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 5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2015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내년도 예산은 올해 126억7598만7천원보다 9억457만2천원이 감소한 117억30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예산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지원에서 4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많아 15년도에 도에서 일괄조정 된 것입니다. 296쪽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예산이 8900여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암검진 예탁금이 소진되어서 도에서 일괄 조정 된 것입니다. 297쪽 맨 하단.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입니다. 노인무료진료비는 군에서 대신부담사업으로 방문단 진료를 정상추진하면서 1억800여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에 1억800여만원에 증액된 것은 2014년도 본예산의 약품재료비가 삭감되면서 1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대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299쪽 하단 보건의료원 의료보조 및 지원에서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수정보건소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내년 1월1일자로 6개월 공로연수를 시작하게 되어 지금 교육중인 신규 진료소장 발령 시까지 부득이 3개월간 진료공백을 예상되어 그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전문자격을 가진 기간제를 근로하여 3개월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은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예산입니다. 올해 3억에서 1회 추경시 25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내년도에도 기금감액으로 2억7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303쪽 중간입니다. 보호자 없는 간병인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실 입원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305쪽 자산취득비까지는 진료부 운영관리예산으로 소모성예산을 긴축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중간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이 기반구축해서 올해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 및 의료장비건에 대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본 예산 12억4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청남보건지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 건으로 국비가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예산으로 의료원 증축에 따라 예방접종실, 소아청소년진료과 검진실 등이 이전 계획으로 인해 확보된 본동 공간에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과 진단 치료 장비를 재배치하고 통합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본동 리모델링 예산과 집기물품 등으로 31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307쪽, 312쪽까지는 보조금 및 계속사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부분입니다. 운동프로그램운영예산으로 강사료가 3000만원 증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6쪽까지는 보조금 및 계속사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는 2014년 1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됐었기 편성한 것입니다. 318쪽도 보조금 및 계속사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인건비입니다. 결핵관리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군 신규기간제 채용승인이 어려운 문제로 우선기금만 세워둔 것입니다. 320쪽 하단부터 320쪽 중간 쪽까지입니다. 선택예방접종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예산은 금년도 5월1일부터 소화 폐구균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예산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중간부터 32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두빛 모아 건강가꾸기 사업,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록빛 건강배움터 가꾸기 사업, 성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푸른빛 청춘 가꾸기 사업,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빛 울타기 사업,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나눠 기존예산을 세부사업명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25쪽부터 327쪽까지는 통합전담인력보조금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는 1억6600만원을 기금지원으로 새롭게 편성, 금연환경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8쪽, 329쪽은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백금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사업비 1억97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과 의약품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330쪽부터 334쪽까지는 보건의료원 부서역량강화예산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보충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기관 2015년도 본예산세출예산편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어떤 분들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이 감액됐네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2종 22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파킨스, 강직성 척수염, 무야무야, 근육병해서 12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환자는 지금 현재 신부전증으로 9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22명이고 이분이 희귀난치질환 134종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진단이 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 받은 내역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진료를 100%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판정을 받으면 진료 받은 영수증을 청구성을 갖다 의료원에 제출하면 병원비는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100%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예탁을 합니다. 예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환자가 늘었거나 환자가 진료를 했거나 많이 했거나 이것에 따라서 돈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 있으면 조정해 드리고 또 많이 부족하면서 그것들을 추경해서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4100만원 가지고도 우리 군에 있는 22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그 말씀이네요?

네. 참고로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감됐기 때문에 중간에는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네.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암환자의료비지원이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암환자 1인당 얼마 씩 지원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도 저희가 건강검진 5대 암에 한해서 유방암, 자궁암, 장, 대장암, 폐암 이렇게 해서 확진되면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재산등록을 조회해서 그것이 되면 의료급여는 어차피 이제 무료잖아요. 그래서 220만원까지 외에 비급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처리 안 되는 부분. 최대 220만원까지고 다른 보험 해당되는 분. 하위 50% 해당되는 부분은 200만원까지 해당이 되고 폐암은 원발성일 경우. 폐암이 원발성일 경우에 100만원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아암도 있고요. 재산조회가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고.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 해당이 없는 거네요?

