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예,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여성합창단 등 4개 단체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으며, 재능 있는 단원의 참여 및 공연기회 등의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을 지원하여 주민과 소통·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력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시작으로 4월 초안산 궁중문화제, 5월 등 축제, 6월에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7월에는 칠석문화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노원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6쪽 4번, 노원 ‘탈’ 공모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회 개최된 노원탈축제가 우리 구를 상징하고 특징하는 탈 축제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노원 탈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탈을 선정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고 특징하는 탈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개최입니다. 합창단간 예술적 교류 및 합창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관내 소재 민간합창단 등 합창단 전체가 함께하는 합창제를 개최하여 우리 구 합창발전 및 화합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번, 상계 아트갤러리 운영입니다. 노원 순복음교회 뒤 구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64㎡의 상계 아트갤러리가 2015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 관내 예술단체들의 작품 전시회,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입니다.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 평방미터를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시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자연전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초안산 분묘군 유물의 훼손방지와 보존 및 관람 등을 위해 국․시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분묘정비, 관람로 조성, 가설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9번, 서울 구 화랑대역사 전시장 운영입니다. 서울 구 화랑대 역사 개·보수가 내년 5월에 완료 예정에 따라 지역 예술단체 갤러리 및 예술체험 창작교실과 미니철도 박물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10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많은 초등학생이 참여하여 농촌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1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노원구민 체육대회를 위해 총 1억 4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2번,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25개 구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3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32개 단체, 592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 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에 총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14번, 구민걷기 행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볼거리 및 공연으로 가족단위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4쪽 15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 관계로 당초 계획보다 체육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16번, 시민야구장 건립추진입니다. 프로야구 7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야구가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닌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육사 내 유휴부지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시민야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7번, 육사의 거리(정문) 개선사업입니다.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육사 내 유휴부지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야구장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구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육사의 거리 정문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고취하고 야구장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8번, 상계·장암지구 체육시설 및 어린이교통공원 부지활용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체육시설부지에 대한 최적의 용도결정과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 지하에 국제규모의 볼링장 시설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주민편익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번, 노원구 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가 직접 주민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체육용품 등 물품보관과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신축록 하겠습니다. 19쪽 20번, 문화관광진흥 기반조성입니다. 구민들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동네 마을여행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1번,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 및 단속과 불법게임물 수거비를 지원하여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22번,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고, 유명가수 초대 및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등 공연을 위한 기획공연은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3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는 4월에서 9월까지 각 권역별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은 3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라이브 락 콘서트 등을 개최 할 계획입니다. 21쪽 24번, 돗자리 영화 상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돗자리 영화 상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90억 5509만 9000원 대비 29.4%인 26억 6985만 원이 증액 된 117억 2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 화랑대역사 내 박물관 설치 등 1억 590만 원, 전통사찰보수 1억 3600만 원, 노원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 9억 7197만 원, 육사의 거리 정문개선사업 5억 1000만 원 등이 반영 된 결과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01~202쪽, 사업설명서 101~102쪽,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립예술단체 합동기념 음악회,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및 마들가요제 개최 등을 위해 총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103쪽 노원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구 대표 축제인 노원 탈 축제 개최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2~203쪽, 사업설명서 104~105쪽,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으로 총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쪽, 사업설명서 106~107쪽,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비로는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3~204쪽, 사업설명서 108~109쪽,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는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110~111쪽, 구립 민속예술단 운영비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4~205쪽, 사업설명서 112쪽,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연 및 예술관계자 등 간담회비, 예술학교 운영 민간보조금 등으로 2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13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총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114~115쪽, 노원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의 집 임차료, 공공요금, 간담회, 강사료 등으로 총 9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5~206쪽, 사업설명서 116~117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 시설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문화사업비 지원, 노원의 과거, 현재, 미래 사진전 등으로 총 3억 3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18쪽, 수락홀공연장 등 시설운영입니다.