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서식 및 신고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이와 관련한 조례 등을 삭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3호, 제8조제4항과 제6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호와 제2호, 제21조제1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9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처리계획의 신고조항이 신설이 되고, 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보고서 제출 등의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19조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최종 처리가 삼득, 피마 그 네 군데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영.
용구
손용구위원
수영, 삼득, 피마, 서희 네 군데 말고는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의 최종 처리는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부 다량배출자가.
용구
손용구위원
음식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이 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4개 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농장으로 바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얼마, 얼마 된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 선에서도 아직 평균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신고서 자료는 나옵니다. 어디, 어디에 처리를 하고 있다는 자료.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위원님한테.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 음식물도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그 처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뒤에 처리업체 그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없고 다량배출업소만 있고, 다량 음식물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처리업체.
용구
손용구위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처리업체가 지금 부산진구에서, 다량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신고 업체는 있어요. 있는데 음식물이 아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업체.
용구
손용구위원
처리업체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삼득, 피마 네 군데하고 또 일부는 농장으로 간다 하고 또 일부는 자가? 뭐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자가 그러니까 즉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기계를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아마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 처리 예를 들어서 다량으로 나오는 게 100t이면 삼득, 피마로 몇 톤이 가고 그 처리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제출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업체별로 처리하는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면 결과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량입니다. 30㎏ 미만 음식물 폐기물은 전 물량이 지금 삼득, 피마 네 군데로 가고 있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 말고?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배출사업장 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량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량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삼득, 피마 네 군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적 계약으로 인한 사인 간의 그 음식물류도 전량이 그쪽으로 가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사적 계약서 서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어떤 서류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농장 그러니까 3자 계약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인 간하고 바로 배출업자랑 계약서가 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계약서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수영이나 삼득이나 피마로 계약이 돼 있을 건데 혹시 농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누구랑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하고 이 업체하고 개인 간에 3자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그 물량도 지금 처리가 어디로 간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현황도 그러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계약서는 업체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게 됐든 요구를 하시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계약서를 좀 제출 바라고 그러면 일단은 사적으로 인한 계약 물량이 과장님 답변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는 모른다,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자 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물량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포함이 안 돼 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청에서 처리하는 물량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계약서를 좀 보여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네 군데,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 그 네 군데에 90% 이상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음식물을 처리하는 어떤 농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극히 소수이고, 한 90% 이상은 네 군데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적인 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고.
용구
손용구위원
거의 그런 형태로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예상을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을 보면 농장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배출은 또 신고를 해야 되는, 업체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300㎏ 미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전체 종량제하고 음식물하고 합해서 300㎏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는 음식물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량배출업소는 신고를 해야 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음식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소규모 300㎏ 미만 사적 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신고 사항이 아니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다량배출업소의 처리는 신고된 금액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생활 300㎏ 미만 업소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량폐기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량폐기물도.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 폐기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다량으로 들어가면 일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3자.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신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다량폐기물로 신고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신고는 안 됐는데 즉 뭐냐 하면 그것이 일종의 행정의 묘미인데 행정을 하면서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는 다량폐기물 신고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처리가 다량배출사업장도 일종의 3자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나가는 물건이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다량폐기물은 계약을 하고, 사적 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나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제 말은 300㎏ 미만 사적 계약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은 그 다량폐기물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량폐기물의 법적인 영역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종의 처리하는 방법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처리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떠나서 그 음식물 폐기물은 다량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다량음식점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자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배출하는 형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죠. 3자 계약으로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다량폐기물 신고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300㎏ 미만은 다량배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또 사적 계약으로 해서 다량으로 넣을 수 있다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300㎏ 미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까 어디로 확실하게는 모른다 하셨고, 그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른 다량폐기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음식물 폐기물에도 그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체계는 다량음식물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흐리는데 똑바로 정확하게 좀 대답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00㎏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고, 거의 90% 이상이 4개 업체 삼득, 피마, 서희, 수영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고, 다량배출업소 음식물 폐기물은 일단 다량업소는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신고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받은 자료에는 백구십 몇 개 되던데, 그 이외에 소규모로 나오는 음식물은 다량업소에서 배출하는 물량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물량은 즉 뭐냐 하면 정확하게 딱.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한번 답변을,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하고 처리한 그 물량에는 안 들어가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르게 들어야 될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 음식물이 다량배출업소의 음식물로는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자체를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떤 신고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신고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 물량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일종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 편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우리 물량에는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즉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물량에는 안 들어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으로 즉 일종의 조금 편법이지만 다량배출업소의 그런 형태를 띠어서 3자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물량은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적 계약으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량배출업소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물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t이다 그리고 사적 계약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300t이다 그러면 이 300t이 1,000t에, 1,300t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제 말은?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이게 1,000t이 되든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운반비를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게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기 손용구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오늘 이 조례를.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조례가 이 음식물류 폐기물 아닙니까? 이 내용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관련 있는데 지금 앞의 것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이야기하시니까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지금 보세요. 법령 이게 지금 음식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도 나오고 이게 연관이 됩니다.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뭘 정리하라는 말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빨리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간결하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짚어야 되죠.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안 하는데.
강식
장강식위원
인정을 하면 되지, 답변을 자꾸 간결하게 안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강식
장강식위원
자를 수가 없어요.