네네. 많이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 지원대상도 사실은 월평균 소득50% 이하인 가정에 하나인데 거의 지장이 없는 것이 예외지원대상자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 아이. 출산 쌍생아. 이렇게 돼서 분만취약. 거의 다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산모산후 양성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도우미 양성하는 기관. 그쪽에서 이런 게 충족이 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지원신청을 합니다. 지원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53명 작년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네.

2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금 65세 노인무료진료가 1억850만원예산이 감편성 됐는데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료진료비......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대게 거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중복질환들을 많이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질환도 앓고 계셔서 지소나 진료소는 어떻게 이 돈이 책정이 되느냐면. 방문한수가로 책정이 됩니다. 방문한 1회 방문했을 때 3일까지는 900원, 일주일까지는 1100원. 방문한수가로 본인부담금으로 대신 군에서 세워서 그것을 해 드리는데 여러 번 오는 것을 피하게 하고 한번 오시면 고혈압, 당뇨약도 드리고 다리 아픈 약도 같이 드리고 해서 방문한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세워서 받고 다시 또 세입을 넣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데 아무 상관없고 전체적으로 보험공단라든가 저희가 받는 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만 조금 횟수를 줄여서 줄이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나누지 않고.

한 달에 세 가지 질병을 따로따로 와서 진료를 받는 횟수를 한 번에 와서 세 가지 질병을 한 번에 다 진료를 받으면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방문한 횟수. 그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불편도 덜하고. 보실 때......

질의 드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왜 65세 이상 무료 진료비가 노인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줄어드나. 그래서 질의 드린 건데. 사실은 진료횟수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2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창용 위원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한가위 교류협력에서 국외여비가 2014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7명으로 28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보건행정계장님 말씀드릴게요.

내용으로 보면 아래 한가위 하는데 교류협력관계로 가는데 두 명을 공중의 2명을 별도로 이렇게 예를 들면 임시 채용을 해서 거기를 데리고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지소하고 원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분들이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진료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원래는 의사가 2명이 갔습니다. 이것을 8월 여름휴가 때 맞춰서 보냈거든요.

공중 보건의를요?

네. 공중보건의를 안보내고 민간 MOU체결하는 민간병원의사를 활용하려고. 작년에는 원래 갔던 것을 줄여놨던 것을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의사하고 여기 간호사 같이 가시는 건가요?

네. 간호사하고.

우리가 약품 같은 것도 갖고 가나요?

갖고 갑니다.

한번 계획서 좀 나오면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3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비 운영관리에 인부임이 2014년에는 5만5천원이었어요. 그런데 5만8천원으로 올랐는데 그이유가 뭔가요?

인부임 기본으로 인건비 상승 그런 것으로 해서 3천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오랫동안 그동안 거의 그 단가로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최하 조무사 자격 또는 간호사 자격, 방사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정도도 상당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격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기간제보다 높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 돈을 유지하다가 조금 3천원 정도 단가를 올린 사항입니다.

아...... 3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보건사업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내용 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실 겁니다.

그럼 재활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진료 장비 같은 것 싣고 다니는 차량인가요?

이사업은 농어촌특별개선사업비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아, 농어촌 특별개선사업비.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에 있는 장애인들 진료하는데 진료나 수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인가요?

리프트나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아직 없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나 이런 사람들 발생할 때 이차 활용할 수 있어요?

앰뷸런스.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 집기 물품 구입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진료 건강검진센터가 완전히 되면 그쪽으로 소아 청소년과하고 예방접종실. 아주 비좁고 X-ray실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검진실하고 여백이 생깁니다. 공간이. 그렇게 생기면 안과도 장비가 많이 들어 가 있어서 거의 문 앞에서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구 같은 것을 공백 생긴 것을 재배치를 하고 통합건강 검진실이 일주일에 한번 씩 고혈압 당뇨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본동으로 옮겨가지고 상시 운영하려고 통합 검진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기, 리모델링비 3300만원 정도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사업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설비에요. 화성보건지소 옥상은 채양공사를 하는 거죠? 채양공사. 옥상에.

저것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니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양공사 맞죠?

네.

