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 5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2015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내년도 예산은 올해 126억7598만7천원보다 9억457만2천원이 감소한 117억30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예산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지원에서 4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많아 15년도에 도에서 일괄조정 된 것입니다. 296쪽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예산이 8900여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암검진 예탁금이 소진되어서 도에서 일괄 조정 된 것입니다. 297쪽 맨 하단.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입니다. 노인무료진료비는 군에서 대신부담사업으로 방문단 진료를 정상추진하면서 1억800여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에 1억800여만원에 증액된 것은 2014년도 본예산의 약품재료비가 삭감되면서 1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대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299쪽 하단 보건의료원 의료보조 및 지원에서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수정보건소장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내년 1월1일자로 6개월 공로연수를 시작하게 되어 지금 교육중인 신규 진료소장 발령 시까지 부득이 3개월간 진료공백을 예상되어 그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 전문자격을 가진 기간제를 근로하여 3개월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쪽부터 301쪽은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중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 예산입니다. 올해 3억에서 1회 추경시 25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내년도에도 기금감액으로 2억7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303쪽 중간입니다. 보호자 없는 간병인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실 입원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305쪽 자산취득비까지는 진료부 운영관리예산으로 소모성예산을 긴축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중간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이 기반구축해서 올해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증축공사 및 의료장비건에 대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본 예산 12억4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청남보건지소 개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 건으로 국비가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예산으로 의료원 증축에 따라 예방접종실, 소아청소년진료과 검진실 등이 이전 계획으로 인해 확보된 본동 공간에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과 진단 치료 장비를 재배치하고 통합관리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본동 리모델링 예산과 집기물품 등으로 31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307쪽, 312쪽까지는 보조금 및 계속사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부분입니다. 운동프로그램운영예산으로 강사료가 3000만원 증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6쪽까지는 보조금 및 계속사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는 2014년 1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됐었기 편성한 것입니다. 318쪽도 보조금 및 계속사업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인건비입니다. 결핵관리요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군 신규기간제 채용승인이 어려운 문제로 우선기금만 세워둔 것입니다. 320쪽 하단부터 320쪽 중간 쪽까지입니다. 선택예방접종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예산은 금년도 5월1일부터 소화 폐구균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예산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중간부터 32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두빛 모아 건강가꾸기 사업,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록빛 건강배움터 가꾸기 사업, 성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푸른빛 청춘 가꾸기 사업,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빛 울타기 사업,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나눠 기존예산을 세부사업명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25쪽부터 327쪽까지는 통합전담인력보조금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는 1억6600만원을 기금지원으로 새롭게 편성, 금연환경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8쪽, 329쪽은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백금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사업비 1억97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과 의약품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330쪽부터 334쪽까지는 보건의료원 부서역량강화예산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보충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기관 2015년도 본예산세출예산편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랑도 관련이 있고 청양군 인구증가정책에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한번 여쭤봤는데 청양군에 지금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는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이 산모가 지금 여섯 번째 임신을 했어요. 나이가 지금 39살 정도 됐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의료원에서 어떤 혜택 가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6명이면 의료비지원이 한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 이상이 5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다자녀일 경우에 지원되는 것들이 모든 물품이라든가 지원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접종도 있고. 다자녀일 경우.

그러면 산모로 있을 때 의료원에 가는 혜택주는 것이 있나요?

산모는 산전산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생각한 것이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할 때는 지원을 산모도우미도 기간이......

산모도우미도 해 줄 수 있어요?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전산후관리도 하고 있고 또 혹시 많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산모 산후관리를 프로그램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이긴 하지만 그분들 명단을 해서 제가 원장님을 드릴 테니까 관리 좀 해서 작은 막내가 3살이더라고요. 3살 때는 300만원을 지원받았데요. 그런데 500만원이 된지가 한 2년 됐나요?

작년에.

