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데 이어서 오늘은 공보실과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동일하게 국·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1,627억7,625만원 대비 6.75% 증가한 1,737억7,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0.9% 감소한 25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의 구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에 1억8,659만원,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11억3,494만원, 구정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 뉴스발행 사업에 4억9,778만원 구정소식과 주요 정책 등을 뉴스로 정확 신속하게 보도하는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3억936만원,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사업을 홍보하는 미디어홍보 매체 활용 구정 홍보사업에 1억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전년도대비 12. 08% 증가한 5억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4,597만원,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295만원, 취약지역 환경순찰,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1억9,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7.95% 증가한 1,100억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8억1,039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금,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9억3,697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서의 직원능력 함양에 9억3,115만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36억1,861만원,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960억5,473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6억3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3.39% 증가한 294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곡동의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62억7,609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6,954만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신설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85억2,825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7억4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9억8,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0.12% 감소한 6억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가스배상 책임보험료,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4억1,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결산업무 추진 예산으로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대비 0.78% 감소한 249억4,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각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5억999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30억3,213만원, 무상급식 지원비 55억2,778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47억8,411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26억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0.33% 감소한 37억8,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8,042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6억1,48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3억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9억557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1억 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0.11% 증가한 17억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예산 5,099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이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3억8,542만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2억3,196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 운영 예산 2억3,1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318억2,150만원 등 1,352억1,8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352억1,810만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7억9,316만원 등 36억4,95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36억4,951만원입니다. 또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83억7,428만원 등 390억5,82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90억5,8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11억7,407만원 등 36억5,11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5억3,231만원 등 36억5,1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심의에 앞서 어제 복지문화국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이번 행정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국비·시비와 관련해서 세입세출의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여러 건들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 이인화 부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나 어떤 그 동안의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인화 부위원장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많은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급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또 제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어제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시·도보조금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오늘 있어야 될, 오늘 해야 될 과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단 나누어 드린 그 용지를 보시면 그게 총무과 사항인데요. 사실 수치에 강한 부서들이라서 일이 수치에 강한 부서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세입에 세입·세출예산안 172쪽에 보면 국비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가 3억3,444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4억5,738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의 합계를 해보면 17억9,183만3,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72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세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614쪽 하고 615쪽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세출에 대한 국비가 3억3,445만2,000원이에요. 아까 172쪽에서 봤던 국비는 3억3,444만9,000원이죠. 그래서 지금 큰 비용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비용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시비는 세출이 14억5,738만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입은 14억5,738만4,000원이에요. 여기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72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것도 보조금을 받는 상태라서 이거를 보면 이게 단순 항목인데요. 세입부분에 보면, 172쪽 세입부분에 보면 1억9,213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615쪽, 615쪽에 보시면 1억9,78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세출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세출부분을 합산을 해보면 19억8,973만5,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또 2개를 합산해 보면 19억8,39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냐하면 전체 토털금액은 총괄표에 봐보면 토털금액은 전체가 세입과 세출부분이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여기서 2개 결산을 해보면 이게 맞나 하고 봤더니 지금 합계를 해서 보면 합계해서 본 거를 갖다가 서로 이제 그 세입과 세출부분을 빼보면 차이가 있어요. 57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총괄표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같은데 상세내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세입·세출이 틀려서 우리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실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어저께 1건으로 이렇게 끝났으면 거기서만 좀 잘못을 했나 보다 하는데 또 이게 오늘도 발생이 돼서 제가 이 책을 다 보지는 못 했어요. 일단 그때그때 급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수치들을 다 더해 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느냐, 사실 이거부터도 좀 문제가 있죠. 모든 신뢰성을 가지고 다 믿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수치를 더하기 시작하면 이 책 전체를 지금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무엇을 꼽냐면 우리가 내역의 산출을 보면 1식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몇 천 단위, 억 단위도 1식 개념이 많은데 1식에서 이거를 상세하게 다 풀어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개괄적으로 우리가 몇 명이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금액을 내서, 직원들의 평균 급여금액을 내서 이거를 몇 명이 12개월을 사용해서 금액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인건비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떤 부서들은 그냥 토털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이제 비단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향설치 및 그런 것들도 상세내역을 저희가 다 바라는 게 아니고 큰 항목별로 해서 이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검토가 안 돼요. 사실은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명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또 스스로도 검토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분도 그냥 넣기에 급급하고 또 저희도 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에도 또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1식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만 될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다 풀어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풀어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풀어서 이 책자를 다시 꾸며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죠. 많은 일인데 한번은 하고 그런 서식표를 한번은 만들고 가셔야 내년에 똑같은 실수를 안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출과 세입의 차이를 보니까 3,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3자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1,000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1,000원 단위 이하 절삭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긴 착오 같고요. 다만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서 저희가 세출하고 세입을 보니까 5,764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76만4,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원인을 규명해 보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팀 하고 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식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복지문화국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지를 해서 오늘 행정국 예산심의 할 때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 상세내역을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시비는 3,000원 차이지만 국비는 또 차이가 더 나요.

예, 국비 하고 시비가 각각 3,000원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는, 저도 엑셀을 하다 보면 엑셀의 끝자리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간혹 가다가 수치가 안맞는 경우는 그냥 스스로 올림을 하나 정도는 올림을 해서 수치를 맞추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원 단위가 1,000원 단위라서 그렇지 이걸 1원 단위로 하면 이것은 수치는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나오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되지만 이게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끝자리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크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작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는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원단위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요 절상 아니면 절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제가 할게요. 정리 발언을 하는데 지금 이게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답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세입세출이 전혀 엉뚱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의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신뢰를 전제로 우리가 예산의 사업성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데 예산서 세입세출의 금액이 착오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서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시 됐던 각 과별로 원인규명을 하시고 각 과에서 착오가 있었든지 또 2차적으로는 수합하는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안맞춰서 제출해 놓고 무슨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착오가 있는 과는 확인하셔 가지고 총액을 맞춰서 제출하시고 공식적으로 해당과가 됐든 국이 됐든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부서에서는 사과하세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이번 심사는 이 부분을 전제 하에 저희가 나머지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행정국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소관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맞추도록 하겠고요 또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세입세출은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에서 총괄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식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국 업무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다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2015년도 공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보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5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2쪽 보면 사업설명서 32쪽에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늘렸는데요 3배 정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항목에 저희 보도스크랩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공보실 저희 직원이 새벽 5시반에 2명이 조를 짜서 30여종 되는 일간신문을 갖다가 구정관련 소식을 일일이 손으로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불편을 덜어주고자 저희가 2년 전부터 온라인 스크랩 마스터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에 대한 지불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언론재단에서 올 7월부터 스크랩 상품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라이센스 저작권 사용료라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는데 올 7월부터 그걸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올리고 각 자치구에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올해 9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언론재단에 좀 일정가격 부분을 해서 적정가격을 해 달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자치구마다 좀 예산은 매체수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30여종 매체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매체 10개 정도만 해서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늘린 것 같아서 이것은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매체당 작년까지는 1만9,8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저작료를 받겠다고 해서 16만8,000원으로 그렇게 대폭 170% 정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좀 자치구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식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언론재단에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결정을 안해 주었어요. 그래서 적정가격을 내려주면 이것이 일단은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물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전년도에는 30개 일간지 온라인 프로그램 단가가 1만9,8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6만5,000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했는데 16만5,000원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대해서 너무 지금도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했지만 그 가격을 잘 그쪽에서 답이 오면 조정을 해서 이것은 조금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생성한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뉴스저작물로 보호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언론사마다 언론재단에 신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일간지 같은 데는 거의 언론사에 진흥재단에 신탁을 하고 지금 여기 저희가 편성한 것 중에 전국매일 등 지방일간지 1만9,800원에서 2개 매체는 작년기준으로 했는데 이 일간지는 신탁을 안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이번에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여종 되는 일간지는 저작권 이번에 사용료 그걸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170% 정도 올려서 그래서 저희도 25개 자치구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그 전전년도도 계속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전년도에도 3,440만원 돈 그 전년도에도 계속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활용을 해도 될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일반운영비나 이쪽에서 이 위에서도 남는데 이걸 굳이 전년도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걸 더 올려서 하지 않고 이걸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료도 있고 또 서적구입비도 있고 또 구보 발간비도 있고 일반 소모품 구입비도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 예산이 각각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쓸지 그 예측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항목별로 그 예산은 다 각각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이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시 잡아서 추가조정이 된다면 좀 남는 돈 전년도나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그 다음 장 보면 34쪽에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해 가지고 선정됐는데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만 왜 해야 되는지?

간행물 구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간지 구독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만 특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반장한테 계도지로 지급하는 것이 서울신문 하고 문화일보 하고 석간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래 전부터 통·반장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보상차원으로 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거의 다 통·반장한테 지급하고 있는 계도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강남구에서 서울신문이나 이것만 했으면 좀 신문을 일간지로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일단은 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이 자치구 홍보면이 상당히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구정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홍보에 있는 신문을 이렇게 채택을 한 거고요. 다른 신문은 조선이라든가 중앙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싶어도 자치구면이 할당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요 보면 밑에 강남신문, 지역신문 구독에 보면 강남신문, 강남포스트, 시정신문 해서 서울에 대한 그랬는데 이게 보면 전국매일신문이 있어요. 이건 광역신문 경기도 신문이잖아요?

