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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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 죄송합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각종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을 하고 그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차 추경 예산액 45억 5,634만 4,000원보다 42억 8,895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4,53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서 국제교류여비가 지난 세월호 사건 등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의 방문일정 연기 등으로 국제교류여비 반납액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6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수행 부분에서는 인재양성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7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에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 부분으로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운영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87만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6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하단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 관외출장여비 300만원과 재산취득비 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만 관외출장여비가 2회 추경 예산안 확정 후에 우리 구가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됨에 따라서 관외여비 140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른 당초 삭감액 3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상단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서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등 2,6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에서 88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부분에서는 총 310만 7,000원 삭감을 하였고,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 추진하는 새올 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1,234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차 추경액보다 43억 6,243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7,4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1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페이지로서 총 예산은 573만 6,000원이 감액된 8,24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5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인권증진 예산으로 인권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14만원 감액하여 2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를 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원충원에 따른 부족분 40만원을 증액하여 3,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액 3,497억 6,598만 1,000원 대비 165억 7,246만 2,000원이 증액된 3,663억 3,8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0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14억 2,020만 5,000원이 증액된 221억 3,4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31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2,7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존 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존 예산액보다 70억 9,834만 7,000원이 증액된 398억 6,5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조정교부금은 384억 8,534만 7,000원, 재정보전금은 1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56억 4,7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204억 9,6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구 전체 3,663억 3,844만 3,000원 중에 18.97%인 695억 7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대비하여 1억 9,6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278만원이 증가한 617억 5,93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세입자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 급증이 그 원인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에 대비하여 694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9,9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부서재배치 사무공간 확보 및 환경정비 공사비로 추가편성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은 1,215만 8,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3,7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729만원을 감액한 3억 5,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에 대비하여 4,128만원이 증액된 38억 9,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중 국비 5억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시비 5억원이 교부 취소되어서 총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503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6,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복직에 따른 인건비 1,786만 4,00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24페이지에 동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5억 6,772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9,2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행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 걸쳐 있는 세외수입은 1억 1,0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수수료 220만원, A형간염 접종수수료 2,640만원, 과태료 수입 992만원, 의약업소 과징금 7,13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6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479만원 감액된 38억 4,223만원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3,959만원 증액된 25억 3,86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1페이지에서 184페이지 세출예산액은 3,957만원 감액된 102억 4,8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건강도시추진 사업은 195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총회 참석등록비와 여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393만원 증액하고, 175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비 3,000만원 증액하고, 17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 4,000만원 증액, 177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8,089만원 감액하고,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4,366만원 증액하고, 178페이지 한방난임 사업은 1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의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79페이지에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700만원 감액하였고, 17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5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1,489만원 감액편성하고, 181페이지 현대적 보건의료환경 구축 사업에 1,913만원 감액하고, 182페이지 우수의료기술 산업 육성지원비에 1,951만원 감액, 183에서 184페이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를 각각 603만원, 5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9에서 184페이지의 감액편성은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보건 사업 수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지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8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가 146만 2,000원 삭감되어 삭감률이 37%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재작년에는 주민들 한 100여명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학교 교재 인쇄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고 강사 수당이 당초에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강사 수당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시민센터 최수미 기획실장인데 이분이 상당히 잘한다는 그런 정보를 접해서 우리 부산시내 안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사 수당이 조금 남아서 남은 거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78명이었습니다만 그날 참석한 인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합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기는 다 한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하기는 다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폭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88페이지 한 번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88페이지,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새올 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비가 1,234만 4,000원이 신규편성됐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금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국정과제 일부로 국가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시책에 맞추어서 이게 시비 50%, 구비 50% 이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 주관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새올 안에 있는 각종 인허가 등 그 자료를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48개 분야 530여 종을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각종 자료를 행자부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자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8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이런 항이 생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8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제도를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몇 년 차?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 주민,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앞에 지난해는 있었고 그 전에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운영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이거 관련된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2012년도에.

상채

정상채위원

2012년도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런 예산제를 운영하면 그 사항을 좀 실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제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실행을 목표로,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참여예산 실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산을 좀 투명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을 예산 과정에 좀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본 위원의 입장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항상 이런 제도, 학교, 교재, 강사 이런 형태로 지금 몇 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조례상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구적으로 예산학교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그게 답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입장하고 빨리 그렇게 가야 되는 입장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제를 운영하는 교재도 만들고 강사 수당도 만들고 이런 사항이 너무 오래 이 형태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부산진구청 내에서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한 몇 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으면 이런 제도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실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 이제 나올 때가 안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정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궁극적으로 주민참여가 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참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40만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전 구민들이 주민예산에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또 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좀 일부입니다만 주민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방편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한 방편은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방편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항상 이 방편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이 삭감된 분야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구의회 행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이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쳤다면, 능동적으로 펼쳤다면 이 예산이 모자라는 게 맞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학교 교재를.

