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진식
박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문환 안전치수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어인원 재난안전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인원 팀장님은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에 11월 9일인가요? 티브로드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심각하게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강서구가 11%이고 도봉구가 10%가 넘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년에 2018년도에는 서울시가 매입형 임대주택을 두 배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해 주신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하고 같은 공통된 정책방향이라 주로 땅값이 싼 지역에다가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구가 현재 SH공사에서는 580세대가 지어졌고요. LH공사는,
경숙
이경숙위원
205세대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37세대여서 총 916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공문을 세 번 정도 보내서 저희구에 더이상 임대주택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서신을 계속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보니까 SH공사에서는 저희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 주지 않았는데 LH공사는 금년도에 205세대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는 늘어나지만 생활여건이 안 좋고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고 직접 LH에 찾아가서 항의방문을 해서 더 이상 관내에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하면서 이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5개구가 너무 편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2억인가요? 미만의 가격을 하다보니까 집값이 싼 도봉구나 강북구 이런 데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해서 데모하고 했지만 솔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파고드는 것은 아주 비겁한, 그리고 오히려 25개구를 계속 이렇게 편차를 심하게 하는 적극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452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마을만들기 과로 가신 거죠? 조직개편의 조례안을 통과했으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마을만들기는 그쪽에 가는 걸로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으로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큰 틀로 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행사운영비 보면 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런 것 삭감해도 되죠? 왜냐하면 마을만들기과로 가버리면 그쪽에서 마을만들기팀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합해서 오히려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커뮤니티 전문가도 꼭 거기서도 마을만들기사업에서도 커뮤니티 컨설턴트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중으로 중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리더 행사운영비에 보면 리더일꾼양성을 위한 주민교육 및 사례발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 우수아파트 견학 5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추진비 160만원,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 수당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내시는 마당에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공부를 안 해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유사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는 특성이 있어서 커뮤니티 전문가는 2011년도부터 시에서 전문화교육을 한 사람들로 해서 아파트 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나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가
전문가이경숙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다르리라고 봅니다.
증이
자격증이이경숙위원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한다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자격취득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동체활성화를 하면서 양성자반을 만들어서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도
전문가도이경숙위원
아니고 그러면 수료증도 가져오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양성된 분인지 수료증도 가져오시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이경숙위원
검증되지 않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라고 해서 수당 주고 월급 지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전문가인지도, 그리고 그분 이 몇 년 됐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보면 공동주택이 1,200만원에서 삭감됐는데, 공동주택 관리 보수, 유지지원비가. 공동주택이 145개 정도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삭감이 된 거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리비 지원한 것이 2006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2007년도만 않고 쭉 해 왔는데 그동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매년 1억, 1억5,000 이렇게 해서 7개년, 8개년 동안 총 지원한 것은 10억 밖에 안 되는데요. 그동안에 놀이터 때문에, 계속 놀이터에 작년 같은 경우 700만원 지원, 금년에 650만원해서 금년에도 58개단지가 신청해서 31개단지에 65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 1월 26일인지 검증제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좋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작년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5,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작년에 2억 가지고 유용하게 아파트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1억8,800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금액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감액된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시면 일하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3억까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 총예산이 4억9,000이거든요?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3억이었어요. 5대 때 들어올 때는 3억이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줄어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데 마을만들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해서 이것은 다른 구하고도 지난번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월등히 적더라고요, 계수에 비해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착각하시는 게 3억 해 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있었어요. 5대에서 3억 정도 있었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에 처음 2억이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뒤에 자료를 찾아볼게요. 옛날에 5대 때 한번인가 1억이었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동안 1억, 1억5,000해 주고 총 합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구청에서는 1회에, 1년에 16억, 15억 해줬는데,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 문제는 일단은 도봉구에도 아파트가 8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가 그리고 주택과에서 이렇게 총예산이 4억5,000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사업까지 5,900 이렇게 대단히 비중이 큰 과를 마을만들기과로 보내고 나면 그냥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마을만들기로 만드시든지 일 안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과는 이렇게 일 하는 게 줄어들고 또 다른 과는 비중이 안돼서 안타깝네요. 그것은 일단 증액을 하기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453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750만원이 증액됐네요, 유일하게. 여기도 보면 관리실태 조사 전문가수당 관리 실태조사 관련 사무용품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증액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작년상반기부터 서울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도 나오고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감사권이 주택법에 의해서 금년 2014년 6월 25일자로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를 감사해 달라고 요구한 단지가 14개 단지였습니다. 