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에서 운영 중인 수락홀공연장 시설운영과 공공운영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19~120쪽, 상계아트갤러리 운영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과 다용도 전시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되고 있는 상계아트갤러리 운영을 위하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사무실 집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 등으로 1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쪽, 사업설명서 121쪽,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조명 등 공연장비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2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6~207쪽, 사업설명서 122쪽,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입니다.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3쪽,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입니다.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참여형 공연 개최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4쪽,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 행사지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에 따른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음향장비 임대 등을 위해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5쪽,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와 문화도시락 나눔 공연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6쪽, 돗자리 영화 상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돗자리 영화 상영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쪽, 사업설명서 127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마들농요 등 육성지원과 초등학생 농사체험, 산신제 지원 등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7~208쪽, 사업설명서 128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및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서 129~130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관내 문화재를 긴급보수 및 관리하고 문화재자문위원회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구 화랑대역사 전시장 운영을 위한 임차료, 공공요금, 박물관설치비 등으로 1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8쪽, 사업설명서 131쪽,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통사찰 학도암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3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동네마을여행 관광사업 활성화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개선을 위해 업소 계도 및 단속 등을 위한 경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34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입니다.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9~210쪽, 사업설명서 135~136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4억 7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쪽, 사업설명서 137쪽,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업무추진비,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181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211쪽, 사업설명서 138~13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 6개소에서 운영되는 야간체조교실, 당고개지구공원 등 17개소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9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1~212쪽, 사업설명서 14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141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2억 30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142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05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쪽, 사업설명서 143쪽,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213쪽, 사업설명서 144쪽, 노원구 생활체육회사무실 신축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체육용품 등 물품보관과 강사들을 위한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 노원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신축비용으로 9억 7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5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 관리와 업무추진비로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6쪽,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체육시설 부지인 SH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장기분할 10년 조건으로 매수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로 2차년도분 6억 3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7쪽, 체육시설 용도결정을 위한 용역발주입니다. 상계 장암지구 용도결정과 중계동 어린이 교통공원 지하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48쪽, 육사의 거리 정문 개선사업입니다. 야구의 생활체육 확산을 위해 육사 내 유휴부지를 무상제공 받아 시민야구장을 건립하고, 이와 더불어 육사의 거리를 구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육사 사거리 (정문)개선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214쪽, 사업설명서 149쪽, 공단운영비 전출금입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노원 구민회관 문화강좌, 노원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65억 7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요, 책자로 엮어주신 세부사업설명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지역축제 활성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축제는 활성화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획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정월대보름축제도 있고 초안산 등축제, 달맞이 등. 신·구 합동으로 여러 가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참 조화롭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초안산 궁중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사를 하면서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요, 2013년도에 3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시비가 30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 맞죠?