그러면 옥상의 방수공사를 하죠? 그럼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면 몇 년 안돼서 물이 또 세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라면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채양공사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까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방수공사를 하면 몇 년 안돼서 또 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채양공사가 나을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위원 장님 보충 질문 좀 드릴 게요. 이것이 엊그저께 주민복지실에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년 관계에서 우리 서부 장애인 교월리에 있는 것. 건물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얘기를 됐던 건데. 기술진들은 지금 이것도 그런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술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붕 방수를 차단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생활을 하다보면 개인 주택 마찬가지거든요. 방수공사를 하고 나면 3년 정도 되면 페인트칠이나 한 것이 떠요. 떠 가지고 또 방수공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할 바에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면 지붕을 한다면 우리가 하자 발생된 것은 못 봤는데 최소한도 20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공사를 한다면 지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들어가는데. 하시다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하여튼 주민복지실 할 때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예산이 그것을 바꿔서 한다면 예산이 부족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떤 가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이 있는 데요. 이것은 2014년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군의 보건통계가 작성되고 4년간에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맨 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06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는 데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 와서 우리나라가 결핵이 아주 1등 국가입니다. 그리고 점점 젊은 층에 결핵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핵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 특히 젊은 층 결핵이 자꾸자꾸 올라가는 추세라서 그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사실은 인건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의 여러 가지 전체 기간제를 볼 때 너무나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추이, 인사부서하고 조정해 가면서 이런 것을 추진할까 세워놓은 인건비가 추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이네요?

네. 인건비가 추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핵환자가 증가되는 추세다, 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렇죠. 전문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환자 관리라든가.

그런데 전문적인 간호사......

전문적인 간호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쓰는데 1년에 1500밖에 인건비 안줘요? 전문 간호사라면 보수를 1500 받고 오나요? 우리 군으로?

일단 기금으로. 가 내시된 것 같으니까.

기금? 아, 이게 특별회계로 가는 건가요?

기금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군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현 입니다. 국가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 국가기금. 국가기금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예산에서. 국가기금에서 우리예산에 편성시켜 줬다는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단가까지 정해 져서 내려온 건가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거기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몇 명 정도 되나요? 기간제가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총 계약직이 45명입니다. 그중에 무기 계약직이 8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단기 2년 계약직 근로자가 37명해서 그래서 45명입니다. 그런데 45명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보건지소에 진료보조를 하는 분 9명.

그러면 읍·면보건지소요? 여기에다 기간제가 있어요?

네. 기간제가 전에는 진료 보조하는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감원되면서 지금은 진료보조를 누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9명이 지소별로 9명이 되어 있고요. 진료보조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에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는데 19명은 거의 군비예산이 몇 명 안 됩니다. 청소인부. 청소하시는 분들 여자 무기 계약직 두 분하고 청사관리하는 사람들. 두 분 포함해서 군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로 사용하는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진료부 쪽에도 각 외래과에 진료 보조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전부 다 정규직이었는데 정원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지금도 진료보조도 기간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기간제 사용하는 인건비가......

21명입니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비로? 아...... 나머지 분들은 군비로 기간제 사용하는 분들이 청사관리라든가 이쪽분야에 근무를 하고.

또 진료보조라든가 전체 45명중에 국비가 21명.

그러면 의료원에 민원접수부분에 계신 분들이 있죠?

한명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간제가 있어요?

기간제가 한명 있습니다.

거기 다른 분들은......

정규직으로 3명인데 전부 동안 두 명이 기간제였는데 그쪽에 진료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런 대응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수납관리 돼 있고 책임가지고 있는 정규직이 배치된다는 판단 하에 두 명......

제가 질의한 내용은 민원실 관계 한 가지 한곳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정규직이 두 명이 계시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민원실에 자꾸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기간제분들만 다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았습니다.

최근에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 게요. 원장님, 우리의료원에 계신 분들,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 근무복 해 주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 예산편성이 잘되고 있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가운인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줘야 될 것 아닌 가요? 의사들. 별도의 민원부서에 근무복을 해 준다거나 이럴 때에 예산요구를 하면 반영이 잘 되고 그런 사례는 없나요?

우리가 올린 예산 피복비는 잘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직원들한테 아니면 의사들한테 소홀히 하면 그분들이 또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히 원장님이 살피셔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서운치 않게끔 제복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그러한 과정을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만약 예산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된다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해서 그런 문제가 도출된다면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엊그저께 환경사업소 같은 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고 한다,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쪽부서에서 1회 추경 때 나한테 달라고 그런 부탁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서로 좀 상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심히 그런 분야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의 말씀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