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보건소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원구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 봉양순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위원님께서 보건행정에 합리적 운영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5530만 원이 증액된 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중요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인건비 상승률 3.8%를 포함해서 참여형, 표준형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운영 예산으로 9억 3340만 원이 증액된 98억 원이 되겠으며 생활건강과는 세출규모가 134억 3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7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확대에 따라서 증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약과 세출규모는 29억 59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60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요사유가 노후된 장비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201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규모는 103여억 원이었는데 전년도 대비 21억 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요사유가 국가 보조사업 50개 중에 예방접종사업으로서 13억 5200만 원에서 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반면에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기금수입으로 30억 5310만 원에서 전년대비 13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도 국가보조사업과 더불어 시비보조사업의 매칭관계로 11억 2800만 원이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관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과 함께 할 과장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금번 자료는 2015년도 세출사업예산안과 보건소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30쪽 경상세외수입 분야로서 수수료 수입은 8950여만 원이었으며, 다음 사업예산안 131쪽 의료사업세입은 4억 450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437쪽부터 438쪽이며 사업예산안 675쪽부터 6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세출 총예산 규모는 98억 26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로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한 표준형,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안 437쪽, 세부사업설명서 675쪽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따라서 업무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그를 통해서 기능부서를 통합 배치하고 공간에 있어서 재활용코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다른 시설과 건물에 비해서 오래된 관계로 노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 및 공간의 재배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7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원행정에 필요한 인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38쪽입니다. 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68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운영관계로 전문인력 의무교육비를 9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8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38쪽부터 4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682쪽에서 683쪽에 이르는데 표준형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릉2동에 주민청사를 개보수하고 2월로 표준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해서 2억 28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형 보건지소는 2013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상계2동 공릉복합청사 3층에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8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드웨어부분을 마치고 소프트웨어 중심에 있어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로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 관리내역으로 44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유지 및 관련 기관 관리를 위해서 2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442쪽에 어린이 급식안전 관리센터 운영으로서 국·시비를 포함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0쪽에서 691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실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등 보상금으로 1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히 생명존중사상과 종교인과의 연합으로 영성적 재활을 도모하고 그리고 값싼 비용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종교인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으나 당초 시작연도부터 종교인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종교인연합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종교인에 있어서 본연의 숭고한 생각을 함께 하고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민간이전보조로 종교인단체와 연합한 생명존중사업비를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지역공동체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에 있어서 건강할 때 지속적인 도모가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는 약 1542명인데 그 중에 종교인이 10% 미만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종교인이 전체 대한민국 수준의 46%이상, 개신교가 26%, 불교가 14%를 고려할 때 종교인의 참여와 종교인에 의한 사회운동이 우리 민간과 연계한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꼭 참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원산지 표시제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용입니다. 1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인력운영에 관한 운영경비로 446쪽부터 448쪽 법적 기본경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78억 4311만 원과 그리고 기본경비로 3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총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 및 세부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163쪽입니다. 본 기금운용은 모법인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행토록 하고 재원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 등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영내역은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그리고 식품위생에 대한 정책 및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부분과 지출부분 양면이 일치된 운영으로써 운영계획의 포괄적인 개괄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기금운용안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식품진흥수입기금 총 규모로 4억 5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외적 세외수입으로 6210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으로 저희가 은행에 예치 또는 예탁한 수입으로 3억 932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168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억 5553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8980여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는 과징금에 대한 수입이 감액되고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영업정지 시 영업대체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데 경영이 나쁘니까 과징금 대신에 직접적인 영업정지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8980만 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168쪽 식중독 예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전자의 식품진흥운영계획에 의거 미생물간이키드, 식중독 예방에 대한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68쪽부터 169쪽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로 6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제품유통식품 안전관리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1쪽 상단에 포함된 내용으로 식품접객업소 유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4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기금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171쪽에 예치금과 예탁금으로서 여유자금 예치금 2317만 원 그리고 예탁금으로는 2억 6800여만 원을 예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사업이 홍보사업비로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나갔고 이번에 97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가정 내와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하고 구성원에 있어서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사업으로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집부터, 이웃부터 자살할 수 있다는 위험율을 갖고 그것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홍보 및 교육자료 플래카드, 리플릿 제작 이렇게 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970만 원을 잡았는데 주로 나가는 게 홍보라 그러면 플래카드나 리플릿 제작으로 나갔다는 거지요?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강사료인가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지급되는 게 강사료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리플릿이나 플래카드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생명존중팀장 안승철입니다. 작년에 나갔던 예산중에 홍보사업이라는 건 교육도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갔던 것 중에 큰 것들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배지가 있습니다. 생명사랑 배지 이것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안내책자, 이것도 20만부 해가지고 각 행사 때마다, 그리고 다른 곳 회의 때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음악회가 올해 있었는데 음악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안내책자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자살예방 교육이나 사업할 때도 지출되는 게 있었고요. 생명지킴이 양성이나 보수교육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서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조금 감액해서 970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늘 하기 위해서 CD제작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책자도 똑같이 제작하고 배지도 똑같이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냥 작년에 1000만 원 올렸으니까 올해도 1000만 원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인식개선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사업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나 학교, 관내 회사 같은 데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쪽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CD라든가 자체 제작해가지고 더 열심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 추가된 게, 1000만 원이 증감된 이유를 보니까 중장년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지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마음건강평가를 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마음건강평가를 하지만 중장년층, 특히 관내에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 사업체에 계시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마음건강평가를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평가 스크리닝이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직접주면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정서지원이라든가 다른 연결해야 될 서비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서비스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변에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노원구 주민들인가요?

