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의의 정의는 형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온 예산이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적정한 사업에 편성이 되었는지 특히,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여 점검하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16일은 의회 사무국,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은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한 후 마지막날인 18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경제환경국장 황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4일부터 송파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재정분담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재정건전화를 재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구도 예외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2015년도 송파구 재정운영은 건전재정의 기반 위에 우리구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정된 재원을 선택적,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교육 및 관광도시 활성화에 대한 재원분배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안 공통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5,429억 4,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195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4억 3,6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62억 8,8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계획이 없었으나 보조금 지연교부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2개 사업을 수정제출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5,429억 4,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1%인 499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336억 2,1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640억 7,9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452억 4,600만원입니다. 28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195억 1,000만원으로 금년대비 9.6%인 455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186억 3,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633억 9,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374억 8,3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완공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6.7% 증가한 1,413억 9,3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1,401억 3,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6,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목별 금년도 징수실적과 향후전망 등에 기초해 금년보다 1.4% 감소한 772억 4,1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88억 5,5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8,600만원입니다. 29쪽,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대비 8% 증가한 45억 9,300만원이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3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97억 4,000만원입니다.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25억 8,600만원으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금년까지는 재정보전금 수입이었으나 2015년부로 세입과목명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5.6% 증가한 2,164억 7,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91억 5,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073억 1,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5.7% 증가한 374억 8,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44억원, 30쪽 전년도 이월금은 30억 8,300만원입니다. 3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4억 3,6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29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343억 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6억 8,900만원 등 25억 2,700만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능동적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에 15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3,200만원 등 5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24억 3,100만원, 마천임대주택단지 매입대금 10억 7,5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25억 3,700만원,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에 18억 5,700만원 등 25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 7,600만원 등 총 2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 총 예산은 145억 2,9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부문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108억 3,400만원 등 109억 9,500만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5,0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31억 9,600만원 등 3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은 76억 1,4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3,8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3억 6,8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8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4,500만원 등 총 10억 3,8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3억 4,900만원, 송파대표공연 ‘뮤지컬 온조’ 상설공연에 8,000만원, 관광안내센터 운영 2,100만원 등 5억 5,800만원을, 체육부문에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4억원, 체육문화회관 운영 37억 1,800만원과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2,800만원 등 56억 4,8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 생생문화제 1억 1,0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304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수질에 5,300만원, 폐기물부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13억 1,0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92억 1,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3억 2,5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35억 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 61억 9,700만원 등 29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 부문에는 9,600만원을,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5,500만원 등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의 49%인 2,546억 600만원으로 금년대비 247억원이 증액되어 기초생활보장부문에는 자활근로사업 19억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49억 7,500만원, 주거급여 89억 7,000만원 등 276억 4,4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긴급복지 11억 1,4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45억 8,6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66억 2,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4억 9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92억 5,600만원 등 273억원을,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여성문화회관 운영 27억 1,4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642억 7,9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1억 8,200만원, 보육시설 지원 79억 6,1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58억 5,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52억 2,200만원 등 1,31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530억 8,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7억 5,000만원, 송파시니어클럽 및 실벗뜨락운영 4억 3,000만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1억 700만원, 청소년 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 10억 4,700만원 등 657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4.4%인 128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동 부문은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에 9,400만원, 공공근로 사업 13억 9,300만원, 마을기업사업 1억 3,000만원 등 22억 5,000만원과 보훈 부문에는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에 1억 1,300만원 등 4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92억 9,4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보건의료 부문에는 WHO 국제안전 보육시설 공인 1억원,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2억 3,000만원, 예방접종 관리 73억 2,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9억 3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18억 9,400만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12억 7,900만원 등 189억 7,200만원을, 식품의약안전 부문에는 3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억 4,200만원을 배분하여 농업･농촌부문에 친환경 영농지원 2,200만원 등 1억 6,400만원과 38쪽에 임업･산촌부문에 가로수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 3억 9,300만원 등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1억 1,300만원 등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78억 2,3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 부문에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9,100만원,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16억 8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7억 500만원, 잠실관광특구 걷기편한 거리조성 5억원 등 62억 1,6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어린이 안전 교육관 운영 5억 4,4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3억 1,100만원, 교통안전 수준향상 2억 500만원 등 16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9억 8,9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18억 8,0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5억 9,2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0억원 등 70억 2,2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18억 3,300만원,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 지원 8억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3억 2,400만원, 구 공원 유지관리 20억 3,400만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11억 9,500만원 등 9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 이내인 51억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4.1% 규모인 1,25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29억 5,0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3억 5,2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에 이어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관 총 예산은 52억 5,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0%이며, 금년 대비 2억 8,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19억 7,000만원을, 일자리지원담당관은 민간 및 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관광담당관은 관광정책 기획, 관광 마케팅 등으로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총 예산은 1,391억 7,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5.6%이며, 금년대비 27억 8,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067억 500만원을, 자치안전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취약지역 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 민방위관리 등으로 12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 146억 5,0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7,2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0억 1,2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총 예산은 538억 4,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9% 규모이며 금년대비 117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기관공통업무 지원,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20억 5,300만원을, 경제진흥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5억 5,5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11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1억 6,600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370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총 예산은 전체예산의 48.2%인 2,615억 4,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보다 259억 6,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2,610억 5,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6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보훈단체 지원,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10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등 복지지원 등 총 46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61억 7,1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으로 658억 3,2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313억 6,8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문화재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3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51억 6,700만원으로 주거정비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23억 7,100만원을, 44쪽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 등으로 9억 8,7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광고물 수준향상 등으로 12억 6,4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8,7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총 예산은 461억 8,700만원으로 녹색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9억 4,4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강화 등으로 6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77억 5,400만원을, 푸른도시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6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69억 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7% 늘어난 규모로써 47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82억 1,2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6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11억 6,3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0억 9,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구의회 의 총 예산은 48억 4,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2% 감소한 규모로써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에 이어 성질별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3.8%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금년보다 45억 1,500만원이 증가된 97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로써 총 454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연구용역비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4.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6쪽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성 경비, 법정·의무적 보상금, 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으로서 전체 예산의 63.6%인 3,30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13% 증가된 규모로써, 사회복지 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57쪽의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주로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경비로서, 마천임대주택단지 및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7.9% 증가된 34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의 2.2%로 기금전출금의 경우 석촌동주민센터 신축비용 전출 등이 종료됨에 따라 금년보다 10억 800만원이 감소된 36억 6,800만원, 예비비는 51억원, 반환금 기타는 24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금년까지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해야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1%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내년도는 총 15개 기금에 227억 9,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에 36억 6,800만원, 보조금 1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 26억 1,400만원, 예치금회수 135억 5,700만원, 이자수입 3억 7,800만원, 기타수입 24억 4,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1억 5,400만원, 융자성사업비 36억 5,200만원, 인력운영비 2,000만원, 예치금은 119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이자수입 및 이월금, 전입금으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및 예치금 등에 2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예치금에 5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 이월금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3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 이월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과 예치금에 44억 7,8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과 이월금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과 예치금에 3,800만원을, 청소년기금은 이자수입, 이월금으로 청소년 공모사업,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실태연구 용역,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예치금 등으로 11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효도안마사업, 웰니스코치 지도자 파견과 예치금에 5억원을, 자활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융자금과 예치금에 15억 6,1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에 10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과 경륜·경정수익금 배분수입, 시･도비보조금, 이월금 등으로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송파구라켓볼 전용구장 조성과 예치금에 7억 9,0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이월금으로 녹색장난감 은행 개설, EM카페운영,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예치금에 5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이월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6억 9,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난예방 안전현장 체험운영, 재난안전 체험교육, 재난안전홍보부스 운영,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및 예치금 등에 39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이월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및 예치금에 35억 1,9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개선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치금 등에 13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하여 17개 부서 33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 작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94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개 사업, 159억 9,700만원, 기금 1개 사업 35억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마천동교회 구립어린이집 개원 3억 400만원,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최근 지방재정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통과된 정부 예산에서 자치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보조율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분간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확충과 세출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년도 예산도 이러한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금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채무부담행위, 안 제4조 지방채 발행, 안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안 제7조 예산이용에 관한 단서조항과 안 제8조 간주처리 규정, 그리고 안 제9조에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1억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429억 4,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99억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5,195억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5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4억 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3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246억 7,700만원이 증액된 2,546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약 49%로 그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구 재정에 가장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4억 3,600만원이며,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29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5개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금액은 총 227억 9,500만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15개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위험지역 시설 개선 등 주민생활안정과 밀접한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시비 내시로 인한 명시이월 두 건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 기금사업에서 2015년도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업 목록과 2015년도 신규사업 목록 그리고 행정보건, 재정복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외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소관부서 외의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77쪽 구정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당해연도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 발행부수가 23만 부였고, 당해 연도에는 20만 부인데 3만 부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81쪽,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삭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만 부 배부 내역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신문이 몇 면으로 발행되는지와 어린이신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89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당해연도에는 2,376만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만약 신규사업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44쪽 태극기 달기 운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증감이 많은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327쪽 영어교육 콘텐츠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혔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인지 궁금하고 신규사업이라면 상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과 334쪽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실적에 대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 분류해서 자료로 주셔도 괜찮고,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보통신과 43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1억 9,600만원 정도가 증감했는데, 증감요인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양이 좀 많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잘 받아 적으십시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 부분에서 매입비 8회분 이자가 1억 3,249만 7,100원, 원금이 8억 6,293만 9,150원이죠. 지금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이것이 쓰여 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대부분 예치이자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대출이자 부분으로 6.5%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금부분에 대해서 예치금액 대비 집행액이 훨씬 많이 진행하고 있죠. 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특히,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운용하던 부분을 금년도 들어서 내년도 예산 쪽 편성을 보면 일반회계로 전환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로 대체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입예산서 8쪽입니다. 자치안전과 기타 수입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수입이 약 3억 200만원 정도 줄어들었죠. 