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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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구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오금옥님 외 세 분께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경제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 별로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다시 한 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발언석에 보면 타이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시간을 8분을 지켜주시고 조금 발언이 계속, 중간에 중단되지 아니할 때는 다시 한 번 4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을 넘겨 주시고 다음 발언 시간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발언한 책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답변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 과장님 계십니까? 어제 업무보고 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보고 계십니까? 법령정리 및 소송업무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패소율이 많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요즘에 들어서 조금 생기는 편입니다.

조동탁위원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더 많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승소율이 훨씬 더 많은데 승소율이 거의 90%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승소율이 굉장히 많죠.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2013년도에 결산서 소송 패소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예비비에서 사용할 정도 되면 모든 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써 버리지,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원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워낙에 요즘에 일반주민들도 법령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흐름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소송 업무자체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변수가 많고 해서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올해 배상금 현재 얼마나 지출했죠? 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올해 배상금은 지금현재 자료를 잠깐, 2014년도 9월 26일 현재 배상금이 988만원 정도, 그런데 연말이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일단 1,000만원을 편성하고 그럼 매년 반복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넉넉하게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을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을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사항이 그렇게.

조동탁위원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과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절차에 의하면 모든 게 다 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을 위반한 거거든요.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뭐,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남으면 불용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형평성에 덜 맞다 해서 2016년도부터는 목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예측도 정확하게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예비비는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등록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조동탁위원

7만원 곱하기 5명 이렇게 해서 0.8을 해놨는데 0.8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0.8이라고 하는 거지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100%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매번 위원회를 하다 보면 100% 참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사정상 고려해서 0.8%로 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99년도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99년 1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하고

개정하고조동탁위원

나서 몇 번 열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개정하고 난 뒤에 두 번 정도.

조동탁위원

두 번째 연 조례는 여기 보면 두 번을 연 경우는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연 거지, 여기에 관련된 별도 불합리한 규제 정비 관련해서는 한 번도 열지 않았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됐는데 현재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5명, 의원님하고 전직공무원하고 변호사 두 분하고 해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회의는 언제 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회의는 지난 8월경.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6회를 내년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도 2014년 봄에 4월 1일자로 규제개혁팀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안도 이렇게 발굴하고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정부에서 올라온 과제들을 또 지방정부로 내려보내서 지금 그걸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는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건데 한 6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등록규제 불합리한 규제 신규라고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 반 걱정 반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방치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조례를 방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시면 제안을 하면서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요즘 보편적복지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사용을 못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좀 낮게 편성을 하신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더 있으면 사업을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구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는 거 아시지요? 강동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관한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게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건데 그 기금 그 특별회계를 기획경영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것을 위해서 전환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 여쭤보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사업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그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돈을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하는데 그 돈은 결국 복지쪽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보편적복지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전환적인 사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그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적인 사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민소득생활을 위해서 이게 되어 있거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최근에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선택적복지니 아니면 보편적복지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보편적복지라든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모든 것을 복지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구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복지로 연계가 일부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맞는지 여부는 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주영위원

20억에 대해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빌려줘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 해서 그걸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도 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이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올해같은 경우에 35억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신용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신용대출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희구가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하되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전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서 복지쪽에 돈을 준다는 것은 그냥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신규사업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김연후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올해 제가 오고 한번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연후위원

내용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제 소규모건축 관련해서 제가 오기 전에 두 번 했고요. 제가 오고 한번 했는데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결과는 원안의결 돼서 개선된 것으로.

여러

여러김연후위원

가지의 사업이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신규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우수부서 포상이 30만원인데 상당히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1년에 한 20회 정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30만원 잡은 것은 연말에 한번 정도 해서 최고로 잘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포상금 얘기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1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목표달성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하여튼 목표달성 하도록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연후위원

해 주셔가지고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연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통칭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보니까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겠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안행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차 심의를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지정을 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우리 강동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이 17개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 7,000이 잡혀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일찍이 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두가 된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경제분야에 전문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더더구나 이 분야를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분야를 아시는 분들한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분들이 사회적경제를 희망하는 분들 인큐베이팅도 해 주고 또 컨설팅도 해 주면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이 돕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인큐베이팅하고 컨설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연후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사회적경제분야에 나오는 모든 실적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사회적경제가 뭔가에 대한 아카데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통해서 동아리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현재 약 2억 1,700만원 정도가 순전히 아카데미와 관련된 그런 운영비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한 9,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램

프로그램김연후위원

운영하는데 1억 이상 들어 갑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인큐베이팅 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22개팀을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통 모집해서 한 400 내지 500 정도 한 팀에.

데미

아카데미김연후위원

관련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연후위원

중소기업 지원 76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160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 해가지고 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16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 역할이고 어떤 활성화 역할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이 한 67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년 연중 융자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연후위원

201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7억에서 2014년도에 35억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연후위원

67억 잡혀 있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67억이 전체 포션이고요. 그 안에서 1년거치 3년.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67억 중에서 35억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67억이 전체 기금 총액이고요. 그걸 가지고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융자를 하고 또 매년 상환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되는 금액의 거의 한 100%를 또 그 해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구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홍보활동은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 분야가 늘 고민인데 홍보분야가 사실 현수막이 주된 홍보 저희 방법이었고 다만, 저희가 상공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 상공회 조직이라는 게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만 알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업체는 상공회의소마저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아주 소규모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보가 거의 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수막 몇장 붙여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수막하고 반회보에 한번씩 매월 발행하는 반회보라는 게 저희만 또 홍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우리 중소업체 아주 소규모 업체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에 대한 리스트는 없고요. 현황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연후위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 문제를 저희들끼리 논의도 해봤는데 팀장, 팀원들하고 최소한 상공회에 가입된 업체만이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SNS라든가.

관련김연후위원

기관과 협의를 하면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그 리스트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모든 업체한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어떻든간에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더 강화를 하자, 홍보를.

홍보

홍보김연후위원

활동이 좀 부족한 듯 싶습니다. 강화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세무2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128쪽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사업설명서 127쪽에 있는 거, 민간 위탁 부분 독촉 및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결산 검사시 3,000만원 중에서 737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 예산을 100만원 추가해서 증액해서 3,1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불용액이 737만원이 남았는데도, 그 이유가 뭔가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100만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을 10월까지로 기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0월달까지 해서 그때까지 고지서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했던 것이 쭉해서 당초에는 3,000만원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었는데 이게 10월달까지 하다보니까 11월, 12월달에 이게 불납결손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다시 또 취소가 되었을 때 감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회계연도도 변경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12월달까지로 인센티브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두 달을?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래서 두달 동안에 저희 고지서라든지 그런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하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3,000만원 예산 잡았을 때는 10월달까지고 지금 100만원을 증액해서 오는 건 12월달 두 달을 더 연장해서.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2014년도에 남은, 현재까지 체불된 거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금년에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한 70만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김영철위원

3,000만원 중에?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100만원 증액했다?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우리 김연후 위원이 상세하게 물었는데 또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74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750만원을 편성 했거든요. 거기를 보면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 개최 500만원, 이 500만원은 뭐예요? 다른 건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민간위탁금 중에서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 개최,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는 뭐냐 이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매월 7월 첫째주가 사회적 경제 주간입니다. 매월 7월 첫째주가 사회적 경제 주간에 저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장터라는 걸 운영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장 어려운 게 판로가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판로도 좀 지원하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이러이런 활동도 한다는 걸 홍보도 할겸해서 그 주간에 저희가 25개 업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해서 일부 협동조합도 포함해서 장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업체당 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장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있죠? 1,000만원, 그건 또 뭐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서두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사실 지자체도 그렇게 앞서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39개 지자체가 연대를 해서 이걸 잘해 보자, 그래서 2013년 아마 4월엔가 구의회에서 그 고시도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대한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입니다. 거기 사무국도 따로 편성돼 있고 그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예산을 쓰는 그 예산이 이해가 안 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말하면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39개 지자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회적 경제 분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1차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 회비만 납부하고 거기서 얻는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에 지금 2억 1,750만원 정도를 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사회적 이렇게 큰 돈을 잡아놨는데 별도로 또 500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그거하고 아무리 틀이 달라도 같은 거기서 연계할 수가 없냐 이거죠. 예산을 자꾸 쪼개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보는 사람도 헷갈려가지고 여기는 500만원은 어디다 쓸 거고 2억 1,000만원은 어디다 쓸 거고 세부적인 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이해가 영 안 간단 말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2억 1,750만원이 지원이 나가면 센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라든가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설명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개최비도 같이 들어가면 어떠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500만원을 딱 잘라놓으니까 이게 헷갈려 가지고 민간사회경제 주간 행사는 뭐고 주간 행사가 있으면 야간 행사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짜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를 이게 참 뭐라고 이거를.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한 목적 사업을 좀 구체화 시켜서 하고 싶은데 거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걸 요구할 때도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예산에 이 돈은 이 목적으로 쓰겠다는 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접

간접김영철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철위원

효과가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일단은 생태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을 매년 시켜왔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7개가 있고 마을들이 올해도 4개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하루아침에 이게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조금조금씩 가시적으로 성과를 만들내고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성과가 크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용구 위원장의 배려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에 서툰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예산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4,361억여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강동구민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제 질문이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에 보면 114쪽에 보면 계속 공유재산매각 추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덕동 297-1번지, 여기가 어디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우성원 자리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지금 보면 매년 매각을 원하고 있어요.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매년 201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400, 1,500, 1,600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니예요? 왜 굳이 이걸 갖고 계속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노인요양원을 거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재산 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양원 부지가 일반 노인 그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거 필요 조건이 좀 이것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뭐가신무연위원