작년에 하나하고 금년에 5개 단지를 실시했고 연말까지 2개 단지를 더 실시해서 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단지가 7개단지가 남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자체 예산을 편성, 작년에 삭감이 돼가지고 최소 운영비만 편성된 내용이고요. 내년에 실태조사는 2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따라서 전문가 수당은 시에서 또 주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면 4회·5회 정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전문가는 또 무슨 전문가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전문가는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회계를 다 확인하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회계사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기술사, 그리고 서울시합동 점검할 때는 서울시 감사분야에 근무한 직원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분들 3명은 서울시가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뽑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자체감사는 서울시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이런 사람을 자체 감사할 때 활용하라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서울시가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다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서울시는 너무 많이 가지고, 350개 단지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면피작전으로 자기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작년부터 돈을 50%줄 테니까 자치구에서도 자체 감사관을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매칭사업이네. 그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매칭 서울시 지원금도 써줘야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시에서 활용이 다 안 되니까, 소화를 못하니까 돈을 50% 지원해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반을 꾸려서 하라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산편성도 50%를 여기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750만원을 하면 시에서,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돈만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750만원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에서 750만원을 하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우리가 750만원을 하면 750만원을 또 거기서,
경숙
이경숙위원
50%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가
전문가이경숙위원
수당은 25만원보다 더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50만원이 더 오면 총 1,500만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수가
횟수가이경숙위원
늘어나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흘을 꼭 그 아파트에 해야 될 건지 현장 가보면 다르기 때문에 횟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전문가들도 일단 우리가 누군지 알겠네요. 그죠? 그냥 그때그때만 내려옵니까? 아니면 이 전문가들은 고정적으로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시에서 일단 그 명단이 각 자치구로 다 뿌려져 있습니다, 활용하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활용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이 전문가들이 누군지 자격증은 정말 있는지 이것도 명단을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시에서 다 검증이 돼서 자치구에 다 뿌려진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이경숙위원
검증해도 구에서 또 검증해야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를
시를이경숙위원
어떻게 믿어요. 457쪽에 도시계획과장님,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증액된 것부터 여기도 워낙 예산이 적어서 우리 행정기획위 예산를 보다 보니까 한 과 사업이 4억원밖에 안 되네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과마다 편중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증액된 내용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도봉 무수골 지구단위 용역에 대한 설명을 2억500만원이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연구개발비는 동 무수골 지구단위 구역 내 지구환경사업, 개선사업 지금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거든요. 이 지역이 그 동안에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규제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자력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다 기반시설 정비를 해 놨는데 주민들이 나머지 주택을 건축하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자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들도 있고 규제가 강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세대수를 증가한다든지 획지를 완화시켜서 축소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돈안 이 분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을 먼저 추경 때도 반영하려다 예산사정상 반영이 못되고 이번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골에
무수골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용역하고 재정비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새로운 것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끝냈습니다. 거기가 공공기반 시설은 시·구에서 8대2인가요. 예산 들여서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주택을 건축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직접. 그런데 그게 획지라고 해서 저희가 지구단지 계획으로 규제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중하기 때문에 19세대 미만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과에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은 다 만들어 놨는데 정작 필요한 주거,
경숙
이경숙위원
재정비용역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구단위 재정비 다시 용역을 1억6,200만원을 줘서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개선 대책용역 이건 또 뭡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경숙
이경숙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포함이 돼야지 교통개선 대책을 따로 이렇게 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쪽 용역비 전체를,
경숙
이경숙위원
이 용역을 하면, 다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 교통까지 다 포함이 돼야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교통영향 부분도 별도의 용역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재해라든지 교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이
용역이이경숙위원
하도 많아서요. 도봉구에서 이번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기획재정국에 보면. 그런데 용역이 용역비만 들어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용역이 실질적으로 용역한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용역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 그러면 교통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옳다. 그리고 교통개선 대책용역을 또 따로 한다.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예산측정 하는 것이 임의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인건비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렇게 나온 셈법에 조금 더 축소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도시디자인과장님, 여기 디자인과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질문하기도 좀 그러네요. 어쨌든 도시디자인위원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존폐가, 감회가 새롭네요. 옛날에는 디자인 서울 만든다고 한창하시다가 이제는 사양사업이 돼버렸네. 디자인위원회운영, 디자인소위원회운영 해서 업무추진비에 보면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다 운영을 해야 합니까? 굳이 분류를 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위원회가 도봉구디자인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이 돈에 10배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수량적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각실 과에서 법규를 위배해서 디자인을 심의를 안 받고 있어요. 심의를 안 받으면 그 사업이 다 무효가 됩니다. 안전건설국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 깔고 무슨 집을 짖고 하면 전부다 디자인심의위원을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돈이 깎이고, 깎이고 해서 처음 생길 때 보다 1/5로 깎여있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어떤 곳은 쭉 안 받고 있다가 자기들 몸에 위해가 오면 디자인심의를 신청합니다. 그때 돈이 없으면 심의를 우리가 못해 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그 소위원회를 왜 만들어 놨느냐. 디자인위원회 30명 만들면 30명 7만원씩 주면 돈이 한방에 2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좀 아껴서 하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법규를 위배하지 않게 하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올해처럼 위배해서 전부다 신청 안 해버리면 이 돈이 남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가 생겨서 자기 과가 답답한 일이생기면 또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 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1/5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이 깎인 돈마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증액해야이경숙위원