왜 줄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 52쪽 감사담당관, 비단 52쪽 부분만은 아닙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업무추진비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85만원, 감사업무추진에서 480만원, 조사업무추진에서 510만원, 어떤 내용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성격상 종합감사 부분에 보면 환경순찰업무추진 425만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270만원, 민원즉심운영위원회 85만원, 생활불편 송파추진 1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640만원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다 치고, 이 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 쪽에만 2,161만 4,000원이 잡혀 있어요. 조금 민감하지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 각 사업별로 모든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 발행 77쪽 일반수용비의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특히, 편집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쪽 홍보담당관, 구정홍보 500만원에 8회, 4,000만원이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8회 해서 4,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구정홍보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95쪽입니다. 구정역점시책 광고 사업에 보면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구정역점시책 광고 4,550만원 내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기별 주요사업 광고 해서 280만원, 13회, 3,640만원 이 내역을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9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민간위탁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그랬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사업비, 제반 경비 부분들은 전부 다 계상되어 있죠.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될 일이지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기자라든가 PD인건비만 계상한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 운영, 109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지금 추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 171쪽에 보면 구민회관 및 구의회 해서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가스요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50일 계상해서 3,78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전기 기본료 4,524만원, 전기요금 3,84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2014년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가 구민회관에 23대로 되어 있는데 1대당 사용료가 2만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TV 23대 납부영수증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쪽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학자금 대부액 대비 상환액 예상액이 많아서 운영부담금만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상환액은 세입 처리하고 대부액은 세출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액을 세입처리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출 처리는 되지 않고 결국 학자금 대여금 부담금만 200만원 계상했네요. 전년도에는 100만원만 계상했고요. 도대체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회수금은 얼마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2013년도, 2014년도 대여자 및 상환자 내역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1쪽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퇴임식 행사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퇴임식 행사가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1,7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두 번에 걸쳐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쪽이죠. 부조급여 지급에서 전년 대비 32.87%가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쪽이죠.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비에서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정례조례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구청에서 간부들 정례조례를 하는 것입니까? 정례조례 문화공연 하는데 인기 연예인 불러서 출연료를 500만원씩 줍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사안과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언급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4쪽에 태극기달기운동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금액이 증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혼인신고자 보급 해서 8,000원씩 해서 4,500세대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29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해서 CCTV 설치 신규 2,000만원에 2대 4,000만원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써 2,000만원에 2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내역하고 성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 자치안전과 내부거래지출이 있죠.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이 전년 대비 22억 3,230만 7,000원이 감소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2쪽,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었던 것이 6,5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2,500만원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네서점 살리기 지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00만원인데요. 효과가 있나?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태를 보니까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아직까지 의회 쪽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예산이 882만원만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882만원이 아니라 송파 책박물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50~60억, 30~40억 이상 계속사업으로 금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되었다 하는 것은 의회 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 방침과 추진 세부일정 및 위치, 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8쪽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입니다. 이미 소관 위원회에서 다 논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념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분야 총 예산하고 복지문화국 총 예산하고 같은 개념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왜 그런고 하니 제안설명서 9쪽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분야는 총 예산의 49%인 2,546억 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7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고, 18쪽을 보게 되면 복지문화국 총 예산은 전체 예산의 48.2%인 2,615억 4,300만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으로서의 복지문화국 총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명시이월을 보니까 국비 4,000만원으로 책상에 펼쳐져있는 것을 보니까 명시이월비로 관광가이드 육성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맞는 것인지? 연말 며칠 남지 않았지만 본 위원은 사고이월로 처리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관광담당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예산안 공통부분에 161쪽이죠.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조례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와서 청사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이 필요 없이 일반회계로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3-1책 7쪽에 조그마한 분야지만 총무과장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197만 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재산평가액이 연도별로 늘어날 텐데 은행하고 여행사, 롯데물산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입이 줄어서 재정이 어려운데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줄은 이유? 197만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143쪽 총무과입니다. 위에 보면 직원동호회 운영 해서 금년도 예산 2억 3,000만원이었는데 2억이 줄어서 3,000만원만 편성되었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총무과장,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222쪽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34만 2,000원을 만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통장들이 각 동에서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기 위한 심사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 지급한 내역과 내년도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쪽, 자산취득비 동 행정장비 보강 해서 동 행정차량 2,000만원 한 대가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내구연도가 훨씬 넘었고, 수동식 차량으로, 또 일부 동은 철사로 앞에 엔진 있는 데를 묶어서 다니기도 하는데 수동식이 9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고라든지, 특히 정비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도 1년만 더 타라 해놓고 금년에 한 대만 해주고 나머지 자치안전과장의 소신은 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 227쪽입니다. 재료비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85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850만원을 신설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방역활동비 1,680만원은 금년도에 있었던 것인지 그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5월 초, 늦어도 5월 하순이면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7월 20일경에 방역을 했습니다. 두 달이나 늦게… 그 사유와 예산과 연계되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7쪽부터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료 수입 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료 사용료를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구분을 하셔서 수입내역서를 주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내역서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임대청사관리 해서 1,5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서를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 해서 잡종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82쪽에 분야별홍보책자 단위사업별 시책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국제담당관입니다. 111쪽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2,0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1,500만원, 크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관광센터를 운영하려면 본인 생각에는 2,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서울시 예산으로 3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8쪽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운영비 3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9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웬만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정시책업무추진비와 의전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뒷장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그 옆에 보면 직책업무수행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 보수에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수하는 옥상 전체 방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85쪽 직원 출산축하금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사업내용에 보니까 “부부공무원 중복지급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부공무원 외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분명히 중복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188쪽 4G 트랜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으로 해서 사업내용 6개 부분이 있습니다. 6개 부분에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는 몇 분이 참여했고, 위탁교육비 내역서를 상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입니다.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민족 체계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입니다. 269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70쪽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법적근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내려가는 내역을 보니까 단체마다 금액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보조금의 금액이 단체 년수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인원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60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이 저는 생소한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임기가 얼마인지, 한 사람이 오래 독식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주부구정평가단 위촉현황과 임기 등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77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저와 말씀 많이 나눴는데 발행부수가 20만 부, 예산액 4억 3,000만원인데 사업목적으로 보면 구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시 받은 내용이 전혀 신문에 나오지 않았고 구정소식지에 나오지 않았는데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사업목적인데, 알권리 충족인데 실제적으로 구의회 에서 5분발언 했던 내용이 한 군데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것은 알 권리 충족의 사업목적을 저버린 대표적 사례인데, 구정소식지 발행의 사업목적이 타당한지 소견을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82페이지, 구정 홍보책자 1,000부 발행, 분야별 홍보책자 단위사업별 시책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어로 발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 구정홍보물을 따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효율성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효용성면에서 시청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는지 효용도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성화 위원님이나 김정열 위원님께서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언하실 때 자료를 봤는데 태극기 군집기에 6,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어떤 투자대비 효용이 있을 것인가, 그것보다 훨씬 시급한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적용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432쪽 정보통신과 CCTV 고도화 사업과 CCTV 지능화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담당관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뮤지컬 온조’ 공연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도 계속 시비를 지원받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성백제문화제도 작년에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자체 예산만으로 하는 것인지,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120페이지입니다.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사업인데 올해 가이드북 및 관광지도를 제작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제작을 했다면 기획 및 디자인 편집비용은 처음 제작할 때는 많이 들지만 두 번째 제작할 때는 비용이 들 리가 없고, 발행부수 비용만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비가 3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일본(아스카)과 한성백제문화 상호 교류가 있는데요. 홍보물제작 및 외국어 번역 감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으면 옛날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변동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증가했는데, 공무원증 제작같은 것은 작긴 하지만 매번 400명씩 새로운 공무원이 들어와서 제작비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92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인데요, 여비항목이 좀 증가했거든요. 대상자수가 증가해서 여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인당 지불한 단가가 높아서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여비가 3,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증액이 필요한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금액은 500만원인데, 해마다 디자인을 개편하는 것인지? 올해 총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직원동호회 지원 부분에 보면 전년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가 3,000만원으로 비교 증감이 2억씩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것인지 지원활동을 전혀 안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부분에서 36.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바라고요. 186페이지 부조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3%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 관련해서 4,200만원 가량 감소되었는데 약 15%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이 많은 돈을 쓴 다음에 어떤 실적이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자료제출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연수단이 실제 갔다 온 효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기관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지금 송파구 인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9급으로 보면 2.8%, 8급이 12.5%, 7급이 36.7%입니다. 6급 계장·팀장급이 거의 28%~3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조직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효율적인 구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구와 인구가 비슷한 노원구와 가장 잘 산다는 강남구하고 비교해서 조직의 분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태극기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태극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게양실적과 올해 이 금액을 써서 지급된 이후 게양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 319쪽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22쪽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사업을 했으면 사업내역을 한 번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324쪽 부분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다 이 협의체가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부서별로 이런 것이 다 필요한지? 물론 교육협력과가 학교와 연관이 있다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별로 다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5쪽 책 읽는 송파 운영에 보시면 336쪽 뒷장에 보시면 무인책장 시설보수, 무인책장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책 읽는 택시, 인문학 강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79쪽 명예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명예기자단을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26명씩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안성화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이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목적에 대해서 취약지구나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CCTV는 조건에 맞으면 어떤 식으로 설치해 주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경제, 예비비 그리고 기타 이렇게 분야별로도 노원구하고 강남구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113페이지입니다. 송파대표공연 ‘뮤지컬 온조’ 상설공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은 전년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게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60%나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186페이지입니다. 부조급여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증액이 32.87%나 되었는지와 전년도 예산 중 불용처분된 예산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안전과 29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택가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CCTV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해연도 설치할 CCTV가 4대만 되어 있는지와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그동안 학교 주변에 많이 해서 그런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택가 골목 주변에는 CCTV가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118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문화제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사업목적과 달리 먹거리장터가 훨씬 활성화 되어서 문화제 구경보다는 먹거리장터 가서 먹고 마시는데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쪽에 더 흥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제 축제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행사내용이 문화제 쪽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두 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중식시간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두 시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인금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금에서 예금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예치금 대비 집행액이 많은데 적정한 기금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각 기금별 자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연도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출연이 있어야 하나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출연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환경국 예산심의 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9쪽 사회복지분야 예산총액과 18쪽 복지문화국 예산총액이 왜 상이한 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환경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은 기능별 예산분류이고, 18쪽은 조직별 예산현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쪽의 사회복지예산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여성보육과 예산 외에 복지분야로 분리되는 일자리 분야, 즉 일자리지원담당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문화국 예산에는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광분야에 해당되는 문화체육과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표는 전혀 상이한 개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편성된 토지매입비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지출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되면 안 되는지 여쭈셨습니다. 사업비 집행회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의 경우 1회에서 7회까지 모두 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정동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매입대금도 기획예산과에서 향후 매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문정동도시개발구역 부담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공공청사기금으로 세입할 계획임에 따라 기금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공청사건립기금을 설립한 이유가 새로운 청사라든지 연도별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기타회계에서 전입금을 넣어서 적립해서 큰 청사를 짓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청사건립기금을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은 그쪽 복지비 예산으로 들어가서 정리해도 되고, 기타 동청사나 기타 청사는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데 공공청사건립기금을 구태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안 맞다. 애당초에 기금설치 목적하고 틀리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1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5쪽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각각 편성되어 있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4개의 예산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2015년 서울시에서 상한기준을 정해서 시달된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16억 4,000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내용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배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 및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서울시 구청장의 경우 7,810만원, 부구청장의 경우 5,610만원 등 각각의 경우 행안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1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1급 기관장의 경우 월 75만원, 부구청장의 경우 월 60만원 등 직급별로 지급되는 업무수행경비로써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55쪽의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경우 75만원, 부구청장님 45만원, 국장 40만원, 밑에 보시면 7급은 14만원, 8~9급은 10만 5,000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아닌데 그 답변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한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하한액은 없죠?