재정에 기여하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을 300억 다 당겨쓰고 없고,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자꾸 쓰겠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왜 팔아 가지고 예산을 자꾸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줘 보세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재산 매각은 필요없는 재산은 매각.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 필요없는 재산입니까?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저희들 정책회의에서는 필요없는 걸로, 병원을 요양병원을 짓는 걸로 처음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부 다 개인한테, 요양원을 전부 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 때 당시하고 상황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있는 재산을 매각하기 보다는 이걸 좀 다르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생각을,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는 노인복지시설만 하게끔 돼 있는 부지입니다. 다른 시설을 용도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한 번 봐보세요. 지금 사회복지, 사회복지 무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50%가 넘는 게 사회복지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노인의 병원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다음에 다 어디를 갑니까? 다 무조건 하고 개인 요양병원을 가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그렇게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부지를 일찍이 마련해 놓은 부지를 갖고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매년 이렇게 내는 것은 결국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 드세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취득할 때는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인데 그 이후로 많은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청 단위로써 지자체에서 그 병원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많은 민간인 이전 병원이나 모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쪽에서 전부다 그 업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민간 요양병원들이 개개인의 작게 소규모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강동에도 많이 있죠? 제가 그 전체 개수는 파악을 못 했지만 그렇게 있는데서 강동구민들이 65세 이상으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복지혜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천혜의 조건 병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 강동구민한테 얼마나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 병원을 그 부지에다 병원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우리 지금 아직도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거기까지 운영하기에는 저희들이 구 자체 재원이 모자라서 그 땅을 또 그 병원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 때 보다는.

체가

지자체가신무연위원

어려우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걸 짓고 할 때는 그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굳이

굳이신무연위원

매각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매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에서.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예산 낭비가 아니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예산 낭비죠. 매년 해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똑같은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매년 140만원씩, 150만원씩, 16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입장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지금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예산을 그 지급을 합니까?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신무연위원

감정평가를 했다고 해 놨잖아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그동안에는 감정평가를 그동안 저희들 매각하려고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해 가지고 그거는 맞습니다만.

적인

구체적인신무연위원

답변이 아닙니다. 상세하게, 왜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지금까지 한 자료를 줘보세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복지위원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그 부지 매각에 대한 거는 결정 거기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 재산을, 우리는 재산 관리 부서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매각을 할 뿐입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홍보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서 312쪽에 보면 선사문화축제 홍보에서 1,350만원 나간 게 있고요,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런데 밑에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있는데 제가 선사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선사축제 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룰 때 보니까 선사문화축제 홍보 그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여기도 선사문화축제 홍보하라고 해 가지고 1,350만원.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예산액이 1,350이었고 그 전년도도 1,350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사축제할 때 2012년까지 선사축제 앞에 입구에다가 구정에 관한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찾는 내방고객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할 때 홍보 효과가 기대만큼 안돼서 방법을 달리해서 2층 버스를 임대해서 강동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사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랩핑버스 외장 꾸미하는데 한 500여만원 들어가고 순수 임차 비용이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홍보라는 것이 선사문화축제 문화체육과하고 이중으로 홍보 비용이 드는 셈이네요? 결국은.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선사문화축제 홍보는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는 구청 전체에 홍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함께 협력해서 문화체육과가 할 분야 그리고 우리 홍보과에서 할 분야 등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밑에 있죠? 여기 홍보 활동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씩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주로 서울시 출입기자들하고 지역기자들 상대로 한 홍보 활동을 많이, 언론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현재 36개사에 116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이동이 잦습니다. 그런데 지역기자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언론 기자들하고 간담회가 상당히 필수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는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수 몇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드는 제비용인데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재정 여건에 맞춰서 2011년에 5,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950으로 줄였는데 내년에는 더 줄여서 3,800 편성을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번 봐보세요. 구청장이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대개 보면 매년 5,200씩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지급되는 것이 1,800이 지급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너무 과잉 책정된 것은 아까 간담회,간담회 전부 다 여기 보면 간담회 있는 것으로 다 잡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되는 어떤 그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잡혀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쓰시는 것이고.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간담회라고 말씀하시니까 간담회가 다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우리는 홍보, 실제 부서에서도 지출을 하고 홍보관계 담당 공무원들과 기자들과 홍보활동에 따른 제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무연위원

313쪽 옆에 보면 통반장신문구독료가 4억 3,900만원 잡혀 있어요. 이제 제가 자치안전과에 대해서도 통반장워크숍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게 신문구독료가, 우리 통반장에게 질문을 해 봤어요. 자기네들 신문일간지를 집에 주는 것이 거하냐, 볼 필요없다, 제가 여기 보니까 신문구독료를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준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신문을 갖고 해 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간신문까지 이렇게 굳이 해 주어야만 되는 건가.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추가질문 하시는 게 어떨까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홍보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일간지를 구독해서 통반장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통반장들의 업무중에 하나가 행정시책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시책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서울신문을 비롯한 신문들을 구독하고 또 지역소식들을 충분히 담은 지역신문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 구가 다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거기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평소 치밀한 공직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23쪽, 아주 중요한 하자가 발생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예산서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실무 부서에서 뿐만 아니고 국장, 과장, 구청장까지 여러 번 내용을 검토하겠지요. 사업개요보면 총 사업비가 적혀진 게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문제점 없으세요? 올해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23페이지, 간행물.

조용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얼마로 기재되어 있어요? 8,7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직 모르시겠어요? 사업기간이 5년짜리입니다.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올해 예산이 1억 6,000인데 5년 동안에 총 사업비를 기록했다 하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당해연도 예산액이 총 사업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이 그냥 실무자가 한 번 써가지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거쳐 가지고 구청장까지 검토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자료들이 이러한 명백한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꼭 이것 뿐만 아닙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을 보면 공유도시 강동 실현을 위해서 이번에 이게 공유심의위원회가 구청장 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시킨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조용구위원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각종 언론 보도에는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보도 자료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공유사업 지향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밑에 공유촉진위원회 수당이 2만원씩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통상.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조례에 규정된 수당은 7만원.

에는

조례에는조용구위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조례에 7만원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전부다 7만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유달리 인사위원회만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총무과 있다고 뭐, 특권이냐 아니다, 형평성을 맞춰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오히려 2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여기는 저희가 공유라는 개념이 어떤 물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2만원으로 한 것은 각종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만 이 성격은 사회적인 어떤 공헌 부분이 강하고 자원봉사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의 각종 심의위원들이 그렇죠. 일당 7만원 받으려고 회의 참석하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세무사나 어디 사회단체 대표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례죠, 교통비 목으로 저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 준다는 것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은 곱하기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예요? 조례상에 총 15명까지 되어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직 구성은 안 했고.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15명인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뭐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인 경우는 수당 지급해요, 안 해요? 하지 안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됐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좀 더 치밀하게 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 국장이나 부구청장 제외하면 10명 남짓 될 텐데 그 인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해야죠. 늘 구청 얘기 보면 예결위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불용되잖아요. 주무부서에 주의를 요구하고요, 한 가지 더, 41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맨 마지막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 소규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원, 당면 현안업무추진해서 1억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 질거죠, 기획경영과에서 독단적으로 2억 다 쓸 거 아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누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기획경영과에서 다 써요? 이 예산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다 쓰는 건 아닌데 일단은 부서에서.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이거 자료를 요구할게요. 2억원을 2014년도 예산지출에 각 항목에 있어서 총무과든 자치과든 환경과든 여러 부서로 나갔을 겁니다. 그 자료를 세부, 세목에 따라서 구체적 사업 항목으로 구분해서 부서별, 항목별, 나누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면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총액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하나 자료를 뽑아 주세요. 구청의 여러 부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경영과에서 총괄 부서로 해서 이렇게 2억원이나 또 잡아 놓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2013년 예산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이 불용됐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불용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지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산 절감 차원의, 워낙에 재정도 어렵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절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모든조용구위원

게 다 절약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만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낭비 잘못된 예산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장님 48쪽입니다.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청내에 부서별 신문구독료로 5,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부서장들, 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뉴스검색도 할 수 있을 거고, 전년도 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좀 줄이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도 기업을 운영합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일간지 3개를 보다가 하나로 줄였거든요. 왜? 뉴스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필요한 자료들, 또 하나는 홍보부서에서 필요한 신문의 내역들은 스크랩 해 가지고 부서장한테 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지금 신문은 인터넷으로도 물론 검색이 가능하고 합니다만 종이신문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은 전 부서에 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 부서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스크랩 비용이 대폭 인상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부서장들이 신문을 3개, 5개,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과별로 그 다음에 구청장실까지 몇 개의 신문이 들어가는지, 전혀 보지도 않고 낭비되는 신문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40개 부서에.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구청장실에 신문이 몇 부가 들어가고 각 국장실에 몇 부가 들어가는지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

세무조용구위원

2과장님, 128쪽입니다. 민간이전항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하는 용역비로 3,100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은 하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민간이전으로 어디다가 업체가 있나요? 용역을 주는.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업체 이름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물론 독촉고지서 많이 보내서 구 세수입을 늘리겠다 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13년도 결산에서도 이거 예산 3,000만원 예산 중에 737만원 불용이 되었죠?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이

불용이조용구위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증액이 됐다 하는 얘기죠.