금년도요?

작년, 2013년도.

예.

그리고 2014년도 얼마 전에 했죠?

예.

그걸 보니까 2500만 원 지출이 되었어요. 시비가 150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 제가 이걸 보니까 2013년도에는 시비가 구비에 비해서 지원이 훨씬 많이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비율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2012년도는 시비가 1억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초안산 문화제가, 금년에 저희들이 초안산 궁중문화제라는 ‘궁중’이란 말을 더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몇 년간 초안산 문화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노력한 만큼 사실 행사에 대한 내실은 그다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투자효과가 적다고 해서 계속 감소가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초안산 문화제를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궁중문화제를 가미해서 가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더 투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궁중문화제를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금년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꼭 내시에 국한되어가지고 하면 너무 소재가 약하니까 거기에 궁중문화제를 겸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는 할 수 있는 취타대공연이라든지, 복장전시라든지, 이런 정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 관내에 태강릉이 있어서 그런 어가행렬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볼거리를 제대로 궁중문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수원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왕릉을 말씀하셨으니까 도봉구에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북한산 인근에 왕족의 묘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족의 묘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덕성여대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태강릉에 문정왕후 묘소도 있고, 조선 중종 때 두 번째…… 그리고 또 그 아들 명종의 묘지도 있고요, 인순왕후 묘지도 있어요. 태강릉에 이렇게 있는데 궁중문화제를 연계해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워진 예산가지고는 그냥 말 뿐인 것이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요. 그래도 노원에 문화재가 있잖아요. 태능에 가보면 전시관도 있어요. 그런 있는 것을 살려서 외부에 알리고 그것을 관광화시켜서, 아까 도봉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여행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초안산 문화제가 있어서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궁중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태능에 어떤 왕 묘소가 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네이버부터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부터 제대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아파트촌도 많지만, 공릉동에는요 30년, 40년대를 이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원에 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이례적인 전시성 행사로 계획하지 마시고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틀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주세요, 그냥 통과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능에서 한 1km 정도 가면 강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표지판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가서 찾으려면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면 훨씬 이쪽이 더 위상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면요 구립 여성합창단도 있고, 구립 청소년교향악단도 있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구립 민속예술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4개 악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합창단은 제가 연주회 때 많이 가봤어요. 아주 옷도 예쁘고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제가 연주회를 여러 번 가서 보면서 조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이 통틀어서 그 예산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을 보면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반보상금으로. 그런데 2014년도 68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줄었고요. 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실제로 가는 거는 2250 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운영비, 사례비 등등 해서 나가는 돈이 425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아이들 단복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교향악단 연주회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단복 그런 거는 큰 저기가 없는데 신발이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구두를 신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고, 또 새 거 좋은 구두를 신고 있는 애도 있고,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창단하고 틀려서 이 교향악단은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주로 밑의 발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것을 단체로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안 되어서. 그래서 단원이 바뀔 때마다 한 사람씩 구두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각색이 되고. 또 형편이 괜찮은 애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서 주니까 좋은 것을 신고, 또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은 운동화 신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복구입비가 있네요, 30만 원씩 해서 20명분. 이것도 지금 전체 단원이 알아보니까 한 60명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못 해주고 순차적으로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다치고 이 아이들한테 구두 정도는 단체로 다 똑같이 한번 해주고. 그래서 새로 바뀔 때마다 맞춰주는 건 똑같이 통일이 되니까 한번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이것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알아보니까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 단복을 한 번 맞추면 떨어질 때까지, 빛이 바랠 때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치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작년에 맞추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예산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 맞췄대요. 그러면 2년마다 맞추게 되어 있어도 작년에 못 해줬죠?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동결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해주세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우리도 명절 때 엄마들이 추석빔이라고 해서 티셔츠 하나만 사줘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시고요, 더 열심히 보여 지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힐링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파급적으로 효과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제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3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사업 활성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능에서 강릉으로 가는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도 찾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제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하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성북구에 사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박물관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추가 와있네요.

예, 그 박물관투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려놓은 뒤에 서울시에서 관광활성화 계획이 자치구로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는 동북4구 박물관투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웬만한건 다 그냥 아이템만 주는 데 동북4구 박물관투어 사업은 아예 아이템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동북4구에 1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조건이 자체부담을 2000만 원하는 조건입니다, 20%. 그러니까 4개 구에서 500만 원씩을 부담을 하라는 조건이라 저희들이 이걸 편성해 주시면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서……

이건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한 한 이후에 계획이 내려와서 부득이하하게……

그러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냥 볼 것도 없이 ‘에이, 별것도 아니네’ 하고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예산 다 찾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중랑천 수영장 미끄럼사고가 많아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미끄럼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그것은 공단의 전출금으로 나갈 겁니다.

아, 전출금 속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

그걸 한번 내년에는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작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술단 있으니까 막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D/B화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바꿀 건지, 조정할 건지,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연령층도 그렇고, 그래야지 저는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D/B화를 좀 해서 내년도에 제가 행감 때 꼭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노원문화원은 이번 행감 때 아주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운영지원 얘긴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안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요?

예, 저희들은 편성 요구한 안은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 가결되기를 항상 원하고 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들어야죠, 그거 안 들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럼요.

등축제요?

저희들은 내년도 등축제 예산을 지금 넣어놨죠.