되겠네. 그럼.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액을
증액을이경숙위원
해야 되겠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증액을 해서 또 신청 안 하면 돈이 또 남는 거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원칙적으로 징계를 먹여야죠, 안하면. 그런데 시스템이 이상하게 되어서 내가 또 그걸 가지고 직원끼리 징계먹이라 그럴 수도 없고 위원회 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질문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를 해서 디자인 심의 안 열면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 무효 돼요. 무효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또 디자인과장이 끗발도 사람이 가서 하라,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저도 공문은 매번 보내요. 1년에 4번 정도 보내는데 자기가 안 받아서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죽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디자인위원회 수당,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정도 돈은 거기서 깎이고, 깎이고 깎였기 때문에 만일 이 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다. 그럼 포괄비나 예비비로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경숙 님 말처럼 아무도 신청 안하면 내년에 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깎으면 시민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신청을 해 버리면 진짜 사업이 무효돼요. 위급함을 잘 모르고 전부 다 일을 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디자인위원회 위은수당이 7만원씩 19명,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한 두 번 정도 열리는 돈인데 그래서 이 돈을 맞춰서 한다고 통합위원회는 30명인데 돈이 적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몇 명 불러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소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위원
통합위원회에 꼭 3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 열면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30명이 디자인위원회 인원에 필요하냐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가 조례상에 몇 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발족할 때 24명인가로 발족을 했는데,
원이
인원이이경숙위원
너무 많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말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원에 대해서는 디자인 분야가 예를 들면 30개 분야가 되면 그 분야 분야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30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만 부르기 때문에 매번 다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소위원회라는 겁니까? 필요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소위원회는 왜 만들어 놨느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필요하게 두 명 정도 과에 매치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묻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 지난번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말씀대로 모든 법규에 거쳐야지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도시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것은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정말 적절한 전문가가 계속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소위원회에 구성이 돼서 그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래서 이 소위원회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소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잡아서 소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위원회가 분야별로 있으면 실제로 소위원회 운영할 때는 그중에 똑똑한 사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고 엄밀히 돈만 많으면 계속 퍼주는 식으로 24명 계속 모아서 해도 되는데 돈도 없고 또 예산절약을 한다 해서 소위원회 제대로 만들어서 수당을 주면서 직원들이 5번, 6번 찾아서 묻고하는 이런 제도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비가 감소했네요? 그죠? 100만원 461쪽, 유지비 감소해도 괜찮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 유지비가 24개인데 우리가 하는 공공 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 빼고 해서 다 합쳐서 24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1년 동안 수리하고 기름칠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삭감해도 괜찮은가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삭감을 해서 만약에 현수막 게시대가 무너져버렸다. 그러면 무너져서 길가에 쓰러지면 못 세우는 거죠, 돈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 강한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적다고 봐야죠.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데 만일 벌어졌다 그러면,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위원님하고 의논하겠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냥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이
간판이이경숙위원
아름다운 거리가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많이 돼서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조성에 1억1,180만원에 했는데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지 간단하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봉구가 참 예산심의하고 답답한 분야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0년째 하고 있는데 타구는 50억원씩, 30억원씩 노원구 같은 곳도 30억원씩 할 때 우리는 2억원씩 했다고요. 이게 지금 매칭이 8대2입니다. 2를 대면 8을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수년간 적게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건설복지인 것이지요. 시민한테 엄청나게 도움되는 제도인데 이상하게 이해가 돼가지고, 제가 와서 상당히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가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안 내려올 가능성도 많고 후년에 가면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지금 또 무슨 8대 2냐, 5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문은 5대5로 내려왔어요. 5대 5로 내려왔는데 저희 구가 이번에 아름다운거리 서울시 최우수구가 됐는데 최우수구는 5대5로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건교부하고 얘기를 했어요. 가만있으면 8대2로 주는데 돌지 않은 이상 5대5로 왜 신청하냐고, 신청 안 해버렸어요. 5대5로 준다고 하는데 뭐 하러 신청하냐, 가만있어도 8대2로 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지방에도 신청하고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이 분야가 과거부터 많이 책정돼 가지고 많이 거리를 아름답게 했으면 됐는데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고 해가지고 적게 신청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리는
우리는이경숙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거리 아름다운 것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실적에 따라가지고,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 거리조성이 1억1,880만 올라갔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 돈을 주면 이 돈의 8배를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니까