용구
손용구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300㎏ 미만 사적 계약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은 다량배출업소가 아닙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업소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아니니까 다량배출업소에서 폐기하는 물량을,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물량은 신고만 돼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신고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어떤 다량배출업소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있는데 사적 계약으로 인한 그 물량의 처리에 그 처리 비용은 그것 그대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물량을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양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양은 안 넣어도 별도로 그 업소별로 킬로그램 수가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음식점에 300㎏ 미만 음식물쓰레기는 다량배출업소의 물량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하지 않고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정확하게 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물어 볼게요. 다시 물어 볼게요. 그것을 다량으로 넣으면 안 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량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일종의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단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량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량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처리 비용은 그쪽 운반업체에서 순수하게 처리 비용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그렇게 지급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다량업소의 물량에 그 물량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그 물량에 한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별도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이 다량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비용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비용은 그렇게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300㎏ 미만 음식물이 다량으로 들어왔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불법이고, 위법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 물량에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 물론 확인을 해 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용구
손용구위원
물량을 확인해 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잠시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그게 소규모 음식점 물량이 다량으로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 물량에는 안 들어가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량배출 물량에 들어가면 그때는 위법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돈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물량이 어쨌든 간에 다량배출 쓰레기 거기 물량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우리가 지급을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하는 사항을 제가 전체적으로 나가서 법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 이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년 다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년인데 그게 불법이 아닌지 파악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은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분명히 다량배출업소는 신고를 해야 되고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적 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별도로 하신다 했으니까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물량이 다량배출업소로 넘어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별도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지금 바로.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으로 들어오면 불법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300㎏ 미만 물량이 다량배출업소 처리 물량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위법이다,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떤 수집·운반 면허를 받은 업체하고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나가고 모든 운반비도 우리가 안 나갑니다. 수집, 운반, 처리 비용까지 우리가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수집·운반 면허를 가지고 있는 4개 업체와의 사적인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내가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그걸 검토를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별 건이고요, 다량배출업소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300㎏ 미만 소규모 음식물쓰레기가 다량배출업소로 넘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쪽 처리 물량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비용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그것은 위법이다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저게 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냐 하면 다량배출업소의 물량도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량배출사업장 물량은 법에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구 예산, 수집·운반 면허를 받은 업체는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해도 됩니까? 만약에 사적으로 계약한 음식물쓰레기 양을 다량업소의 폐기물로 넣어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관계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왜 답변을 못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만 파게 됩니다, 과장님!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서 끝나고 넘어가지, 왜 자꾸 못한다, 안 한다 회피만 하십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법에 다량배출업소는 신고를 하고 버리게 돼 있고, 300㎏ 미만 폐기물은 삼득, 피마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물량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명확한데 왜 그걸 답변을 못하시냐고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앞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처리 현황, 물량 제가 말씀드린 것 메모하신 것 그것을 일단 제가 제출받아 보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량이행? 우리 조례에 감량 그게 뭡니까, 그게 삭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하는 새로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이것은 신고서가 없습니까? 거기 다 삭제가 돼 있네요. 감량의무이행신고서는 서식이 나와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대체를 하는데 이 신고서가 서식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서식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서식이 변경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몇 조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조가 아니고 감량 그게 몇 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20조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조례상에 삭제되는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모든 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근거가 없어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그리고 제5조에 규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10년 6월에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는 제9조와 제10조 사회적기업의 홍보 등의 2개 조항은 강제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지금까지 별로 활동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특별한 게 아예 없었다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위원회 개최해서 그때는 뭘 다뤘는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명단 구성할 때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최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최초로 할 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구성을 할 때 했는데 특별한 안건은 없었고요, 위촉장 전달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위원회였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010년 6월 8일에 삭제가 되었고, 우리 조례를 2010년 7월 12일에 했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2012년 12월 21일 날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폐지가 되었으면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거 타 구에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부터 타 구에는 이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회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저도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한 조례는 지금 개정된 조례가 없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그 조례에 다 들어가 보니까 위원회가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진구에서 그 법을 매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 구가 강서구, 금정구 그다음에 남구, 동래구 이런 데가 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없는 구가 기장군하고 동구하고 북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도 주셨는데 그걸 다음부터는 조금 면밀히 살피셔서 그게 없어져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계속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을 하고 없애고 또 삭감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걸 개선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두는 게 더 문제가 많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제9조, 제10조에 보면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실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예? 맞다 아닙니까?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좋게 이야기 잘해 놨는데 추진할 수 있다 하면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 소리입니까, 말겠다 소리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표준안에 보면 직접 자기들이 예산을 쥐고 하는 그 국가에서조차 그런 조항이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만 이렇게 강행 조항으로 해 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저희들이 별로 크게 이용은 잘 안 하지만 보면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시에서 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1개만 확인을 해 봅시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임의 규정이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진해야 한다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의무 규정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조례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걸 너무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이 있을 때는 그게 참 더 논란의 소지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정리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까지 정리가 다 되었는데 제9조, 제10조까지 굳이 추진해야 된다는 임의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예산들이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고, 어떤 기업의 지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가는 이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행 규정을 두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그게,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을 고용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이게 이제 2개 기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개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탄생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해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열심히 뒷받침을 해 줘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맞지, 강행 규정해서 우리가 예산 하나 들이지 않고 강행 규정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이 위원회 조례 사항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0년 7월 달에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대부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준비되고 육성되는 과정에서는 좋은 뜻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그 지역의 몇 사람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허가를 내서 신고를 해서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요.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상당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구 같으면 진구에 신고필증을 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진구 내에 있는 우리 구청 관할 일이나, 시에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 구에 가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금액 자체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입찰하는 과정이라든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데 아무튼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거의 보니까 폐지하는 수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두고 그 조례 안에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다음에 지정은 또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에 대한 것을 폐지하는 그게 주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회만 폐지하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사회적기업 안에 마을기업 그게 일자리 창출이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마을기업이 보통 자기네들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식당을 한다든지 또 자기 특이한 일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단 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5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조금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요, 마을기업은 지원하는 연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을 지정받을 당시에 보조금 지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몇 년간 관리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전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누가 합니까? 다정식당 거기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 그것은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 지정할 당시에는 김미숙 씨인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보조금 받은 것이라든지, 그 물품이라든지 전부 다 반환해야 되고 반환 그 자체를 또 팔아서 처리하는 그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좀 다른데 국장님 말씀 중에 마을기업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마을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관련은 없는데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진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5개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현황 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4,920만 1,000원이 증액된 2,115억 2,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3,149만 4,000원이 증액된 2,491억 9,3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3,876억 5,465만 1,000원의 64.2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320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3,9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9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증가로 1억 7,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복지 서비스강화 사업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1,2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94페이지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는 아동시설 입소 아동 수 및 종사자 인건비 증가 등으로 1억 4,2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는 회의수당 등 21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9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쪽방 개보수 시설 미확보에 따라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541만 3,000원이 증액된 608억 4,4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비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9,30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8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사업비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확대에 따라 7억 3,2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정액급식비 등 64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부산시 사업추진 중지에 따른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 사업비 6,56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라 2억 