지금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전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미니 축제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비슷한 유형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정말 탈 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행사 콘셉트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공원.

노원 탈 축제는 지금 저희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데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정말 노원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 2회까지 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노원구에서 개최하는 모든 문화행사를 대표할 수 있는 퀼리티 있는 축제, 더 나아가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까지도 저희들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면 전국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 노원의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탈 축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가급적 노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문화축제를 기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 듣는데요. 저희가 노원구라는 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노원구 휘장도 만들고, 노원구 상징물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은 우리 노원 구민들의 기상을 고려해서 말과 꽃과 나무, 이런 것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향토문화 행사는 여기에 탈이라는 예전에 양주군에서의 탈문화가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꼭 노원구의 상징물하고 가급적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4. 5000명 됐습니다.

내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아니죠. 용역을 일찍 발주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는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는,

예?

아니, 텃밭이 상추 같은 경우는 계속 키워 먹고 있는 거니까……

교육비 지원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박영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일련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할 때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한 1시간 정도, 화재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예산편성 과목이 다른 데에 가 있어서 그 예산과목에 맞게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워크숍을 뺏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보상금에 들어있는 것을 실제로 워크숍 가는 비용에 맞게끔 별도로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학교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서울시에서 80%를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매칭비로 20%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다 위탁을 해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계속하고, 얼마 전에 정기연주회도 가졌습니다.

별도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연주자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악기를 구입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옷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 별도로 아이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간담회비용입니다, 간담회 비용.

예를 들면 기독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이브 때, 이번에도 성탄절 예배를 새벽에 구청에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고 나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분들하고 업무협의라든지, 간담회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4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이것은 포괄로 잡혀있는 것이지 단체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있고요. 위원님, 우리가 예술단체가 많은데 예술단체가 사실 열악합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보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다보니까 사실은 그 분들의 식사대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꾸 탈 축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쉬운 게 적극적인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는게 아쉬워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노원구하고 탈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사실은 탈 축제를 새로 만든 게 아니죠. 국장님?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노원축제가 있던 것을 콘셉트를 잡은 거예요.

탈로 잡은 거죠.

탈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서무 보는 분들은 ‘이게 왜 축제가 왜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해를 잘 구해야 돼요. 가령,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성공한 축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함평의 나비축제예요. 함평하고 나비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지자체가 생긴 이후로, 지자체 운영된 이후로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축제를 해. 대동소이했어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구만 그래, 그러니 우리 노원구만은 거기서 특화를 해보자. 무엇을 할 것인가? 고구마를 할 것인가, 잉어를 할 것인가, 개구리를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하다가 콘셉트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탈이라는 것이 익명성이 있어서 탈을 쓰면 나는 사물을 알아보지만, 대중들은 자기를 몰라보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용감해지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노원구는 예전에 양주군 노해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대놀이의 발상지가 애오개는 본산대였다고 한다면 양주는 별산대였다. 그래서 지금 퇴계원 산대놀이도 있고 송파 산대놀이도 있다. 그래서 탈을 잡은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늘 이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말이죠, 문화는 그래요. 저소득층은 문화에서도 소외된 계층들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요 교육이나 복지나 여기서 소외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문화에서 소외된 게 가장 크다고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고급문화 얼마든지 향유해요. 비싼 공연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그러면 문화와 체육시설에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왜냐? 투입대비 효과는 훨씬 이게 좋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 체조하지요. 노원구에 6000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이 인풋대비 아웃풋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문화와 체육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밤에 에어로빅 있죠. 에어로빅은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적게는 30~40명, 많게는 200명이 즐기고 있어요. 그것은 한 개인의 건강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개인의 건강이 나중에는 사회 간접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의료비가 적게 들어간다. 당시에는 효과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문화는 단순 숫자로 비교할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부터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막 알만 하면 싹 바뀌어, 그래가지고 또 몰라. 그렇다고 그걸 누가 교육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공유된 인식이 특히 문화체육과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에 구립여성합창단 단원수첩 제작이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수첩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나요? 이거. 그 다음 운영비하고 간담회비가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국장님!

