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타 수시로 방문 기회가 있으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 이동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가 없다보니까 임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10개 주민자치센터는 대동소이하고요. 하지만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 주셨고 양지면은 특이하게 수영장이 있어서 운영상에 특이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것은 똑같이 2060만 원인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개략 보통들 많게는, 각 주민자치센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회원수가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지요. 가장 수익성이 있는 게 헬스, 에어로빅 같은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수익성을 많이 내고요. 공교롭게도 공공시설이 있어서 헬스나 노래교실이나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약간 육성이 안 된 센터에서는 수익성에서 떨어지는 차원입니다.

약간 상위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비단 양지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와서 3500, 10월말로 3500정도가 수입이 됐지요. 수영장에서만. 양지면이 주민자치센터 개청한지 만 4년차 됐고요. 지금은 회원수도 많이 늘고 1일 이용객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지면 주민센터가 4년차 됐는데 그동안 수영장 1일 이용객이 28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 양지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가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타 면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많고요. 전기요금이 1년에 3700, 난방비지요 유류비가 물을 데우려다 보니까 9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면에 비해서 상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양지면에서도 이웃의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양지면이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양지면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지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수영 인구도 저변으로 늘리고 나름대로 계속 절약 절약해서 지금까지 양지면이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양지면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양지면이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많은 흑자를 잘 내십니다. 처인구의 역삼동도 잘 내고 있고요. 적립금을 2천, 3천씩 전년도 이월에서 예치를 시켰고요. 백암면도 시골이지만 운영을 해서 전년도 흑자를 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보통 4천만 원대로 어떤 데는 3, 4천만 원으로 운영해서 다음연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2천만 원은 양지뿐만 아니라 31개 주민센터에 공히 지원하는 겁니다.

31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다 흑자를 냅니다. 마이너스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가 흑자 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했고 그만큼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거거든요. 회원들 모집하랴, 회원들 모집하려면 홍보를 한다든지, 그만큼 이용 회원이 많다면 그만큼 주민자치위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회원관리 하랴, 프로그램관리 하랴, 이런 거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서 흑자 난다고 할지라도 흑자난 금액은 그 회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거든요.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요금이지요. 전기료나 유류비나 가스비나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양지가 약간 상위해서 나간 거지만 31개 주민센터가 시비로 다 지원되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공공요금 지원받아서 흑자를 냈으면 이용 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이용 회원들이 내 준거기 때문에 설사 흑자 났다면 그 이용 잉여금은 내년이든, 후년이 됐든 그 회원들을 위해서 환원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회원들의 집기를 산다든지...

예.

지금 17%라고 그랬는데 양지 65%, 원삼 11%, 백암면이 7%, 기타 지역이 17%인데 기타 지역에 이천분도 있지만 동부동, 중앙동, 포곡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에 계신 분들이 포함돼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지주민자치센터가 수영장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는 1억,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는 3500이지만 흑자를 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면의 수영장은 동부권에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입니다. 양지, 원삼, 백암, 기타 설사 이천 마장면에서 올 수도 있고요. 동부동, 중앙동, 이동면, 남사 분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큰 차원에서 동부권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을 동부권의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발생해서 이익금이 많으니 이익금을 가지고 전기료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요금이거든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센터에 비해서 상위하게 타 자치센터에 비하면 7, 8천 상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보면 포곡이 공공요금이 6800, 모현 9300, 양지가 1억 3천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센터는 공교롭게도 1층에 동사무소 기능을 하고 2, 3층에 주민자치 역할을 합니다. 그 공공요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동사무소지요. 그 공공요금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반 동 사무소가 포함된 주민센터에 1층을 나눠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구분은 못 했는데 이 자료만 갖고 보면 포곡이나 모현, 동부동에 비교하면 4천에서 5천 정도가 상위합니다. 양지면이.

실제로는 지역에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 올린 거지요.

양지면은 수변구역이라 수변구역사업에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 수변구역사업.

처인구에 11개 읍면동에서 7개 읍면동이 팔당수계 지역이라 양지면은 작년에 행사를 팔당수계...

예.

처인구에서 썰매장을 운영하는 네 군데가 모현면, 포곡읍, 백암면, 중앙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0%니까 72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주는 거지요.

모현면 같은 경우는 모현면사무소 바로 뒤에 큰 논이 있습니다. 포곡은 경안천 변이고, 백암도 면사무소 앞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요. 세무직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서 특정업무경비를 세워 준 겁니다. 과거에 세무직이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부정세무회계 때문에 그런게 전국적으로 연루가 많이 됐었어요, 전국적으로. 그게 이슈화 돼서 그 이후에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고충을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10만 원씩 특정업무경비로 세워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체납활동이 관내도 있지만 관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외를 가다 보면 장거리를 가야 됩니다. 하루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박 며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데 쓰이는 여비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24명인데 19명은 체납세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공통여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034만 원을 감액한 81억 24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40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0억 566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 중단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2억 6295만 2천 원, 396쪽 상단 통리장 활동보상금 등 7655만 7천 원, 같은 쪽 하단 홈페이지 운영관리여비 7263만 2천 원, 39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9220만 원, 같은 쪽 하단에 인터넷 교환시스템 교체구입비 4억 원, 398쪽 하단부터 399쪽 하단까지 3개 동 주민센터 임차료 등의 사업비로 9억 417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하단에 법화산문화축제 등의 예산에 6320만 원, 400쪽 중단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2억 1309만 6천 원, 401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사업비 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억 296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3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5쪽 상단에 민원발급용지 구입 등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과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6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406쪽 상단까지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과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하여 98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2쪽에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6억 491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7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11쪽 상단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5억 743만 원,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를 위해서 34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44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31억 89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43쪽까지 11개 동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13억 3415만 원, 동 행정운영기본경비 6억 58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11개 동의 이면도로 등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사업비로 5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3개 구가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구민의 날 비슷하게 체육대회 하는 것은 시의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 기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