예.

여기에도 보면 6,000만원이라는, 6,120만원인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신문을 계속 접해오다 보면 거의 강남이나 시정이나 서울 쪽을 보지 광역신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런 좀 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매일은 서울시에 또 취급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또 전국매일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340부인데 줄이고 조정을 하고 차라리 시정신문이나 이쪽 서울시 신문을 부수를 늘려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생각인데 시정신문을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신문을 좀 줄이고.

아, 시정신문도 광역신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일간지로 발행이 되는 거고요. 시정신문은 주간지 주1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저희가 골고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36쪽을 보면 명예기자 36쪽에 보면 명예기자 원고료에 수당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수당이 왜 없죠?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는 수당이 안나갑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활동하면서 기사를 써오면 거기에 대한 원고료만 저희가 건당 5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여기 사무관리비 전체를 봤을 때 1억6,6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1억6,600만원 돈이 남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20%가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2015년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 시장가격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수요 변화라든가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구청뉴스 같은 거 편집 디자인 업체 공모라든가 인쇄업체 공모를 할 때 재무과로 예산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과정에서 최대한가격을 낮춰서 합니다, 절약차원에서.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예산을 또 한번 이렇게 가격을 좀 내고를 하고요. 그리고 입찰시에도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 인쇄비도 그렇고 이건 시장가격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잔액이 보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편집디자인 겨우 1,200만원 이렇게 증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뉴스 세부내역에 보면 저희가 편집 디자인, 인쇄, 배부료, DM발송, 원고료, 명예기자 원고료, 편집회의 수당 이제 각종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조금 남은 것이 많이 모여져서 그런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은 한 2,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합한 것이 집행잔액이 8,300정도 되는데 좀 이 부분에서 작년에 많이 발생된 것이 인쇄비에서 좀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상당히 세심하게 보다 보면 이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감이 겨우 300만원, 1,200 아주 적은 숫자이니까 이것을 굳이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조금 내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불용률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책정해서 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보완해서 행정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서 불용하는 문제를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의 다른 점은 국가에서 편성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해에 쓰지 않으면 다음 해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우리 재정 그 상태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해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하고 달리 우리 지방예산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하고 집행의 다른 점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단가기준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이라든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하고 집행한 예산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각과마다 얘기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 더 어려운데 더 예산을 주고 싶어도 그런 불용률이 차이가 많다 보면 정말 주고 싶은 데도 못 주니까 그런 거를 잘 참작하셔서 되도록이면 과다책정하지 않게 또 전에 많이 불용률이 남았다면 금년에는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종종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공보실 관련해서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네요. 물론 이제 구정홍보라든지 뭐 구민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취지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저도 강남에서 한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공보에 어떤 기능이라는 게 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능자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냐면 구민들께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큰 목적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뭐 하는 어떤 뭐 치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이렇게 열거하듯이 아주 그런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민들께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쓴다면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지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역할은 사실 구정에 대한 이미지를 좀 높이고, 우리구의 행정을 대외에 홍보해서 사실 좀 강남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친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구 행사라든가 하다보면 이제 구청 방향으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줘야 그게 공보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민숙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34쪽을 보면 해명을 하셨겠지만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뭐 언론사가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언론사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양하게 해서 주시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중소언론사라든지 이런 데도 좀 배려해서 다양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께서 접하실 수 있게 해 줘야지 너무 특정한 언론사나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지역정보나 이런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볼 때는 구정에 대한 홍보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39쪽 같은 경우에도 구정홍보 관련돼 가지고 영상제작이라든지 41쪽을 보면 홍보물제작 이런 거 나와 있고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뭐 공보실에서 그 정도 홍보물 정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나 이런 게 안 되십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이제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원이 영상물제작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영상물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 좀 우리 직원분들, 역량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직접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그렇게 꼭 외주를 줘가지고 뭐 이렇게 심사위원까지 또 선정해서 심사위원 수당까지 드리고 지금 얼마나 구민들의 삶이 팍팍합니까? 어려운 데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좀 더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구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 저희 구정홍보물은 저희 구내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강남구의 미래비전 같은 거를 담아가지고

비전이니까요. 우리 기획경제국이나 우리 여러 국장님들 하고 우리 구청에 많은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외부 분들보다 우리구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더 전문적이에요. 현장을 더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의견을 받고 해서 직접 제작하시면 되지, 항상 보면 이런 거는 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경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사정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쪽에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전략 같은 거를 좀 하셔야지 굉장히 지금 구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걸 예년 수준하고 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읽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제작 같은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서 했으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그 정도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직공무원이 그렇게 실력이 미치지를 못하고요. 또 만약에 구청 내에서 하게 된다면 별도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 우리 수준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지적하셨던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청의 치적에 너무 치우쳐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라는 게 구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쪽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거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한번 드리고요.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그냥 꼬투리 잡듯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예산 좀 더 절감해 주시고 우리 중소언론사나 이런 데도 좀 같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같이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도 좀 발휘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완해서 일부만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매체를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공보실장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중앙지에서 지방에 대한 판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를 제외하고 그런 지방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화 시킬 필요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요. 좀 다양화시켜서 중소언론사나 이런 데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 자치구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니까 강남구가 예산이 제일 많고 부수가 또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많이 보는 이유가 뭐에요?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부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지금은 타 구에 비해서 많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사실 그때 매체당 한꺼번에 5,000만원씩으로 일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2009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올려준 적은 없고요. 그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각 주민센터라든가 다중이용 장소에 각 20부 내지 30부씩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은 2,453부, 문화일보는 550부, 내일신문은 100부, 시정신문은 800부, 전국매일은 340부, 시민일보는 200부, 온서울은 2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지역신문 8쪽에 4,490부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내일신문에는요 강남구 소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은 강남구만 가지고 기사화시키는 것이 지방신문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신문을 더 확장해 주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내일신문 같은 것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통·반장님한테 지급되는 일간지 계도지입니다. 그러고 지역신문은 주1회 발행하는 소식지고요.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의 다른 점은 지역신문은 지역소식을 좀 취재를 해서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중앙일간지는 전국적인 구정사항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사항을 게재하는 신문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 금액이라든가 부수는 많지만 통·반장 비례수로 보면 중간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통·반장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로 보면 저희가 중간치고, 지원해 주는 게 그리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일간지 3,103부를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나눠 준 이유가 뭐죠?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꼭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조금 많이 하시잖아요.

보상차원입니까?

그렇죠. 통·반설치 조례에 실비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신문 8종에 4,490부를 지금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머지 일간지는 조금 줄이고, 지방신문은 늘려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통·반장 계도지를 줄인다면 통장님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칠 거 같고요.

항의전화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계속 연속적으로 주다가

아니, 의회에서 위원들의 결정사항, 권한 속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비난전화가 온다는 말입니까? 그런 무언의 압력이 있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그럽니까?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새로 주는 걸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다면 이걸 안줄 수도 있지만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주던 걸 안 주면 또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잖아요. 각종 행사라든가 또 캠페인이라든가 동참을 해 주는데 보상차원에서 1달에 1만5,000원씩 지원을 해준 건데 그걸 주던 걸 안 주면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통·반장 물론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신문부수도 잘라서 예산을 편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간지에 대해서 구독을 예를 들어서 30%를 줄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받고 계시는 통장님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서 30%를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저희들은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행정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깎든지 붙이든지 높이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외부의 외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원들이 한 어떤 상태를 외부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가만히 안 두겠어요,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렸듯이 예산을 증액하실 수도 있고, 삭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준설정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 점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홍보수단으로 지역신문이 됐든 서울신문이 됐든 각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거는 한번 지나가는 뉴스에요.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신문 1장 놓고 365일 그것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문 보는 숫자만큼 조금은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적절한 매수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보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구정보도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정보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보도라는 것은 구청 내에 각 과별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단위기관들도 있는데 어디 부분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구청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로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소식을 포함해 가지고 구정소식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물론 이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기술적인 네트워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보실은 뭘 받아들이는 것이라든가 뭘 모집한다든가 이런 부서가 아니라 주는 부서 아닙니까? 주는 부서이면 뭔가 찬양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홍보비가 얼마 정도 책정된 지 모르시죠?

전체 강남구 공보실 예산이

공보실 예산 말고 강남구의회 홍보팀 예산, 강남구의회 한 1억3,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강남구의회도 강남구청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너무 등한시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양재천 키오스크가 있어요.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 홍보활동을 보면 39쪽입니다. 양재천에 키오스크를 6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키오스크가 어디 쪽에 있죠?

키오스크가 지금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영동5교에 2대 있고요. 영동3교에 2대 있고 대치교 쪽에 1대 그리고 수도사업소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홍보중심 아닙니까? 민원 발급용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아닌 그런데 양재천에서 과연 홍보효과가 그만큼 나올까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양재천 키오스크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최초에 보건소에서 주민 혈당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설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치를 보건소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이용률도 저조하고 해서, 한 4~5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걸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영상물로 표출되는 거니까 구정홍보용이 그러면 낫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재천에서 키오스크 역할은 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은 많고 있는데 이 키오스크를 동에 걸어서 역할을 바꿔서 홍보와 민원발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9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634만3,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죠?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부직원들 급양비하고요.

급양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나가는 거고요.