예.

굳이 나누자면 달리 할 수도 있죠?

……

다른 데는 구분이 좀 안 되면 같이 운영비를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만은 간담회가 따로 있고, 운영비만 따로 있어요. 꼭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따로 해줘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칭이 사실은 합창단 공연 연습비입니다. 연습을 하다보면 그 분들 물이라든지, 잠깐의 다과를……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공연연습비입니다. 이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 연습을 두 번만 하나? 그럼, 수첩제작비는요?

수첩제작은 지금 신규단원들을 매년 뽑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물어봤더니 사실은 거기에서 200만 원을 다 쓰지는 않고요, 거기에 일정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사실 일반보상금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수첩제작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항목이 좀 안 맞다.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고 항목 나름인데…… 구립합창단을 잠깐 볼까요? 합창단에요, 내년에 음악캠프를 갈 예정인 모양이죠?

매년 음악캠프를 가져 왔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금년엔 없었어요.

일반보상금에서 나갔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의 항목에 맞춰서 분리하자 해서 일반보상금에 있는 목을 하나 더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이 얼마였어요? 금년에. 쓴 게.

지금 4850만 원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러면 금년에 합창단 워크숍이나, 어디 간적 있어요?

예, 워크숍 갔습니다, 여름에.

거기에 얼마 썼어요?

300만 원 예산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800만 원 쓸 건 뭐죠?

거기는 포괄로 되어 있어서 민속예술단 쓸 것까지 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민속예술단 쓸 것을 굳이 합창단에다 해 놨어요? 말이 이상한데……

우리가 구립예술합창단이 총 예산액이 2083만 5000이어서 현재 집행된 게 1855만 원이고요. 지금 22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비용은 지난번에 제주도 공연가면서 낙찰차액,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깎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돈은 228만 5000원이 남는 겁니다.

좋은데 18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이거야. 1855만 원.

1855만 원은 제주도 공연입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것, 그거 쓴 겁니다.

다음 125쪽에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거기에 이월된 게 있어요. 불용액이 1600만 원이나 있어. 이거 왜 그래요?

금년에 문화의 거리하고, 찾아가는 문화 개최는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부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돗자리 영화제도 못 했던 일부를 활용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문이라니 할 얘기도 없고. 생활체육 139쪽,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투자대비 효율이 참 좋은 것이 이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이전, 기공체조인가요? 거기죠? 3500만 원.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생활체육광장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기공하고 에어로빅하고 다 같이 포함돼서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동결시켰습니다.

공단운영비, 여기는 좀 세게 이월이네. 3억 4000이나, 이거 인건비성이에요?

예, 인건비입니다.

3억 4000, 전체 예산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 공단에서 세부내역이 있어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공단에서 요구한 예정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주는데 실집행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계수조정 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철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잠깐 몇 가지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원의 자랑으로 탈 축제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요. 우리가 탈 축제를 1회 때 하고, 2회 때 하시는 걸 쭉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탈 축제라고 해서 그 날 하루에…… 그 전에 탈 축제의 날 이전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시고, 만들고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 탈 축제 그날은 가두행진 그것밖에 없죠? 그리고 탈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 그것 말고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대사업들이고, 부대행사들이죠.

탈 축제 콘셉트가 당일에는 퍼레이드가 비중이 좀 크지만, 저희가 노원 순복음교회에서 롯데사거리까지 행사장을 막아놓고 그 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콘셉트들이 다 탈 축제에 관련된 행사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고 우리가 봤으니까 아시지만, 노원 순복음교회 앞에서 롯데백화점 앞에까지 막아놓고 그 날 탈 출제행사라고 하는데, 탈과 연관되는 사업들은 몇 개 안돼요. 부스, 실제로. 옆에서 탈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퍼레이드가 주목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대회 날 탈 축제를 함께, 그래서 탈 축제날에 체육대회를 집어넣어서 체육대회하고 탈 축제를 함께 하면, 지금도 체육대회 경비가 올해 한 1억 2000 잡혔죠? 탈 축제 제반경비가 한 2억 이상 잡힌 것 아니에요? 한 3억 5000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루에 하면 지금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탈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면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고, 우리가 탈 축제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탈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노원 탈 공모전 개최’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여기에 소요예산이 500만 원인데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엄청나요, 이게. 금상 한 명이 200만 원인데, 상금이 200만 원이면 엄청 큰 상금이죠?