노원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구민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 이런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노원구에서 할 게 아니라 국가사업 같은데요. 노원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노원구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걸 하다보니까 저희 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때는 더 넓게 서울시 입장이라든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니, 자살예방사업이 국비로 하는 거예요, 구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사업예산안에는 구비만 나와 있지만 시비가 1억 10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종교단체 자살예방 음악회 개최에 3000만 원, 각 종교단체에 1000만 원씩 해서 3개 단체, 그다음에 지역 종교단체 자살예방 사업 지원 해서 3개 단체 100만 원해서 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종교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통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종교단체 자살예방 사업은 해오던 겁니까?

저희가 당초 시작년도 부터 해오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성 지지 및 생활 지지를 위해서는 종교와 밀접한 지원이 있는 것이 비용효과 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종교단체에서 음악회를 해오던 것은 알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자살예방 사업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교의 기본 취지와 저희가 MOU를 먼저 책정했었는데요. 그것은 생명존중과 일치된 가치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3개 단체잖아요? 어디어디지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연합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교는 불교연합회가 있나요?

예.

천주교도 천주교연합회가 있고요?

예, 생명존중은 국가나 지방정부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현재 180명에서 146명으로 감축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노원 구민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22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허락이 된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작년에 4만 원씩 해서 9명, 2회 12달해서 864만 원이 나갔어요. 올해는 1088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공중위생팀장 양회군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대비해서 동일하게 잡아놨습니다.

아니, 일반보상금에 보면 224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그것은 시비여서 시니어감시원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에서요? 그러면 활동비 4만 원 주던 것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인원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 수당이 4만 원에서 오른 거네요?

그대로 4만 원인데요. 같습니다. 4만 원입니다.

4 곱하기 9면 36이지요? 36만 원 곱하기 12하면 얼마 나오지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시설점검 명예감시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서 활동비 일부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를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4만 원 곱하기 9는 36만 원이에요. 곱하기 12 해보세요. 1088만 원이 나오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도 중에 단독처리됐던 것이 올해는 내시가 먼저 내려와서 본예산에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는 계산해보니까 864만 원 나오는데……

활동비에 다른 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공중위생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중위생점검을 해서 단속이나 처벌이 된 적이 있냐고 여쭈어 봤을 때 한 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시원 활동비가 올랐기 때문에 여쭈어 본거예요. 공중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한 번도 처벌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노원구 위생이 너무 잘되어 있던지, 아니면 제대로 점검을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김경태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있어서 종교단체 자살예방 음악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태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애초에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했지요?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하면서 소관부서별로 종교단체를 소관하는 부서가 연계한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가 뭐지요?