주니까이경숙위원
이것을 증액해서 오히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증액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할까요? 제가 오래 했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주택과에홍국표위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주택과 2014년도에 정비반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단속은 격려만 있네요. 2014년도에 130 몇 만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정비반은 직원들이 고생한다, 매일 나가가지고 땀 흘리고 현장에서 험악한 민원을 다루기 때문에 격려금 차원으로 나왔던 돈이었는데요, 편성된 지가 한 15년 됐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속은 격려금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항목을 합쳤어야 되는데 먼저 단속은 격려차원에 있는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단속비는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들
단속원들홍국표위원
나가면 굉장히 애쓰고 밤낮 몸싸움하고 하는데 그것을 왜, 계상을 안 한 것인가요, 주택과에서 과장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했는데 예산편성하다보면 힘들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34만4,000원이었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한 번,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 직원들 격려차원인데 그렇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리
아무리홍국표위원
시비를 받아와서 이것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초안산 배드민턴장?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계상도 안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쪽지예산 같이 철커덕 아침에 가져와가지고 이것 해 달라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분명히 준공될 것을 알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안하고 아침에 덜커덕 가져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나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더 검토하고 이러다보니까 시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기 자료주신 것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쓴다고 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쓸 인력 인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세입예산을 예상한 것이지요, 8,773만8,000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출은
세출은홍국표위원
약 9,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공익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적자나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잖아요, 적자난 부분. 기간제근로자를 2명만 써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냐 이것이지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문인력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최대로 필요로 하는 인원은 4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하니까 3명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세출에 있어서 한 돈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습료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매점을 아직 만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매점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층에 배드민턴장 옆에 보면 커뮤니티장이라고 해가지고 2층에 한 30평 정도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희가 마포에 가니까 커뮤니티장에서 이용을 해서 세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에는 저희는 세입세출 대비했을 때 세출보다는 세입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력이
인력이홍국표위원
부족하면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셋 쓸 것을 하나만 줄이는 방법, 우선 운영을 해보고, 우선 운영 다 안 한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답변에 이것도 지금 예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한 번 심도 있게 하고,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때 도봉구 공원녹지과에서 주신 자료를 참작하셔가지고 이것 꼭 이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저도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배드민턴장이 준공 끝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로 넘기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런데 저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 전에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산출이 된 이후에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립돼 있는 계획안이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되면요, 저희 나름대로 한 3개월 운영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단에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무조건 지어서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세입세출을 한 이후 공단에 준다면 오히려 투명한 경영이 되겠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런 것들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운영하신 연후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471쪽에 예산서, 어린이 놀이터,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점검비를 20개에 하시겠다고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하고 20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현재 3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년 안전점검하고 토양, 모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비로 해서 3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이것은 2년 주기로 계속 순환해 나가는데요. 2015년도에는 검사받아야 될 대상 어린이 공원이 20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8군데에 대해서 검사가 기 받아져 있고요. 2년 주기로 받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래놀이터 토양검사비 건에 대해서는 유해한 원소가 있는데요. 카드뮴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한 원소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만4,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5개 원소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 돈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4만원 증액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서 증액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했고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자체가 법이 개정되면,
수가
개수가이경숙위원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릴게요. 상상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시비를 가지고 조성했지 않습니까. 상상 어린이 공원은 조성돼서 안전점검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순환돼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돈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밑에 재료비에서 모래놀이터 모래보충을 하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이 검사에 따라서 모래보충을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모래로 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매년 쓰다 보니까,
래로
모래로이경숙위원
된 것은 몇 개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4개소입니다. 24개소 중에서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9㎥ 정도를 매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매년
매년이경숙위원
들어가네요. 작년에도 50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어디 어디 들어가서 했는지 작년 자료주시고, 그 위에 안전점검했던 자료 18개 한 것과 앞으로 향후 할 것 지침 이것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밑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공원 내 체육시설인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으로 4개를 교체하겠다는 것이에요?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에
어디에이경숙위원
설치하실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월천근린공원하고 창골이 될 것 같습니다.