공공요금 나가는 거 말고 2,634만3,000원 1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건 저희 복사용지 구입비라든가 토너구입비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순수한 사무관리비라는 말씀입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의 업무추진비를 쭉 한번 뽑아봤거든요? 물론 뉴미디어 발행에 자문위원회 150만원, 뉴미디어 SNS 활용한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 156만8,000원을 포함해서 총 업무추진비가 4,350만8,000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쓰는 돈을 계산을 해 봤어요. 하루에 22일 계산을 하면 한 16만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업무추진비는 이제 구정 홍보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언론매체는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1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서에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이 한 50명 되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에 계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이제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구정홍보 관련 해당부서 업무협의를 또 하고 다양한 계층을 접촉을 하다보면 사실 하루에 쓰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들을 만나더라도 요즘 강남지역은 또 음식값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자치구 강남권에 있는 송파라든가 서초, 강동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그 중에 제일 적습니다. 서초는 한 4,500정도 되고, 송파는 6,100만원 정도 강동은 4,4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홍보 활동비 하고 주요역점 기자설명회 이게 별도로 같은 항목 아닙니까?

일단은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 1식으로 했었는데요. 1식으로 하면 이게 내용을 모르니 좀 세부적으로 나눠달라 해서 했는데 실제 이건 이 항목대로는 쓸 수는 없고

한몫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내용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표기입니다.

지역신문 간담회라든가 기자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데 그냥 편의상 한쪽에만 많이 놔두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구정 홍보 활동비가 왜 공보실의 업무추진비가 왜 거론될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구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사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커버하기도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1명에 집중을 하다보면 마치 5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강남구청에 가장 공보실의 문제점이 5공화국에 땡뉴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정말 잘 하는 일들 잘 쓰면 잘한다고 하지 부각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을 하셔서 내년에는 공보활동에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구정보도 영상물 녹화 녹화테이프가 3,000원씩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SNS활용이죠? 거기에 물론 민간위탁을 주지만 테이프 가격을 거기는 1식으로 해서 3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보실에서 쓰는 테이프가 별도 기계는 한 기계 쓸건데 3,000원으로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건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모로 저희 홍보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송구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내실 있게 챙기도록 하고요. 이 매체는 저희가 지금 구청에 녹화기계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테이프라든가 녹화테이프고요. 아까 말씀하신 SNS요?

예, 뉴미디어 활용 예산안 193쪽 밑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죠? 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거요.

이건 인터넷방송국이 아니고요. 우리 SNS 활용하는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에 뉴스제작용 재료비 테이프에서 거기는 3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1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구정홍보물 32쪽에 있는 것은 녹화테이프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당 단가가. 그 다음에 그래서 개당 단가가 다른 것인지, 다른 기계를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라면 지금은 테이프 이제는 완전히 저물어갔지 않습니까? 테이프가 갈수록 비싸질 거고 요즘은 완전히 CD화가 됐는데 CD화로 교체해서 이런 테이프가격, 부자재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것인지?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국 시설장비 수리비 30만원 이거는 저희가 대용량 저장매체가 있습니다. 그 수리비입니다. 편집장비 수리비고요. 앞에 영상물녹화 녹화테이프는 말 그대로

테이프인지는 아는데 수리비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뉴스제작용 재료비로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개당 단가가 모호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 차제에 물론 이제 기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압니다. CD가 대세화가 됐으면 우리도 CD로 교체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꼭 6mm테이프를 써야 되냐 이거죠.

아니, 거기에 포함된 게 이제 저희가 테이프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CD도 있고 메모리카드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DVD에.

그러면 메모리카드로 저기를 해 놨으면 오히려 보기가 더 쉬웠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실장님 자꾸 나오는 얘기지만 어느 특정을 부각을 시키기보다는 잘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 전체가 올라갑니다. 이미지제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부분 또 주민의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청장에게만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청장님은 구청을 책임지고 있고 구청의 일이 잘 되면 청장님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홍보하기보다는 구청이 구정의 일을 홍보를 하면 또 주민들의 더 행복한 모습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장님이 빛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보실의 정책도 그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방송국 자문위원 있죠?

네.

몇 명이죠?

저희가 7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밖에 하지 않네요.

네, 왜 그러냐면 업체 선정할 때 그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 홍보의 중요성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누구 하나를 붙잡고 물어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필요한 자문위원을 갖다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이에요.

네?

38쪽.

저희가 여기 방송국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하려면 지금 업체선정을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할 때 어느 업체가 가장 우수하게 하는지 그 업체선정

업체선정 할 때 한 번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39쪽 한번 보시죠. 강남역에 가면 미디어폴이라고 해가지고 기둥같이 굴뚝같이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어폴은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차원에서 이제 그걸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관리도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 강남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각종 미디어아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구에서 관리하면 그게 연간 17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에 부담이 또 많이 되고 또 해서 그걸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노션이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효과도 없을뿐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 탔을 적에만 보여요. 승용차를 타고 내가 그쪽으로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지금 내가 저녁 때 아니면 아침에 가끔 한 번씩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데 시내버스를 탔을 때는 보이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사실 그게 높이가 좀 많이 높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 활성화하기 전에는 아랫면에는 스마트폰 우리 지역정보라든가 공공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그걸 터치하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활달되다 보니까 사실 밑에는 활용도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설치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고 해서 보면 이 기기 노후화가 돼 가지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도 9월에 이게 저희 업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에 좀 용역을 실시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비오는 날 그걸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혐오스러운 감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집이 그쪽이라 많이 걸어다니는데 보면 비오는 날 같은 날은 이상하게 무슨 장승이 서 있는 거 같고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기가 되면 한번 이것을 갖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36쪽 봐주십시오. 편집위원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2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회의라고 해가지고 월초에 이달에는 뭐를 할는지 표지라든가 커버스토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획회의를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발행일 7일 전에 내용심의를 합니다. 편집한 내용 가지고 좀 내용 면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하는.

통상 한 번 회의 할 때 회의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이제 회의시간은 1시간 넘을 때도 있고 보통 1시간 좀 넘습니다. 오셔가지고 정식으로 하는 회의는 1시간 정도였지만 민간위원들이 와서 미리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고 들어갈 부분 좀 고칠 부분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10만원 나갑니다.

10만원이요. 10만원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명예기자 회의수당이 얼마죠?

명예기자 회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되지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항목을 좀 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는 명예기자의 수당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원고, 이분들이 기사를 써오면 원고료를 주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별도로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간담회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명예기자의 활동이 우리 구정 홍보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여기 책자를 보니까 명예기자 수당이 내년에는 책정이 안 돼서 혹 이걸 다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다시 책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예회의 수당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명예기자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저희가 별도로 또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지급되지만 이제 이분들 자체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는 간담회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계속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40쪽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도 활용 구정홍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각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해서 무료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홍보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무료로 해 줄 수 없나요?

그건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아파트 동대표 관리사무소하고 그 홍보업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모니터에 표출되는 건 각종 상업광고가 많이 들어가겠죠. 지역에서 그분들도 운영을 하려면 여기저기에서 요금을 받고 상업광고를 해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한 3, 4년 무료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2005년도, 98년도인가 아마 그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그쪽에서 또 그런 형편은 안 된다 해서 저희도 최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좀 영상물 제작을 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500만원이면 최소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홍보매체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광고 이런 건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그런 건 주택과에서도 관리를 해 주는데 굳이 여기에 이런 돈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 이메일로 보내줘도 그리고 또 이게 강남구청 엘리베이터 미디어 홍보를 하면 어떻든간에 광고업체, 홍보업체에는 돈을 받고 광고 돈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강남구청에 이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저기 아닌가 해서. 그래서 업체에 의뢰하지 말고 구에서 정말 운영토록 방법을 개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모니터에 저희가 표출하는 거는 주민들 가까이에서 좀 구정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상 해 드리는 거고요. 인터넷매체로는 저희가 SNS 홍보도 여러모로 페북이나 우리 블로그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도 하고 홍보는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여러 군데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아파트가 공공장소가 아니고 개인 주민들 저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요청을 처음에는 해 봤지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에부터 했다고 하니까 굳이 이 아파트 매번 타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6,5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에서 직접 어떤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지만 그쪽에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만이 국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굳이 6,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한번 좀 궁금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예산이 6,0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더 참작하셔서 제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거에 36쪽에 보면. 34쪽입니다. 아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신문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월간지 구독이 있어요. 조금 궁금하네요. 20만원 곱하기 35부인데 100부도 아니고 몇 백부도 아니고 35부를 어디에다 주는지 이게 20만원이면 월간지인데 월간지면 매월 12달 해서 곱한 숫자도, 그래서 이게 좀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만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간동아를 본다 하면 1년 동안 구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년 구독료 한 매체에 대한 게 20만원을 책정을 했던 거고요. 35부라는 건 매체 종류수입니다.

네?

종류수.

종류수요.

부수가 아니고 이제 한 부수를 20만원짜리를 35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류, 매체수를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느 과로 주는지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공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에서 보는 구독료군요.

네.