생명존중에 있어서의 존재감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존중에 관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13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종교음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생명존중팀이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쪽에 음악회를 해서 각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생명지킴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되어 활동이 더 넓게,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감과 끝없는 영적생활을 하는 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그런 모든 요인이 포함된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회를 할 때마다 참석률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2013년에 3개 단체 음악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현장에 홍보활동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거의 폭발적인 인기로 음악회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만약에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교회 신도들만 참석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다 초빙을 했습니다. 협회장님들하고 거기에 소속돼서 생명존중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초청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일부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 자살예방 음악회라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살예방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전에 활동해왔던 음악회를 보면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하고 거기에 소속돼서 일하는 생명지킴이분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종교단체 자살예방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100만 원씩 3개 단체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에서 자율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설교말씀으로, 불교에서는 주지스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신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살예방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음악회에 대해서 얻어지는 큰 기대효과가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일반인들이 알기에도 이런 게 효과가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 3000만 원가지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노원 천주교 성당에서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신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비를 갖고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획기적이고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음악회라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와 이 음악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음악회로 인해서, 만약 음악회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은 1000만 원씩 각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결산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결산보고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 원을 주었으면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게 골고루 교회에 돌아가면서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 그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절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한 절에만 이게 갈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지원하고 그 사업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000만 원이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와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를 한 번 치르려면 다 같이, 구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보건위생과에 넘어오게 되면 좀 더 높은 의미의 종교음악회로서 한 단체에 속하지 않는 그런 음악회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자살예방 음악회를 가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살예방도 할 수 있고 많은 구민들이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하고 간담회비,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감액의 원인이 어떻게 되지요?

식품안전팀장 최철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이 5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 1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명은 더 안 뽑습니까?

이게 구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3년 임기가 있어서 지금 1년이 지났고요. 2016년 3월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서도 소비자단체 같은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저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FTA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수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확실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 연도에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도 더욱 더 배로 뛴다는 마음으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 171쪽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봐주세요. 과장님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단속반원 월동기 야간단속 피복비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가 108명을 가지고 한 달에 18번, 3명씩 한 조로 해서 18번 운영하고 12개월 운영한다고 해서 2500만 원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08명이 연인원 648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108명이 하면 1년에 6번 하는 것으로 나와요. 수당은 두 달에 한 번씩 4만 원 수당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아까 김경태위원님이나 이한국위원님이 원산지표시나 여러 가지 식품위생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8명이 한 달에 두 번 정도씩은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여기에 1억 정도는 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00만 원 가지고 적은 게 아닌가요? 업소가 1만 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전체에서요?

예, 지금 과징금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줄이더라도 이것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제 방으로 찾아와서 과장님하고 와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청사부분이요. 작년에도 2억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계획이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이월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보건소 지하 리모델링 관련은 시범발주해서 12월에 예산이 건설회사가 선정되는 관계로 소비가 될 예정이고요. 2015년도 계획은 건물이 각 부서가 여러 가지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과별로 부서를 정리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예산이 잡혔고요. 그런 공사비 관련입니다.

2014년도 것은 지하부분이고 나머지는 과 정리하는, 위층 것인데 계획서상 2014년도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동일해서 어떤 부분이 지하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기금운용계획보시면 168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서 사무관리부분에 공릉동 국수거리 디자인거리 조성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이미 국수거리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팀장 허경무입니다. 조형물이나 간판지원 이런 지원사업으로 쓰는 것입니다.