하한액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다면 편성을 안 해도 관계가 없죠?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원활한 구정수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상한액을 정해 놓고 하한액은 0원이라도 되고, 1원이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김옥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하여서는 행정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별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경비로써 부서의 단위업무에 포함해서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질의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발언한 부분인데, 저만 알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행감 치르면서도 제가 제일 많은 자료를 요구했던 것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감사담당관님, 저한테 개인적인 답변서를 주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같이 공유해서 배울 수 있도록 공개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했던 한 사람한테 답변서를 줘서 나 혼자만 알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같이 다 공유하고 배우고자 했던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답변은 질의하는 개인 위원한테만 하지 말고 되도록 디테일하게 매여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게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현재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6대 때 행정보건 상임위를 할 때 많은 지적을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활동하는 부분이 100명, 4회라고 했는데 주로 언제 활동하는 거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하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같이…

활동을 할 때 현재 단원증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단원증을 착용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스터리 쇼퍼같은 경우만 숨기고 나가는 겁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활동하는 범위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희 지역에서 보면 구정평가단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동이 없어요, 그렇죠?

동별 11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어떤지 몰라도 단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파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무 과에서 잘 유념을 하셔서 몇 분 안 되는 분들 유대관계라든지 좀 더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제가 알기로 구정소식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가구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우편료 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것 관련되어서 우편료가 게재되어 있나요?

파악한 것으로는 송파구에 총 몇 대가 소요되나요?

몇 자까지 액정에 들어 갈 수 있나요?