재인

김재인세무2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불용이 됐고요,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에서는 불용이 우리가 유보액외에는 한 70만원 밖에 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기간이 12개월로 2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라든지 민간위탁이 체납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하고 발송이거든요. 그래서 2개월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있는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임위 심의할 때 세출 부분은 많이들 질문을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숫자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세입 예산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입은 세출에서 우리가 줄여서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에서 세입을 증가시켜서 예산을 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각 자금원별로 이자수입 관련해서 쭉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펴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170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에 정기예금이 5억원정도의 이율이 2.5%됐고요, 그 밑에 보면 재무과 정기예금에 2.31% 그 다음에 밑에 재무과에 정기예금은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펴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170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에 중간에 기획경영과 소관으로 있는 도시관리공단본부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 5억원 정도의 이율의 2.5%로 됐고요, 그 밑에 재무과 정기예금에 1개월 단위로 100억원을 2.31%, 3개월 단위로 100억원을 2.64%로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재무과의 정기예금은 1년을 기준으로 2억을 2.7%로 했습니다. 우선은 이자율 적용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0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정기예금은 80억을 원금의 2.31%로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기획경영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박찬호위원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201페이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특별회계.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특별회계는 기획경영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확인을 했는데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무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기준을 재무과에서.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매달 재무과로 우리은행에서 통보가 됩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매달 통보가 되는데 일반회계 좀 전에 말씀하신 100억은 1개월 단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수급 문제로써 단기로.

용할

운용할박찬호위원

때는 매월 그 기준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서인데, 예산서면 어떻게든지 우리구에서 유휴자금을 운용을 할 때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이 기준이 2.5%, 2.31%, 2.64%, 2.7%까지 다양한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했는지.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게 정기적금, 기간, 요일에 따라서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찬호위원

들어 보면 1개월 단위면 짧으니까 2.31%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일상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것도 2.31% 1개월 단위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 관계까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금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박찬호위원

그 금리 적용을 재무과에서 받아서.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금리는 전부다 은행에서 통보되면 바로 각 부서로 통보해서 은행 금리에 대해서는 계속 알리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과장님이 지금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70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MMDA이자수익을 450만원을 4회로 1,800만원 잡았는데 제가 상임위 심의할 때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기준이 3,000만원이상이면 1%를 적용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금고 우리은행과 약정서를 보면 정기예금은 금리별로 2.31%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정기예금이 아닌 경우에는 2%로 적용을 한다고 약정서가 되어 있잖아요. 정기예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2%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MMDA는 1%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구금고인데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이것은 2%를 받을 수 있는데 1%를 받으면 손실을 끼치는 거거든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지금까지는 잘 언급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확한 자금의 내역이라든지 금리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자금은 어떤 성격의 자금이고 어느 정도의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잡아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기간이 나올 거고 기간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다면 어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재무과에서 그걸 하기는 힘들고요.

박찬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세출에 근간이 되는 전체 포함해서 이걸 확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세수 차원에서 걱정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구금고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안 맞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결정된 것이 12월초에 약정이 됐거든요. 그 금액하고 이전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단기는 우리 재무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가 싸고 장기 1년이라는 것은 많이 붙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특별회계라든지 또 기금 등등 해가지고 이자가 요율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14년도에 약정에 의해서 했지만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고 근사치로 가는 건데 좀 이게 예산서에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이 각 과별로 부서별로.

해를

이해를박찬호위원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운용할 계획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자료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재무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 보험료 구유재산 공제회비와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2014년도에 건물, 시설물, 신체손해가 합쳐서 5,330으로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왔었어요. 그게 지금 8,080으로 잡혀서 이번에는 올라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2,75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 증액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2,000만원 이상 증액이 돼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또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과말씀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하는 걸로 저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자료와 예산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지출내역도 보면 2013년에 1,400만원이 남았고 2014년도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잡혀 있는 예산에.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말까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제회에서 우리 모든 건물, 토지 이런 모든 영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쪽에서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금액이 1억 3,000 이 정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각종 유소년스포츠센터니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될 추세에 있고 그래가지고 공제회 통보분은 1억 3,1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1,500만원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2015년도 예산계상액들도 기존 공제회비보다는 다 이렇게 증액시켜서 예산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좀 추가로 제가 요구를 한다면 기존에 공제회비에 계는 안 나와 있고 예산계상액의 계만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조물 공제 등록과 관련해서도 현재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는 개별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예산계상액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올해 실제 집행한 그 내역을 좀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참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부분이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2014년 7월말현재 등록된 건물 수 기준으로 공제액이 자연증가 및 추가 가입 등을 예상하여 10%를 증액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통보분이 1억 3,100만원이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금년에 앞으로 유소년스포츠센터, 국공립어린이집도 한 10군데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영조물이 계속 늘어날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요청했던 겁니다.

매년

매년송명화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고 있고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안 자체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2,700여만원 높게 잡혀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문제를 지적했었던 건데요. 정확한 올해의 개별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양이 많아서 어려우시면.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아니, 보험료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건 우리가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목록 전체를 공제회로 보내거든요.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것을 엑셀파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여기 계가 안나와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 공제회로 보냈던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엑셀자료로 보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료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보험료가 필요한데 반영을 안할 이유야 없지요. 그런데 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면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관련돼 가지고 감액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실제 비용이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이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하셔야,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구에서 어쨌든 바로 이렇게 진행을 못했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을 다 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불가피 재정현실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완벽하게 하여튼 일을 하는데 먼저 사전타당성검토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주민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들을 해서 직원들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사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학술용역심의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심의를 해서 조금 약간에 어떤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그야말로 금액에 맞춰가지고 단기적으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면 정확히 학술용역심의회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건 정말 추가예산도 투자를 할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저희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저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에 필요한 위원회들의 도움 그 다음에 각 부서간의 협의 이런 것을 잘 거쳐가지고 이후에 계획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때도 있었던 말인데요. 저희 예산서 13쪽 예산총칙 보시면 7조에 예산의 이용, 8조에 간주처리 그러니까 7조, 8조가 실제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거야 어쨌든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인정은 하겠지만 다만, 7조에서 실제로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던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차입금의 원리금 및 배상금인가요,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이게 예산의 원칙이 있고 부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 이런 것들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호 융통성있게 하는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집행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7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준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사항은 그 수량이나 안건에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적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총칙에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정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심의나 집행이나 이런 사항에서 좀 예외적으로 둬서.

이준형위원장대리

통상적으로 저희가 간주라든지 이용 중에서 말씀하신 것들 말고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렇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공공요금 및 제세를 저희가 예측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번도 차입금을 쓴 적이 없는데 이걸 한번 다시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항은 대개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남는 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불용액이지요. 그런데 이 불용액 그 자체만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도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잡아놓으면 다 불용이 남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국장님!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지방의회를 폐지한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고요. 그런데 예산서 총칙부터 일단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 일단은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내야 지방의회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지속가능보고서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맑은환경과로 업무자체가 이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획경영과에서 책자를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기획경영과에다 반영을 한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구행정에 대한 백서의 어떤 성격으로 봐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이 질문을 왜, 알면서 하냐면 실제로 저희 예산서라든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획경영과에서 올라온 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정확히 명시를 해달라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이런 거 자체도 구정백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지적드린 것처럼 예산의 사업설명서가 실제로 내용과 맞지 않다. 예산의 내용과 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306쪽에 보면 공유도시 실현 중에 이것은 제안인데요. 공유도시 공모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누구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유 관련한 단체나 기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그런 사회적경제랑 연계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번 조례개정때도 좀 다툼이 있었는데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실제로 소송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그때 몇 시간 동안 논쟁을 했는데 실제로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안 32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지원이 3,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벤트지원이 아직도 필요한가요? 전통시장에 저희가.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표현을 전통시장 이벤트 이렇게 하니까 조금 표현상에 어감이 안 좋은 면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벤트 해서 행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쭉 보면 공동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김장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가을이벤트라고 해서 이것도 공동마케팅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이준형위원장대리

구청 예산 외에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실제로 전통시장들이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과 함께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는 좀 그동안 저희가 쭉 진행해왔던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좀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요. 사실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은 국비사업, 시비사업을 많이 따오고 대부분이 국비, 시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미등록시장까지 11개가 있다보니까 사실 부득이하게 저희가 또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3,000이지만 10개 잡아도 시장당 3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예산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하나 있으시지요? 예산을 빠뜨린 게 있다고 하셨는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부서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부서를 운영하게 하는 기본적인 부서운영비인데 그게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전산상에 빠졌는지 그게 좀 누락이 됐어요. 그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좀 추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거든요.