3년차인데도 아직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어떤 지원이 갈지 몰라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릉동은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어서 일부 공릉동 거리에는 국수거리가 있다고 하고 또 지하철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마니아들이 일산에 국수거리를 알듯이 지속적인 조형거리와 스토리를 만들어서 국수거리가 활성화되어서 노원구 공릉동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해서 없는 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감사 때 주신 식품진흥기금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이 전혀 쓰이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어요. 식품위생감시원은 10명이고 식품감시원은 또 3명입니다. 하는 업무가 다른 것이지요? 어떻게 다른 가요?

저희가 감시원이 108명인데 그 감시원을 가지고 공중위생, 원산지, 식품위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뽑는 게 아니고 그 인원 중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 부분에 나누어져서……

일하는 게 달라서 따로 따로 예산상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이요. 170쪽이요.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 활동보고하는데 500만 원은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식품감시원이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108명으로 늘어나면서 불가능해서 1000만 원 정도에서 올해 500으로 일단 낮춰 놨습니다.

그냥 단순 교육이 아니라 워크숍비용입니까?

예, 워크숍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6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보시면 좋은 먹거리 섭취와 음식 섭생을 통한 건강관리도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식품위생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360만 원인데요. 사업대상에 보면 5000여개정도의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주점, 식품자동판매기 이렇게 해서 5000여개정도의 식품위생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6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360만 원은 식중독 예방이나 홍보물하고 행정처분할 때 저희가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 반송료, 우편료 이렇게 해서 홍보비나 추진비 이런 것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 각 식품위생관리 대상들의 식품위생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들이 다 배부가 되나요?

현재 체크리스트는 신규 신고나 양도할 때 안내만 해주고 체크리스트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자율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타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기금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3억 8594만 1000원이고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2015년 말 조성액은 2억 9100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9400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편성이 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금이 다 고갈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과징금 수입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보조금하고 과징금인데, 과징금 수입이 줄면 자꾸 고갈이 되겠지요. 강남 같은 경우는 기금이 약 200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건전화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절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금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이루어지면 천상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기금이 고갈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은 폐지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맞춰만 놓은 것이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은 사업에 써야 맞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모든 일을,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건전화하고 이런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기금에서 여태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다 나열할 것이 아니고, 또 건전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축소해야 될 것은 축소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것은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건전화를 도모해야 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대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잘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는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어요.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하는 데가 지금 어디지요? 노원정신건강증진센터 여기 맞아요? 거기 지금 자살예방사업으로 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있어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하는 방법과 중간단계에 있어서 소집단 중심, 학교나 교회나 또는 자발 단체중심으로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추후관리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자살유가족 및 자살상담 그리고 심각한 위험군에 대한 직접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6명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소관 과는 아닌데 뒤에 보면 생활건강과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거의 7억 정도가 되어 있고 그 중에 7억 정도가 운영비, 인건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쪽에는 총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17명인데 총 합하면 27명이 됩니다. 다른 부서에 있어서 시·도비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27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신보건센터의 주는 정신질환자 10%에 대한 추후관리 및 응급의료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로 부터의 후생복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유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긴 얘기가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데가 제가 얼핏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쪽과 이쪽에 거의 10억 넘는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6명이 근무하시는 것에 비해서 2억 9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런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사례 효과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올해 그냥 단발적으로 하는 연구용역비인가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존중팀장 안승철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복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중계2․3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번에 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으로 일단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단발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0만 원이 있습니다. 운용기금 169페이지에 보면 노원 맛집멋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7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700만 원이 나오지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제작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에 1년에 700만 원이 든다고요?

예, 홈페이지 관리는 라이센스가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용역비로 거의 계약한 것입니다.