2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 사업비 등 증가로 2억 2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7,041만 4,000원 증액된 1,295억 8,0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는 기초연금 및 종합재가기관 장비보강 등으로 20억 2,80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4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비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9,7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의 증가로 20억 4,4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경로당 및 종합재가기관 준공기일 연도 이월 및 경로당 사업부지 선정 지연 등으로 총 6억 2,065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549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2,4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청소관리 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등 증가로 1억 2,9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감소로 4,3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541만원이 증액된 25억 2,7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증가 등으로 2,5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대기환경보전 사업비는 3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비비를 395만 1,000원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068만 4,000원 감액된 78억 2,9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사업비는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증가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산불방지 인부임 증가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을 위해 2억 9,86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267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까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국·시비 부분이 시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4억 5,5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부전시장 소방·전기시설 보수비 1억 4,751만원, 부전농수산물 새벽시장 3차 아케이드 설치비 10억 4,155만 1,000원, 서면종합시장 승강기 설치비 1억 4,760만원, 당감새시장 반아케이드 설치비 13억 5,000만원 등 총 28억 9,952만 9,000원을 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5,046만 9,000원 감액된 124억 9,1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자활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으로 15억 6,3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7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3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국의 업무 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3,663억 3,844만 3,000원 중 6.18%인 226억 4,3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 164억 4,478만 5,000원 대비 61억 9,8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의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7억 8,282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7,0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액 내역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인 선암 장수쉼터 조성사업에 8,000만원,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옹벽디자인 사업비 3억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 1,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비 3억 3,000만원,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2,300만원 총 6억 300만원으로 본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제1회 추경 대비 6억 1,891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6,6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재해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사업비 6억 7,336만 7,000원 등 증액하고,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사업비 2,163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재해복구 사업비 6억 43만 4,000원으로 범전동 범전주민센터 앞 사거리 호우피해복구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2,235만 9,000원이 증액된 113억 4,2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 5억 2,000만원과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9,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억 3,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제1회 추경 대비 5억 3,754만원이 증액된 98억 5,7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4,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범천동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8억원 등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19페이지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1,518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8,5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비 2,173만 6,000원, 행정운영비 7,318만 3,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325페이지 건축과의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1,266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7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폐공가 정비사업에 8,000만원,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비 1억 800만원, 부전, 전포동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1억원,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당감동 주거환경정비사업 6,747만 7,000원 등 총 2억 1,721만 9,000원을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건축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67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2014년도 11월 14일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폐지로 인하여 기반시설용지보상 및 설치·개량비 59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9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국고보조금 54억 800만원이 증액된 55억 5,892만 6,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53억 800만원,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53억 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3억 7,838만 2,000원이 증액된 115억 9,1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당감1동 4통지 내 도로개설비 10억원,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비 15억원,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어린이대공원~사직동 간 도로개설비 10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비 8억 9,290만 6,000원 등 총 42억 7,70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9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7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개발비용 산정확인 및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79만 5,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191, 아, 생활지원과! 찾아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 3,200만원 정도 댁내장비구입비가 6,0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중 지역센터 구축비가 500만원 정도 댁내장비구입비 전액을 명시이월시키고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1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사업비 이월 사유를 보면 2014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센터 공모·지정 등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추진 중인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중지하는 이유가 혹시나 무엇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시에 올 하반기 때부터 추진을 하려고 제공기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선정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도에 노인응급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통합해서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라고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우리 운영비로 7,900만원을 확보해 놨거든요. 확보해 놓고 지금 여기 2014년도 예산 중에서 구축비 500만원하고 장비 이것은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혹시나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 수급자 중에서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집에 가스화재 감지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해서 소방서하고 제공기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급해서 누르면 소방서에서도 나가고 제공기관에서도 나가서 확인하고 응급조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못한 것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마라 해서, 내년부터 하라 해서 그래서 부득이 못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세입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우리 2015년도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주로 보면 장애인시설에 나가서 혹시 위반사항 이런 게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해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해도 이렇게 과태료 부과는 2012년도에는 없었고, 2013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밑에 56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이것은 생활지원과에서 아직 저리로 못 넘기고 그대로 여기서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지판 안 있습니까? 그걸 불법으로 남의 것을 대여해서 쓴다든지 또 그걸 임의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안 생기는데 혹시 가다가 1년에 한 두 건 정도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차는 저쪽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한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주차증을 고의로 자기가 다른 사람 것을 쓰든지 하는 그런 걸.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도에 이 예산 잡았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못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안 잡으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거의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기는데 올해 이제 2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면 2014년도만 이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도 1건이 생겼는데 잘 생기면 1건, 2012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기면 1건 안 그러면 2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고 추경이라든지 필요하면 그때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화통역수당 해서 감액시켰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본예산에는 잡아 놨는데 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공공기관에 행사를 할 때 그때 혹시 언어라든지 청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화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제공을 하는데 아직까지 필요한 그러니까 응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3년도에도 감액했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편성은 조금 해 놓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집행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장애인 응급알림e 시범사업이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소방서하고 제공기관이라고 지금 우리 장애인, 올 하반기 때 우리가 이 제공기관을 받을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받았는데 다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공기관하고 소방서하고 개인 집하고 3개가 연결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가 소방 쪽에 단체장을 오래 했었습니다. 오래 했는데 지금 장애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보급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중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방 쪽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건 장애인이 아니고 아마 노인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노인한테 하는 그것하고 아마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우리가 독거노인하고 거동불능 환자들 안 있습니까, 아 이것은 거동불능 환자는 아니고 주로 노인층들, 독거노인을 위주로 쭉 해 왔고요, 이것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새로 신규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최고 우선순위가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상시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우리 거동불편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사업입니까? 소방 쪽에서 시행한 사업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사업을 한 5년, 6년 정도 했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니까 기계 자체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방 쪽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소방서 각 센터에, 경찰로 치면 지구대인데 가면 창구에 엄청 많습니다. 화상전화기부터 응급벨부터 해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기계 자체를 중소기업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내공업 같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서비스 받을 데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이지만 진짜 검토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사업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든지 그것 설치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또 2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운영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212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생산품판매시설이라고 우리 양정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금 오른 것은 해마다 호봉하고 수당 같은 게 조금씩 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 830만원 정도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때 저번에 사회도시에서 현장실사를 가니까 장애인협회가 1층에 입주를 해서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에 지금 협회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협회는 시비로 해서 근로작업장에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층에 장애인협회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협회에는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올해 1,000만원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장애인협회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무상으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복지관에 협회가 상주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게 복지부 지침상에는 복지관 안에 협회 같은 게 원칙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지어졌을 때 아마 다른 데 가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건물을 몇 평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협회에서는 1층에 사무실밖에 안 하고 그 옆에 따로 나와서 작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 사무실 한 15평, 10평 그 정도밖에 지금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원칙상 잘못된 부분은 맞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211페이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는 지금 500만원이 수술비입니다. 수술비이고 올해 1명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수술 대상이 1명 비용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확보해서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원 수술비를 주고 그다음에 300만원 또 줍니다. 그것은 치료비로 해서 1년 더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총 8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수술 대상자들은 많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 많습니다. 많으면 예산을 내 편성하는데 시에도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5명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구에,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원하는 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필요한 구가 1명씩 나오면 거기에 별도 지정해 주는 거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선정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새로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내나 21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바로 위 민간이전 307목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예산이 지금 한 50%가 빠졌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을 옮기는 바람에, 우리 구에 있다가 초량동으로 옮겼거든요. 옮기는 바람에 절반은 우리가, 상반기는 우리가 집행하고, 하반기는 동구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그게 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이게 나눠져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상반기.