지금 노원구에서 매년 노원구를 알리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500 잡았는데, 사실 사진전시회도 지금 500정도인데요. 이것은 우리 노원구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홍보라든지, 공모를, 사실은 그 자체로써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금을 걸어놔야 거기에 진정한 실력자라든지, 우리 노원 탈 축제에 맞는 그런 탈을 만들 수 있고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금을 좀 그렇게 걸었습니다.

저는 탈을 우리 노원에 맞는 탈을 만든다, 이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우리가 탈 축제를 하게 된 것도 우리의 문화계승, 역사계승, 이런 차원에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탈을 우리가 잘 이해시키고 탈문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은데, 탈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탈, 현대적인 탈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역사의, 문화의 수준이 전승되어 온 그런 탈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탈을 쓰고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솔직히 해학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통쾌함도 있잖아요. 상놈들이 양반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난전 벌려서 거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탈 쓰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콘셉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게 더 큰 것이지, 새로운 탈 만들어서 뭐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의 품격하고 같은데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문화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품격을 나타낸다. 문화와 체육은 정말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문화와 체육은 같이 향상되고 발전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정경제가 좋고 돈 잘 벌고,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아졌을 때 문화 쪽, 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쪽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경제가 좋으면 이런 데 많은 투자도 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세계적 경제가 이 보다 좋아질 수 없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하면, 체육동호인단체 육성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 내년에 2억 5000이라는 돈을 그 분들에게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억 5000,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체육행사를 가봅니다마는 체육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돼. 우리 구청에만, 우리 구에만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막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회비를 좀 걷으라는 얘기예요. 1년에 1만 원이면 1만 원. 동호인들이 아니에요, 동호인. 그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그런 체육단체면 좀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쓰다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육단체들은 자생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줘야지, 계속 시에 기생하고, 구청에 기생해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발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지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 쪽으로라든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자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격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격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사격단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 사실. 그리고 전국체전이라든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체전 나가고 아마 그럴 덴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을 탔는지, 나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의원들도 몰라. 지금 체육단체 이런 단체,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던 이 체육단체가 사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의원들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상을 몇 번이나 탔는지, 가서 성적이 어떤지 조차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구에서 사격선수들 우리가 잘 육성해서 정말로 잘 키우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노원구 사격단은 잘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진흥법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비인기종목 하나씩을 육성토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격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는 하기 싫은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우리가 하고 돈 그냥 던져주고 있다.

좀 더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해서 상당한데 인건비도 1억 6000만 원이나 되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해서 사격단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하더라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도 지양해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합시다. 연구를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상계 장암지구, 작년에 우리가 땅을 어렵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올 4월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샀잖아요. 샀는데 우리 상계동 쪽에는 주민들이 정말 이거 많이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 분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좀 빨리빨리 해서 체육시설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 217쪽부터, 사업설명서 153쪽,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실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관리 및 근무복 제작 등에 총 3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15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사무관리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5155만 원,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43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 등 총 1억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15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2억 6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156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종합서고 소독비 등 일반운영비로 1750만 원,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등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219쪽, 사업설명서 157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업무 수행경비 및 급량비, 공공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총 6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158쪽,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내역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수행경비 및 공공요금비 118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근무환경 조성, 민원근무복 제작에 보면 35만 원씩 72명해서 252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동복, 하복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36명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72명이죠. 동·하복이 다 포함된 거니까.