명단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로열티 형식으로 사용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4번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회 발행할 때마다 매번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담당관 하태훈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특구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협의회 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구성은 민간이 주도가 되지만 좀 더 실효성이 있고 관광특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채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분야 사업으로써 국비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사고이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을 문체부에서 1년에 두 번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반기 8월에 공모를 해서 지난 주 이 자금이 교부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0일이 남았는데 현재로써 모든 계약을 완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그러면 4,000만원을 2016년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에요? 2015년도에 다 집행하죠?

그렇습니다.

연내에 원인행위 해서 방침 받아서 사고이월 시키면 2016년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죠? 국비니까 1월 10일까지 집행해야죠?

이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사무관리비를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중에 명시이월 승인을 해줘야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2,050만원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이 현재 와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2,0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당초에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SNS를 통한 어플이랄지 이런 것을 제작해야 하는데 사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소규모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은 시에서 지난 12월 4일자로 우리구로 공문이 보조금 교부로 해서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12월 6일에 취소한다는 공문을 서울시 해당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간주처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일방적인 서울시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럽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송파구 출신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해당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나 관광정책과장에게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건대 12월 정도에만 교부가 되면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올 수도 있나요? 12월 4일자로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3억을 내려 보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나요?

그런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공문이라기보다도 송파구 쪽에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의원들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서울시의원들하고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면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듣지 못했고요.

감사 때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감사가 끝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 3억이 안 내려오면 내년에, 지금도 보면 107쪽에 2,00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어놓고 운영을 못할 정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3억을 받아야 관광센터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관광센터를 지은 목적이 뭡니까? 관광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한다. 꼭 필요하다 해서 모 시의원님께서 서울시에, 그것도 있던 예산이 아니고 쪽지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4일날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것도 못 받아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달 안으로 못 내려오면 관광정보센터는 내년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과별로 다 삭감이 되었을 때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만원 갖고도 국·과장님들 다 힘들어 하는데 이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대체 대책이 뭡니까?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했고요. 최소한 12월까지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 시의원들하고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저번 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안으로 안 되면 못 받아오는 거죠?

이혜숙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붙인다면 관광안내센터 자산취득 건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그 당시에 연내에 승인이 안 되면 3억이 불용된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본 위원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날짜가 보름뿐이 없는데 총동원 하셔서 빨리 교부받아서 내년도 관광정보센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뭐가 어려운지, 뭐가 무섭습니까? 이야기를 안 하세요?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 입장에서 해당 시의원님들 다 뵙고요. 해당 국장급인 본부장, 과장, 정책관 다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 시의원 한 사람의 일이지. 정당에서 끌어가는 일이고 그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시의원이 독단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당에서 송파구정에 협력 안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송파구에 손해 끼친 의원이 있으면 그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도록 한 달 남았는데 그 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한 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한 시의원이 독단을 부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을 다 이야기 해서… 과장님,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 예산이 안 들어오면 내년에 관광센터 운영을 못한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해당팀장이 시에 가서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발이 닳도록 해서 당연히 와야 할 자금이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상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3억 3,000만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한 사항인데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역사거리행렬에 동행렬지원이 있는데 동행렬지원에서 참여하는 동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동은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했던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민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준비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6개동이잖아요. 거기에서 올해는 절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동마다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제한을 두는 건 아닌가요?

26개동이 다 참여하면 좋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또는 지역별로 1/3, 1/2이 참여하는 방안이랄지, 참여를 희망치 않는 동이 굳이 있다면, 소수만 참여할 것 같으면 그런 제약 없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뮤지컬 온조 상설공연에 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비 지원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현재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성백제문화제 국·시비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비 8,9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왔습니다. 국비는 국가지정축제로 문광부로부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적인 성격으로 사업비가 8,9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시비는 7,000만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를 대표하는 축제라는 인식하에서 처음으로 많이 지원되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데 국가지정축제로서 최소한 지정이 되어야 국비가 올 수 있는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시비는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의회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에 있어서 매년 같은 내용일텐데 기획 및 디자인 편집비가 1,500만원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작을 할 때 판 자체를 계속 가지고 갈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데 일부 내용이 변화가 있고 수정되고 새로운 이미지로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편집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새로 예산을 집행해서 제작할 경우에 디자인 편집에 적게 예산을 쓰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 아스카와의 한성백제 상호교류에 있어서 홍보물 외국어 번역 감수에 예산 400만원이 집행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역사를 테마로 하기 때문에 역사부분에 많은 변화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여건, 지역여건이 수시로 변화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일본 하비키노시에 가는 사항인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또한 홍보물의 디자인 부분, 또는 편집 감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돈을 적게 쓰면서 부스를 늘려서 우리구 관광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총 방문자 수는 금년에 약 8,000여명이었습니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 시대가 SNS, 서로 쌍방에 소통하는 매개체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홈페이지에 많은 의존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모든 축제에는 홈페이지가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또 홈페이지 내의 컨텐츠를 현행화를 한다든지, 유지 보수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가 꼭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집중이 되면 자연적으로 구정도 홍보가 되고 구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성백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리가 되면 예산만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방금 얘기대로 필요 없는 부분인데 돈이 자꾸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관리 안 하면 괜히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뮤지컬 온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보다 60%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1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예산절감분을 제하고 3,84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송파구가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금이 11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가 담당하는 예산은 3,840만원인데 이것이 너무 적다라는데 모두 인식을 해서 저희가 8,000만원이 계상되더라도 절감부분을 빼면 5,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제작자에게 가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했고, 서울시 주관 과에서도 시비가 1억이 지원되는데 자치구는 5,000만원이다, 지원 않겠다,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주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부담감은 있지만 좋은 쪽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장터가 한성백제문화제에서 너무 치중한다, 축제인데 이해는 되지만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 먹거리장터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날짜가 길어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가 축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려운 현상이고요. 그래서 축제에 있어서 먹거리장터의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본래의 고유성이라든지 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느냐,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나타내는데 가장 주력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좋은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느낀 것인데 제가 원론적인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들이 질문 당사자에게만 질문지를 갖다주고 다른 위원님들은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답변하실 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한 질의요지를 앞서서 이런이런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요약을 해주면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답변만 죽 읽으면 무슨 질문한 것인지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이해가 선뜻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요지를 해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요청을 한 것은 가급적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덕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퇴임식 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한 평생 공직자로서 헌신하고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을 위해 매년 반기별로 퇴임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임자와 가족, 동료 직원 등 평균 35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퇴임식 행사 시 상영하는 영상물 제작과 식전 공연 행사 등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행사 만찬 및 다과회비, 행사 부대비용으로 쓰여 집니다. 그리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및 가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쓰여 집니다. 참고로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며, 또한 물가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조 급여 사망조의금 예산이 증가한 사유와 전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올해 기 편성된 사망조의금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도 9월에 4,358만 3,000원을 전용하여 실 예산액은 1억 8,716만 8,000원으로 실제 증가된 금액은 459만 5000원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57명에게 지급했으며, 2015년도에는 60명을 기준 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본인 사망 시는 본인 기준 소득금액의 1.95배, 부모, 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1.65배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것이 적용됩니까?