용구
손용구위원
상반기는 집행을 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가 깎였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게 나눠졌으니까 여기서 반 부담하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상반기 때 하고, 하반기 때에는 동구가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8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08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출생하면 60만원, 사망하면 7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장제급여, 출생과 사망.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출생하면 60만원.
종주
류종주위원
기초생활자에 한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편성목을 보니까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아서 내가 확인을 좀 해 봅니다. 그러면 211페이지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600만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에 같이 좀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급 이하 장애인이 출산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세 사람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급 이하.
종주
류종주위원
3급 이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집행되는 내역이 거의 장애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지도점검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관 이런 데에 예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수시로도 나가고 정기적으로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또 집행내역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도 집행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옳은 마음을 안 가지고 옳게 돈이 쓰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백번 천번 여기 앉아서 이야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편성목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과연 이런 돈들이 국민들이 내는 이런 세금을 가지고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한 번씩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어떤 글로서, 문서로서 주고받는 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현장 지도점검도 좀 수시로 해 주시고 또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분들을 자주자주 좀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 점검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예산이 67%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할 일이 많은 국이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내년에는 자리에 앉아서 받는 문서보다는 발로 뛰는 문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일들에 조금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57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가 있고, 1장 넘겨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체납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있는 보장비 이것은 올해 것, 뒤에 있는 것은 2013년도 이전 것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번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일용소득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수급자가 그냥 자기가 어떤 설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다 보내서 다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이야기한 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특별히 많이 좀 생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7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가 1차 추경에 증액을 하고 또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210페이지에 보면 2건이 나옵니다. 더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이걸 정부로부터 하시든, 시로부터 하시든 좀 조율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안 새어 나가도록 이걸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32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운영비가 모두 증액됐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복지관 신암분관이 범천4동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인데 호봉 인상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시비가 내시에 의해서.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지원비가 한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 수가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CCTV 가격이 올랐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우리가 3개소에 37대 추가로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CCTV 할 때마다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50% 지원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CCTV가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총 73개소 해서 현재 30개소에 총 설치대수는 226대로 한 41%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언론을 보면 학부모들은 CCTV 설치를 강력히 원하는데 또 민간어린이집은 CCTV 설치하는 걸 매우 꺼려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이것이 현재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반드시 영유아하고 보호자하고 보육교사들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19개소 중에서 18개를 해서 94.7%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같은 데는 보육교직원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반대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반대를 안 하고,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는 반대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좀 아무래도 그만큼 자기들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국공립은 좀 설치 비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학부모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의를 안 해 주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국공립에는 90% 정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현재 좀 설치한 비율이 높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높은데 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하고 차이나는 게 혹시나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차이는 없겠지요. 차이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없는데 왜 국공립은 90% 넘고, 민간어린이집은 좀 저조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국공립 원장님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이고, 민간은 자기들이 어린이집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차이가 조금 안 있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게 TV에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어나고 나면 새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치를 해 놓으면, CCTV를 부착을 해 놓으면 마음적으로 조금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 가정집에도 CCTV 다는 것은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착하면 마음적으로 또 밖에 외부사람들도 이 집에는 CCTV를 장치했구나 하는 그런 안심이 있는데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설득을 하셔서 학부모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간어린이집 교육이라든가 회의 때마다 우리가 독려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위원
232페이지 종합재가기관 장비보강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현재 구 양정1동사에 종합재가기관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재가기관의 장비보강은 의료기라든가, 물리치료기, 간호장비, 사무장비 등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기능보강 국고 보조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2014년 10월 14일 날 확정 통보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한 4월쯤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나면 그때 물품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장소가 어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구 가야1동사.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까 잘못 말씀하셨죠? 양정1동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구 가야1동사입니다. 양정1동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쪽에 범천1동 경로당 신축 2억 2,000만원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범천1동 경로당은 당초에 예산이 3억 내려 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데 총 소요 예산이 2억 2,000 따라서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8,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교부금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반납은 않고 시에다가, 개금1동 경로당도 똑같습니다. 8,000만원, 8,000만원 1억 6,000을 우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을 가지고 전포1동 청우경로당, 국민체육센터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나머지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비에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돈이 더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한 부분이네요,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서 2억 2,000 쓰고 8,000이 남았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감되고 밑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해서 1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금1동 경로당 8,000만원하고 범천1동에 있는 8,000만원 해서 1억 6,000을 여기에 편성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것은 잡아 놓고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는 연 정기회를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 때에는 선거하고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 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연 2회 실시해서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해서 꼭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것은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성인지 부분으로 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또 성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죠,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챙겨서 우리 구가 모범을 보인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야 안 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회의 개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밑에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비 및 현판 제작비 해서 125만 4,000원 이 부분은 왜 생기게 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족친화기관 인증이라 해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실시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신청하라 해서 우리 구도 이제 가족친화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거기 보면 현장방문 심사비가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서 수료식을 합니다. 거기에 현판 제작비가 15만 4,000원 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기존에는 예산에 없던 부분이 그해에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에 대해서 좀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라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2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집결지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이라 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성매매 피해자, 범전동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치료회복 지원에 8명하고 21건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기존 예산을 잡을 때에는 뭐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주로 국·시비이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기 때문에 얼마 되겠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4,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줄어들지만 그래도 거기에 잔존하는 인원하고 늘어서 1,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족친화기관 인증 관련해서 이것 여가부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여성가족부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 예산을 쓰는 거죠? 여가부에서도 직접 하는, 인증기관을 해 주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인증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기관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판하고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현판하고는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내가 아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239페이지에 범천 착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사항인데 범천 착한어린이집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구임대로 해서 우리한테 무상사용 20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국비를 지원한다 돼 있어서 2013년 3월 18일 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4년도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바로 준다 해서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안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이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이번에 결산 추경에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하는데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에서 3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구한테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거기에서 헌신도, 사회공헌도를 했는데 이번에 30개소에 신청 내려온 것에 보면 지역안배만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이 많아서 수도권만 주면 안 되니까 지역안배를 해 주겠다 하는데 부산은 우리 구 1개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아마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그래 가지고 만약에 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내려올 거라 믿고 있는데 만약에 안 내려올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구비를 부담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해서 부담은 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비율을 맞춰서 준다, 거기 비율에 보면 국가에서 6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에서 40%, 현재 60 대 시에서 28%, 구에서 12%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30개소에 포함이 안 되고 예산이 구에서 자꾸 지출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으로 이전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을 왜 선호하냐 하면 보육교사하고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보육료 받은 걸 가지고 환경정비라든가 보육교사도 질 좋은 보육교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하고 환경정비를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라든가 