체가
교체가이경숙위원
아니라 새로운 것은 설치한다고요. 계속 있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원이라고 하시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월천근린공원하고 창골운동장에 민원 넣었는데 다 해결하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해결 다했습니다.
골은
창골은이경숙위원
안 했던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골 지금 하고 있고요. 다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게
상세하게이경숙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2,7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증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숲 해설가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숲 해설가 분에 대해서는 1년에 80회 1인당 6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분께는 33회 8,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00원은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동고등학교 뒤쪽에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 조성되고 나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숲 해설가가 몇 분이나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가 6분이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봉사는 아니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자는 14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봉사한테도 보상금을 줍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교통비하고 중식비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숲 해설가에게 지급하는 내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예산, 그리고 숲 해설가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격증
자격증이경숙위원
6명이 적절한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뽑을 때 자격증이 없으면 숲 해설가를 뽑지 않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자료주시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전문직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 분은 무슨 전문직입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전문직?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1년 동안 운영할 프로그램을 짜고 활동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도 전문가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 전문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숲 해설가 중에서 한 분이 대장역할을 하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숲 해설가가 총 7분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포함해서 6명.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 분 1명은 185만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분은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하고 밑에 분은 보상비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여튼 자료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몇 번했는지 과장님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몇 번하셨는지 작년에 했던 구체적인 자료주시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초안산 근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 1,787만3,000원이 들어가요. 작년에는 1,962만원 들어갔는데 174만7,000원 삭감을 해왔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1명 143만2,000원 10개월 하니까 1,600만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사물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딧불이라는 것이 자연생태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과 사업비 보다 더 많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과 예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그렇겠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돈을 한 2,000만원을 투여해서 그네들이 받아들이는 돈이 2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웰빙 도봉 아니겠습니까. 웰빙에 걸맞는 반딧불이 사업은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딧불은요 자체적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가 환경지표종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봉구가 웰빙, 웰빙하는데 환경지표종으로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딧불이 아니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반딧불이 도봉구가 자랑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반딧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이 좋다고 도봉구를 찾아와야 되는 것이지 반딧불을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서 도봉구가 생태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태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돈이 있다면 생태환경 복원에 오히려 투자를 해서 반딧불이가 와서 도봉구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더 필요하지 이것을 아이들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3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처음 할 때도 제가 많이 반대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리해야 되고 자연이라는 것이, 생태라는 것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 사람이 반딧불이만 관리해서 이것으로 도봉구 생태환경이 좋아졌다. 도봉구가 내세울 것이 이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있어서 도봉구가 생태적으로 좋다. 이런 취지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지면,
나는
자라나는이경숙위원
애들이 반딧불 본다고 인성이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것 갖고는 더 이상, 철학을 서로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한지 도봉구 여러 가지 재정에 입각해서 반딧불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재문화 체험장 건립, 이것이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비 들여서 다 작업했는데요. 그 안에 화장실 비용이 빠져 있어서 화장실 설비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옆에 화장실이라고 써 주었으면 질문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화장실 없이 어떻게 썼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있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해야 되니까 설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번 가시죠.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말씀으로 못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쓰던 화장실이 있다면 1,000만원을 또 들여서 해야 된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목재 체험장이 되다 보니까 유아부터 성인들까지 이용을 합니다. 장애인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서울시비 받으실 때 더 받아서 넉넉하게 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생각도 시비를 넉넉하게 더 받아왔으면 좋았을 덴데 시에서도 넉넉하게 안 주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지난번 몇 년도에 시작하신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한 2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했던 사업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십시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447쪽 맨 밑에 보면 창4동 공공용지 공원정비사업을 참여예산으로 1억 4,800만원 많이 따오셨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구민들이 불편해서요.