아니 그래서 35부를 어디다 주는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확인할게요. 강남구청뉴스 발행 36쪽 보면 배부 관련해서 매달 발행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해당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즉, 홍보지나 소식지, 구정간행물, 구청뉴스, 시설물, 녹음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 배부 또는 방송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해당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의 적용을 통해서 현재 울산 북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이미 경고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매월 한 번씩 발행을 할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뉴스는 한 달에 한 번 구정소식을 만드는 소식지고요 이게 조례로도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걸 선관위에 검토도 해 봤는데 매달 한 번씩 발행해서 구민들한테 배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거랑 다르잖아요. 질의 회시 답변주시고 이게 개정이 언제인지 아세요? 조례 만들고 난 후에 2010년 1월 25일 최종 개정이 된 건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월 한 번씩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는 우리 공보실장께서 법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경고조치를 실제로 받았고 구청의 질의는 이렇게 했지요. 구청의 정보를 알리는 취지의 소식지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홍보지 우리 구정간행물을 3개월치라든지 샘플로 갖고 가시면 구청장의 활동사항이나 이름이나 사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게재된 사항에서 매월 한 번 이상씩 발행이 되면 이건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 전까지 선관위 질의 회시를 받으시고요 본 위원장도 중앙선관위 질의 회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쳐요. 다음 차기 구청장 오게 되면 이거 징계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해를 합니다. 허나 본 위원장 발언대로 법적으로 법 조항에 대한 하자가 있고 경고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산심의 전까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도 질의 회시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2.8%, 금액으로는 6,349만원이 증가된 5억8,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사업은 총 2개이며 사업명세서는 201쪽에서 205쪽, 사업설명서는 45쪽에서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쪽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선물이라든가 직원이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클린센터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모 아파트에서 감사 인사로 선물을 받아서 그게 대가성이냐, 아니냐를 놓고 언론에 나왔지만 대가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을 받았을 때 클린센터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받았으면 클린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됐으니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지요. 그러면 내부감사부터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렴도 3등급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항이 한 몇 달 전에 언론보도 난 열쇠사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조치를 했고 그리고

조치가 됐습니까?

네, 이번에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종합청렴도에서 작년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렴도는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로 나뉘어 집니다.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서울시 내에서는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내부는 깨끗해 졌습니다. 다만 몇 가지 언론보도가 나면서 구민들께서 안 좋은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내부청렴도까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전체를 하셨다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최우수 도시 만들기라든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이라든가 물론 그 감사란 제도가 직원이나 외부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도시 만들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치고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에서 사업설명서 45쪽인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떤 자율적인 홍보캠페인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자율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아침 7시반, 7시, 8시에 나오라 하고 플래카드 들고 한바퀴 걷다 사진 찍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에는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캠페인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려하셨듯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 동원해서 하는 운동처럼 비춰질 소지는 없다고는 안 보는데요 이 선진 시민의식 운동의 기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5대 불법 무질서 행위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상,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불법 건축물, 불법 퇴폐업소 단속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구나 동의 직원들이 광고물 같은 경우는 사실 팀장하고 직원이 새벽 4시 이전에 와가지고 불법 전단지 다 철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거리를 지나는 거하고 또 일이 있어가지고 강북에 종로나 저번에 동작구를 가봤는데 강남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10m를 갔는데 광고물이 한 5개, 6개씩 덕지덕지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강남이 물론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도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깨끗해 졌다는 느낌을 제가 확연히 받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가치가 있다는 말씀 제가 자신 있게 드립니다.

가치하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세금을 내는 이유가 깨끗한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방법보다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48명 정도가 있지요?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48명 정도가 있어서 양재천에 12명인가 배치되고 나머지 동에, 각 동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아침 7시, 8시에 주민들 불러내 봐야 효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참여를 해 봤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 불편해, 주민 불편해. 차라리 낮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에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이런 무기계약직들을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해서 그 부분을 캠페인하면서 거리청소도 하고 광고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도 떼어내고 이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한번 말씀좀 해 보시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직능단체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 드린 점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새 중점적으로 하는 게 1부서 1학교 연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가장 자라나는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그리고 직능단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그 분들하고 같이 침 뱉지 않기라든지 껌 버리지 않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기계약직 공무원 해 가지고 다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몇 명 나와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해야 만이 실현될 수 있는 운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너무 새벽에 한다든지 동원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요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큰 시간대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안을 찾아 보시고요 방법을 달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46쪽에 보면 포상금 관련이 돼 있는데 신규 아까 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진시민운동에 직원이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 평가보상금 주는 것은 좋지만 매년 없었는데 이거를 꼭 굳이 준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주시든지 하지 아니면 총무과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하지 포상금을 여기서 줘야 되는지, 매년 없었는데.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매년 지급이 됐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포상금을 저희가 타서 썼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09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4년도에요?

13년도에는 5,090만원이고 올해에는 3,5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 기본업무 외에 가중된 업무고 직원 분들이 새벽 4시에 나와서 일도 하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점점 금액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아예 이번 2015년도 예산에는 총무과 포괄예산에서 떼어서 우리 감사 사업부서로 이걸 가져온 겁니다. 다 줬던 겁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과면 특히 조사, 감사만 하는 줄 알지 이렇게 포상금까지 주는 건 조금 그래서요. 여기에 굳이 준다면 총무과에서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보면 감사 나눔 운동 추진이라고 여기 또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원래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의 성격이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에서 해서도 되고요 사실 감사과에서 해도 되는데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감사, 조사를 하면서 직원들 신분상의 책임을 물리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직이 많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인데 좀 지났습니다마는 팀장하고 팀원 간에 사소한 이해충돌이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벌을 주는 역할은 그대로 더 강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직원 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 부서를 관장하는 감사과로써 좀 활기찬 조직을 만들 것도 저희가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 나눔 운동 추진 신규나 이쪽에 포상금 주는 이거나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기 보면 포상금이 있고 나눔 운동 추진에서 감사실에서 조사, 감사하고 또 원래 충실히 하시려면 이것만 하셔야지 이렇게 신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감사의 임무를 좀더 충실히 하시기 위해서는 이쪽만 전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가요 제가 와가지고 감사가 너무 세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역할은 작년에는 사실은 감사담당관의 감사역할이 한 25% 정도 밖에 안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는 인원도 보충하고 감사비율도 높여가지고 최소한 40%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제가 본연의 역할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4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6명이 있는데 그 아까 팀제 말고 이 6명이 어떤 일을 몇 명이 어떤 일을 분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셨듯이 여섯 분이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세 분, 세 분인데요 세 분은 리스크관리팀이라고 해 가지고 청렴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팀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1일 이상, 처리기한이 1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 1년에 한 1만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1만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잘 처리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이 세 분이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혹시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한 건 없는지 부당하게 요구한 건 없는지 아니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게 없는지 그 부분을 다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미스터리샤퍼 해 가지고 민원인인척 가장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루에도 이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한 40, 50건 정도 전화를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행위에 대한 피드백, 모니터링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세 분인데 이 분은 조사순찰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새벽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본 순찰도시고요. 새벽에도 도시고 야간에도 도시고 계속 순찰을 돕니다. 길을 가시다 보면 보도블럭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거나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또 이면도로에 잘못된 게 없는지 그리고 응답소라고 서울시에 민원 접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강남구에 소관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현장 나가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나오게 해서 고치게 하고 또 다음에 나가서 제대로 고쳤는지 사후에 다 파악하고 어떤 강남구 세 분이 다 전 강남구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지금 강남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조직인지

제가 전체 서울시에 있는 구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만 있는 건 아니라 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루에 50통, 100통 전화를 한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효성은 있나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분들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시면 불평, 불만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한 것이 있는가 물어보시는데 그 처음에는 민원인들께서도 감사과에서 전화했다고 하면 조금 불편해 하셨는데 지금은 아, 이게 그게 또 왔구나 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을 칭찬하고 이런 분 너무 잘됐다 직원들이 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굉장히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응은 좋고 실효성은 많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감사담당관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강남구에 오신 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년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잘 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감사 관련해서 업무파악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과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떤 것이 주요 업무죠?

아, 저희 감사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요 임무가 뭐죠?

그 감사원 기준으로 하면 국가라든지 공공기관, 지자체의 회계감사 한다든지 또 이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또 직무에 대한 행정예산 등 직무감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에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업무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구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는 사항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감사

팩트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45쪽을 보세요.

예.

5대 불법 무질서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광고물은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단속을?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계획과의 광고물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요?

위생과하고 또 우리 감사과의 선진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를 두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예.

전문분야가 다 나름대로의 각 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저 감사과에서는 감사업무 외에 주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고물, 쓰레기, 도시계획과, 청소관리과, 건설안전과, 주차관리과, 건축과, 보건소 일을 합동으로 할 만큼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가 이렇게 각 부서에 쓰레기 처리라든지 주차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은 안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아니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불법퇴폐 영업소에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해서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러면 불법퇴폐 영업소까지 관련해 가지고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까지 만들어서 단속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에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말씀하신 그 업무들은 위생과라든지 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이쪽에서 하는 게 소관사항에 맞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행정처분 방법으로는 퇴폐업소라든지 성매매업소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뭔가 강력한 권한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불법퇴폐 영업소에 관련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막는 건 좋은데 몇 개의 업소에서, 몇 개 기관에서 단속하고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기관인지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검찰, 경찰, 행정기관

13개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장에 13개 업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더라도 한 달에 13번의 업소단속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상적이고 그런 불법적인 아닌 업소가 그렇게 많은 단속을 당한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성매매 업소라든지 그런 신·변종의 변태업소 같은 것은 100번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예산내역에 관련해서 보면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우선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시는데 무슨 구청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진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불법 5대 무질서에 관련해서는요 절대 감사과에서는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과에서 일이 없어. 해당 과에서는 놀고 앉아있고 감사과에서는 뭐 광고물, 쓰레기 뭐해 가지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이것 저것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감사과의 본연의 의미가 도태되고 있다는 거죠.