아니,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지급을 한다는 건데 보통 업체한테 그렇게 많이 주나요? 일반회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5만 원에서 부터 많게는 20~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6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보통 각 과마다 홈페이지가 있겠습니다만, 라이센스비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자료로 계약업체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단속반 월동 피복비 10만 원씩 해서 1087만 원 예산 책정된 게 작년에도 올라오지 않았나요? 매년 이렇게 피복비를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팀에서 감시원들한테 겨울에 추우니까 피복비를 제공하는데 작년까지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올해는 제공 안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제공해서 올라온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년 위촉되는 게 아니라 유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년 이렇게 옷을 지급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소비자 감시원 분들이 2년 활동을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잡아 놓은 게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차원에서 기금을 잡아 놨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분들 중에 보면 기간이 2년인가요?

예.

그런데 유임이 가능하신 거지요?

1차 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오한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김경태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국수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조형물과 간판 그런 개선사업으로 해서 잡아 놨다고 하셨는데, 간판사업은 도시환경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쪽으로 연계해서 간판사업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자인거리 지금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국수의 거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시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수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손님들이 하루에 몇 분씩 오시는지 구조적으로 수치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수치검사는 저희가 아직……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국수거리를 만들어 놓고 정말 국수거리가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무 발전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월․화․수․목․금․토․일을 생각해가지고 몇 분씩 오시는지 그것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소마다 손님 체크를 한 번씩 해가지고 추이변동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올해 11월 1일이나 11월 11일이나 이런 날에 ‘국수먹는 날’이라고 만들던가 해서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공릉동은 국수의 거리구나’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손님이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예쁜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치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3년이 된 해에서 거의 다 됐다고 보고 간판 같은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행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우리 국수의 거리를 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위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노원구의 경제가 다른 구보다 더 나아서 행복감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190개소를 해주는 게 있어요. 10만 원씩, 이 190개소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입니다. 업소가 4000개인데 시에서 규정해주는 모범업소가 5%이내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118개소가 있습니다. 10만 원이내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여론조사를 합니다. 외식업협회에,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물품으로 구매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맞는 것으로요?