퇴직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해당이 되고 퇴직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차별성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근거에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1조에 사망조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녀학자금 대여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보면 송파구청에서만 별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3,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에서 전용된 겁니까?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전용해서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선택적복지 비용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선택적복지비용을 어떻게 전용합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할당된 금액에서 전용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안 쓴 직원들도 있고,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남아서 그 비용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정례 조례는 매분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구정방향 및 비전 공유, 주요역점사업 설명, 우수 부서 및 직원 표창을 그때 합니다. 직원 정례조례는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구정목표 공유를 함으로써 구 주요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시작하기 전에 한두 팀 식전 공연을 합니다. 보통 한 팀 올 때마다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원더풀이라든지 4인조 그룹이라든지 이런 팀을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이 문화를 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197만 5,000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임대료 수입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입을 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징수 즉시 국세로 빠지게 됨에 따라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0%를 제외하여 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임대료 수입이 197만 5,000원밖에 삭감되지 않은 이유는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1,580만 6,000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원 동호회 지원예산이 2014년 대비 2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시에는 후생시설 운영 지원비 식당운영 인건비를 2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예산편성 시 그간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지원했던 것이 급식비와 예산이 중복된다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급식비 예산집행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인건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대신 급식비를 1,000원 정도 올려서 충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식당지원예산 2억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긴급 보수비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20년 전인 1994년 10월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절기 폭우나 태풍 시 누수, 동절기에는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전기실 발전기 제어반이 고장 나서 보수한 적이 있고, 전기실 냉각펌프 모터가 고장 나서 교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 구의회 수도관이 구민회관 물탱크에서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송파구청은 자주는 안 가지만 감사 때 가 보면 아주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회관은 녹물이 나옵니다. 엊그제 예산 할 때 우리 사무국장님이 혼났습니다. 왜 보수를 안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보수를 한답니다. 화장실에 녹물이 나오는 것을 양치도 하고 하니까 녹물을 없애려고 10분을 틀어놔도 안 되요. 그래서 긴급보수비가 무엇인지 물어본 이유가 웬만하면 수리를 해주세요. 구청만 복지를 하지 마시고 저희도 복지를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동에도 동장님들이 퇴직을 하실 때 동장님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그 비용은 없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실3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매년 동장님들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동장님들 퇴직할 때마다 퇴임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제발 좀 퇴직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막 진급하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동장으로 있다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 이상 했는데…

하필이면 왜 3동만 매번 4년 내내 퇴직자만 보내냐고요? 지금 동장님은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퇴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단체장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솔직히 저한테도 매번 말씀을 하세요.

57년생이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년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반까지 그냥 놔두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동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장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들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안 하시는 요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젊으신 분들, 이제 막 진급해서 의욕 있으신 분들로 보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정책 및 2015년도에 출산축하금을 첫째 아동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시키고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첫째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구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용산·양천이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강북도 10만원, 도봉구도 10만원, 성북이 30만원, 동작구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첫째아도 10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충분히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도 송파구 자체에 출산장려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부부공무원은 중복이 안 됩니다. 물론 송파구에 부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강남구에 집을 두고 있고 송파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중복되는 것 맞죠? 강남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에서도 주민들한테 주는 게 있잖아요. 강남구도 있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마다 다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에 셋째아 1,000만원인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이 정책이 들어온 게 3년 되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게… 그런데 이게 중복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서는 중복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지역에서도 받고, 공무원이니까 또 받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기진작 엄청 좋아하시네요. 과장님, 너무 사기진작 좋아하지 마시고요. 줘야 되겠죠. 저도 출산장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가는 돈은 자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첫애는 없던 것을, 첫애는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즘 첫애도 잘 안 낳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도 많이 안 되고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것은 맞죠?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나 안하나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잠깐만요. 여성보육과 출산장려금을 다루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예산삼각을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 둘째, 셋째, 넷째를 여성보육과에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가 7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돈 30만원 받기 위해서 둘째를 낳겠느냐? 그 30만원은 동기부여가 약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둘째 낳는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자. 셋째, 넷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규모에서 보면 둘째에 지급하는 부분이 금액은 30만원이라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3/4을 차지하더라고요. 대부분 둘째를 낳으니까… 셋째, 넷째까지 낳는 분은 얼마 없다 보니까 1/4정도로 충당이 되니까 3/4을 깎을 수 있으니 둘째아만 깎아도 셋째, 넷째는 출산장려금 준다는 명분이 있으니 접읍시다 해서 했는데 지금 말 들으니까 첫째도 주자고요?

예. 첫째도…

첫째도 주자고요? 둘째도 자르려고 그러는데 첫째도 주자고요?

과장님, 두 위원님이 출산장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제 입장은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검토해서…

잠깐만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임의로 올린 것입니까,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사실은 노조 측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하위직 직원들이고 요즘 공무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월급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아, 둘째아 낳는 직원들이 보통 30대 초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된 사항이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된 것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중복으로 나가는 돈이라고요. 중복지원이라고요.

과장님, 지금 이혜숙 위원님 질의내용이나 유정인 위원님 질의내용이나 김대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직원 출산장려금이 중복이 된다면 한 번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G 트랜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해 구민이 바라는 성과를 창출해 내고자 사용되는 직원교육훈련 예산으로써 우리구 직원들의 네 가지 역량개발을 위한 자체교육과 당해연도에 이수되거나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교육 및 배낭연수를 통하여 직원들이 서울시인재개발원, 중앙공무원연수원 등 외부기관 교육을 갈 때 해당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위탁교육비와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으로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핵심가치나 행동규범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역량교육과 리더십교육, 직무전문교육, 직무공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위탁비는 직원들이 외부기관에 입소 시, 등록비·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체계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구민의 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4명의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청 1층과 2층, 보건소에 근무 중인 도우미들의 업무 범위와, 그 다음에 구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한 후 행정에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 외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바, 도우미 확충을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전 자치구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밝은 미소 실천 계단’ 스티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계단 올라갈 때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전화기에도 붙여 놓은 게 있고요.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하자는 그런…

아, 웃는 그런 스티커요. 과장님, 요즘에 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웃 간에 먼저 보면 인사, 이런 게 있죠. 우리도 동에 가면 서로 인사하자고 단체에서 행사 하기 전에 인사부터 하자고 손잡고 인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런 목적인줄 알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기간에 가서 보니, 물론 저부터도 쑥스러워서 잘 안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스티커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앞으로 인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티커 제작을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던지,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예산을, 스티커 제작이 90만원, 차라리 사업을 안 하시든지,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든지 이게 맞다는 거죠. 사람 얼굴 봐도 본척만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400명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직인력 등 인사시책추진예산 증가이유는 공무원증 제작비용 편성입니다. 이는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증에 수록된 신분정보 및 개인금용정보 유출 우려를 원칙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하여 안행부에서 공무원증 금융기능 삭제관련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자 행정기관하고 제조기관, 금융기관 협약으로 발급하던 체제가 내년부터는 행정기관과 제조기관 계약으로 변경하고 금융기능을 삭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400명을 산출한 근거는 신규임용자나 기술직같은 경우는 구간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실재발급자, 승진재발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글로벌인재육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외연수를 다녀온 연수팀이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례조례 시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시대에 맞는 역량 있는 송파인 육성과 선진지역 문화시설, 관광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해외연수 중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의 선진관광지역 탐방견학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2년에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고을, 올림픽공원 등 송파구 2.3km 일대가 강남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는 서울시 유일의 호수인 석촌호수와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어드벤처를 비롯하여 방이먹자골목, 숙박단지, 한성백제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6급 이하 직원들이 10년 정도 해외여행을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2명이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보내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90명 가는 건가요?