이준형위원장대리

각 부서별로 월별 부서운영비가 있는데요. 누락이 돼 있다고 얘기해서 일단 그 부분을 좀 기회를 드렸고요. 도시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도시농업공원 그 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도시농업공원에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하잖아요? 이 분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1년씩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도시농업은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처럼 생태계를 조성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민관거버넌스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들도 실제로 시간제근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 보다는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 자체라든지 수영산 생태학교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해서 그쪽에다 민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분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달리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도시농업과에 이 분이 또 일할 자리가 충분히 있을 거 같고 이제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텃밭, 텃밭은 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넘겨줘야 실제로 이제는 도시농업이 민관거버넌스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 저희 동영상 컨텐츠 제작 구입이 960만원 잡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이것도 가능하면 50%는 이렇게 하되 50%는 도시농부들이나 학교텃밭을 할테니까 올해, 거기에다가 이 반 정도는 UC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동영상 같은 게, 그래서 반은 좀 민이 하고 반은 관이 하고 이런 식으로 민관거버넌스로 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계신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초과근무수당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고 해서 전 부서 행정직, 기술직 제외하고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들 2013, 2014 초과근무수당 지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해서 2010년도에 부서가 생겨서 지금까지 예산이 13억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산 9억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 이 도시농업과가 정말로 필요한 어떤 주력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강동구 도시농업은 친환경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은 삼무 화학농법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또 비닐멀칭 안 하는 농법인데요,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먹으면서 다른 농산물을 살 때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농업을 이해하고 또 농사 짓는 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도시농업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정서 순화와 공동체 회복 그 다음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모든 사람들이 다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넉넉한 예산도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까지 해서 쓰는 그런 입장에서 그만큼 이 부서가 필요한 주력 사업에 16명씩 인원이 배치돼서 그만큼 예산을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봐보세요. 저한테 자료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예산을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이 정말로 적절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 보세요. 16명이라 하는 인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치 없는 어떤 그런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만한 예산이 이만큼 편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행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하나도 안 했습니다. 훨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다만 키로수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차량을 운행 한 번 해 보지만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우리 주민들 세금을 내서 땅을 해서 왜 일반인들한테 그냥 무료로 분양을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만원 올렸어요. 만원, 만원 인상시켜 가지고 분양을 하던데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세금을 갖고 공짜로 비료를 대주고 해야 될 가치가 그만큼 있는가, 그거는 하지 않아도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안해 줘도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해요. 친환경으로, 굳이 왜 땅을 갖다가 임대해 가지고 계약까지 해서 또 보면 나중에 원상복구비까지 나와요. 또 원상복구비, 왜 원상복구비가 해 가지고 쓰고 났는데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다 알겠는데 저희가 텃밭 조성하는 땅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 계속 무료로 해줄 건데요? 이 3%를 위해 가지고 강동구민 48만 인구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농업과 전체 예산이 2014년도 기준해서 10억 가량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도시농업 예산은 5억 6,800만원인데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 수는 도시텃밭, 상자옥상텃밭, 학교텃밭, 로컬푸드 해 가지고 총 3만 3,000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구민을 48만명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의 7.1%가 지금 우리 도시농업에 같이 호응을 하고 있고 반해서 우리 도시농업과 전체 예산은 순수 도시농업 예산 비중은 0.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것도 버려진 땅 쓰레기가 많아서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많이 뜨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100톤 가량을 우리가 치워서 거기서 텃밭 조성하고 텃논 조성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에 대한 낭비성, 선심성 이런 걸로 해서 좀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과감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텃발 운영이 신규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주요 사항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4,000여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료생들이 강사가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학교텃밭은 수료생들이 지금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텃밭 교육을 많이 하는데 거기 수료생들이.

조동탁위원

그 수료생들이 어떤 수료생들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우리 텃밭자치회라고 우리 토종지킴이나 그런 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 거기 수료생들이 학교별로 파견을 가서 학교 실과 과목에 같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새 젊은 선생님들이라서 농사 짓는 걸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실과 과목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도 이렇게 많이 받았고요.

조동탁위원

과장님,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하기가 좀 벅찬데 학교까지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우리 지역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까지 해서 4,000여만원 편성을 해서 학교 텃밭 운영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게 교장선생님이나 그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너무 호응을 많이 해서 올해는 또 횟수를 늘려달라고까지 합니다.

조동탁위원

학교에서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가

근거가조동탁위원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자료로 별도로 받아 보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거는 예산하고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농업텃밭, 텃밭은 친환경이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친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하남시를 보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98%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입니까? 74% 70대초반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그렇게 되면 우리 강동구가 10년전만 하더라도 60% 육박했거든요. 그린벨트가, 그런데 지금 몇%입니까? 강동구는 알고 계실 거 아니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40.

조동탁위원

4십몇%, 44.3%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집니다. 도시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매연을 풍기는 그 공터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그 때 어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대관령에 있는 고랭지 배추가 친환경이냐 강동구가 친환경이냐 하고 물었더니 강동구가 친환경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면 330쪽을 봐보십시오. 상단에, 이 강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셜 다이닝 해 가지고 운영해서 강사료가 10만원 곱하기 1명 또 5만원이 4회에 걸쳐서 8월이 잡혀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해서 농가체험학습 강사료가 10만원해서 6회 해 가지고 9월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체험학습도 강사료가 5만원해서 6회 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보조니까, 이렇게 강사료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 강사를 언제 써 먹겠습니까? 강동구에서, 한시적으로 써먹고 그 다음에는 못써 먹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강사하시는 분이 우리 강동구에 오셔서 같이 전파를 시키는 거죠. 농업을 같이 전파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관내에 이런 강사하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 소셜 다이닝도 우리 텃밭자치회 그 수료생이 지금 강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육 수료생들이 그 경험으로 해서 우리 친환경 농가에서 난 그 농산물 갖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서로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거고 그 밑에 농가체험 그거는 우리 관내 농가협의회 그 농가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예. 됐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도시농업 텃밭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고기만 먹고 삽니까? 야채도 있는 거지, 대신 그걸 체험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상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구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거를 속시원하게 풀어줘야만이 이 의혹성이 없는 거고 또 앞으로 그 사업 진행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 때만 넘어가버리면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이게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경제국장

아까 우리 도시농업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유기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또 이렇게 경비를 절감시켜 주고 정서 함양과 따뜻한 공동체에 이바지 하는 거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육성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아이템별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지금 도시농업과장이 법에 있으니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위원님 앞에 성의 부족,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그 의미나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가치적으로 현대에 이게 또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력을 했는데 법에서도 의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충해서 강동구가 표방하는 또 아까 말씀하신 45%의 그린벨트 그걸 원용을 해서 이렇게 절충을 하는데, 단, 거버넌스로 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국적으로는 거기서 양성된 도시농업들이 아까 강사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생을 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 예산은 점점 점감되는 그런 정책을.

쪼록

아무쪼록조동탁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과면 과장 입장에서는 담당과만 보지만, 그래서 올해 쭉 얘기되는 것들이 복지 예산이 52%에 육박하고 전체 예산에, 실질적으로 가용한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라는 아우성들이 구청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긴축 예산이고 참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도시농업과만 딱 들어서면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포근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까지 했었어야 되나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진짜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전라도나 경상도나 산골에 농업도시라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도시민들에게 어떠한 농업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물론 저도 시골에서 자랐죠. 어렸을 때 감자 캐고 오이 따면서 크기는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가용할 예산이 충분히 있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농업과 말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지원됐던 많은 사업 중에 전부 다 삭감된 게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어린이들 그 취사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매월 20만원씩 지원됐던 게 삭감이 되니까 원장님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립이며 가정어린이집, 최근에 가정어린이집 지난주 뉴스에서 나왔지만 힘들다고 파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취사인건비 20만원 지원했던 걸 삭감을 해 버리니까 원장이 그 몇십만원 알바 아줌마를 고용하지 못해서 직접 취사에 매달려야 되고 그러면 보육의 질이, 원장님이 아이들 케어하는데 들어갈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못하다 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냉·난방비도 1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40만원 지원됐던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줬던 예산을 삭감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농업과 딱 오면 신규 사업들이 막 생겨나요. 예산 95쪽을 보면 실내외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300만원 물론 과장님 답변이야 일리 있으니까 사업이 생겨났겠죠, 그 예산 뿐만이 아니고 학교 텃밭 운영, 지금 동료위원 질의하셨습니다만 좋은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급을 해서 학교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학교 예산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도 학교운영 경비들이 있을텐데, 또 하나는 98쪽에 있는 농가체험학습 강사료, 보조인력까지, 보조인력 같으면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75%나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을 키워놨다 하는 얘기죠. 긴축하자, 긴축하자, 집행부에서 얼마나 얘기해요,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서도,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시성, 행사성 낭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편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꼭 필요한 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냉난방비, 심지어는 우스개소리로 아이고 이제 겨울에 10만원씩 지원됐던 난방비 안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 추운 데에서 지내야 되겠어요, 하소연하는 원장님들, 물론 원장님이 그렇다고 끄지는 않겠지만 그런 하소연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하면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김현숙과장님, 지금 직책, 과로 계신지 얼마나 되셨죠? 과장하신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난 7월달에 왔습니다.

조용구위원

7월달에, 얼마되지도 않으셨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무지하게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단한

대단한조용구위원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정말이예요. 몇 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예산까지 해 가지고 10억이상의 돈을 받아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업무 능력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나한테 혼난 과장도 계시거든요. 뭐했냐 이거죠,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증액을 요구하면 같은 공무원들끼리 좀 찍힐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막 나무랐어요. 아니, 과장이면 자기 과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증액을 하려고 어린이집 원장들 굶어 가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러한 판인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진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가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뒤에 국과장님,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만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다, 물론 좋죠, 공약을 지키는 건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밀려져 가는 많은 부분들, 꼭 들어가야 될 사업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불필요하게 신설되면서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또 다른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또 만들어 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조인력까지 집어넣어 주고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지금 했던 많은 인력 갖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조금 안타까워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 편성 할 때부터 조금 전체를 보고 가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제가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꼭 필요한 큰 틀이 짜여져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농업 왜 필요한지, 우리구가 지향하는 게 도시농업이 중요한 환경문제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큰 틀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밖에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전에 2004년 경제가 더, 2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1억 밖에 안 들여서 들어왔는데도 왜 그걸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큰 틀에 장기발전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장기발전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당초 2005년부터, 2005년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1억 8,000 정도 해서 계약이 1억 6,000 정도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추진되었고 또 타 구의 사례로 봤을 때도 거의 전체 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2억 정도로 다 예산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도 지금 시대 변화가 그때 당시 2005년도에 비해서 많이 되어 왔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또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2015년도까지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세워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미편성하기까지 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예산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2005년에 세웠던 밑그림 중에 강동아트센터가 있었죠? 그걸 매년 100억이상씩 해서 600억이 들어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때 사항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종료된 것이고요, 지금 현실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구에 장기발전계획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위원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도시농업이 들어갔을거죠? 구청장 공약사항도 되고, 들어갔을 거죠.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죠. 그 장기발전계획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확장되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그러면 예산도 병행해서.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조용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센터네트워크에서 오셨던 분과 달리 이은하 선생님을 비롯해서 세 분께서 당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 위원입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커뮤니티 사업공모해 가지고 6,000여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커뮤니티 사업공모는 공동주택내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정공모하고 자유공모로 분야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개 사업당 1,000만원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인데요, 2014년도에, 그런데 2013년도에 6,000만원이었던 사업입니다.