예,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계약직으로 와가지고 저는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이 없으면 없고 요.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감사과에서 지난번에 온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좀 서로다가 윈윈 해 가면서 살아야지 각 과의 문제점 있는 것은 다 끄집어다가 이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광고물, 쓰레기 뭐 하여튼 다 감사과에서 그렇게 무소불위한 기관입니까? 감사과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업무분장을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감사과가 맞는 것이지 그 과에 있는 걸 뺏어다가 이걸 갖다가 사업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업무를 뺏어 와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퇴폐업소 그건 저희가 사법경찰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 45쪽 보세요. 추진계획에 불법 무질서 추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한테 관심만 있다고 하면 하는 걸 잘 지켜보면 되지 예산까지 올려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포상금까지 다 예산 올렸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적시를 해 가지고. 이게 감사담당관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행정국장 보충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좀 쉬시고요. 지금 내가 묻는 건 감사담당관한테 묻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드린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걸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 중에 제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오해의 소지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뺏어온 게 아니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을 저희가 한번 쭉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강남경찰서 하고 강남교육청에서 불법퇴폐 영업에 관련된 노래방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단속이 들어오면 어디로 제일 처음에 부서가 어디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감사과로 넘어왔으면 감사과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경찰이 수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과로 보내면 감사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보내든지 보건소 위생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감사과로 들어오는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아니면

해당부서 가는 것도 있고요.

뭐는 오고 뭐는 안 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은 오고 어느 것은 안 옵니까? 내가 이 문제가지고 지금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실무자 답변

감사과에서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각 과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해당과에 전문분야가 있는 과로다가 모든 것을 업무를 진작에 다 넘겨줘야지 여기에 5대 불법 무질서라고 해 가지고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구청장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감사과는 구청장의 휘하부대입니까? 예하부대에요? 직활중대에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하부대나 직활부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예산서에 올려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각 과의 광고물이나 쓰레기나 노점상이나 주정차에 관련된 것은 해당부서로 다 넘겨주고 감사업무에 전념을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아니 내가 참 재미난 걸 내가 봤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잠깐만요 환경순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저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5,000만원 이하 사업의 예산에, 아니 환경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산서 보세요. 이거 강남구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감사과 고유 업무가 뭡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사과는 말씀하신 감사나 조사 이런 부분이 고유의 업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부서에서 순찰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부서가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순찰을 했는지 그리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누군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면 얘기 안 합니다. 여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 사업내용이 뭐냐면 쾌적하고 안정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환경순찰을 전개한다고 얘기 했어요. 아니 감사과 그렇게 할 일 없어가지고 환경순찰을 하고 거기다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 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과가 환경순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 전문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니면 환경, 감사과에서 환경에 전문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전문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예산을 올리느냐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안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 환경관련 전문가 있습니까?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감사과에?

29명입니다.

거기 환경전문가 있습니까?

환경전문가는 없고요.

그러면 담당공무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전문지식 무슨 교육이라도 받았습니까? 대학원 나왔어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환경순찰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환경순찰 업무는

저 위원님,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국장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국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월권행위도 하고 있고 감사과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조직, 이건 내가 인정 다 합니다. 그런데 취약지구 환경순찰, 불법퇴폐 영업소의 근절 그리고 또 시간계약직 직원에 까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그러면 감사과의 담당 고유 업무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저희가 직접 뺏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행위들을 한번 저희가 잘 체계적으로 한번 운영하고 이 부분에서 평가도 하고, 하고자 하는 측면이지 이게 저희가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최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공격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 담당관으로서의 자세가 모자란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송만호

첫 번에 딱 나왔을 때 이건 이래서 이래서 내가 지금 아직 못 챙긴 부분이 있다. 1년 4개월 되셨다면서요?

송만호위원님 저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청장하고 확대간부회의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구청장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우리 과하고는 안 맞으니 업무성격도 안 맞으니 이런 것은 건축과로 보내고 이런 것은 주차관리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업무만 고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피력 하셨어야죠?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따가 이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하시고

제가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예.

여기에 관련된, 감사과에 관련된 업무 외에, 감사업무 외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동료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임위 때 저희가 못 본 부분을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부서에서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냐 보면, 그 부서에서 예산이 가장 투입되는 사업이 뭐냐? 인력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무슨 사업이냐를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송만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서가 감사과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선진시민의식 이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한 40% 예산이 1등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선진시민의식인데 이게 약 40% 그리고 불법퇴폐 영업 행위근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약 20%, 그러니까 약 60%가 이제 감사업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본래 본연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업무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과에 넘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관님 생각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2012년도, 11년도의 행감이나 회의록을 자료를 봤었습니다. 그 때도 이제 송만호위원님께서 위생퇴폐업소 단속하는 게 감사과의 고유업무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검토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00% 감사나 이런 쪽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런 5대 불법 같은 걸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회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한 부서가 있거나 고생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것도 감사의 어떤 포괄적인 부분에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행정사무규칙에서도 조사순찰 업무가 감사과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전부 다 조사순찰 업무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감사과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게 감사과에서 40%나 되는 예산 가장 최우선사업인데 이게 감사과의 사업으로 가장 최우선사업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비중을 좀 더 줄이든가 아예 안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전 부서를 상대로 하니까 포상금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거죠, 업무의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과에서는 감사업무가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강남구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회의가 지금 답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적절한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치주의에 굉장히 심도 있는 뜻이 어떤 의미가 숨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의 정말로 원론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질의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마는 법치라는 것이 법이 다스리는 그러한 정신인데요. 법이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가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원리 원칙대로 가자는 얘기겠지요.

제가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법집행이든 행정이든 법치주의든 거기의 진정한 뜻은 구민을 우리가 단속하고 뭘 하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그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집행을 잘하고 있느냐가 법치주의의 가장 큰 틀의 의미에요.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구청에서의, 물론 어떤 업무라는 것은 서로 조금씩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약간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고물, 쓰레기, 노점상, 주정차, 건축물, 퇴폐업소 이런 단속이나 이런 척결, 더군다나 시민의식 정착이라는 것은. 아니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구민들이 감사의 대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민들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구민들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굉장히 기준을 우리구에서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께서 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립니다. 지금 송만호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이 내용은 조금 소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추진계획으로 해서 각종 정비단속 업무를 감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잘못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추진 실태에 대한 유형 점검이라든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후속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치 감사실에서 모든 각 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산내용에서 보시면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에서 총괄해서 해야 된다면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자체가 감사과로 다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 내부에서의 어떤 애로사항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기준자체는 구민을 우리가 단속하고 그분들의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 이게 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이어서

감히 어떻게 구민들을, 시민의식을 정착시킨다고요?

이어서 행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은 여기에 표현이 시민의식 정착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근본적인 것은 불법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네,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의식을 상향시키자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단속을 해요. 제 얘기는 그런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 이거에요. 그러니까 단속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정착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대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과의 직원분들은 이 구청의 각 부서의 직원 분들이 얼마나 행정이라든지 이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월권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된 감사담당관실의 목표라고요, 그게 목표이고 그게 진짜로 하셔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무슨 선진의식을 정착을 시키고 감사나눔운동을 하고 이게 무슨, 제가 봐도 이건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국민, 구민들 잘 살고 편하게 산다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보지 마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느냐,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불법주차 단속만 하지 말고 불법주차를 안 하도록 주차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각 부서에 그런 말씀하신 주민불편사항들을 많이 시정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의 목적은 우리 구청이 얼마나 구민들께 행정적이나 모든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부조리가 없는지 그것을 항상 파악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측면이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구민의 의식을 정착한다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면 이런 식의 것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어서 서경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45쪽에서 보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하자면 선진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5대 무질서 척결을 하기 위한 활동지원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용어를 서민시민의식 정착운동으로 순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표기된 내용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보시면 그러한 운동을 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 라고 지금 제목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사업을 감사과에서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하여간 앞으로의 어떤 구의 행정은 구민을 단속하고 뭔가 어떤 의식을 정착시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하지 마시고요, 구민들께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896만원을 편성했었고요, 내년도에도 4,896만원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년인사회 계획은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로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구정이라든지 구의회라든지 홍보도 하고 정책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인원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서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매년 코엑스에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엑스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절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년인사회를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0쪽에 있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운영인데요. 2014년도에 6억9,323만8,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 2015년도에는 1억2,258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4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원실 꽃꽂이 2만원 해서 50점 그래서 12달 하면 1,200만원 또 화분임차비 4,176만원인데, 이 곳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총액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지만 월별로 보면 또 이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에 필요한 꽃꽂이라든지 화분은 1층 민원실이라든지 민원부서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이 주어지면 단가계약 업체를 공개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로변에 국경일이나 경사일 때 태극기 게양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태극기 게양하는 것은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강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210쪽 보시면 가로기 군집기 관리해서 211쪽에 태극기 배너용 테헤란로 또 영동대로 그리고 군집기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배너기는 영동대로와 테헤란로에 게양을 하고 있고요, 군집기는 11개소에 저희가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 쪽에다가 하거나 중심지 쪽에 이렇게 해서 1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태극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태극기봉이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큰 화물차가 지나가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잘 얘기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테헤란로인 경우에는 양측 가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양쪽 가쪽에 있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화물차라든지 이런 데에도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사업 중에서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3

아니, 건립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지금

법률적으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예상해서 지금 담아놓은 것이고요. 현재까지 신청사건립 계획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상한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스마트강남정보관 운영경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정보관이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강남정보관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그대로 이름을 썼다는 것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열린도서관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과거에 스마트강남정보관 그 장소에 스마트정보관이 운영되었었는데 그것을 올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 도서관에서 확장을 해서 지금은 열린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이 이런 사소한 부분들로 인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스마트정보관도 최초에는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경비가 다 나온다고 했었고, 관광정보센터도 그랬고. 이제 와서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면, 최초의 계획과 다음에, 먼저 실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예산으로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관리중심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어찌 해야 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태극기사랑 눈높이교육이 신규사업이네요? 물론 2,500만원인데요. 어린이 태극기사랑 눈높이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지요?