근무환경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됐을 때는 민간보다 시설면이나 교육면, 여러 면에서 조금 더 낫다 이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저소득층이나 조금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더 받는다는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 박희용 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도 제 관할 지역구라서 상태를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아마 대충 될 것이다 과장님이 그런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제 감으로 봤을 때는 전화통화라든가 또 우리가 12월 8일 날 현장을 갔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담당 사무관을 만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또 그분이 우리 국장님이 거기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또 국장님도 거기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분위기로는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도 여기에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도 하고 해서 30개소에 우리 부산의 이 부분을 포함시켜, 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야기도 되고 한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확실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포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확한 확답을 못 받았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또 내년에 배정이 안 됐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30개 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문 내려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꼭 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사용 승인을 통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립어린이집이 서울, 인천, 경기 쪽에서 엄청나게 이런 시설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게 한 277개 정도가 생겼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경기 지역만 해도 277개인데 그게 우후죽순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너거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못해 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게 지침이 바뀐 사항이고 그런데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 부분 예산은 매년 계속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보도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만든 공립어린이집이라 해도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지원이 따르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에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 확보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오도록 노력하고,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비를 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대안을 찾겠지만 일단은 5년이 경과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고 문제가 있으면 기부채납 받은 것을 해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제 1년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1년차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2018년도에 마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비도 지금 많이 없고 한데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복지사업과의 직원분이십니다.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보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직원이 확보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마도 확보가 될 거다.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문 내려온 것도 보면 그 전에는 지역안배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안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산은 우리 한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희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올해 예산만 추경에 되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면서 이 서류를 보여 주시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거기 공문 보면 지역안배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역안배라는 말이 없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범천 착한어린이집이 진행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서류를 받지 않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실 조사계장도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2억 4,000이 지출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계약 동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걸 어느 한 사람의, 어느 누가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잘못이 없다는 부분은, 돈 지출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34조에 보면 무상보육 규정이 나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돼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보면 제2항에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6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안 했고 또 그 당시에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309쪽 인건비 지원 해서 신축비를 국고 지원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외 시·도 또는 시·군·구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익년도부터 지원한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 한 마디만 드릴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쟁점이 2개입니다. 1개가 뭐냐 하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4년부터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탁을 내실 때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위탁을 낼 때는 거기로부터 답을 받고 위탁을 내셨어야지, 그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놓쳤다 아닙니까? 답을 받지 않고 위탁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쟁점이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지침.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지침이 공문으로 전달된 사항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그게 지침이고요, 두 번째는 위탁을 낼 때는, 과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것은 받고 난 뒤에 위탁공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5년 동안 해지 못한다는데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LH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 이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60%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리면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왜 자꾸 구비를 지출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못 받게 되면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 믿고 있는데 혹시 안 내려올 경우에는 아마도 한 3월 이전까지는 확정이 될 겁니다. 빠르면 1월 달에 확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시에 공문을 또 오늘부로 다시 보냈습니다.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번 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민감한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재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예산의 문제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국비를 저희들이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받는 방향 또 못 받는 방향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보시라 하니까 복지사업과에서는 국비를 받는 방향만 계속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도 이 서류 하나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예산만 있으면 내년에는 확보가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처음 시행된 것하고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집행은 잘못됐는데 어느 누구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 말고 다시 내가 부탁드리지만 국비를 받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못 받았을 때 그때 상황도 대비를, 2개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르면 1월 중에 확정될 거고, 늦어도 3월까지는 확정될 겁니다.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참 초선의원이지만 와서 보니까 행정 자체가 공무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복지사업과의 이 부분을 보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제가 그 공문 내려온 것 박희용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확실히 했습니다. 거의 다 확정적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0%라고는 답을 못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압력도 넣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감사실에서는 하시는 이야기가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조사계장님 보고는 여쭤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침을 보고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지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국비 요청을 3월 25일 날 하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4월 1일 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답도 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여튼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셔서 국비를 받아서 좋은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안 부분은 저 혼자 결정내리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복지사업과가 위원회가 혹시 몇 개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3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수당에서 감액해 놨네요?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또 238페이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회의를 안 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복지기금안 제출할 때 1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2013년 같은 경우에 공립어린이집 신규 발생이 많았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신규로 위탁을 줄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한 6번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1건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1건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래서 반납된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해서 미편성돼서 다시 했는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제대로 편성해서 1차 추경에서 감액시켜서 또 다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13억 162만 9,000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본예산 때는 편성을 시켜서, 70% 대 21% 대 9%입니다. 21%를 다 줬는데 그때 우리 구가 편성이 덜 됐었습니다. 1회 추경 때 확보했는데 그래서 시에서 13억을 이대로 삭감을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우리 구비가 확보되니까 결산 추경 때 13억 돈 그대로 들어온 사항이 됩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준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돈이 오기는 왔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왔습니다. 이게 안 오면 기초연금 지불을 못하게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35페이지에 보시면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해서, 236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예산이 근 20억 가까이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상담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성매매상담소 이것은 전포동에 적십자회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범전동 때문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도 금년 중으로는 범전동 것이 철거가 다 돼 버렸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도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타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구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집장촌이 있는데 서구, 부산진구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철거되니까 아마도 그리고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국·시비인데 그러면 지금 거기 상담소에 운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직원이 현재 4명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명?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2013년도에는 200명에 대해서 3,133건 상담을 했고, 2014년 현재는 122명에 3,476건 상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요즘도 그런 피해를 보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꽤 제법 있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현재 거기 종사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부전현장상담센터에서 거기를 몰래 들어가고 해서 그분들을, 제일 처음 만남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만나고 나면 자주 찾아와서 프로그램도 이수를 하고 하다 보면 다시 다른 데로 좀 귀화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보면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해 놨는데 이것은 집결지 현장기능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가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게 보면 의료 지원을 하고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법률 지원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법률 지원하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직업 훈련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못하고 일단 현장상담센터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합니다. 거기에는 업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범전동 자체가 도로가 나고 함으로 해서 동래구 쪽으로 이전돼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지요. 그게 이제 마땅한 장소가, 자기들도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이사할 집을 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통 지금 근무하는 상담직원 수는 4명이네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직원 4명에 이렇게, 물론 자활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도 있겠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4명인데 법률 지원이라든가 직업 훈련 그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법률 지원은 변호사를 초빙하고 그래서 그 수당을 다 드리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자활활동을 해서 자립해서 나가는 분도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회의도 합니다. 제가 회의에 한 번씩 가면 경찰서 여성계장하고 청소년계장도 오고 수범사례를 이야기할 때 보면 한 열 분 정도는 귀화시켜서 다른 데서 잘 살고 있다, 결혼까지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38페이지 시 지원 출산지원금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둘째 자녀부터는 얼마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입니까?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둘째 자녀 이후.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 구.