조동탁위원

2013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깎여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매칭이 조금 적게 되어서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이 너무 많아서 2014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가

추세가조동탁위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난다기 보다도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내년에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내년 이 6,000만원도 100% 소진이 될 거고요, 주민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우수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거리 가게 시설물 관리해서 보수관리비가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거리가게가 노점을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2008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도로에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작년에 화재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 문제가 있는 데는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시면

보시면조동탁위원

시설물 철거, 구입해 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했고 2013년에 보면 결산서 보다 보니 200만원 중 17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쓰다 남아 버렸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을 시킨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디자인거리가게가 지금 폐쇄지역이 있고 존속지역이 있습니다. 존속지역은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존속을 해야 되는 거고, 폐쇄지역은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는 맞은 편에 있는 가게에서 반대가 심한 지역은 폐쇄를 하거든요. 폐쇄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폐쇄를 하면 하던 사람들이 한 6년, 5년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손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90만원 정도 지원을, 철거비하고 9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하는 거고, 안 생기면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불용되더라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없으면 나중에 철거를 못하니까요.

것은

그것은조동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이고 디자인거리가게 보수 관리비해서 이번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을 보시면, 신규편성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6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조금 색칠도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는

포인트는조동탁위원

구에서 개인 가게인데 이렇게 보수를 해 드려도 되는 겁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다고

어렵다고조동탁위원

해서 공적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맞질 않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시에서 애당초 거리가 무질서하던 것을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도색을 해 준다든지 안전점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동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 사람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면 500만원이 아닌 50조를 갖다놔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 13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500만원 해 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업무단지 조성 163쪽을 보시면, 기업유치 평가단 운영해서 4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유치 평가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됐는지와 평가단 활동이 무엇입니까?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평가단 모집을 저희들이 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에 나가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단체, 이런 분들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총 480명이 현재 모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어떤 위원이 아니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투자기업을 파악해서 구청에 전달하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할 때 와서 환영분위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기업방문이나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주민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에 제공하고 같이 환영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마

아마조동탁위원

과장님 저번에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서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구청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니터까지 해서 빔으로 쏘아대는 거 본 적이 있죠? 너무 빈약하게 해 놓고 저렇게 해서 유치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말 강동구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성 있게 정말 확실하게 일을 해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조동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마존 설치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통학로 차없는 거리에 1,000만원, 또 생활권 보호자 우선도로해서 6,000만원,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동구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 관련된 시설에 대해 필요한 시설비를 보수한다든지 필요한 돈이고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가지고 보행자우선도로에 6,000만원하고 아파트설치하는 것에서 6,000만원 한 것은 이것은 자전거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보행자 우선도로에 보면 통학로 차 없는 거리는 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어느 일정한 시간에 통학하는 시간이라든지 집에 가는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차를 못 다니게끔 해 가지고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게 통학로 차없는 거리를 하는 거고요, 아마존 설치는 뭐냐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데 학교통학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조동탁위원

초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잡힌 데 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조건

무조건조동탁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거기 40이나 50대 50대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올해 사례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므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5,000을 서울시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지역이 없네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자료는 이미, 자료는 금년에 어느 지점을 갖다가 몇 개 갖다 선택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경찰의 규제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점차적으로 한 군데에서 다섯 군데라든지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비조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아마존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설치가 이제 보게 되면 어린이통학할 때 보게 되면 너무나 교통환경이 안 좋은데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차도하고 보차도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보차도가 없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사람이 보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차량보다는 사람 통행하는 게 우선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오버돼서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2쪽하고 그 다음에 313쪽 가로수와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해 불용액이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에서 973만원이 불용됐어요. 예산안 507페이지 보니까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에서 973만 7,250원이 불용처리됐잖아요. 어쨌든 가로수가 지금 대로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구도로가 있고 시도로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는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데 예산을 시도로 가로수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구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그렇게 관리하시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가로수 관리에 따른 예산을 구도로에 심어진 가로수, 시도로에 심어진 가로수.

용된

불용된황주영위원

973만원은 왜 불용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 전지작업은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가로수가 우리구에 무슨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그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황은 다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황주영위원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구가 걷고 싶은 도시고 가로수가 잘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9월말부터 10월, 11월 한 두달 정도 사이에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피해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청소행정과, 도로과, 푸른도시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치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정말 피해가 많아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나무를 벨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안을 매년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문제는 비단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악취문제는 열매가 떨어져서 잠깐 일시적인 그런 현상인데 또 환경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숫나무하고 암나무를 구분해서 지금부터는 가로수에는 숫나무만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분을 못해서 심었는데.

저도

저도황주영위원

아는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프로젝트를 줘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해서 그 열매를 수거하고 그 열매 수거가 중금속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대책이 없이 계속 그게 반복되어 왔다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옛날에는 많이 열매를 채취해 가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냄새 때문에 안하고 저희들이 일시에 가로수 은행나무에 열매 달려있는 것은 저희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불용시키고 이번에는 또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313쪽에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인부는 5만원에 11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임금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돈을 더 많이 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방안은 우리가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규격도 크고 해서 교체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버스정류장이나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데는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것은 시에서 대책을 내놓고 저희구에서도 그 대책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집행은 구가 하는데 구가 좀 현실성 있는 대책을, 이것은 우리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겁니다. 대로변에 은행나무 열매 문제 얘기했더니 시도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자료를 위원님께.

황주영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시면 푸른도시과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예산안 세외수입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2,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었다든지 가로수가 피해 입었을 때 그 피해금액을 예치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어떤 산출로 하세요? 나무 가격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격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지금 세입은 예상을 해서 2,000만원 잡으신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그거 어떤 계산으로 하시는지 계산양식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 수종별로 규격별로 다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그것황주영위원

좀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438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 해보다도 1억 1,000만원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2015년도 주력사업이 뭐라고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는 사업성이라기 보다도 주로 업무는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요. 주력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이번에는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강동구에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단지가 전부 다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단지는 연립 포함해서 240여개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아마 2004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예산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예산을 지원하게 된 상황이라서 전체예산이 다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갔었다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아마 비율이 7대3비율로 갔었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현재도 7대3 비율로 가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제가 지난 해에 예결특위 요구자료에 보면 2013, 14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단지내 후순위 사업 단지 사정으로 사업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은 결국은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해줬다는 결론이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산을 알뜰하게 저희가 잘 챙겨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지원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원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요구한 사업들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가

저희가신무연위원

단지내에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지원 안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하면 예산이거든요. 초창기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했다가 추경에 1억 잡혀가지고 한 13억 정도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게 점차 줄어가지고 올해도 이 4억 갖고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올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억원인데요. 그렇다면 1억 5,000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3억 5,000 예산 가지고 그 중에 2억 2,000만원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보수하는 데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억 5,000 중에 2억 2,000을 뺀 1억 3,000만 공동주택 공영관리시설물 지원에 지원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1억 3,000 가지고도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 해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거 만약에 지원 못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체 신청했던 아파트단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사실 똑같이 주택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라는 어떤 특수성을 갖고 그건 100% 지원 안해 주는 거예요. 주택은 100% 다 지원해 주는데 그건 형평성이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세금은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단지 사는 사람들이 주택보다 더 잘 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불평등하게 받는다 이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이 많다 이말입니다. 즉, 뭐냐하면 예산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적절하게 배정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는데 아파트는 공동체라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세금을 다 내는데도 불리하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지원사업이 잘 안되고 하다보니까 불만은 많지만 그냥 아파트관리소에다 알아보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신청사업들이 이왕이면 LED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도 지원사업 하면 이건 에스코 자금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맑은환경과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아파트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겠어요. 왜냐하면 각 단지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은 맑은환경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LED사업으로 요즘 주업종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같이 함께 간다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저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억, 3억, 4억 온 거 3억 1,000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사업이 나오잖아요. 에스코 자금으로 해가지고 미리 하고 분담해 가지고 절약하는만큼 갖고 가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해서 공동주택에 뭔가 좀 새롭게 절전할 수 있는 거고 관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438페이지 밑에 보면 자문단운영 해가지고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문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은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물품이나 또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입주자대표 동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이렇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를 공동주택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신무연위원