우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를 저희가 통일교육지원법으로 했는데 사실은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맞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정정을 하겠고요. 거기에 19조에 보면 국기선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기사랑 글짓기대회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뜻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과과정에 태극기교육이 몇 시간인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태극기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래서 이 교육은 우리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 해서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조금 미진하게 시작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대상인데, 꼭 예산편성은 아니더라도 학교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경비라든가 유치원 지원경비 중에서 태극기교육을 우리 강남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더 많이 한 곳, 잘한 곳에 평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국기선양에 관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한테 이게 얼마나 시간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보훈처 등의 강사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추진내용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이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높이려면 학교선생님이 직접 개입이 되어야 성과가 높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반공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간첩식별법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그리는 법,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많이 받았고 학교선생님의 말이 진리이고 교육이지, 강사가 와서 하면 그것은 노는 시간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남인의 선서, 맹세입니까, 선서입니까? 강남인의 다짐을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은 자치행정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총괄하시는 행정국장님, 말이 나온 김에요.

네.

국민교육헌장이 1968년 12월 5일날 제정이 되어서 문민의 정부. 김영삼정부 시절에 잠정적, 완전폐지는 아니지만 잠정적 폐지 됐습니다. 강남구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행사 때, 아이러니하게도 행사 때 강남인의 다짐을 하고 있는 행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들이 구청장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잘 보이고자 하는 행사에서는 강남인의 다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난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은 그런 행사에서 강남인의 다짐을 안 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강남인의 다짐이 2015년도부터는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폐지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강남인의 다짐을, 정 하고 싶으면 월요일 정례회의라든가 이럴 때 구청직원들이나 해서 강남인의 자긍심을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강남인의 다짐이 시대에 맞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실상 내년까지는 제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강남구민에 대한 자긍심을 의지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서 강남인의 다짐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떤 행사에 해야 될 것인지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인의 다짐을 하는 행사의 주관 과장님은 해바라기성 과장님이라고 하고 주민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일신영달을 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총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드렸잖아요? 아마 당초 2014년도와 2015년도 증감율을 보니까 직원사기진작 제도운영에 대한 비율이 약 17.7%, 지금 비교증감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항목이 필요해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부서를 포상하기 위해서 사실은 증액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포상범위를 좀 넓혔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안인데 우리 포상금 많이 받고 아까 이야기랑 별도로 포상금 많이 받고 성과포인트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받는 직원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진할 때 포상금이나 성과포인트 할 때 받았던 것이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직 그렇게는 안되어 있지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이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에 타 업무보다 뛰어난 실적을 보이면 당연히 개인 표창부터 부서 포상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2번하는 성과포인트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포인트 점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인사고과에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상금은 안되어 있잖아요?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포상을 할 때 포상이는 것이 기본이 차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월 평가를 하고 분기 평가를 하는데 쭉 업무실적을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적이 있는 부서를 포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인사고과에도 다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상금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포상이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또 우리 국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포상의 기준자체가 보면 실적이나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효율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요소 말고 좀 다른 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업무수행을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잘 한다든지 아니면 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구정에 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요소는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다 이제 반영이 되고 아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능부서에서 잡혀 있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 실적으로 A동을 포상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평가할 때는 일단 그 A동은 제외해 놓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같은 것은 잘 원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 포상의 근거와 기준, 어떤 체계로 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잘 포상의 기준이 선정되는지? 이런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있으시면 총무과만이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이것이 공정하게 포상금이 집행이 되고 그래야만이 또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저 사람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윗사람한테 잘보여 가지고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고 있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관련해서 한 18억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제일 끝에 보면 225쪽도 한번 봐주시면 구청사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여기도 구청의 시설관리 및 유지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의문이 날만 합니다, 당연히.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우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두 번째는 구 본청의 모든 개보수 공사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삼성로 별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 공사 중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본청하고 구본청 청사관리에 물품구매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여기서 지출되고요. 225쪽에 구청사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는 이것은 구본청,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의 청소, 전기, 기계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로 별관하고 구민회관 유지관리, 물품구매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로 별관하고 구민회관에서 단순한 공사, 단순한 공사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는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청소, 전기, 기계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뵙고 인사도 한번 해보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리하기 편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분들이 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생활이 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위탁하더라도 효율도 좋지만 또 실질적으로 고생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노동에 대한 댓가가 어느 정도 좀 적정선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12쪽, 212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계획에 친절교육 해서 신규 및 전입직원, 민원안내 도우미운영 이것이 있네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213쪽에 맨밑에 보면 포상금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이 대상이 신규 및 전입 직원인가요? 민원안내도우미인지? 대상이 누구인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포상금은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 궁금하신 사항, 여기도 포상금이 있고 아까 저쪽 사업에도 포상금이 있고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포상금은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제 포인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은 전 직원에게 해당 되고요 친절하면 누구나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 복지포인트로 나가는 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상금은 저희가 또 포상도 하지만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서 복지포인트를 기존에 준 것을 또 차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보면 또 199쪽에 보면요 맨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3에.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 사업, 조직운영 시스템관리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쭉 사업내용이 있지만 그 인사위원회 심사수당이라든지 했을 때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시간이 됐을 경우에 뭐 식사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보면 604쪽에 있어요. 604쪽에 보면 구의회 교류협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구의회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여기 보면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5,000만원 돈이. 이것이 보면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구청과 구의회와 같이 교류하기 위한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의회 교류협력이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받은 것이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전년도에 보니까 5,000여만원 이상이 지금 이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구의원님, 구간부 워크숍 그 비용이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을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구의 간부하고 의원하고의 처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상당히 교류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참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삭감이 됐다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이제 좀 제가 의원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아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발의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누가 반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삭감된 것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 예산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빠진 것이라고요?

행정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업무가, 의회업무가 기획국에서 행정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있다가 아마 좀 누락된 것 아닌가?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은 아는데 저는 작년 지난번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일부러 지금 대외협력팀장 윤석민팀장님도 계시고 의회와 구청과의 서로 잘 소통이 되고 그런 협력차원에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추경으로, 이번 예산에 된다면 다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각 과가 포상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내역서를 보면 포상금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 좀 자제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그러니까 행정국 소관의 포상금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까지는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되는 곳이 지금 무슨 동, 무슨 동이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7동이 되겠습니다.

7개동이고 나머지는 문화센터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직능단체 지금 수당을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요 결정사항을 의결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 상황의 변화라든가 시대적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줄려면 이제 방위협의회도 줘야 되고 새마을 저기도 줘야 되고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은 이제 의결기구가 아니라 이거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은 대부분이 각 직능단체의 장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능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그 동의 주요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정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직능단체장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수당을 줘도 타 직능단체에서 반발이 없을 정도의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일관성을 맞춰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적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둥지교실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게 이제 일원1동의 아마 거기는 동문고가 없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굳이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둥지교실을 만들어야 되나, 지금 이 수서·세곡동 지역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학교개방 도서관들도 있고 상당히 도서관 예산이 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어떤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원1동에만 한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하고 연결돼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더 이제 남하고 같이 섞여있다 보면 또 이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좀 같이 이런 학습도 해보고 책도 보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것은 구별을 안 들고 남녀평등, 장애평등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을 해야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개방을 해놔야 같이 어울리고 서로 그 적응력도 빨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원1동의 동문고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꺼냈을 겁니다. 100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우리 학생들이 같이 빨리 그 남한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터를 분리하지 않고 만들어 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것을 오픈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6쪽 보십시오. 밑에 하단에 보면 그 자율방범 운영비에 대해서 초소 수리비로 해가지고 120만원씩 10개소를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줄 아십니까?

10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내역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정도를 23개 대대니까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서 잡은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경개선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보면 각 지역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면 야간에 근무하는데 또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도 상당히 협소하고 여기 난방비도 일단 조금 제공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남구의 자치행정과 안에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하는 데죠, 거기가?