2년째군요. 뭐냐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회사라든지 공장유치 그런데서 다섯 명 이상 청양군으로 인구를 하면 포상금이 이렇다 하는데 이분들은 지역에 살면서 아이를 여섯 명을 낳은 거죠. 이런 분들은 확실한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관리 좀 잘하셔서 혜택 드릴 수 있는 것 있으면 드리고 산모용품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물리치료를 많이 오시죠? 그런데 가보면 일주일에 안하는 날이 몇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한데 노인분들이 애쓰게 물리치료가보면 “오늘은 쉽니다.” 이런 데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불편하다. 우리들이 어렵게 갈 때 좀 빠지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했더니 그런 경우를 몇 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써서 불편함이 조금 덜 할 수 있게. 물론 계속 안 쉬고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청양군이 노령인구로 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관심 좀 가지셔서 물리치료실 같은 데 좀 쉬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원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업무보조 임부임에서 300쪽 위에 보시면 다른 기간제보다 가격이 위에 8만8천원이거든요? 8만8천원씩 되어 있나요?

수정진료소입니다. 수정진료소가 환자도 보고하는 전문직 인력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예요?

네. 그렇죠. 의사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장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고요?

그렇죠. 8급 상당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니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더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보건진료소가 3개월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단기.

진료소장이요?

자격증 되시는 분을 진료소장분을 모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간 좀 많습니다.

이 기일이 끝나면?

신규자가 배치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밑에 보시면 청남지소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보수를 하시려고 하나요?

개보수는 이사업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서를 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개보수는 비가 센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노후가 된다거나 훼손이 됐다거나하는 부분은.

건물이 노후가 됐어요?

노후가 되는 것보다 누수가 있고.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 난방시설까지 다시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격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권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비밀로 붙이고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쪽 아래쪽 보시면 자산 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 휴대용 소독비 구입에서 총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방역에 차량용은 방역기기와 의료원하고 각 청양읍해서 10개 읍면에서 40개가 있고요. 휴대용이 12개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오래 된 것은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오래 된 노후 된 것. 기간이 오래 된 것을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두 대씩 예산반영을 해서 그것이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반영한 부분입니다.

방역소독기 가지고 우리청양군에 있는 10개 면을 다하는 건가요?

10개 면을 다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방역비만 주고 방역소독약품을 주고 거기서도 다해요.

면대로 다 잡혀있더라고요.

조직화 다 됐습니다.

여기서 기계 같은 것도 다해서 가면 약품만 사 가지고.

방역약품까지 다 사서 분배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유지비만 거기서 쓰는 건가요?

네.

왜냐면 면대도 지금 보면 3700, 4000씩 이것이 잡혀있더라고요.

차량유료비만 읍면으로 배정이 되고 약값, 기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계하고 약값만 면대로 지원해 준다......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3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맨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서 별도로 세워서 백회정도 다섯 명씩인데 뭐하는데 자원봉사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접수실 앞에 의료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한70% 이상이십니다. 저쪽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이리로 지원받아서 이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도 이것이 계속 세워져 가지고 그곳으로 나가는데 이쪽에서 또 세워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건강지도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6쪽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사운영비에 금연인형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금년인형극은 아무래도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시키려면 현재 문화체육문화원 아니고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죠?

하루에 2회.

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9쪽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기가 딱 가면 조금 친절하다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가면 이런 연필 돌리고 기간제가 아닌 데도. 하여간 이런 일반병원 갔을 때 느낌이랑 너무 틀리게 딱딱하게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이건 아닌데......’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녀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씩 여쭤보거든요. “친절 많이 좋아지셨죠?”그러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원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거기 계신 분들을 친절교육 좀 아침 조회 때라도 관심 좀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교육하고 자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왜냐면 진료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의료원 하면 입구에서 접수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의료원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우, 여기 가면......”병원은 자꾸 가면 안 되지만 “의료원은 가면 친절해서 참 좋아.” 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세심하게 여기 저기 잘 보살피시니까 “원장님 바뀌시더니 확실히 달라졌어.”이렇게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 위원 회 부 위원 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6건에 대하여 2억77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주민복지실 소관 4건, 2억730만원, 문화체육관광소관 4건 25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4건 861만원, 읍면소관4건 3700만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 기타부분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 위원장 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