1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9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주요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예정 대차대조표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삭감된 것이 19억 삭감이 됐죠?

19억 7천입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산업건설위에서 삭감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삭감된 안을 여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산업건설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이 자리에서 오늘 효과적으로 한다면 설명을 확실히 해서 삭감돼도 좋습니다, 삭감되면 안 됩니다, 라고 명확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부기별로 왔으면 그게 가능한데,

제가 아까 부기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억을 삭감했으면 설명을 하는데 좀 낫겠는데 전체적으로 19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1억을 할 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명확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줘야 되고 다만 19억이 삭감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간곡하게 해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돼도 좋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19억을 할 때는 부기별로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50억 가지고 예산절감해서 19억을 삭감해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몰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설명을 다시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진기상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기별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51억 5천만 원 중에 19억 7천을 삭감하더라도 이 부기된 내용의 사업은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삭감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업 항목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하수사업에는 어느 하나도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용량을 말씀하시는 전체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느 개별 사업이 되면 어디는 마을공사 포장을 다음에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관은 전체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한 부분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한 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체가 한 개의 사업으로 봤을 때 19억 7천을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억 7천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맞춰봤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79쪽에 보면 오접지구 정비사업에 8억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2억 7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80쪽 우수 토실 정비에 1억 5천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또 보면 A라인 차집관로 교체 정비에 10억이 되어있습니다. 그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저도 오랫동안 공직을 한 사람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하수는 처리를 깨끗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시민에게 불편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삭감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처리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민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까 들은 얘기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 것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명확히 설명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담당별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 백성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김천의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조성은 김천의 미래를 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여기고 새로운 김천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5년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104쪽부터 120쪽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62억 8,300만 원 중에 지특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159억 1,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12억 6,980만 원으로 이중에는 지특 국비가 1억 2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7억 3,69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혁신도시 홍보에 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억 3,630만 원, 여비 1,120만 원, 민간이전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으로는 4억 3,630만 원 중에 혁신도시 백서 5천만 원과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 3억 5천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스토리텔링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음악회의 경우 2014년 상반기 지방선거 및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고 하반기 개최를 KBS측과 협의하였으나 한밤의음악회, 시민의 날 음악회 등 비슷한 성격의 음악회들이 같은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15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스토리텔링 사업은 혁신도시와 김천 일대 관광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홍보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에 2억 4천만 원으로 명품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2천만 원 중 지특 국비 1억 천만 원, 도비 1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초청, 지역문화 탐방, 교류 활동 등에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북드림밸리 나누우리 축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재원은 국비 5천만 원과 도비 5천만 원으로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 개최시에 지역 내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북드림밸리 홍보사업비 2천만 원 중에 지특 국비 1천만 원,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5,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148만 원, 나머지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148만 원, 공공기관 직원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3천만 원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어울림 금요장터로 해서 혁신도시 안에 금요일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직거래장터를 추석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15년도에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639쪽 산하기관 유치 활동에 5,4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210만 원, 나머지는 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성장 거점 연계 지역 산업 육성사업으로 15년도 2차년도 사업비 2억 6천만 원으로 도비 1억 3천만 원, 시비 매칭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2015년 신규 정책사업인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 염원인 삼애원을 개발하기에 앞서 삼애원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택지개발 수요 요인을 분석하고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조사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본격 공사가 시작된 2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43쪽에서 1144쪽 김천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5에서 114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76억 7천만 원, 국비 8억 7천, 지특 국비 15억 원, 우리 시비 25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8억 9,3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2억, 분할하고 측량수수료 1억 8,200만 원, 기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로 사업비 15억 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4,285만 7천 원으로 국비가 70% 8억 7천만 원, 시비가 3억 7,285만 7천 원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은 못하고 시설 용량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모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70억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0억을 삭감할 때는 이 예산은 2015년도에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판단해서 70억을 삭감해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렇다면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저희들은 예산을 2016년도 1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15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1회추경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실제 사실은 저희들은 100억 정도가 현장에 보면 관급 40억하고 도급 60억 해서 한 100억 정도 6월달 상반기 기준으로 1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추경을 좀 빨리 해주셔서,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는 예산을 시의회에서 장난쳐가면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산 승인이나 편성 면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예산을 적정 금액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238억이 필요한데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일반회계로 70억 전출을 시켜서 하는데 70억이 삭감이 됐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통과 안 된 예산을 다음해에 가서 추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거나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삭감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단지조성 43만 평을 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다음에 안 돼야 되죠. 만약에 거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밑에 절토를 한다 할 경우에 토사가 아니고 암반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해도 좋다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왜 삭감이 돼도 좋다든지 아니면 삭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기 위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설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150억을 다 반영해 주시면 당초 계획대로 15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어차피 산업단지라는 것이 김천시로 봐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가 있고 또 기업이 분양을 하게 되면 오면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기상 위원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덧붙여서, 또 아주 필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삭감조서에 70억 올라왔거나 말거나 똑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안일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예결위원님 모두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예산안을 굉장히 존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부서에서도 삭감조서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길래 물어본 바 있습니다.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삭감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해라,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안 해도 된다, 다음에 하자,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면 한 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부속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단장님 과 같은 경우에는 7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이것 정말로 삭감되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 마디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저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150억을 포함해서 사실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이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산건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은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주무 부서장으로서의 의지가 약해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이와 같은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단지 구역이 전부 어모인데 주민들이 전화가 여러 번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가면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유는 사업비는 이미 설계를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70억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정확하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생겨서 심의를 한다면 아까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삭감이 7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해도 되는지 싶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 서류를 해와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꼭 돼야 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다 의원님들이 확실히는 모르지만 삭감해도 되는 금액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웃는 이 있음) 이런 것은 예산이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과다편성됐다든지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이중으로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꼭 반영되려면 과장님이, 국장님들이 소신있게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70억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단장님 설명도 같겠지만 내년 연말에 마무리하려면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할 돈이 150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거짓말 한 게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짓말 한 게 있어서, 200억만 전출받으면 나머지는 분양을 빨리 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더 이상 안 받고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지키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은 원래 150억이 있어야 내년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도 해결이 안 돼서 왔는데 이게 아까 진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내용이 그것을 또 추경예산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은 할 수 있도록 다 살려주면 제일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더라도 주무 부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기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삭감 70억 이것 때문에, 저도 산업건설위원입니다. 저도 1차 있었고 7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검토가 다 끝나서 다 해서 15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이미 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70억을 삭감을 했을 때 아까 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삭감이 되면 추경에서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맞는데 이것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것을 70억을 간곡하게 얘기하는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후반기에 할 것은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20억 정도 더 증액시켜주면 나머지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특히 진기상 위원님 지역이라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속기도 되고 시민 전체가 다 바라보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산업건설위원장 박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비쳐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201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