지명위원회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라든가 교통정책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지하철역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의 명칭을 정할 때 동 주민센터에서 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 관련되는 시도하고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로 다시 올려줘서 서울시의 지명위원회에서 재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역에 관련해서 학당골역이냐 무슨 골이냐 해가지고 시끄러웠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은 시도의 시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어서 저희 권한은 이미 떠나 버리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1년에 5명 되어 있고 2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이거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으로 저희한테 1차적으로 1차 의견수렴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동 행정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동 행정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에 관리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최우수동은 1개동, 우수동은 5개동, 장려동은 11개동에 아주 강남구에 전체 그냥 뿌리다시피 다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결산업무 결산서를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감편성 됐어요. 이유가 뭐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을 감편성한 이유는요 거기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2014회계연도 결산 재무보고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2가지를 이제 결산을 하는데요. 하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결산검사는 변동이 없고요. 재무보고서 채택하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는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한 500만원쯤 집행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5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 쯤은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방만하게 현재 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거기 275쪽에 보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275쪽에 보면 결산검사를 하는데 현수막을 붙일 이유가 있을까요?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현수막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고요?

현수막은 이제 결산검사장 앞에, 앞에다가 이제 알리기 위해서 구민, 주민이라든지 그런데 알리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40만원짜리를 결산검사장 앞에 붙여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40만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어요. 275쪽에 보세요.

현수막은 5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비품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소파라든지 그런 집기 그 부분이고요. 순수한 그 앞에 밖에다가 하는, 안에다 하는 현수막 자체는 지금 5만원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비품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문구류 구입비하고 이게 지금 같이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문구류 구입비 따로 하고 또 현수막 비품구입비 따로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구류 같은 것들은 이제 문방구에서 직접 이제 매입을 해서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자인쇄비 이런 것들은 이제 문구류로 편성을 했고요. 비품임차료는 소파를 빌리고 하는 그런 임차료기 때문에 성격을 좀 달리 한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책상·걸상 해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구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열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좀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5회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결산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거죠?

부서하고 협의는 이제 결산검사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원님이 이제 한분 오시고요. 또 구의회에서 회계사 지정을 해서 오면 그분들하고 각 해당부서하고 회계사분들하고 해당부서하고 결산검사하는 과정, 여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 추진비가 그렇습니다.

강남구의 전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5회 해가지고 이게 과연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나요?

업무협의 뿐만 아니고요. 끝나고 이제 회계사님들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무과에서 집행한다기 보다는 결산검사 하는 과정, 한 달 동안, 한 달 그 기간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식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다과회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민원여권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저기가 있네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사업설명서 342쪽에 보면 무료상담 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면 시간당 계산해서 지급을 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 변호사 수당을 이제 책정해서 2시간에 이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죠? 작년에도 지급해 왔고 내년에도 지급해줄 예정이죠?

네, 연속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문가 무료상담 특히 변호사의 경우에는 무료 법률 상담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시면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무료상담시간을 체크해서 통지를 해 줍니까? 연말에 혹시 해 달라는 변호사들은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 혹시?

저희들은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없었고요. 저희들이 대한지방변호사협회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20명인가 회원이 저희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이 내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돌아가면서 20명이 1년간 순회하면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구라든가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상담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80시간인가를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돈을 지급을 실비를 지급 안해도 무료로 와서상담을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차제에 검토를 하셔서 좀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과에 별로 없는데 세입에 관한 부분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체크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체크가 됐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체크가 안됐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면 세수의 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가가치세가 2007년도부터 공공기관에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그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꺼번에 전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2차적으로 한번 했고요. 최근에는 매 분기마다 재무과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 내년 1월쯤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동안에 혹시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걸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세 환급되면 그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많이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료봉사 그게 80시간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지방변호사협회의 무료상담은 봉사료조로 지급단가가 최저금액으로 해서 봉사료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무료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지금까지 3만원씩 봉사료조로 이렇게 수당이 아니고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이렇게 수당이 나와 있는데 봉사차원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구에 순회 서비스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번쯤 이용 안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인터넷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연결을 안하고 직접 그 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변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노무에 관련해 가지고 일정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면담도 하고 그 사람들 상담을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전혀 모르시죠?

거기 법률구조공단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대한지방변호사협회 하고

변호사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곳을 이용을 안하시고 여기 변호사한테 수당 및 이렇게 지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거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어요. 전부 거기는 무료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찾아와서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회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 하고 질적으로나 모든 그런 점에서는 책임성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사건과 또 어떤 연계성이 있고 그래서 보안같은 거 이런 질적인 서비스를 저희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적당히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일정한 봉사료도 지급하고

소송도 하고 다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니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민원여권과에서 했었던 것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 사항 전체가. 법률에 자문을 받고 법률에 관계된 걸 하는데 민원여권과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합니까?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변호사회 무료변론, 무료 법률상담 그 다음에 또 법률구조공단 하고 관련된 무료상담에 대해서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변호사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서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셔서 간단히 제가 보충드리면 이게 말입니다. 실비 받고 와서 무료상담을 하잖아요? 해당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는 이 상담비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이 생기겠죠. 그렇죠? 분쟁이 있고 저도 노무사로 업을 하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 수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혜택으로 볼 수 있겠죠. 노동부나 모든 법률구조공단이나 다 무료상담이 있지만 협회하고 제안을 하든 협의를 할 때 굳이 수당, 여비 정도는 나는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차비 정도는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차비도 안줘도 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제 후배 노무사, 선배 노무사 불러서 앉혀놔도 수 십명 부를 수 있어요, 무료로 한다고 해도. 굳이 왜 이것을 수당까지 주면서 사건 수임까지 맡아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각 협회랑 제휴를 할 때, 계약을 하실 때 충분히 그러한 공익적인 부분을 강조하셔서 기본적인 부분은 불가피하다 하면 수당 정도는 이건 지급 안해도 줄 서요.

행정국장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노무사가 만약 그런 재원이 있다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용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제가 진짜 명단 한 30명 적어서 드릴 테니까 10명 뽑아서 주면 이것도 또 특권이라고 하니까 30명 중에 고르세요, 정말 무료로 줄 서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라든지 다른 자격사에 대해서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사건 수임까지 우리가 무료로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담 무료로 다 진행을 해 드리는 거고 거기서 사건 수임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좋은 거죠. 좋은 일도 하면서 공익적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방안을 한번 사전에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결산 심의 종료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각 협회랑 지금 제휴되어 있는 거죠?

협회를 제휴는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협조를 받는 거죠?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안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해준 분들한테

일단 노무사 명단을 제가 30명 적어서 드릴 거고요. 다른 세무사, 변호사 협회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고 변호사도 인원이 안된다면 제가 명단 적어 드릴게요. 줄 서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합시다.

다만 행정국장으로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지금 변호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든 변호사라고 하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개별 변호사, 노무사님들한테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우리는 1년을 순환해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의 일정이 제대로 약속이 안지켜 졌을 때 저희가 또 대주민에 대한 약속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예요. 협회랑 제휴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 다는데 돈 받습니까? 저도 네이버 지식인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노무사 일 하니까 무료로 다 해줘요. 왜 다는지 아세요? 그거 보고 또 상담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받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협회랑 제휴를 할 때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공익적인 민원 상담업무를 하니 추천해 주시면 여비 정도 여기 2만원씩 있네요. 차비 정도, 여비 정도야 지급을 하지만 무료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자들 명단 다 제출하기 때문에 무리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고생하고 또 1년간 수고를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당이라든지 밥값 정도, 차비 정도는 드려야 저희들도 떳떳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럽니다. 공짜로 해 달라고 하면 물론 그 분들이야 무료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들이 최저로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더 요구도 하고 또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이나 5명이 면담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면담 수가 또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시간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고마운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좀 절약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또 인원도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다 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들도 떳떳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 지급해도 충분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공인노무사회 회장님 전화 바꿔드릴게요, 바로. 가능한 지 안한 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면 한번 확인 먼저 해 보세요. 확인 절차없이 무조건 편성했으니까 이건 통과되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 구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사례 찾아드릴까요?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또 이관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서경원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당하고 여비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비 정도야 당연히 지급해 드려야 되겠지만 수당부분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도 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아, 이게 무료상담이구나! 봉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우리 과장님 해서 뭐 얼마 큰 예산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사업규모는 2억3,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한 13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설치 비용입니까? 이게 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그 제반 공공요금 그런 예산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13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하철 하고 관공서 하고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는 서류의 양과 지금 구에 와서 발급하는 양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보면 하루에 30건 이상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10월 현재 1월달에 20만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초본이 77%를 찾아가고 있고 한 15만건 가족관계등록이 1만2,000건에서 6.3% 이렇게 해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구청이나 각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하는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동에는 민원실에 방문민원을 뗄 수도 있고 그 민원실 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내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등초본 내지 가족관계만 국한해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병원에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 저는 기계를 많이 설치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계보다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무인발급기를 또 전혀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세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설치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그런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하시는 우리 구청의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런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더 확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발급기나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하실만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서경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60대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했다가 그게 고장도 자주 나고 또 노후화 돼 가지고 또 민원24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발급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60대 중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오히려 줄여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3대만 남아가지고 최소한 그 정도는 최대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민원24가 이용률이 확대되면서 발급건수도 많이 증가되면서 그렇게 효율성이 그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권장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 창구가 마련이 됐다 하더라도 그쪽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내방민원을 줄이면서 민원24 인터넷으로 집에서나 어디서나 뗄 수 있도록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많이 보편화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센터를 가봐도 앞에 또 기계를 설치해 놓아서 그걸로 하게 되면 또 비용도 더 저렴하고 장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줄여가는 추세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치행정과 하고 민원여권과의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는 지하철이나 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공부가 필요했을 때 쉽게 뗄 수 있도록 저희가 펀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한 민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역삼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삭감해 가면서 이걸 대체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무과 관련해서 우리 271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4억1,300 정도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사업규모의 합계 해서 구유재산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규모가 재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유재산 있고, 시유재산 있고 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구유재산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보니까 지금 편성 목록표를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측량 수수료 뭐 이런 시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뭐 다시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에서 보시겠습니다만 토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고 거기에 토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달 한달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매각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대부해 줄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 줬었던 부분도 계속해서 대부를 연장해 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감정평가도 하고 또 필요하면 펜스 설치를 해서 우리가 토지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 정도면 우리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측량이나 감정평가는 해 년마다 그러면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해 가지고 징수관, 경리관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비가?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관직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 분임경리관, 용어가 바뀌어서 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재무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무주임들이 하는 역할이 회계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제 총괄 재무관은 우리 행정국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재무과장은 보좌관이고, 이렇게 해서 각 과장들도 분임 재무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회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회계직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미리 보험에 들어서 그 보험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589개 직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1억원 그 다음에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에 지금 가입된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3쪽 보면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25% 정도 지금 좀 더 증액 되어가지고 청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그래서 매년 타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좀 적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 부서보다 적으니까 조금 더 타 부서에 비슷하도록 맞춰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 한 6만원 정도 전체 사업에 따라서 월 6만2,000~6만3,000정도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재무과 자체에서 하시는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강남구 예산도 앞으로 또 어렵고, 굉장히 써야 될 때는 많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 재무과의 여러 직원 분들하고 좀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하시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외부의 어떤 요청이나 비용을 조금 절약하는 쪽에서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예산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부분에서 자꾸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알뜰한 살림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물어볼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요. 홈페이지 솔루션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문자메시지가 건당입니까? 정액제입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건당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타사 우리 지금 통신망을 어디 쓰죠?