90명 정도는 안 되고요. 320만원 정도 되니까 80명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시찰단 가잖습니까? 그러면 보좌기능으로 몇 분이 가시는데 그분들은 이 비용으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의회 비용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의회 비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10년간 해외연수를 안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1,400명 되다 보니까 1년에 70명 가도 10년 넘게 있어야 한 번씩 돌아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갈 때 따라가는…

10년 지나서 신청하면 같이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들이 보좌기능으로 가는 것까지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업무상 2박3일 간다든지, 수행하러 3박4일 간다든지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10년 기간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가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조 그런 것은 없고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년 이상된 사람을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인원수만큼 잘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중국을 4박5일 가는데 수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원 수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외국 안 따라 가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답변한 그 내용에 불이익을 받고 의회 사무국에 많이 있어봐야 3년 있다가 가는데 의원들 수행하고 가서 고생하고 욕먹고 자유스럽지 않는 공무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0년에 한 번 가는 게 제외된다고 해서 수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감한 문제가 10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장 뿐만 아니라 행정국장께서 제도를 바꿔보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방도 보고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기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10년 기간에 제외시켜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 예산증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6세 이하 아동만 육아유직이 되었는데 8세 이하로 증가되고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휴직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올 연초에 69명이었던 휴직자가 12월 현재 9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휴직자의 증가와 복직 예정자의 휴직기간 연장이 예상되어 휴직자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행정대체인력을 올해보다 증가해서 여성공무원들이 휴직에 따른 업무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간 인력운영비 직급별 인원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인력운영비 편성 및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인력운영비는 주차장특별회계, 보건소, 구의회 를 제외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 상 비율은 구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함으로 기관인력운영비 편성 직급별 인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 직급별 비율은 6급 22% 이내, 7급 32% 이내, 8급 32% 이내, 9급 6.5% 이상 및 전문인력 간 0.5% 이내로 우리구 정원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원구와 유사하며 인근 강남구보다는 7, 8급 비율이 각각 1~2% 낮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남구와 노원구 비교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다 봤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6급에서 313명이 기준인원인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는 356명으로 43명이 많아요. 7급의 경우에는 456명이 기준인원인데 596명으로 140명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8급의 경우 456명 기준인데 247명이에요. 그러니까 209명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팀장이나 6급이 되면 직급이 있으니까 일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이 상당히 적체되었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자체끼리 활발한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은 장기근속승진이 7급에서 12년으로 20% 이내에 들어야 6급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체가 많이 되고 있고,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 간 인사교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대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정원 조례 개정 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유사하게 조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6급이 많고 7급도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장기근속으로 해서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은 8년이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다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장기근속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정원 외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자는 정원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6급 주임주사나 이런 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요즈음은 각 과마다 주임주사가 서무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장 달면 일을 안 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7급이 하던 일을 6급이 하고 있고 8급이 하던 일을 7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직급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보수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하던 일에 비해서 낮은 성과를 내면서 보수는 더 타간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노원구와 비교해 보니까 아까 분야별 예산을 얘기했는데 노원구의 경우 2014년하고 비교하면 기타 행정 분야가 노원구는 21.2%에요. 그런데 송파구는 25.3%란 말이죠. 이것은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약 1,999억이 우리 송파구이고 25.3%이고, 노원구는 1,127억 3,900만원입니다. 포지션으로 보면 거의 4~5% 가까이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구조이고 조직구조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근속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정원 외로 근속 승진하는 것은 6급의 경우 310명인데 지금 356명입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으로 12년 해서 20%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원 외로 승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보면 99년도에 7급을 달았는데 아직도 6급을 못 달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적체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연구방안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행정 분야 경비가 4% 이상 노원구에 비해서 많아요. 그러면 과다 계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행정경비가 4% 정도 과다 계상되었다, 적어도 30억, 40억 정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타구보다 6급이 많은 것은 노원구와 비교했을 때 노원구는 300명이고 우리구는 356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직영 운영하는 건가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190쪽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으로 예산이 6,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 학교 보내고 이런 사업 같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본인부담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총 1인당 학비 1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내는데, 보통 500만원 정도 한 학기에 들어가는데 6명, 1,700만원?

지금 17명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4쪽입니다. 상단에 명예 조기퇴직 수당이 10억인데, 금년에는 5억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내년에 10명을 잡았던 것을 20명으로 잡은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퇴직수당을 얼마 잡으라는 기준은 없죠?

얼마를 잡으라는 것은 없고, 예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교사의 경우 퇴직수당이 없어서 명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명예퇴직 수당이 없으면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서 수당으로 만들어 줄수 없죠?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오늘도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명년까지는 연금개혁을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말로 예산이 없을 때 가능한 예산이 있고 전체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금년, 작년 퇴직한 통계라든가 내년도에 퇴직 예측가능하다면 명예퇴직수당으로 돈이 많을 때는 100억 잡아놓고 90억 남으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좋은데 과연 합당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예산이 10억 잡혔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검토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자치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서찬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태극기 관련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태극기 관련으로는 안성화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께서 다르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금년도에는 3,900여 만원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1억 2,9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가락사거리 9m 정도의 국기게양대 40개를 설치하는데 6,000만원, 동 청사 앞이나 태극기 동산을 주민들과 함께 조성한 동이 있습니다. 동에 내려주는 돈이 1,950만원 그리고 동별로 국경일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80만원 해서 이렇게 증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시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9m 거리조성 형성이라고 나왔는데요?

9m 높이의 국기게양대…

그게 산출근거에 보니까 가락아파트 앞 녹지대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구성은 나왔고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지 조감도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조감도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CCTV 설치 시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CCTV 설치 동이 선정되면 그 동의 치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파출소 직원,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로 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동에 가장 사고가 빈발했다든지, 민원이 많다든지 그런 장소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정해지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기타수입 중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항목은 기타수입금 항목인데요. 금년도에 석촌동 동청사 임차료 3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17일날 준공식을 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해야 하는지? 효율적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혼인자에게 태극기를 그런 의미에서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주는데 이게 태극기달기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없어서 못다는 것이 아니고 달기 운동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그쪽에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 본 위원이 예전에 조사해본 게 있는데 태극기 보급률이 송파구가 97%였어요. 세대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항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방금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궤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태극기달기운동에 대한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정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주면 좋죠. 꼭 신혼부부한테만 주라는 법은 없고, 전 세대에 다 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준다고 해서 신혼부부가 태극기를 달겠느냐? 태극기달기운동하고는 전혀 성격 자체가 안 맞다. 차라리 태극기달기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니다. 차라리 다른 캠페인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낫지. 신혼부부 500세대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8,000원씩에 해당하는 태극기를 지급한다고 해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게양하는데 효율적으로 캠페인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CCTV 주민참여예산 두 대가 시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 부담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두 대는 지난 8월에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 대가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 22억 3,200만원의 감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 또한 석촌동 청사신축비 사항이 공용청사기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된 것이고요. 준공에 따라서 당연히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 통장 자녀가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 지급내역과 내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 사항은 동별로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은 파악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49명이 신청을 해서 45명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6명이 신청해서 42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3명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예산의 편성, 숫자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45명 정도로 했고,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는 각 동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45명 예산에 맞춰서 선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재원이 많아서 100명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하고, 지금 장학금이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가느냐 하는 두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구해야 한다는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자료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데 내용만 말씀하시고 페이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7쪽입니다. 새마을 소독살충제 800만원 신설과 방역활동비 1,680만원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 편성된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 구입비는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확산제 구입비인데요. 사실 금년도에는 확산제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대단히 심했고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소독연무 활동하시는 분들이 밑에 있는 새마을방역활동비 1,680만원에서 확산제를 구입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역활동비 1,600만원은 이 분들이 소독방역하고 난 다음에 무더위에 방역활동하느라 땀에 젖고 하다 보니까 목욕비하고 식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산제를 쓰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85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또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 같은데 방역이 이원화되어 있죠.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확산제를 안 넣고 분무형태로 하죠?

액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형태로 방역을 하면 옛날 확산식으로, 연기식으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방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직접분무식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실제 살충효과는 정화조라든지 유충을 소독하는 게 효과는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연무소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방역을 이원화하는데 살충제는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확산제가 없어서 금년에 2개월 동안 방역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5월부터 해야 하는데 7월부터 한 이유가 뭐냐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0일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이 되는데 지방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도 선거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변명 같고, 선관위에서 관례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하는 것 가지고 선거법 저촉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도자들 봉사료랄까? 목욕비 1,680만원만 있지. 확산제 가격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방역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면 현실을 알고, 지금 방역차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방역차량 운영실태, 차량의 마모상태라든지, 지역별로 아파트 동 같은 경우와 일반지역, 공원이 많은 지역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조금을 주고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내년에는 절대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질의할 것인데 같은 부분이라… 방역은 새마을에서 하는 거죠?