치가
위치가이경숙위원
어디 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4동, 재활용 센터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
대지
나대지이경숙위원
공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겁니다.
획서
계획서이경숙위원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돈이 없어서 계획서를 못 만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여예산을 따 올 때는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경숙 위원이 요청한 자료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조직개편하잖아요. 주택과장님 이름 바꿔야 됩니다. 주택과로 하니까 예산이 없어요. 주택공동체과라든가 마을주택과라든가 이름을 이번에 하실 때 바꾸셔야 돼, 시대적으로 아파트공동체과라든가 이렇게 바꾸시면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마을을 붙이세요.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여러 부서들 다했는데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명 주소가 있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468쪽입니다. 이 사업 준비를 한 게 언제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도로명주소사업.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주소사업이라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인데 홍보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음에
처음에이태용위원
도로명주소를 시작한,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이게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새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이 90%가 넘고 실제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30% 미만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면 2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처음 시작은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도로명주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여기 직원분들도 과연 새도로명주소, 자기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 과연 퍼센트가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P 1050C 플로터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 쭉 이런 비용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도로명판 조달 이런 것, 안내도 제작구매 이런 비용에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보니까 불용률이 1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안 합니까? 도로명주소를 원리나 원칙이나 만들어진 방법 이런 것들을 홍보를 안 하냐 이거죠. 교육을 안 시키냐 이거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교육하죠.
년에
금년에이태용위원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홍보를 38회 실시했고요. 매체활용홍보를 지역신문, 지역방송, 도봉뉴스 등에도 했고 IPTV나 LED전광판을 이용해서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홍보 이런 것은 되어 있어요. 단지 더 세부적으로 우리지역에 필지마다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필지마다 어떻게 부여를 했는지 그 방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시키면 내 집이 몇 번지인지, 내 필지가 몇 번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켰느냐 이거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런 교육 충분히 했죠. 2013년까지.
태용
이태용위원
몇 번을 시켰어요, 금년에?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그 교육 횟수가 홍보현장 다니면서 한 게 38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시한다는 교육만 시켰지, 방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과거에 다 했죠.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반복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반복. 귀가 부을 정도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관내에 보면 일반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구청 강당이나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할 때 필수적으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도로명 실시한다는 것은 다 홍보되어 있어요. 홍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구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교육장 같은 곳에 가서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돌리고 있고 교육현장 찾아가서 안내,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안내스티커를 다 나눠주고 또 초등학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 문제점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홍보를 위해서.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지번주소를 100년 이상 사용했던 것을 1년, 2년 사이에 홍보를 해서 다 알게 만들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불용률이 10%이상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불용률이 내년도 예산에서 10%정도,
도요
금년도요이태용위원
. 그리고 책자에 보면 5,96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보면 7,16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받아서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안행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 예산이 본예산보다 1,200만원 증액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년에는 1,400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내책자니, 도로명판이니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교육을 더 강화시켜 달라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나 안내도 줘봐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안내도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지도 책자 말고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도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주고서 실시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 또 만들어진 원칙,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키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100년 후에도 자기 집도 몰라요, 사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바꿔서 예산이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산삭감해야 됩니다. 맨날 지도나 제작하고 도로명판이나 조달해서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니까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더 증액시켜서라도 교육을 더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교육은 안행부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더 좋게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적은 인원이지만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죠?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니면
아니면이태용위원
이대로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안내도나 도로명판 조달하는 것을 감액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이 예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금년도에 안내지도를 제작했는데 물론 필요없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관공서나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안내도 같은 경우는 일반구민들한테도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아니에요.
관공서, 구청. 관공서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태용
이태용위원
도로명판은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은 도로부분에 파손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재설치 이런 부분이죠.
태용
이태용위원
도로명판도 830만원씩 들어가는데?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그게 한 개에 40만원이에요.
됐든
어찌됐든이태용위원
증액을 해서라도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관공서에 안내도만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전달 안 되지 않습니까?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관내에 있는 업소들, 구에서 실시하는 행사들 이런 데에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강사료라든지, 교육시키는 문제, 하려면 우편물 같은 것 배달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편요금?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것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똑같아요.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획기적으로 해서 해 보십시오.
춘식
장춘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5일 월요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계수조정은 산회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1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