잘 안갑니다. 자문단운영에 600만원 잡혔는데 또 밑에 보면 아파트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해가지고 20만원씩 2명, 15일, 5회 3,0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두 가지 나눠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별개입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최근에 아마 김부선 사건 난방사건 성동에서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제대로 내가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런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에서 맑은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10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가 합동으로 2개의 공동주택을 지금 시행했고 이제 결과는 12월말이나 1월 중으로 나와서 저희가 결과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외부전문가들이 합해서 8명이 한조를 편성해서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금년도에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6,000만원도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3억 5,000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3,000만원이 6,000만원 늘어나면서 오히려 3,000만원이 이쪽에서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관리비도 절감하고 관리를 정말 잘 하는 단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지들은 표본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단지로 해가지고 표창도 좀 해 주고 그런 것도 만들어가면 좋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금년에도 그렇고요. 고덕8단지 그 다음에 청구성안마을아파트 또 암사동 현대홈타운 거기가 모범사례로 모범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지시를 하고 또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잘한 우수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우수사례는 발췌를 해서 전 공동주택에 사례를 전파하고 그 모범사례가 계속 다른 아파트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할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실태조사를 10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모범사례가 나오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또 사례를 전파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도 금연아파트를 하는 단지들을 뽑아가지고 표창하고 인증서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게 표창의 중복성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일단 시에서 전체적으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크게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계획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때도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분야가 층간소음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분야에 비예산사업으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비품을 지원한다든지 또 환경청에 이웃사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책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체 교육이나 홍보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저희가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 공동체는 일반 주택과 달라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공간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서 물론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그런 세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걸 좀 잘 살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세 단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아파트에서 정말로 투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도록 우리 주택재건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윤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공단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텐트 구매비 전액이죠? 그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사업설명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개요 있죠? 사업 목적에 보면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노후 텐트 1년간 상시 설치라고 돼 있어요. 교체하여 2015년 3월 개장시 이용객의 시설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그 밑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5년 2월1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에요. 그러니까 28일간만 사업 기간을 합니다. 그죠? 이거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오전에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텐트 구매비 보면 사실상 가정에서 쓰는 텐트도 한 번 구매하면 보통 몇 년 사용합니다. 아까 팀장님 와서 제가 별도로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물건 같이 사용을 안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1년간 상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운영 기간은 9개월 동안 설치합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콘도를 이용해도 들어갈 때 다 체크해서 나올 때 잘못된 것은 다 변상해서 나오죠.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우는 분들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애초에 사용하고 나올 때 받아서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 받고 그런 것을 한다면 이게 충분히 1년을 사용 안 하고 3,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자의 그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계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인터넷 예매 방식에 의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강동구민한테 우선권이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권을 실시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서울시민 전체 고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강동구에 있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강동구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여분이 있을 때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이 텐트는 아까 봤더니 사실상 내년에 사용 안 하면 좀 어렵다고 봐지는데 실제 면은 49면이죠? 그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49면입니다.

신윤재위원

저희들한테 올린 것은 55개를 올렸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왜 6개를 더 올린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9개월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조금 잡은 건데요.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49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6개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지금 이 텐트도 가정용 캠핑 텐트도 영구적으로 2-3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로 구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수립이 시작 되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마다 재정비 타당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타당성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범위를 정해서 지구단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청장이 추진합니까, 주민들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추진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신규 구역 지정을 할 때는 최근에 저희들이 신규 구역 지정한 것은 강동구청하고 둔촌역 그쪽인데 그거 지역을 할 때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구청장이 초안을 잡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제척을 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제척도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정해진 구역 바운다리 내에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지금 기본적인 걸 여쭌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구청장 임의대로 하는 거냐?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분이

대부분이김연후위원

우리 구청장 뜻에 의해서만 추진됐다고 볼 수 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추진은 옛날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구청장이 입안을 먼저 출발을 했고 나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왔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연후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가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스터디하고 난 다음에 다 추진이 됐던 거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그거를 여쭈냐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그야말로 그 이상 좋은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도시스카이라인, 도시생활기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한해 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용적률이 200%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적률을 180으로 줄여라, 그래가지고 어떤 조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조건의 틀 안에 들어오면 인센티브 20%를 줘가지고 20%를 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를 다 찾아먹은 데가 거의 없어요.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많이 우리가 수립해 왔고 용역비도 대단히 많이 지출이 됐고 그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용적률을 200% 찾아먹을 수 있는 일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80으로 기준을 정하고 20%를 허용을 해서 공공 기여를 할 경우에 20%를 상향해서 200%를 채워줬는데 그 취지는 위원님께서도 도시관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역세권 지역이나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심지역에 대해서 규모 있는 개발 유도를 위해서 일부 공공성 확보를 하고자 20%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때만 해도 개발 사업들이 많이 되고 그런 시장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통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굉장히 악화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법 제도를.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경제라는 것은 사인 곡선을 긋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걸 감안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는 건데 무리하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온 천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걸로 부지를 갖다 전체를 다 묶어놨어요. 사실 그 폐단이 지금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침체의 원인도 하나의 거기에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 특히 어떤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아니면 심도있게 좀 검토가 사전에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자기 집을 한 번 지어보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에 포함된 그 지주들은 사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땅인데 함부로 도로로 내놔라, 공원으로 내놔라, 또 일부 사회 기반시설로 내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특히 공동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잘 아시지만 위원회에 많이 상정이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풀어달라고, 어떻게 국가에서 개인의 땅을 함부로 공동개발 해라마라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법적인 사항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인데요, 고덕택지 단독주택지가 특별계획구역이죠? 이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해제되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연후위원

이 용역비가 또 1억 3,000이에요. 사실 어떻게 이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 비용의 품셈에 의해서 하면 이것 보다 훨씬 더 나오는데도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어느

어느김연후위원

책정 기준 보다는 이게 하향 조정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훨씬 하향 조정 했습니다. 저희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조정할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후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심도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됐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앞으로 재정비는 그렇게 하향 조정을 해서 합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해서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이 현장 사무실은 어떻게 청내에 있습니까, 청외에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고덕동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우리 공공 건축물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가설 건축물입니다.

김연후위원

177쪽, 옥외광고물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본 심의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본심의위원회 기준 다르고 소심의위원회 기준 다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본 심의는 간판 크기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가로간판이 3미터 이상, 돌출 간판이, 그 다음에 옥상간판이나 그 다음에 현수막이 크기가 30㎡ 이상 게시대 이런 것은 본심의에서 해야 되고 소심의는 2차선 도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는 규격에 따라서 신고 또는.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거기에 적용하는 기준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기준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기존 매뉴얼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것들은 심의를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수 다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전수 다 심의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심의는 옥상간파이라든지 규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 돌출 간판은 전부 다 들어가고 1.5㎡ 이하 되는 것은 신고 또는 저희들 디자인만 검사를 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의가

본심의가김연후위원

많습니까, 소심의가 많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소심의가 많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연후위원

소심의위원회도 다 전문가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본심의 위원 중에서 두 분씩 돌아가면서 소심의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 멤버 중에 2명이 소위원회를 하신다는 얘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본심의는 이게 월 2회고 소심의는 주 2회로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월 두 번 심의하면 사업자한테 피해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거나 또는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심의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데 그것도 건수가 10건 미만이면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좀 빨리 좀 당겨서 하고 늦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179쪽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인데요, 민간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9,000만원인데 용역업체가 이렇게 한 군데만 나갑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서 나갑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한 군데서.

기서

여기서김연후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그 거리에 있는 노점상이나 또는 불법노점상 또는 가게 앞에 내놓는 물건 이걸 정비하는 사업인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1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이 5명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김연후위원

그 직원은 용역업체 직원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직원이 옛날에 13명, 11명 하다가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2명을 용역을 써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 매일 야간에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5명 가지고는 야간 근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2명 쓰는 겁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관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6명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6명인데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여는데 그동안에는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신청지가 있어서 금년에 두 번 열었습니다.

지가

신청지가김연후위원

44필지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대상이 44필지입니다.

김연후위원

그 대상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공유 지분으로 있는 토지를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전체 토지가 44필지밖에 안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토지가 44필지였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2017년 5월22일까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2015년까지였는데 2년이 연장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혹시라도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좀 충실히 하셔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2차 질의 때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의 때 미처 하지 못 했던 거 한두 가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인데요, 자전거 이용 편의 시설 관련돼서 제가 이 자료, 자세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에 예산이 1,85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건지,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편의시설 유지관리로 3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유지관리하고 편의시설 보수 이전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이것도 어떤 건지 20조가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지 제가 상임위 심의 때 이거 질의하지 않았었나요? 자료로 준다고 하셨는데 안 줬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찬호위원

안 주시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로.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사실 우리 자전거 보관대가 사실은 우리가 전부 도로가 38키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도가 6개소.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냥 자료 보고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그 편의시설 보수 및 이전에 지난 연도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지난 연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위에 거, 유지관리는 어떤 항목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역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파손되게 되면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자전거 거치대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녹이 많이 슬거나 하게 되면 거기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게 많이 들어가고요, 자전거 시설에 대한 거 들어 가는 거니까 그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래요

그래요박찬호위원

. 예산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주시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박찬호위원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면서 들어 보십시오. 제가 상임위 심의할 때 이거 놓쳤던 것 같은데요. 주거지주차 공유하는데 모바일앱을 운영한다고 2,300만원 신규 예산 잡았는데 이 예산 내역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놓치고 못 봤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200원 1시간 1일 540면 10% 365일 굉장히 복잡한 산식인데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산식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1,200원이 조례 통과해 주실 때 30분 기본료가 600원입니다. 10분에 200원씩 해 가지고 1시간에 1,200원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540면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540면에 대해서 10%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찬호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거나, 이게 앱 운영이면 앱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계산식을 보면 그 면에 수익을 계산한 것 같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수익을, 그러니까 주차면 공유를 제공한 사람한테는 70%를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공유앱을 운영한 사람한테는 30% 사용료를.

앱은

앱은박찬호위원

누가 개발하나요? 개발되어 있나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거기 회사에서 한 겁니다.

는데

했는데박찬호위원

, 이 앱을 운영하면 앱을 운영한 비용이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걸 이용해서.

익이

수익이박찬호위원

나면 그 수익이 나는 것에서 10%를 앱.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아니, 10%로부터 저희가 계상을 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거지 주차를 전부 540면을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10% 정도만 할 거라는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2,300만원이 누구한테 가는 돈이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주민하고 저기하고요, 앱 개발자하고 나누어서.