예. 새마을협의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업내역에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을 때 새마을에 거의 9,000만원 받잖아요. 받는데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부녀회는 김장이라든지, 어르신 삼계탕 끓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의 일환으로 새마을은 방역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활동비다 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목욕비, 이런 게 포함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을 하고 나서 목욕비 다 포함되었던 것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새마을지회에서 활동하는 계획서에 보면 새마을방역과 달리 자기들이 따로 하는 사업을 매월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봤을 때는 방역이 들어있었는데 어느 날 자치안전과에서 활동비를 따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쏙 빼버린 거예요. 원래는 새마을에서 주로 사업내용이 방역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새마을에서는 방역이 주 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녀회에서 하는 김장도우미, 그리고 부녀회에서 하는 어르신 삼계탕도우미, 이런 역할을 하면서 보조금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활동비는 새마을에서 또 따로 가져가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동 행정차량 중 수동식 차량이 9대로 알고 있는데 한 대만 편성되어 있다. 안전을 위해서 자치안전과장의 소신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동 일선현장에서 순찰할 때, 특히 일반지역같은 경우에 동 행정차량이 여러 가지 순찰활동에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각 동에 차량 운전하는 직원이 기능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든지 급하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전부 오토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동기어가 상당히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게 9대가 있는데 전부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한도 10년이 다 가고 있고, 그렇지만 구청의 재정 이런 것으로 해서 1대가 편성된 것은 소관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동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다 교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재정이 어렵더라도 3대씩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길게 이야기 안하고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동 차량이 아파트 동은 조금 덜하지만 일반 동에서는 정말로 많이 활용하고 우리 자치안전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상태가 2개 동의 차량을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앞에 엔진 있는 곳에 철사를 매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동사무소 차량 엔진 밑에 철사를 매가지고 다니고, 엊그제 검사 맡는다고 모 동에는 200만원 들어갔느니, 500만원 들어갔느니 구에서 검사받는 비용도 없어서 관내 정비센터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고쳐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최소한도 9대면 내년도부터 3대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이혜숙 부위원장님께서 방과후 어린이생활교실이 어떠한 사업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회관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들 2~5학년을 대상으로 동 자치회관에서 14군데, 그리고 마천청소년수련관, 삼전동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총 1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50:50 매칭으로 하고 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오면 밥도 복지관에서 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거죠.

삼전복지관 예를 들면 너무 힘들답니다. 밥값이 너무 적어서…

이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국과학창의재단도 우리 송파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50으로 한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50:50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이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단체별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본원칙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구가 조성 또는 장려,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송파구민 5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이런 단체, 이것은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인건비나 사무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체 충당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수나 인원 또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38개 단체가 있고, 38개 단체의 기존 사업내용을 각 기능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12월 말까지 공모를 하게 되는데 1월달에 각 기능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해서 내년 2월 중에 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무실을 가지고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8개 중에서는 사무실이 있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우리구 청사 내지는 거의 우리구에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상으로. 그런 단체는 그나마 회원 수가 많고 오래 전부터 우리구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무실도 쓰고 있고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구에 협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이중으로 나가는 법적인 단체는 안 나가는 것은 참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처음에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원금을 요청할 때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사단법인 문화살림이라고 국제관광담당관 소속이에요. 그 단체가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 단체가 200만원 받는 게 맞습니다. 처음 사업신청 할 때는 2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사단법인 위례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600만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오랫동안 봉사를 하는 단체들도 지금까지도 100만원, 200만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급을 하면 안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심의를 하실 때는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러 가지 또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인원수라든지 활동내역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혜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면감사 때나 행감 때 이명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선정 위원회에 대한 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행감이나 예산결산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 송파구에도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에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보조금심의위원이 15명으로 늘어나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고, 공무원은 5명 이하로 제한을 해서 좀더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적인 형평성 이런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여겨 집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태극기 전년도 게양실적과 올해 지급된 이후 게양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9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전체 26개 동에서 태극기를 동별로 한두 개 정도 거리를 조성했는데 전체 게양된 게 2,509개가 게양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취지는 태극기에 대한 홍보를 잘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구에서도 홍보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도 나름대로 시범아파트, 시범거리 조성 등 이런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극기 게양이 기념일조차도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공공기관인 만큼 지자체의 책무인 만큼 홍보, 게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하는데 국기게양하는 국경일에는 적극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한두 번씩 방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잊었다가도 다시 게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태극기 군집기 6,000만원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사실 3·1절, 광복절 이런 국가기념일에도 저희구나 각 동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단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책하셨듯이 태극기 게양이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나름대로 시범거리라든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의 집중적인 곳에 설치해 보자 해서 2013년도에 잠실사거리도 크지만 가락시장이 있고 가락시영아파트가 있는 가락사거리가 굉장히 큰 사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성남이나 강남에서 들어오는 많은 교통량도 있고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3년도에 30개를 9m 높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다보니 큰 사거에 너무 한 쪽에만 있고 태극기를 설치하다만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왕 구에서 특화거리 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는 반대편 쪽에 40개 정도를 설치해서 제대로 태극기를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태극기 달기 관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태극기 달기 운동에 있어서 태극기는 국민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굳이 집행부에서 대표구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편성하는 사항인데 차라리 그 좋은 장소에다가 우리 송파구 상징인 심벌마크인 우리의 상징인 소나무, 꽃은 개나리, 새는 비둘기죠.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그 좋은 자리에 송파구 관문이자 심장부인 그 좋은 가락시장사거리에 다가,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가지고도 우리 안성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달기운동은 달기운동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긴축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도 국기는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심벌마크라든지 우리구 상징인 소나무, 개나리, 비둘기인지 모르는 구민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내용을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 자치센터 앞에 태극기 다는 것을 보다 저는 도저히 그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다가 국기게양대 9m짜리 몇 개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 구가 대표구로서 조금이나마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심벌마크 같은 것을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변도로 가다보면 구리시 입구에 태극기 크게 붙여놓고 구리시는 태극기 특화도시로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벤치마킹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떨어져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가 성공했다고 우리도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 중에 태극기 다는 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 장려하는 것 하나와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특화거리 측면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도 특화거리가 맞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러 장소를 저희들이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락사거리가 앞으로 유동인구 측면에서도 가장 잘 보이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김상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태극기보다는 송파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좋은 아이디어로 대체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사거리에 태극기를 해서 특화사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심사에서 집행까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구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목록의 산출근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 몇 개를 놓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전년도에도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산의 소중함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보다 먼저 가야 할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증액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좋은 장소에 구민들뿐만 아니라 송파구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락시장사거리 버섯 상징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우리 송파구 심벌마크 등 우리 나무 소나무, 꽃 개나리, 새 비둘기 이런 모양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단돈 일원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이나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래도 하나 된 마음으로 뭔가 정신적인 것으로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사실 영국국민들은 유별납니다. 그러고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터키를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월성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면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한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행보에서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국기를 다는 게 과연 국가에 대한 존엄성이 향상되느냐, 국기를 다는 것이 과연 애국심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 제가 얘기했는데 물론 국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기를 나눠줬을 때 그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느냐가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국기를 나눠주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국기를 사므로 해서 국가에 대한 존중감이라든가 본인 스스로가 국기를 사고 게양함으로써 애국심이 향상되게 해야지. 국기를 나눠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국기를 달지 않았을 때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고 하셨는데 뭐 하러 이것을 올렸습니까? 차라리 국기를 달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든지,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지. 국기를 사서 나눠 주면서 달아라. 뭐 하러 신혼부부들한테 4,500개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이 안 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달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작년에 이미 주장했던 내용을 상당액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것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죠. 일단 구민들께서 국기에 대해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애국심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국기를 달았을 때 한 예로 서울역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깃발 날리고 있는데 해어지고 관리 안 해서 시커먼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가에 대한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작은 돈이라도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고심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에 더 많은 CCTV가 필요한데 왜 4대밖에 설치가 안 되는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통합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중인 게 67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방범용은 530개이고요. 금년도에 1대 2,000만원 하는 CCTV를 자치안전과에서 6대를 포함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녹색교통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총 2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 CCTV 설치 필요성이 있지만 구 재정여건 상 4대만 편성이 되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2대가 상임위원회에 통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른 여타 부서에서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대에 2,000만원 하다 보니까 주민 요구에 다 충족하기에 너무나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것도 관계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시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늦게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예산이 아니고 경찰청 예산으로 5억을 신청했는데 1억이 깎이고 4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예산이 아니고 경찰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송파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 4억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잘 협의하셔서 설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참고로 얼마 전에 삼전동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어두워질 때, 6시 조금 넘었을 때 연달아서 집이 털렸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CCTV가 없어요. 도둑들이 CCTV 없는 골목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4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셔서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국비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일찌감치 이런이런 부분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 다 되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태극기달기운동에 대해서 바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시급성과 효과성, 사업의 적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재정여건 상 어쩔 수없이 줄였다. 주민의 안녕과 질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국기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을 CCTV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바로 이런 시급성과 명확성이 정확하지 않은 비용 산출근거는 과감하게 검토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한다. 이 예산심의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에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과장님이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급성과 효과성에 어떤 게 더 시급하고 효과가 있는가? 구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을 안 해도 어려운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편성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할거주의, 이것이 결국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작도 못하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태극기달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찬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두 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들은 60세 이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극을 공연하고 또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17개교, 초등학교 20개교 해서 37개교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회당 2만 5,000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적관계에 있어서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가 유치원, 초등학교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업에 종사했을 것 아니에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구연동화 한 실적을 자료로 한 번 보여주세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 컨텐츠 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대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상영어학습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수혜학생이 150명 정도 되고,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수혜자에 비해서 과다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 제기가 있었고,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여러 학교 선생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별로 영자신문을 구독하는데 인터넷으로 구독하는 겁니다. 또 동영상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월 100만원 정도만 주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용료가 대단히 저렴하고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막연하게 시작한 것은 아니죠?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하나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토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평가를 해보고…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아이들의 응대가 어느 정도 %가 나오느냐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현대화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은 4,000만원이고 내년에는 6,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올해 해서 7개 동을 완료했고, 내년에 3개 동 6,000만원, 또 주말개방에 필요한 실비보상 500만원 해서 합 6,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서점살리기사업 실적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네서점이 성업했을 때와 대비해서 현재는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작년말부터 동네서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포스터를 제작한다든지, 책갈피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각종 북페스티벌이라든가, 책 관련된 행사에 동네서점들에게 기획특별판매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 구청에서 책을 구매할 때 작은 동네서점을 활용해서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북페스티벌을 할 경우 판매대에서 최소 1일 700~800만원, 많을 때는 1,000만원까지 매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동네서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기본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명칭은 책 박물관이지만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기능이 중심이 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은 시작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아이디어 공모비, 전문가 자문비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원래 72억원인데 예산서상에는 75%인 54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구 재정사항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12월말이 되면 실질적으로 총 소요액은 7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25%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금과 예비비를 사용해서 충당할 계획이고, 이렇게 봤을 경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진로작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한 학기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다양한 직업이라든가 미래를 탐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고 서울시교육청과 50: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와 타 위원회의 중복성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 협의회 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폭력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대책을 만들어가는 협의회 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협의회 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정보공유와 청소년문화사업,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협의회 를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학교폭력예방 연극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현재 학교순회 계획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읽는 택시하고 무인책장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책읽는 택시는 EBS와 숭실대학교, 또 송파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택시기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이직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무인책장도 우리구에서 설치한 것이 7개소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책읽는 택시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인책장같은 경우에는 기증도서를 많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적시에 좋은 양서를 많이 비치해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지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적하고, 답변도 똑같아요. 한 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내년에는 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역에도 두 개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도 있고 석촌호수도 있고… 지금 나가면서 가보면 책은 읽은 만한 것은 없고 몇 권 들어가 있어요.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먼지는 먼지대로 쌓여 있고 책을 꺼내서 볼 수가 없어요. 석촌호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 문고 있죠. 이런데 책을 더 사주는 게 낫다는 거죠.