10만 원이내로 합니다. 올해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6만 원정도 선에서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저만 혼자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서울시내에서 우리 노원구가 음식값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먹거리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도 우리 노원구가 월등히 앞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모범업소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10만 원씩 줄게 아니라, 이 모범업소를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물론 홈페이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단순하게 그냥 올리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업소만 따로 관리해서 그 모범업소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만 원 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단순한 물품지원이 아닌 계속해서 이 모범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모범업소만의 그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노원구 모범업소 딱 치면 바로 나와서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 쫙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참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단순하게 10만 원을 물품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 선전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같이 노력해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달리 예산을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5년부터 실시해서 현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에 걸치며 이는 4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이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성, 특히 위원님이 얼마나 참여하도록 사전, 사후 실천성을 보이도록 하는 계획이며 이는 과업과 연속성이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실행계획, 1년단위 계획으로 해서 실행계획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계획수립은 건강증진법에 의거한,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그리고 또한 전년기에 했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를 선행하였고, 또한 이는 가장 실천가능성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연차별 1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단순히 기회주의고 전시적인 행정계획이 아니도록, 쓸모있는 계획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간곡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쪽부터 52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보면 사실 자살율이 높고 출생률이 낮아서 결국은 노령화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산모에 있어서는 고령화가 뚜렷이 분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안심하고 의료에 대한 부족이 없는 보건서비스 체계가 되도록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분석 및 제6기 보건의료 계획은 첫 번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조성으로 두 번째, 생활주기별 건강생활실천으로 세 번째, 사람중심의 건강행태 의료접근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85쪽부터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은 감염병에서, 그리고 생활습관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암질환, 심내질환 그리고 그 휴유증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채매, 재활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두 번째, 생애주기별 건강실천사항으로서는 산전, 산후, 영유아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에 의거한 비만, 금주, 절주, 금연에 대한 평생관리사업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중심의 건강 환경과 의료접근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행태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병의원, 공중위생시설, 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있어서 관리수준인 심폐소생술 그리고 건강행태에 대해서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페이지부터 상당 페이지수에 이르는, 217쪽에 이르는 페이지는 저희들도 실천의 과제, 목표로 삼는 동시에 꼭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은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검토보고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4일 3. 제안이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시행 4.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종합 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수립과정 및 시행결과 평가 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 - 비전, 추진전략, 주요 성과목표, 중장기 주요추진과제 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내용 -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조성 · 생명존중 자살예방, 암 예방, 치매예방 등 11개사업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확산 · 평생건강관리, 모자보건, 금연, 절주 등 10개사업 - 사람중심 건강 환경 및 의료접근도 향상 · 심폐소생술 교육, 식품위생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7개사업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매년 세부사업예산에 반영 다.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설문) : 2014.10.14 ~ 10.28/의견없음 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2014.10.29) 마. 향후계획 :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 〔보 고〕 6. 검토보고 O 이번 제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연도별 단위사업계획의 근간이 되는 4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O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 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O 녹색복지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목표를 정하고 4개년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O 다만, 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담당자가 바뀌고 - 계획수립 준비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의 검토의견 등 관련분야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단위사업별 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 이번 제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반영 -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서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연차별 소요예산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 등 O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되도록 계획의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세입예산은 주요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요 내용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안 451쪽 그리고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69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4억 여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27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7억 7200만 원은 시·도비, 국비 보조금 내용으로서 필수 예방접종의 확대와 노인 예방접종이 포함되어서 27억 727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지원사업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단위사업은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서 총 34억 47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51쪽 그리고 설명서 695쪽,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으로 7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52쪽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세부사업설명서 69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인건비로서 국비, 자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98쪽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이어 알콜중독까지 중독인구가 10%, 중복 장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중독 통합관리 지원센터 1억 4450만 원을 포함해서 인터넷 중독 사업까지 포함한 지역사회 조사연구비 1억 114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페이지는 설명서 698쪽 그리고 6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45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으로써 5억 97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701쪽 그리고 702쪽이 되겠습니다. 702쪽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 464명을 대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 혼합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사업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안 455쪽 그리고 그리고 설명서 705쪽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에 이어 관리비용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07쪽 3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2013년도 업무추진사항에서 보고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설명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으로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운영으로 저희 지역사회에 실습을 통한 삼육대학교 외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세외수입으로 실습비용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소요되는 경비를 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역에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해서 학생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수가 현장공동상호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실습 내용의 질이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57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자보건 단위사업으로서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6억 6626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32억 429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주요 사유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내역은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써 설명서 712쪽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4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안 458쪽 그리고 세부설명서 713쪽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유인물의 사업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714쪽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모성건강관리에 있어서 태아건강관리에 포함한 엽산제, 철분제 그리고 클리닉 운영에 소요되며, 특히 임산부를 지지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미숙아 지원으로 4억 9884만 4000원으로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안 460쪽에 필수국가예방접종 관련 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으로 60억 2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관리로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62쪽 하단입니다. 총 단위사업은 3개 사업으로 4억 7400여만 원이고 세부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3000여만 원, 462페이지 하단에 웰다잉사업 1950만 원이 되겠으며 또한 예산안 463쪽 재가암 관리사업으로 15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독감예방접종 등을 포함해서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4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6억 7040여만 원이고, 세부사업 편성내역은 독감예방접종사업 464쪽, 방역소독관리사업 이어서 에이즈관리사업, 465쪽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 그리고 계속해서 467쪽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으로써 홍보에 관한 예산으로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해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매우 비탄력적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696페이지 보시면 정신장애인이 함께 하는 우리동네 농장운영이 있는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관리는 누가 하게 되지요?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울라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보니까 중증장애인이잖아요? 중증장애인인데 이분들이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가정신장애인이고 투약을 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꾸준히 받아오는 장애인들이 집에만 계시는 것 보다는 나와서 사회복귀 훈련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조모임을 갖도록 유도하겠다고 했고 자조모임 예산을 보면 10만 원씩 100회, 100회 맞아요?