박찬호위원

앱 개발자한테 30%, 주민한테 70%, 그러면 이것을 공유하면 공유에 따른 별도의 수입이 있겠네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 100%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죠. 저희 구에는 들어오는게 하나도 없이, 그래야 이용자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을

주차장을박찬호위원

공유를 해서 나오는 수입을 배분을 하는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300만원은 앱 개발자하고 주민한테 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2,300만원이 들어오는 게 있겠네요? 여기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잡혀져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439쪽에 보면 세출예산안에 그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공동주택시설물 정비 지원, 지난 해 보다 1억 5,000을 삭감해 가지고 왔지만 2억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 사업비요? 이 사업비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또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으로 두 가지 나누어서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지원을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하는 그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438쪽에 공동주택관리 해 가지고 3억 1,200 잡혀 있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3억 1,000요?

신무연위원

예.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정책사업 사업별로, 정책 사업이고 과목이 공동주택관리라는 정책사업 밑에 이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업입니다. 그게 합해져서 전체가 공동주택관리라는 정책사업에 3억 1,200이라는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에 전문가 배치가 들어가는 그 700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문가 배치가 어디에 있어요? 주택재건축과에 상주하고 계세요? 전문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오, 상주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이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포괄로 전문가들을 다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하면 우리 구에 배정된 전문가들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는데요, 건축, 토목, 설비, 환경, 그 다음에 조경, 이런 분야별로 각 필요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파견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게 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사람이 항상, 전문가를 갖고 재건축과에 항상 상주는 안 하지만 필요할 때 마다 아파트에 요청할 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에 나가서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람 자문은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사람이 전체적인 전문가가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인원은 명단은 몇 명인지 한 번 줘 보시고요, 여기 아파트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항상 풀로 해 가지고 항상 하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언제

언제신무연위원

기간으로 합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게 외부전문가 수당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2,500을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왜 안 썼느냐하면 저희가 시간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실태조사가 별안간, 금년도에 별안간 문제가 많이 심각해져서 저희는 시급하게 실태조사를 끝내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직원들 자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실태 조사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예산, 회계, 입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출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을 전체 스파르타 식으로 저희가 2주, 3주에 걸쳐서 내부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는 금년도에 많이 한 데가 다섯군데 밖에 못 했습니다. 저희는 10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불용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이것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도 다시 더 많은 아파트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개 아파트 단지를 하는데 15일이 걸립니다. 15일을 저희 직원이 4명이 나가는데요, 저희 주택재건축과 직원이 죄송하지만 국장님 포함해서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빼면 실제로 17명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달, 5달을 대여섯명을 빼다 보니까요, 너무 직원들이 지치고해서 이번에는 직원도 물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대부분 회계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리고 건축사 그 다음에 각종 기술사들 토목이나 건축 이런 기술사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여기 저희가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처분을 할 때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결과를 빨리 도출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번에 실태 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을 일부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이 수당도 집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도 같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아까 첫 번째 질의할 때 전문가 배치하고 자문단 운영은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문단은 자문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은 전문가이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은

자문단은신무연위원

별개라면서요? 아까는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자문단하고 전문가하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이 전문가 배치는요, 제가 말씀드린건 자문단, 각 분야별 자문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다음 쪽 439쪽 전문가 배치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438쪽에 보면 1번 항에 자문단운영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배치 해 가지고 아파트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해서 그게 잡혀 있는 것이 20만원씩이잖아요. 2명 곱하기 15일 해 가지고 5회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438쪽에 자문단 운영할 때 이 분들은 각 외부 전문가를 사업별로 저희가 공동주택에 파견해서 공동주택사업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439쪽에 아파트 실태조사에 외부 전문가 수당에 있는 그 전문가는 저희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실태조사 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자문단이 몇 명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 자문단은 각 분야별로 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전체 모아서 그 분들을 각 구에서 각 분야, 실정, 여건, 이런 데 공동주택에 맞게 저희가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제 운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명단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결산 손익에 따른 예산을 치밀하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4년 집행잔액이 남았던 일자산 제1체육관, 제2체육관, 그 다음에 해공도서관, 이런 부분에 증감이, 여기 증감 사유를 쭉 적어서 보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증감 사유에 금액보다도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공도서관만 보자면 해공도서관이 주요하게 늘어나는 게 주차장바닥 보수공사하고 디지털 자료실 노후PC 교체해 가지고 3,7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해공도서관이 2014년 잔액 예상액이 6,100만원이예요. 거기다가 증감내용이 7,200을 합치면 1억 3,300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잔액으로 예상되는 게 6,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가용을 보면 증감이 7,200 정도 늘어나니까 1억 3,300 정도가 되는 셈이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내년에 증가분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명화위원

증가분까지 합쳐서, 그러면 주요하게 지출할 부분은 3,700 정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예산을, 물론 잔액 예산을 10%를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산 제1,2, 해공도서관은 10%이상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손익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잔액으로 남게 되면 실제 그것도 다른 사업에 못쓰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암사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요 증가내역에 보면 수입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라는 부분으로 금액이 책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암사도서관인 경우에는 수입이 58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로 보면 전기 세외수입 대비, 그런데 강사료는 1,260만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사업 중에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2014년 대비 15년 수입이?

렇죠

그렇죠송명화위원

. 공단예산안 보면 15페이지에 암사도서관 같은 경우 수입 증감액이 5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부분은 1,26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강사료 증가에 따른 부분만 보자면 온조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7,6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늘고 거기에 강사료가 2,450이 되고요, 성내도서관은 3,400 세입이 늘어나는데 지출이 2,45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강일도서관은 1,890만원 증가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강사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가지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맞는다라고 보이는데 암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580만원 수입 늘어나는데 1,260만원 강사료로 지출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강사료 배분율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로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송명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공단본부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5,440만원이 증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3 결산에 보니까 1억 5,1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중에 또 200만원은 전용을 해서 쓰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2014년 현재 얼마나 지출이 되셨나요? 이것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무관리비 2014년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걸리실 것 같으면 예결위 며칠 남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집행대비 어느 정도 추가가 될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가 온조대왕하고 일자산 제1, 제2가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업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결산대비 지금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5억 5,000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증감액이 5,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주요 증감내역이 동력비하고 뒤에 위탁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관리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뭐예요? 174페이지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탁관리비 1,700만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이 주요 증가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부분에 증감률이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확인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거기보면 증감률이 %로 안 나오고 다 이렇게 전산상 에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 예산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한 번만 살펴보셨어도 알 부분인데 중간 중간 %들이 다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일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결산과 다르잖아요. 결산서가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것만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잘 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결산부터 잘 검토가 되어야 그 다음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도 물론 검토를 그렇게 했을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개선방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치수과장님, 사업설명서 288쪽에 고덕천 유지관리에서 민간이전 항으로 잡으셨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그냥 구청.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공공근로를 지금까지 올해 청소인부만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민간이전비는 고덕천 마을공동체, 가칭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고덕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쓰일 예산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사회적 기업이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지금 강동구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안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마을공동체는 주변에 세 곳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조용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을 해 주시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사회적기업 말씀하십니까?

조용구위원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청이 직영하면 계속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 부담될 수 있지만 외주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외주 주는 것이 일반 어떠한 영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기업보다는 사회적기업에 이관함으로써 연세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할 수 있고 조금은 저렴한 예산을 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서 좋은 기업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3,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세부안이 있으면 자료제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276쪽 소송수행에 대한 소송패소 배상금입니다. 전년도에 1억 5,000을 편성하셨고 올해 불용 예산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억 5,000이 모자라가지고 예비비 5,6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예비비에서 5,600을 더 써야될 형편이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것은 사실 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관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개인재산권을 좀 침해하는 어떠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애시당초 그러한 행정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 예산 2억 5,000을 올려놔서 많은 증감이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잡아놓으면 패소할 것을 예상하는 어떤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금까지 매년 1억 5,000을 잡았었는데 거의 매년 예비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는 예비비를 계속 쓸 수가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가액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계수조정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22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거 지금 두 군데 있지요.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하고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 본 안대로 의하면 천호3동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동명근린공원 본 위원장이 계속 의정활동하면서 이 부분은 몇 가지 체크를 했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으로써는 용역결과가 103% 이상이 나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상일동쪽에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동명근린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동명근린공원이 있는 지역에 대한 주차난도 문제기는 하지만 동명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어려움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이건 또 이준형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한 결과 시의회에서 아직 최종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차장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용 책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 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수월할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그게 의결이 되고 신설이 되면.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저희는 가능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장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뭐냐하면 사실 구청장이 시의원들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관내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업무협조나 그러한 브리핑이 없었다는 지적을 좀 했고 그러한 모임을 좀 만들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 또 국회의원이 우리 강동구 예산에 수 십억 예산을 내년에 또 따왔다는 좋은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받는데 하여튼 자체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강동구 재원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담당자보다는 국장님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인맥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담당국장님이 책임지고 동명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비 60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내년 예산만 확보되면.