통신망은 외부 거는 KT를 쓰고요.

타사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좀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점검 성능분석 등 컨설팅이라는 게 뭐죠?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중에 1식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아니, 사업내용이요.

사업내용은 개인정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의 문제가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평가나 또는 용역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것을 또 줘야 되나요? 유지보수라는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만인가요?

지금 유지보수에 100%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없고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없거나 하는 문제를 하는 거지 거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까지 별도

성능분석은요?

성능분석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T망에 성능분석을 하면 SLA이용약관에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몇 %로 성능이 되어 있죠? SLA Service Level Agreement인데 이 이용약관을 체결이 됐습니다. 2003년 8월 1일자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망 제공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능분석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전산정보과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또 인건비를 지급을 해 줘요. 그럼 유지보수는 당연히 유지보수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지. 유지보수 원가 다르고 거기도 별도로 원가에 사람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다?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당연히 사람이 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LA는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KT나 어디 협약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성능검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레프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돼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구입금액과는 별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하는 등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따로 나가고, 그거를 관리하는 상주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산정이 되고 나누어서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경비에 인건비 20% 산정을 했어요? 인건비 20% 산정기준은 어디가 있죠?

제경비는 인건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총 앞에 인건비가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가 구성이 됐을 거고요. 그 20%는 사실 100%에서 200%인가가 기준인데

몇 %가 기준이죠?

원래 제경비라는 것은 인건비의 100%에서 200%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룰을 따라서 20%로 줄여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29쪽을 한번 볼까요? 업무관리시스템에 검색엔진 유지보수 제경비가 인건비의 60%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인건비의 25%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서하고 이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뭔가 검토할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하죠. 그런데 보내주지도 않고 공문 보내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0%, 25%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맞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00~200%가 제경비의 편성비율인데 25%~60%는 업무의 난이도나 솔루션의 어떤 중요성 등을 봐서 그 동안 저희가 행정에서 실무적으로 축적된 그런 관행적인 퍼센티지를 넣은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는 책자를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제경비가 몇 %로 되어 있죠?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기로는 100%~200%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110~120%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200% 너무 숫자적인 개념이 다른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들이 좀 중구난방이어서 전산정보과의 부분은 그 다음에 317쪽 볼까요? 직접경비에 심사비, 번역료, 이벤트, 이벤트가 뭐죠? 317쪽에 기술료 밑에 직접경비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말하는 겁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웹 접근성의 인증이나 이런 것도 관련되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예를 들면 “옥의 티를 찾아라” 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주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을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파트만 더 할게요. 322쪽 볼까요? 여기도 보면 정보시스템 서버 등 유지관리가 초급이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 그 밑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인건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는 이거는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는 직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비용 주고 다시 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주고

지금 산출근거나 예산에 대한 산출산식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위대가라든지 아니면 정보화 관련 예산편성기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근 3억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잡아놨지 않나? 옛날에 뭘 유찰, 유찰시켜 갖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죠?

그거는 제가 어느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그런 사유거든요? 하나를 더 밑에를 예를 들어볼게요. 노후화 샌스위치 48포트짜리를 지금 하고 있죠?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8포트가 얼마나 되죠?

이게 네트워크 스위치의 하나인데요. 2006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내구연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이거 3,000만원이면 된다던데요?

2대에요?

예.

이건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편성한 거기 때문에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정부조달로 구매를 합니다.

브로케이드 거를 씁니까? 시스코 거를 씁니까?

이거 상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호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구매할 때는 조달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찰, 2개 방법 중에 하나를 합니다.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그 밑에 배터리는 배터리 교체한 지가 언제 됐죠?

2006~2008년도에 교체한 것을 6대, 뉴페이스가 6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썼어요. 보통 배터리는 35주기인데 배터리도 조금은 과다해서 계상이 됐고, 지금 전산정보과의 대부분이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중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은 또 재무과에서 별도로 계약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편성액이 아무리 많아도 또는 편성액 자체를 줄인다면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에 대한 문제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는 관행적인 상거래간에 일반적인 계산금액이라든지 또는 원가계산액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 통합스토리지 디스크는 어디 거를 쓰는 거죠?

히타치 거 쓰고 있습니다.

히타치 거요?

네.

이거 입찰로 하면 이것도 한 3,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다 입찰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견은 정해졌습니다.

입찰하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설이 아니라 신규죠? 이것은?

아닙니다. 증설입니다. 가상화 서버에 얹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개 다 그냥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데 저번에 했는데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타치 거 보다는 사스디스크로 바꾸면 어때요?

그런데 스펙은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스펙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화시켜야 되거든요. 특정스펙 가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자문 한 번 받겠습니다.

조금 이엠씨나 히타치나 이미 저기 되어 있는 것이고, 사스디스크 쪽이 요즘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스디스크 쪽으로 가면 오히려 비용도 더 저렴하고 관리들도 훨씬 더 쉽고

사스는 보안의 문제가 다소 있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DDOS 사항도 저기 들어와 있잖아요? 아무튼 뒤에 보면 제경비 60%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조금 부담될 거 같아가지고 자료요청을 안 했었는데 여기 홈페이지 성능분석 이런 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이런 것도 다 자료가 있죠? 가장 머물렀던 페이지 시간이랑 페이지뷰 숫자 이런 거

네, 가능합니다.

혹시 통계 1년 치 있으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원장 질의 하나 드리면요. 333쪽 보면 노후장비 교체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국제구립어학원용 하고 구내 TV방송시스템인데 2006년에 도입된 방화벽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화벽에 대한 것은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지금까지 성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긴 썼는데요. 이게 보안의 문제가, 이슈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다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화벽 장비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방화벽에 대한 기존에 이제 설치가 된 방화벽에 대해서 충분히 유지보수 해서 사용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제가 한 5군데 업체에 확인을 해 봤어요, 방화벽 장비업체에. 가비아든 지에스디랩이든 엘림넷이든. 그런데 내구연한이 이렇게 설령, 구청에서 5년 기한이든 뭐 이렇게 좀 노후가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웹상에 그런 소프트웨어 개념인 거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산편성이 금액도 작지도 않아요, 지금. 약한 8,600, 한 8,700 되는 거 같은데 예산투입보다는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자동차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5년, 6년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차를 깨끗이 쓰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정부기준을 내려준 것을 예산절감 차원으로 또는 효율적인 차원만 중시해서 그것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을 분명히 훨씬 넘겨서 구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1식으로 해서 풀어서 제출했나요? 여기 오늘 제출한 거에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 하나 하고, 소프트웨어 하나기 때문에 크지는 않는데 별도로 기존제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부분은 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요 근래 들어서도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정보관리의 허술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방비가 되어 있다고 보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보과의 큰 임무가 개인정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유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DB품질인증을 받아서 우수인증을 받아져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DDOS도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어떤 실수나 아니면 사건을 대비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완벽하지는 않을 거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도 보면, 322쪽좀 봐주세요.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 서버 등 통합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관리하시는 것도 이제 외주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정보를 다루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보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은 좀 갖추고 계십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한 관리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안성이 문제고요.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다운로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고민을 더해서 일절 출력물 외에는 파일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한번 논의는 했었고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넣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정보관련 관리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보유출이라든지 구민들의 어떤 그런 우려를 좀 불식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저희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좀 해 주십시오.

네,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볼 계획이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어떤 시대흐름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국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손안에서 모든 정보가 다 왔다 갔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검증받고 이렇게 통제된 어떤 거기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좀 대비를 해 주시고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좀 예방하고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현황을 저희한테 좀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