용구
손용구위원
셋째 자녀부터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구 자체사업은 20만원 줍니다. 시도 20만원, 셋째 자녀 이후로는 10만원씩 해서 연간 12개월 1년에 1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둘째 자녀는 해당이 안 되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둘째 자녀부터 해당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둘째부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구에서 20만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둘째 자녀 낳으면 구에서 20만원, 시에서 2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시에서 20만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셋째 자녀 이상은 매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12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연 120만원?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구비는 다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지요. 우리 구비는 부족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 안 했고, 시비를 이번에 1회 추경 때 한 22만 3,000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시에서 2억 1,300만원을 다시 추가로 내준 겁니다. 여태까지 보면 시비가 둘째 자녀 942명 해서 1억 8,840만원 지불됐고, 셋째 이후가 2,161명 해서 2억 1,61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양정동에 삼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 지원해 주는데 2012년부터 지원해서 금년까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매년 2회 추경 때 시비가 확보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6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1,800만원 지원했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이 지정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시에서 다 집행을 하고, 전액 다 시비이고 그렇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것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 통틀어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거기 보면 맨 위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이 있고, 그 밑에 장애아 어린이집이 있고, 밑에 또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시지정 공보육어린이집이 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논의하기도 뭣하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현황 그다음에 장애아 어린이집 현황, 개요라든지 그런 부분, 인원수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이것도 현황, 일단은 지금 나오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정확히 해서 보육교직원 수하고 아동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정이 된다 지정 절차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1장 만들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전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이 일단 민간 어린이집이면서 또 시간연장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중복이 또 될 수 있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어디, 어디하고 중복이 돼 있다 그 사항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것을 좀 주시고 작년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 운영을 어린이집 수, 원아 수를 잘못 계산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이 나가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민간 어린이집이나 공공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징금 편성을 3,000만원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지는 한 2,6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을 텐데, 판례에 의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보통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연간 따지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 5건 정도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15건.
용구
손용구위원
15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주로 보면 간단한 사항은 시정명령.
용구
손용구위원
시정명령하고 하는데 예산 지원에서 혹시 좀 깎인다거나 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산 깎인 것은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잘못 받았을 때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하고 우리 국비 지원 부분은 환수를 하고 자기들 부분은 통장에 바로 입금시키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감시감독은 우리 구에서 한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지도 점검은 우리가.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 국비가 들어가도 지도점검을 우리 구에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하고 다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러 군데에서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도 다 할 수 있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치도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반 했을 때에는 시정명령, 뭘 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우리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현황부터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걸 자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신제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피자 잘 먹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91쪽에 긴급복지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가 1억 7,60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증액률이 무려 한 40% 이상이 넘는데 11월 말까지 혹시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11월 말 현재 집행액은 4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건수는 588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94쪽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한 1,40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참전유공자가 사실 지금 유공자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80대 후반 정도 돼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최초 지급할 때에는 66명이 지급되다가 마지막 3/4분기에는 5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액분만큼 남는 금액을 삭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돌아가신 분들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사 가시고 다시 오시는 분 중에 신청이 안 된 분 이래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본예산에 과다 편성했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전혀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오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러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추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전입 시기에 맞춰서 신청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지금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돌아가셨다,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이사 가신 분도 있지만 보통 참전유공자 대상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좀 될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중식비.
광준
석광준위원
전년도 기정액이 우리가 보면 편성해 놓은 것하고 우리 예산 해 놓은 것하고 또 1차 추경에서 감액됐대요?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회 추경은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 감액.
