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용준
배용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종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류종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매체에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홍보해 달라는 당부이며, 둘째 자매결연의회인 광주 북구의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의회를 물색해 보라는 주문이며, 셋째 의회자료실에 최신 자료를 비치하고 관리를 잘하여 소실되는 도서가 없도록 하고, 넷째 임기제 직원 채용이 집행부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의회사무국도 관련 규정을 잘 숙지 후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여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말도록 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로 앞서갈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업무보좌를 해 주기 바란다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검토 결과 별다른 보완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21억 8,1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743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4,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여비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고 각종 사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감하였으며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55만원을 감액한 11억 4,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과 연가보상비 및 무기계약 직원의 단체 협약에 따른 처우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의회사무국 소관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현명옥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 입니다. 7기가 들어와서 추가경정 예산을 처음 대하는데 사실 어제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보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흐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예산 편성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면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다른 인건비 등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의회사무국이 좀 1년 동안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평가를 이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의원과 의회사무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가깝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열심히 해서 이런 돈이 모자란다 할 때 의회사무국은 열심히 일한 것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긴 것은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은 다른 집행부 부서와는 다르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능동적인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거기 지금 주로 많이 남은 게 국외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각종 국제행사 초청회나 아니면 자매결연 외국 나가고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지금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상반기 때 의원님들 좀 선거기간이 있어서 그때 조금 활동하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안 남았겠나 싶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시설 같은 것도 많이 가셔야 되는데 선거기간이라서 아마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상반기 선거 관계 그 사항은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물론 불용예산을 없앤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인건비 분야 말고 회의비 분야 그리고 뒤에 여비 분야 이런 사항은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이 돈이 모자라야 되거든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10월경이라도 지금 예산집행 사항 이 정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주문을 해서 해 가는 것이 오히려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편하게 쉽게 놀면 의회 발전 없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자꾸 강요할 때 의회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발전하려면 너무 사무국과 의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래서 더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초기에 계획했던 그런 목표대로 또 목표 이상으로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와는 다르게 의회사무국은 또 뭐라 합니까? 결정권이 의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결정권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 더 많이 요구해서 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돈을 아낀다고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점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자꾸 새로운 계획도 만들어 내고 또 다른 의회의 발전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또 새로운 사례 같은 것도 의회에 전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해서 활동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불용액을 없애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 하나 물어보려 합니다. 76페이지에 배상금 등해서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해서 4만원이네요 예산액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4만원.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4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이번에 장학회 사무국장님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답변한 그 비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의회의 참고인 이런 식으로 출석하는 부분이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에 의원님들이 혹시나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것하고 관계는 없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따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가 당초 1,5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100만원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당초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수나 그런 게 줄은 겁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이게 지금 2/4분기해서 선거운동 기간에 의회소식을 크게 전할 만한 게 많이 없어서 2/4분기는 사실상 제작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전체 한 4분의 1입니까? 그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2/4분기 때 선거운동 기간이라서 사실상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만한 많은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올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에 더욱 힘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