상채

정상채위원

뭐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교재를 당초에 100명 내지 150명을 상대로 하려고 교재비를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심층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하다 보니까 교재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다른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정도가 조금 발전이네요, 그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조금 예산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을 위한 행정,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밑에 여비 문제,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문제도 의외로 좀 많이 남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는, 직원들이 출장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100% 맞출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증감액이 없을 정도가 이제 안 되었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동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관외로 출장 나갈 때 부산시를 벗어나서 출장 나갈 때 쓰는 그런 경비입니다.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300만원을 연말에 삭감을 시키려고 올렸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앞에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중앙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 우수기관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에 관한 여비가 한 140만원이 부족해서 현재 300만원으로 감액시킨 것을 160만원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듯이 방금 우리가 결정하고 나면 어떤 사항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정상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서 이 항목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기관표창으로 인해서 좌우지간 상금 등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상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뭐 좀 나오겠죠. 액수는 뭐 나오면 그 사항은 기관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긴 수입구조이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나오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수입구조로 본다면 그 수입구조는 이 맥락 그러니까 여기 삭감하는 내용하고는 별도 문제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별도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삭감하고 거기로 연계되는 행태로 말씀하셨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요 우리가 관외로 출장을 갈 때는 이 관외출장여비 항목에서 지출이 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확정한 후에 뒤에 대통령 기관표창이 결정되는 바람에 140만원이 더 필요해서 160만원으로 해 달라는 그 이야기고요, 또 상사업비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중앙에서 보면 1,000만원, 1,000만원 주면 별도로 우리가 또 상사업 집행계획을 올려서 또 행자부라든지 중앙기관에 올려서 상사업비 집행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별도로 지침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편리한 대로 이 사항하고 삭감되고 그 예산 올려서 증액이 필요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별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출장비가 증액이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은 그 정도하고 87페이지에 행정정보화 구현 운영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87페이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중간에요.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그 내용 중에 그런 시스템의 총괄적으로 새올 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도 크게는 여기 이런 방향과 포함 연관된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크게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하나의 일부가 새올 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이라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새올 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이런 사항을 구축한다 하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도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여기에 해당해서도 거기에 준하는 정보화 구축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목, 항이 다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틀리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다른 건 인정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부산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인데 하나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제도고 이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하자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큰 틀은 거기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렇게 삭감을 하고 여기는 또 추가로 하고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저는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같은 항에 포함, 목은 아니라도 항에는 같은 데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목은 아니더라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과목이 그래 돼 있어서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예비비, 물론 예비비라는 거는 언제 어느 사항 12월 말까지 이런 예비비가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이렇게 모아 놔야 된다, 모아 놓는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예비비로 일정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나중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에도 이런 사항을 내가 이렇게 갔구나 하는 정도는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진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꼭 사전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을 이미 행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도까지는 예측해서 올해 다른 별도 사업을 하는 정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3년도도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액수도 거의 차이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이제는 관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정도는 하나 정도 사전에 집행을 해서 자꾸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닌 것이 오히려 부산진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보통 한 1% 정도 이렇게 다 확보를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로 성격을 놔둬야지 이걸 한 43억 남는다 해서 이걸 당장 무슨 사업을 벌인다든지 그래서는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원론적인 입장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데 저는 그 사항 인정한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미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하더라도 재정이 넉넉한 곳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상관이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좀 사전에 배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꾸 예산이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느냐 정책적 아이디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 사항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난이라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 말 이해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별로 생각지 못한.

상채

정상채위원

원론적인 사항은 그거 맞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좀.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증액된 분야를 특히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임기가 지금 다 되어 가죠? 위원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해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년 임기 아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년 되어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언제 위촉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뭐 때문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첫 해에 우리가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으셨죠, 1명씩?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 우선.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천을 받으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잘 참여가 안 되어서 동을 통해서 좀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 동 단위 권역별로, 권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위원회에서 각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권역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2년이 되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2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원 그러면 재위촉한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2명이 재위촉을 하겠다 해서 22명을 재위촉을 했고요, 6명인데 공개모집을 4명을 했고 권역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2명 받아서 신규는 6명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추천을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니까 늘 구청에 회의하러 오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가 되어서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모집부터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활짝 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공개모집을 했고, 이 사항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 한 4명이 전부 다 주부입니다. 주부고 권역별에서 추천된 분들은 교수도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대표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로서는 문을 항상 열어 놓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좀 많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도 기획조정실 몫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도 해당부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