광준
석광준위원
아, 증액했고 또 감액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 시비 비율이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맞춘 것은 시·구비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1,750만원 정도가 나갔고,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구비에 해당되는 550만원만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증액시킬 때는 돈이 더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사실은 그때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하면 그대로 실행되는 건데 들쭉날쭉하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중식비는 항상 풀근무를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이나 휴가, 결원이 생김으로 해서 연말되면 항상 이렇게 남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감액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구용역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고요, 저희들이 원 집행을 할 때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전체 2,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조금씩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을 이번 결산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을 했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92페이지에 보시면 8.25 호우피해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비 있죠? 150만원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재난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성 성격을 띠고 호우가 있을 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장비도 동원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민간시설에서 긴급하게 우선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하는 비용들은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합니다. 이게 개금1동 신양맨션 경우인데 축대가 무너졌을 때 신양아파트 측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 복구한 비용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중앙에 국비 요청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재난기금하고는 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중앙의 재난기금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8.25로 해서 재난기금도 몇 군데 투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당감동이나 이런 데는 저희 구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응급 복구를 하고 했던 부분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 건만 국비로 받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구 자체에 예산이 있어서 예산 투입을 한 부분이고, 이것은 민간이 집행한 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난기금으로 당감동이나 여러 가지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 구비, 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했고, 이것은 지금 국비로 한 거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죠. 국비를 추후에 받은 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후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선 집행된 돈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그러니까 당감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처음부터 국비를 받아서 왜 안 했느냐?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응급 복구를 저희들이 비용으로 받는 것은 사업성 성격을 가지고 구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있는가 하면 민간에서 재난상황에서 하고 난 돈을 우리가 사후로 보는 건 구호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 재난대책비로 보시는 것보다도 추후 보완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비로 구에서 할 부분을 직접 집행해서 가는 돈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만 민간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런 사후제도가 있어야 누군가 급할 때 나서서 일을 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후보장적 성격으로 돈이 나갔다고 보시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 있죠? 쪽방상담소 노숙인지원사업 해서 내려온.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아동 입양 파트하고 쪽방 노숙인센터 부분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이 추경예산 안에는 없다,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 제출 후에 시에서 내시액들이 전부 변경돼서 통보가 온 부분.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우선 동절기 노숙인 관련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쪽방상담소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1,930만원은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 난방용품비 전기장판 66개 구입비 430만원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임시주거지원사업 추가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000만원은 거리노숙인 동절기 간식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응급잠자리 운영지원사업비 2,273만 3,000원은 응급잠자리에 들어오면 3개월 동안은 동절기에는 조식비, 아침을 줍니다. 아침값을 주는데 이 단가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2,273만 3,000원 추가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수당은 저희들이 입양을 하는데 장애아를 입양, 양육을 하면 중증장애인은 월 62만 7,000원을 지급을 하고, 경증장애인은 월 55만 1,000원을 별도로 양육지원비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10월 달에 중증장애인을 1명을 입양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돈은 188만 1,000원인데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시에서 229만원으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 필요한 돈하고 맞춘다고 이게 조정이 됐고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는 미혼모가 애를 낳았을 때 일주일간 산후서비스, 산후조리하는 비용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차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175만원 올렸는데 실제 필요액은 4명에 210만원인데 시에서 내시된 것은 225만원으로 추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아 입양 아동수당은 입양 아동 중에 남아를 또 입양하게 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10명에 970만원, 입양 예산 조금 말씀드릴까요?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렇게 자세히는 아니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처음 입양을 하면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한 가정에 15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면 대부분 여아를 입양하기 때문에 남아를 입양할 때 추가로 10만원을 또 줍니다. 그러면 25만원을 주죠. 그 중에 또 장애인을 다시 입양하면 25만원에 62만 7,000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로 돈이 내려옵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셨던 내용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몰랐던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남아 입양은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남아는 이렇게 해도 입양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농담 비슷하게 하면 입양숙려기간은 처녀가 한마디로 아가씨가 애를 낳고 버린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입양을 해라 단 그동안 산후조리비는 정부에서 주겠다 이런 취지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라는 게 편성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남아 입양수당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19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시설아동 용돈지원 이래 놨는데 용돈을 개별적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매실보육원에 있는 원생들이 42명 있는데 42명에 대해서는 위에 보시면 기초생계비를 주고 나면 용돈부터 해서 학용품비, 교통비, 학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돈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당초 편성보다 학생이 3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계수련비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참고로 1인당 용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학생 개인 통장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육원에 주고 받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매실보육원에 주는 돈도 직접 주는 것하고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용돈이 초등학생은 1만 8,000원, 중학생은 2만 4,000원, 한 달에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은 3만 6,000원인데 용돈은 시설을 통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김재운위원
시설에서 받아서 학생들한테 따로 지급해 주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통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뭐 잘 지급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매실은 2대에 걸쳐서 정말 6.25 때부터 원아를 운영하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깊은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나 또 궁금해서, 그 밑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것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애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달에 3만원까지 본인이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3만원을 추가로 해서 돈을 애들이 클 때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개인이 3만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3만원 해서 6만원이 적립되는 그게 아동 18세까지 지원되고 본인이 커서 자립에 필요한 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18세까지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인이 적립을 하면.
김재운위원
3만원을 넣으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매칭으로 3만원으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제도가 많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키움통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생활지원과인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름이 키움통장, 저희들은 디딤씨앗통장 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매실보육원 진짜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처음 부녀회를 시작하면서 방문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시야는 매실원에 다, 제가 막상 구청에 와보니까 너무 거의 100% 매실원에 지원을 해 주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매실 원장님이 하늘 같아 보였습니다. 원장님이 주선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거의 100% 지원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신뢰는 가지만 원장님의 자제분이 또 밑에 그 일을 다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까 김재운 위원님이 용돈지원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돈을 주면 나쁜 생각인지 모르지만 돈을 주면 약간 착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음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사가거나 물건을 보통 사서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용돈이 통장으로 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이 돈을 매실원에 주면 매실 원장님이 일괄적으로 개인한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설 구좌로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관리하면서 다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받는 원생들이 다 확인이 되겠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매실보육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단 1건이라도 예산의 문제라든지 조금이라도 유용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민원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시설들이 매실원을 예를 들면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에서 부모 밑에 크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단 단체생활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거의 지원이 되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씩 방문을 하시지만 외부에서 눈에 안 보이는 후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같이 애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시설장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매실만큼은 확실히 믿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믿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고 후원하는 분들도 실제로 저희들도 자그마한 일이지만 후원하는 분은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지 사실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원되는 것 같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돈이라는 것이 3만원을 하루로 따지면 1,000원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도 방문할 때에는 항상, 저희들이 1년에 3~4번 정도 방문하면 애들이 과연 먹고 싶은 게 뭔지를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피자도 한 번 해 보고 했는데 단지 아무리 그래도 부모 밑에 크는 것과 비교하면 아마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먹는 것, 입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좋지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진짜 빈틈없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예산 집행 잘 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예산 때 집행 세부내역 요구했던 걸 안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매실보육원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93페이지 위에 사회복지의날 행사 2013년, 2014년 세부내역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진행하셨죠? 행사 다 진행하셨으니까 그 두 자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50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가 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감액률이 28%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난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총 31대였습니다. 