예.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동네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10회면 100만 원이 맞는데 100회면 1000만 원이 되거든요. 100회는 사실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면 성장에 따라서 매일 가지 않으면 잡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공간에 있어서 매일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현장참여사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출내역이 1만 원 곱하기 100회라고 하든지, 그렇지요? 10만 원 곱하기 10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1만 원 곱하기 100회가 맞는 거예요?

10만 원 곱하기 100회가 맞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인데요.

예,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1000만 원 표기가 잘못 되었다,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어쨌든 자주 모여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들도 풀어내고 해서 치유하는 게 상당히 좋겠지요. 대신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8페이지 보시면 중독 통합지원 센터와 699페이지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이 있는데 인건비들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중독관리 통합지원 확대사업에 대한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건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안에 인력이 이쪽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만 지원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에 관련한 확대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계백병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지요?

당초 사업은 국비, 시비가 매칭이고 이 사업은 저희 구 단독이라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을 별도 표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비롯해서 알코올 중독이니 여러 가지 중독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잘 관리하셔야겠지요. 그다음에 700페이지 보시지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인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진단과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 및 경로당, 기타 어르신들이 모이는 교육장소, 각각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쪽에 오셔서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기관과 각 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치매센터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단하게 될 때 거부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어르신들이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은 없으시고 오히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료들이 다 있더란 말이지요.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은 없는지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발굴도 쉽고 관리도 거기와 같이 연계할 수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셔서 발굴하게 되면 안 나오면 결국 모르잖아요? 안 나오면 할 수 없으니까, 치매진단도 적극적으로 잘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치매검진사업에서 보면 원인확진 검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8만 5000원 기준인데 검사 항목별로 금액이 6만 몇 천원, 9만 몇 천원 이렇게 약간씩 차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평균치 8만 5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명당 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양급여 체계가 조금 달라지면서 지원이 되는 항목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원래는 25만 원 정도의 검사비가 들었던 건데 지원을 받아서 인당 8만 5000원 정도만, 그래서 대상자가 80명에서 200명 늘어난 건가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관리를 하셔서 연말에 집중해가지고 나중에 불용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716쪽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작년에는 17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17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검사비가 원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7회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달장애 이상자들 나타나면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는 2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4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점점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는 지출된 게 얼마정도 지출이 됐지요?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727쪽 보면, 방역소독사업에서 갑자기 방역약품 재료비 구입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은데 특별히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동절기에 유충구제 위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다세대주택 821세대에 대한 유충구제 약품비가 포함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4년 이전 동절기에는 안 했었나요?

아주 일부만 했고 지금은 다세대주택까지, 옛날에는 공동주택만 했다가 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소독을 실시……

그러면 열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건 2015년부터 확대를 하는 건가요?

다세대는 그렇습니다. 대폭 확대해서 유충구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겨울철에 민원은 별로 들어온 건 없고요. 유충이 커서 성충이 될 때는 하절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하는 건 뭔가요?

효과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기가 성충이 되기까지 유충을 잡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일전에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을……

효과는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 거지요?

자체평가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이미 학계에서 나온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김운화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요?

극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요? 극히 일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하고 새마을방역단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당히 오염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경유를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도시환경이 오염이 안 될 때는 효과를 많이 거둔한다고 생각했는데 성충을 잡는 것보다는 인체에 해가 더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학계나 복지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효과가 있는 지역이 산악이 있는 동네의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연막소독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막소독을 제가 가끔 보고 있는데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 곳곳, 골목에도 계속해서 연막을 하고 있는데 그 연막의 방역약품에 무엇이 들어가시는 아시지요?

예.

뭐가 들어가지요?

경유가 90%고 살충제가 10% 정도 해서 주로 경유를 태워서 연기를 같이 묻어서 많이 번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광활한 지역에서는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경유만이 아니라 비펜스린이나 에토펜프록스, 알파싸이퍼메트린이라는 약품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살균제가 10%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있어서 발암물질하고 위장독성,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조사된 건 아시지요?