현재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데 지금 삼전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자치안전과장님,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자치안전과에서 강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이혜숙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잡종재산 매각수익금 10억 9,200만원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거여재정비 2-2지구 내 구유지 9필지가 되겠습니다. 9필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여권과는 질의가 없는데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요인과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고도화와 지능화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 증가 요인으로 공공운영비가 2014년 12월에 준공되는 CCTV 20대에 대한 회선사용료 2,500만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는 CCTV 101대에 대한 관제센터 유지보수료 600만원 증가로 3,08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용역비 증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4년에 5,210원에서 2015년에 5,580원으로 증가하여 관제용역비 1,48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CCTV 고도화와 지능화 사업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CCTV 고도화에 1억 CCTV 지능화에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CCTV 관제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1억 9,61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CCTV 고도화 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CCTV 659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121대 중 12%에 해당하는 15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저화질의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고 아날로그 방식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CCTV 지능화 사업 5,000만원은 현재 모니터링 요원 2명, 4교대로 총 8명이 659개소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약 329개소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주변상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스스로 확인하여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려주는 지능화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418페이지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은 전국 공통업무인 주민등록 시스템, 세올행정 시스템 등에 탑재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2006년 도입된 공통기반 노후 서버를 교체하고 정보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개인 정보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2014년 5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국비 25%, 구비 75%로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리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881만 7,000원하고 구비가 2,539만 8,000원인데,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구비부담률이 놓고 국시나 시비 매칭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인데 왜 이렇게 낮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군·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치구나 전국 시·군·구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안정행정부에서 25%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낮다는 말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행정보건위원회에서 CCTV 지능화사업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하신 부분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용하신 겁니까?

예.

됐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659대를 8명이 수행한다는 말씀하셨는데 8명이 충분히 해소가 되나요?

인력 상으로는 자치구 중에 최하위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행부에서는 50대당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 안전행정부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인력입니다.

향후 인원을 충당할 계획은 있나요

매년 몇 명씩 충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충원해서 센터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총무과 166쪽 청사시설물 기능유지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도 11월 현재까지 월별 납부내역을 추계표로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기준과 전년도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2013년도, 2014년도 납부부과 영수증 사본을 마찬가지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민원여권과 관련 368페이지를 201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7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두 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근무복은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와 녹색교통과, 보건소 민원창구 직원에 대해서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 겨울에는 동복 자켓으로 최소화해서 구매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출입 직원이라든지 최소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최소로 편성해서 착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됩니까?

3년에 한 번 꼴인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바꾸게 되면 예산이 현재보다 3배 이상 들어 갑니다. 예산도 어렵고 해서 그 디자인으로 계속 착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입직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탁비용은?

공공운영비에서 한 벌 세탁에 2,000원꼴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산병원, 지하철역, 다중이용 장소에 총 13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당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된 마천2동에 교체 설치를 하고 이번에 신축된 석촌동에 추가 하나 설치해서 2대가 편성된 상황입니다.

신설장소는?

신설은 석촌동사무소 한 대이고, 교체는 마천2동에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400만원인데, 2,100만원씩이면 전년도에 200만원은 상향조정해서 했습니까?

기존보다 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낮은 것도 있고, 장애인 인식기능이 탑재된 것은 조금 더 바싸서 예산에 맞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2,100만원짜리는 장애인 부분은 안 들어간 겁니까?

그것이 올해 구청에 처음으로 하나 설치했는데, 구매할 때 금액이 올해보다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능에 금액만 내려갔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5일에는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