작년에 보면 하복은 22명, 동복은 42명, 이렇게……

실제로 집행할 때는 그 인원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은 민원여권과하고 부동산정보과, 교통민원실, 보건소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예, 하복이 니트가디건 하고, 니트 두 벌하고 해서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되고요. 동복은 상의 한 벌로 해서 약 18만 원 계산해서 1인당 35만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예산하신 거예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니트 해 주니까 안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직원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근무복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좋은 걸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기준이 있어서 유기한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기한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상·하반기 한 번씩 민원업무 단축기간을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문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기기상에서 전자문서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존기간이 끝나게 되면 종이문서 같은 경우는 서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자문서는 시에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원여권과에서 저희들이 문서관리를 얼마만큼 충실히 잘 했느냐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경비입니다.

평가항목지표가 있으니까요.

예.

호적 관련 업무라든지, 전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적 관련 업무도 있고……

박포영 저희들이 법원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그런 것은 법원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박포영 등기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법원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원에서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박포영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오늘까지 긴 레이스를 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불용예정액이 있어요.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 금액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 점 강조 드립니다. 내년에 이 예산현황을 가지고, 제가 이거 없애지 않습니다. 내년에 볼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국 이선기국장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셨고, 아마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감이나 심의 때는 질책도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 그러나 진심으로 칭찬해야 될 일이 소위 말년 국장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라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숙제를 하나 더 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위 사업일몰제라는 것이 있지요? 끝나면 없애고 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업무가 줄지 않는다. 해가 바뀌고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면 틀림없이 사업은 늘어나고, 또 서울시, 또 국비 매칭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하급직원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는 항목은 줄지 않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특히, 하급직원들은. 그래서 업무간소화, 즉 업무의 슬림화를 해야 한다. 그건 누가 하느냐? 직원들은 못해요. 특히, 하급직원일수록 못합니다. 왜냐? 겁이 나거든. 이 사업 없앴다가 무슨 질책을 받아요? 그 업무는 국장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기획재정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업무의 통합, 비슷한 업무들이 있어요. 한 과 내에도 있고, 국 외에는 별로 없지만, 한 과 내에 비슷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것을 담당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통·폐합, 또 과감한 폐지를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숙제인데요, 이것을 흔한 얘기로 서랍정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서랍정리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랍이 넘쳐나 버리니까. 그 때에 서랍 정리 할 때는 정말로 과감해야 돼요. 이거 안 썼는데 언젠가는 쓸 것 같애, 서랍에다 다시 집어넣거든.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1년에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은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사업을 마지막으로 추진해 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얼굴을 맞대고, 그 분들하고 같이 항시 이야기하고, 같이 의견 나누는 부서가 이 민원여권과인데요, 하여튼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가보면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우수공무원들, 친절공무원들 좀 찾아내서 포상도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가산점도 줘서 인사에 반영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민원근무복을 지난번에 만들어서 입었는데 입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제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그 옷 같이 입고 쭉 앉아 있으면 보기 좋겠다고 해서 좀 시원한 옷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니트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더워서 못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입고. 그래서 보기가 좀 민망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면, 정말 이번에는 민원여권과에 앉아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놓고 입지도 않고, 강제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예, 민원복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니트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 당시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다 원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입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재질도 잘 선정해서, 입으면 예쁘고, 또 입어서 시원하고, 또 입어서 따뜻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전년대비 3.9% 증가된 1억 830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 행정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 감사와 시스템정비를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과 감찰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입니다. 보건소 2개과, 교통환경국 3개과, 교육복지국 3개과 등 8개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일반행정과 자치회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 분야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청장과 구의원, 신고의무대상 공무원 등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과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실행계획과 현장을 확인‧점검하여 주민생활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응답소 현장민원 및 182운영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을 이용,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신고접수와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과 18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민원 정책회의를 운영하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유도와 대책강구 등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와 기획조사 등에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노원 주부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해 생활 속의 불편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권정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거버넌스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내부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도봉‧강북‧성북구가 협력하여 감사정보 교환, 교차 감사 실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인 ARS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편‧부당함과 시정‧건의 요구 등을 업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사업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1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7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억 7616만 8000원 대비 690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30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2486만 7000원, 공직자 의식개혁에 492만 원, 갈등민원 조정에 607만 8000원, 생활민원 해소에 1895만 원, 인권정책 추진에 616만 원을, 기본경비에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세부사업 설명서 7쪽, 청렴도 향상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 강사료와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도조사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감사자문회의 운영과 자체감사 업무추진과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을 위해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비용 등으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 조정업무 추진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0쪽,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활동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쪽,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쪽, 환경순찰 및 182 민원처리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신고처리 우수부서와 직원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4쪽, 노원 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주부살피미 활동용품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간담회 비용 등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1쪽, 세부사업 설명서 15쪽, 인권정책 업무추진 편성내역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교육,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서 13페이지요. 기획환경순찰 응답소 및 일빨리 민원처리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260만 원, 똑같이 예산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신고처리 우수부서 포상내역이 쭉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포상금을 걸고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60만 원 세운 예산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지 말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아 보면 애프터서비스도 좋지만 비포서비스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든지, 나누어서 하든지,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서 집행이 다 잘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고요. 내년부터, 아직 운영위가 설치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예. 저희가 아직 예산도 안 잡혀있고 인력도 배정을 받지 못해서요.