살충제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살충제는 어차피 모기 성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인체에 직접 접촉을 할 때는 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산림 있는 쪽에 뿌릴 때는 사람한테 큰 해가……

과장님, 제가 산림 쪽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부락, 우리 노원구에 골목골목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아직까지도 연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골목골목에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연기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막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연막소독이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대기오염까지, 시야까지도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이런 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제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현재 새마을방역단에서 쓰고 있는 게 연막소독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자제토록 저희들이 적극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자꾸 시키고요. 대상지를 산림 쪽에만 주로 해달라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분무 쪽으로 점차 바꿔나가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분무 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연막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약성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은 없지만 연막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봤는데 살균약품에 비펜스린이라는 것은 미국 환경보건청이 지정한 C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약품이던 간에 발암물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연막소독은 자제를 하고 분무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이게 전 세계에 재난이기 때문에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물론 이 에볼라 감염자가 나타났을 때는 국가에서 특별관리가 되고 관리감독이 되겠지만 어느 구에서 발생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와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생활건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종 전염병인 에볼라 때문에 전 세계가 상당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명도 발생한 적은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국자, 위험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서남 아프리카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입국하는 동시에 검역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볼라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2주 동안은 이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유 증상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체계를 갖추어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담당자가 교육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계동 출신 오광택위원입니다. 저는 방역소독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민원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 소독기니 뭐니 장비 있잖아요? 이 장비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청사도 좋고 어디다 같은 보관해서 갖다 쓰면 수리비라든가 관리비, 사용료,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 안 들어가는 예산으로 대안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안 잡혀 있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 자산취득비보면 그쪽에서 자동차는 2대까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라보 같은 거 골목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차 있잖아요? 라보라고 하나요, 다마스라고 하나요. 하여튼 조그마한 차량, 그거 하나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동네마다 서로 스케줄 봐가지고 시간대를 달리하더라도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민원이 저한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많은 돈도 아닌데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특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긴축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만약에 요구한다면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자발적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서 거기에 편입되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인건비, 한 사람을 1년 기간제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피복비, 방역 여러 가지 다 안전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쪽에는 지원금이 따로 별도로 나가는 게 편성이 안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건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혀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암환자 의료치료비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2014년 11월 현재 지급된 금액이 4억 7100만 원이 지급됐고요. 2013년도에도 보면 10월 달에 지원된 금액이 4억 7300이 지원이 됐어요. 예산안에 보면 금액도 달라요. 소요예산이 6억 5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여기 올라온 거에는 예산이 4억 7200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암환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역사회의 암환자를 추계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정해져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용이 부족함에도 이것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줄여야 되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책정해서 내려주면 비율로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네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선 지급하고 나중에 되는 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저희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을, 10월 이렇게 되면 바닥이 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의료비에 지급이 되고 그 돈이 병원으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 측에다가 환자가 지불해야 될 금액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대신해서 환자분이 그 돈을 직접 병원에 넣지 않고도 퇴원하거나 지나 갈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만……

똑같은 혜택이지요. 본인이 돈을 안 내니까요. 오히려 나올 때 의료비 중에서 병원 측에서 그만큼 덜 받는 거지요. 저희한테 직접 청구하게끔 합니다.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암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해에 추가돼서 계속……

다음 해도 계속 이월돼서 이렇게……

3년간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비나 시비에서 가내시해서 내려온 것 때문에 매칭사업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출산율과 관련해서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임신을 촉진하려면, 임신을 해서 아이들이 출산이 되면 그 비용까지 저는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은 다 깎여 있는 상태에요.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수술비나 아니면 산모도우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기형아검사, 풍진검사, 의료용 소모품 이런 부분은 많이 깎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모순이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비용 조정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풍진검사나 기형아검사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출산자가 옛날에는 만 명 이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800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출산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득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에 있어서 하위소득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전체가 감소되었는데 소득별 지원사항은 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서, 산모에 있어서 영양 및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산후도우미는 늘었습니다.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예,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