31대였는데 노후 기기로 인해서 5대가 4월 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4월 달에 폐지가 되고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이 한 100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7월하고 11월 달에 설치한 관계로 인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소요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비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본예산 금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과에서 폐지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실무자가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250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비가 한 1억 8,0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물량 증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부 한 700여t이, 추정 물량인데 올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늘어나는 사유가 공동주택을 우리가 298개소로 잡았는데 3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용량 자체가 아파트에서 좀 많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RFID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올 여름에 아마 위원님께서 신문상으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7월 달 한 번하고 8월 달 그다음에 추석 새고 세 번 정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타 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차에다 싣고 3일 동안 여름에 놔둬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는데 우리 구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한 서희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서희건설에서 한 달 정도 중간중간에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수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희건설에는 우리가 톤당 처리 비용이 7만 2,137원이었는데 이 들어가는 물량이 삼득이나 피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택이 늘어났다 하는데 주택이 보통 아파트?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공동주택.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도 저는 다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251쪽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상용인부 정년퇴직자 기념품비가 200만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96페이지 행정지원과 예산에 보면 공무원 정년퇴직자 기념품비는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는 1인당 2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퇴직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200만원을 주는 것은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청소인부라든지 그 외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200만원을 주게끔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에 1명이 퇴직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공무원도 퇴직하면 30만원밖에 안 주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현장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편요금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편요금을 300만원 증액시켰는데 증액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결산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할 때에 올리는데 우리가 10월 31일 현재 서면권 기초질서단속 활동과 동시에 부과 건수가 한 2,920건 정도 되겠습니다. 월 평균 292건입니다. 한 달간 부과 건수가 한 800여 건 정도 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처분통지, 부과고지, 독촉고지 이런 등기 송달을 해야 하는 관계로 우편요금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세입이 조금 늘어나고 어떤 행정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등기 송달료가 늘어나고 하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 추경에 올린 사항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편요금이 증가되면 구청에서는 세입이 좀 늘어나는 그런 타입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세입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51페이지에 정년퇴직자 기념품비 200만원 잡았는데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정년퇴직을 한다 하면 2014년도 정년퇴직할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압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알죠?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걸 본예산에 안 잡고 왜 추경에 잡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실무자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그게 간과를 해서 죄송하다 이런 부분의 답변보다는 청소행정과가 올해 처음 생겨서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혀서 간과를 했다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부분인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은 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산을 잡기에 좀 그래서 추경 때 그렇게 생기니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관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관계에 올해 10명은 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마 재활용사업소에 우리 직원이 새로 연제구에서 왔습니다. 연제구에서 오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쪽에도 어디든 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뭐 65세까지 사람을 쓴다든지, 60세까지 쓴다든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그해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몇 년간 근무를 했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여기에서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 자체가 우리 청소행정과가 이제 생긴 데도 아니고 이때까지 쭉 지내왔던 부분을 이렇게, 아까 전에 안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직원들은 30만원 정도의 공로패를 한다는데 이 기념품이 뭐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주게끔 옛날부터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뜨린 부분은 무조건 청소행정과에서 일단 실수를 한 거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세입 부분 5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15년도에 얼마 올리셨습니까?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올해 본예산에, 56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1억을 올리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받는 추계를 봐가면서 1차 예산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기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만큼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올리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도 지금 1억 중에서 올해 1억 6,000을 과태료 증액을 시켜 놓고 1억을 올리시는 게, 작년에 원래 기정액이 그때는 1억 2,000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 더 깎아서 1억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올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1차 추경에 그때는 1억 2,000을 올리셨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차 추경에 2억 올리고 작년에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게 추경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우리가 정상적인 추계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꼭 반영해 주십시오. 1차 추경에 올리는 것도 옳지 않고, 2차 추경에 올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6,000만원이나 차이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올리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수영하고 서희죠? 공공처리시설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삼득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하고 서희가 공공처리시설이고, 삼득, 피마는 민간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공공처리시설은 수영 하나입니다. 수영 하나이고, 반 공공 또는 민간투자사업이 서희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으로 돼 있는 것은 삼득하고 피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러냐 하면 민간처리시설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민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게 23억이고, 그죠?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니까 저희들이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는 단가가 톤당 1만 8,000원 정도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민간 삼득이나 피마는 한 13만원, 15만원 정도 처리 비용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영은 1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서희건설은 7만 2,137원입니다. 삼득하고 피마는 12만 3,000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일 싼 수영처리시설에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집중하면 단가가 좀 낮아질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수영에 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할당을 줍니다. 그 용량에, 우리 부산진구만 그쪽에 먼저 갖다 주면 타 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해서 우리 구 물량을 배정 받습니다. 그 물량에 맞춰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기존 배정 금액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배정 톤 수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톤 수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가 지금 많이 받는다 생각합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받는다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떤?
용구
손용구위원
수영으로 가는 톤 수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수영의 톤 수를?
용구
손용구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배정을 할 때 인구라든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걸 평균을 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에서는 그걸 구별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아마 공평하게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도 금액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너무 많이 나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끌려가는 형편입니다. 금액이 삼득하고 피마가, 제가 2012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최저가 8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를 해양투기 못하게끔 법으로 막는 관계로 부산NC 같은 경우도 그게 불가능하고 이래서 삼득하고 피마만 시설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공공시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시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 24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밑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5억 1,600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생곡에 들어가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생곡에 들어가고 여기에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됩니까? 포함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도.
용구
손용구위원
다량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다량폐기물은 음식물은 포함이 안 되고 일반쓰레기는 포함이 되고, 사업장도 보면 청색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장의 수입이 있고, 지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만큼 주게끔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란 청색으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물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쓰레기 양은 우리한테 포함이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빨간색 사업장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사업장에서 처리는 하되 우리 물량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업자가 자기 돈 내고 처리해야 한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물량에는 이게 빠졌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용역 계산에도 이게 다 빠져 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세출 예산서를 보고,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증감이 많아요. 감액 부분도 많고 1차 때는 보면 한 절반 정도 50 대 50 정도 증감이 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는 보니까 거의 90%가 감액이 돼서 왔는데, 본예산을 짤 적에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해서 예산을 안 짜시고 이렇게 비교증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상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입을 보면 올해 결산 추경 때 2억을 올렸습니다. 쓰레기봉투 자체가 수입이 35억 이상이 올라가다 보면 작년, 그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단일화할 때 우리가 수입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부산시에서 한 2억 3,000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수입이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수입이 오르면 그에 반대급부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실제 부담률이 우리가 100원을 지출하면 수입 면으로 보면 30원, 음식물쓰레기는 한 30원 그 외는 거의 한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오르면 또 지출되는 내용이 많아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입 면에는 굉장히 우리 실무자들이 계산을 할 때 보수적으로, 수입에 구멍이 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참 보수적으로 하고, 그걸 추계를 한다는 게 쓰레기봉투 자체가 하나하나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십만 장, 몇백만 장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그 관계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앞으로 좀 비교증감액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때 신경 좀 써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계장님들도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비교증감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줄어드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