……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기는 저희가 적절하게 나누어서 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하긴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대강당에서 한 번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는 피곤해서 강의흡수도가 굉장히 낮아서 소강당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적절하게 합니다.

청렴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하는 거니까요.

문자를 보내는……

민원인들 한 3000명씩……

예, 민원인들을 저희가 연간 한 3000명씩을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내방민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까지 했던 것이……

예.

예,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스템을 저희가 빌려와서 하는 거였는데……

예, 임대비하고 비슷한 거죠. 시스템에 대한……

예.

……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함께 전체 공통운영비 형태로 지금 사용을……

예.

그건 꾸준히 해 왔습니다. 매달 전부 다 결과도 취합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요.

3000명.

예.

인·허가하고 지도점검들,

예. 그리고……

예.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3000명 정도씩 ARS가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허가 쪽도 있지만 유기한 민원이 있거든요. 1층의 민원실 같은 데……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부서업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친절도 뿐만이 아니라 무슨……

예, 청렴도가 친절도하고도 연결이 되어있고요. 업무숙지도라든가, 단순하게 금품요구라든가, 향응요구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업무숙지도, 그리고 적절한 태도, 절차위배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포괄하는 거라서요.

예, 나중에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요.

예.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문회의는,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별도로 하는 게 있고요. 자문위원회 위촉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짚어야 될 부분들을 사전에 자문회의를 하는 것은 올해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이나, 자료를 다시 산출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도 있고요.

예.

업무추진 하는데……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외로 드는 비용들이, 단순히 정보제공 통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외로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에 있어서 사전에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드는 비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이번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바뀌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위촉하는 과정에……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상패를 드린다거나, 이런 비용들도 있고요. 다 만들어서 상패를 드리거든요. 그럴 때 쓴 비용들도 있고, 그런 것을 몰아서 여기다 업무추진으로 저희가 집어 넣은 겁니다.

예? 잘 못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할 거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뽑아져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린이집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 그런 강연을 예정할 수도 있고, 상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외부 전부입니다.

예.

예, 어린이 아동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권에 취약한 부분이 외부와 연결이 되어있다면 그것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 추상적인 계획만 잡고 있고, 아직 담당자도 배정이 안 되어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문화원, 제가 감사 요청했는데 언제쯤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 받은 감사가 노원문화원하고, 또 손명영위원님께서 하셨던 불이익 발주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정상 잡아 놓은 것들이 굉장히 빡빡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정감사형태로 해서……

하계1동 음향시스템 교체감사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예방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사건이 터지고 나면 우리 노원구의 1300명 되는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게 언론에 나가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게 안타까울 때가 많죠. 1300명 중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를 다 매도하는 이런 사회적 여론들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미리 예방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월요일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의 심사와 2015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