조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있으니까 예산만 확보되면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시라는 얘깁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당연하지요. 위원장님!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거기가 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5만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조용구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대체공원부지를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재건축과장님! 142쪽 아까 조동탁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파트커뮤니티 사업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목적에 걸맞게 이른바 신명나는 아파트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물론 신규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강일동의 리엔3단지 같으면 주민간에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법적인 제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러한 민원과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일이라고 그들만의 일이라고 조금 개입하기 어려워서 물러서 있지 말고 이러한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러한 분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시관리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못나가 봤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직접 가셔서 그 책임자들도 만나고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사실 오전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참! 제가 포근한 예산이다라는 평가도 내렸습니다마는 좀 여유있게 잡은 부서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 온조대왕 헬스장비를 구입하는데 물론 노후되고 낡은 거라면 교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런닝머신 구입비용으로 1대에 600만원 그 다음에 입식싸이클이 140 그 다음에 일립티컬 기계를 구입하면서 320만원에 1대당 가격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게 런닝머신 자료입니다마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보통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인데 600만원 정도면 진짜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거고 앞에 스크린 있고 별의별 장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대중을 목적으로 할 건지 진짜 전문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론 시장조사도 충분히 하셨겠지만 고가의 제품보다는 튼튼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텐트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8시간 운영하는 체육관이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18시간 중에 풀가동 되는 그런 런닝머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튼튼한 것을 고루다보니 이제 이런 견적이 나온 겁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래서 일립티컬도 마찬가지예요. 98만원부터 통상 제가 자료를 보면 한 140만원에서 1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20만원짜리는 진짜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사양이 한 20종류가 되는데 너무 고가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고가라고 해서 다 튼튼하면 좋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지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시장조사를 부탁드리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튼튼한 기능 중심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리고 싸야지요. 그래서 PC구매도 저희가 보면 공단에서 11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사실 다른 총무과도 올라왔습니다마는 91만원으로 책정돼서 올라왔거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모니터 포함한 정부조달가격을 그대로 일단 반영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모니터 포함가격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용구위원장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의회의 삭감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잡거나 아니면 잡아놓고 다른 데서 부족하면 목간에 전용이 또 가능하다라는 핑계하에 이렇게 옮겨쓰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예결특위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신윤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가족캠핑장 텐트 관련해서 질문드린적 있지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전액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드리지 않고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이기 때문에 물었더니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를 한다라고 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 이 예산이 올라가지 않으면 텐트를 칠 수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고 중요한 것은 3,630만원 그러니까 1개당 66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55개, 그런데 그렇게 비쌉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아까 조융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런닝머신처럼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텐트도 싼 것은 10만원대부터 있지만 저희는 이걸 9개월 동안 상설로 치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기능이 많은 제품보다는 튼튼한 제품을 찾다가 보면 시장조사에 의하면 이 정도 제품을 구비해놓아야지 9개월 동안 무리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된 가격입니다.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캠핑장이 몇 개 되어 있지요? 텐트를 칠 수 있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형은 49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55개가 올라와 있고 또 낡지 않았으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55개를 다 잡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개만 잡아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9개월 동안 노출되어 있다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느라고 하는데도 햇볕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윤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자들도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보니까 막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는 잘 이해하고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아주시면 내년부터는 최대한 훼손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수조정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운영에서 2,36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 207개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응은

반응은조동탁위원

어떻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홍보가 초창기에는 좀 약했습니다. 이제 좀 돼가지고 지금 한 380여분 등록해 줬고요.한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모바일 운영자가 총 몇 명이나 지금 운영을 했으니까 몇 명이나 됐지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예산 없고 시에서 저희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1,500만원 잡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시적으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초창기에는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뒤에 알려지고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조동탁위원

일단 예산이 2,300여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 구천면 주거지주차구획 구천면에 대해서 6%입니다 내년도 540면이, 거기에 10%만 잡은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억이 잡혀 있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특별회계니까 일반운영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지정해놓은 곳은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작년 2013년도에 공구거리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임 김순겸 과장님 때인데 설계비만 아마 1,200인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청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얼마나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공구거리에 주차장 할만한 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옆에 우리 같은 지역구의원 송명화 위원 계시지만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차장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지역활성화 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20억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안되면 또 꽝이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도움이 저희한테 절실하고요. 저희가 알아 보는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구거리 가서 알아보면 자리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해서 만들게 생겼으면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못 만들면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정말 노심초사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는 자타가 공인 우리 구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노후도로 재정비에서 1,000만원,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는 걷기편한 아름다운 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를 하나 들면 일본은 가서 보면 도로가 한 번 도로의 포장을 해 놓으면 오래된 도로에도 끄는 자국이 안 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다 피부로 느낄 겁니다.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포장은 일자로 쭉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끊어서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끊어버리면, 한 번 부러져 버리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그 흠집이 다시 재포장할 때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느끼시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조동탁위원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을 따지기에 앞서서 도로 한 번 끊어지고나면 그거는 그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포장하기 전까지는 항상 흠집이 나서 끝이 마모가 되고 또 색깔도 틀려지고, 그렇죠?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이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대책이 뭐냐, 포장하기 전에 그 시설 들어갈 시설 설정이 안 되면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끊겠다고 하면 바로 내줘가지고 가스공사를 하든가 또 전신주 공사를 하든가 바로 이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한

쾌적한조동탁위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부터 시행을 하면 전국적으로 그거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일본 사례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한 백년대계로 가는 그런, 도로 한 번 가 보십시오. 선진국, 물론 그래서 선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십사 하는 훈계성 있는 질문을 드렸고요, 고생하셨어요.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주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사업설명서 187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뜻한 아름다운 거리 해서 지하 보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래서 바닥을 하시고 하는데 이 2억을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황주영위원

2억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벽면에 조형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무대 설치.

거의

그거의황주영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하보도가 천호동하고 성내동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천호동은 걷고싶은 거리, 로데오거리 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내동 쪽은 강풀만화거리로 해 가지고 주택 이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가 좋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통과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마을 전통시장 같은 게 입간판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너무 생뚱맞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강동구만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뚝뚝뚝 해 가지고 강동구 디자인답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2억의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디자인이 그냥 그 보행도로를 잘 하기 위해서 조형물 몇 개 놓고 바닥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예산으로, 제가 강풀만화거리 갔다가 지하보도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어둠침침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호동으로 넘어와서 먹거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황주영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하보도 공사에 대한 확실한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내년 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대충 나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최종안은 아니더라도 일단 나와있는 거 전 의원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전체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위원여러분,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오랜 회의 진행하면서 조금 휴식을 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이준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둔촌동에 텐트 관련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3,6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와 연관돼 가지고 수익성이 제로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수익성이 창출되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이용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을 1회 이용에 2만원을 받습니다. 그 2만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냐면 공간 이용료가 만원이고 텐트에 대한 사용료, 텐트 임대료가 5,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텐트에 대해서 5,000원씩 벌게 되는 거고요, 그걸 연간으로 저희가 한 번 계산을 해 봤는데 3,600만원을 들여서 텐트 임대 수입만 5,000여만원 정도가 그게 나오게 됩니다. 1,500여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텐트에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익이

수익이김연후위원

생긴다는 얘기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가 7억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실적.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 예산 다 집행 했습니다.

하지

부족하지김연후위원

않았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조금 부족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주로 준설 공사를 어느 부분을 많이 하시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준설은 하는 곳이 거의 매년 같은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유는 관이 급하게 내려오다 꺾이는 부분, 정체하는 부분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장 CCTV를 갖고 현장 조사를 쭉 합니다. 거기 퇴적량이 많으면 준설하는 거고, 매년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연후위원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은 아직 내년 계획은 조사는 아직 안 했는데.

에는

내년에는김연후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준설하실 생각이십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결국은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올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악취 민원이 나오는데 악취는 요즘 준설보다는 세정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을 세척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 세척 작업은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공사하시는 분이 주로 간선 도로 보다는 비간선 도로를 많이 준설하시는 것 같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건축공사를 하면서 하수관 연결하잖아요? 연결하는데 공사 현장에 접한 도로 부분은 그 시공자 또는 건축주가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한 100여만원 이상 들여서, 그런데 문제는 그 청소를 해놔도 그게 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기 현장 앞부분만 하기 때문에 돈만 허비하는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청소가 되고 있거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들이 그 공사나.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행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뚫어봐야 입구가 꽉꽉 막혀 있으니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효율적으로 준설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연후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게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이 작은 휴게공간에 관리를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에다가 일반적인 청소 작업을 그 쪽에 맡겨서 월 규모에 따라서.

소를

청소를김연후위원

누구한테 맡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경로당에다 맡기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어르신들이 청소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청소하고.

그걸

그걸김연후위원

자원봉사로 봐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1억 8,000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경로당이 몇군데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경로당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한 54개소.

마다

공원마다김연후위원

전부 다 경로당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경로당하고 관리 위탁을 하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경로당이 없는 데는 어떤 자원 봉사가 이루어집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동주민센터에 그쪽으로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관리 위탁을 체결해서 하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한 달에 한 15만원 내지 한 30만원 정도.

김연후위원

1인당 15만원, 30만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소당.

자료

자료김연후위원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김연후위원

308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장비인데요, 이 수질 검사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맑은환경과에서도 이 수질을 관리하던데 혹시 중복된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맑은환경과는 먹는 물 지하수 관련한, 저희들은 공원 내에 있는 공원이나 임야에 있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맑은환경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수질 검사를 안 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이 고덕에 있는 삼환아파트예요. 특정해서 이렇게 지정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우선 희망을 하는 아파트 단지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걸 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서 실사를 해서 그 대상지를 연도별로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선정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존 아파트 요즘 특히 신축되는 아파트라든지 보면 단지 내에 조경이라든지 일부 조경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수준급이거든요. 꼭 이게 예산도 없는데 물론 시비도 있습니다만 이 1억이라는 돈을 넘게 어떻게 보면 낭비성 이런 사업일 수도 있지 않겠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는 너무 조경을 잘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노후된 아파트 단지고 또.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알기로는 이 삼환아파트도 상당히 단지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삼환아파트가 아니고 삼익그린 2차 아파트입니다.

고덕

고덕김연후위원

삼환아파트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잘못 인쇄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삼환아파트가 아니고 삼익그린 2차 아파트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연후위원

지금 이게 열린녹지조성 사업해 가지고 1식으로 해서 2억 8,000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세부 내역은 어떻게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1식으로만 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식이 아니고 사업 물량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세출예산안 493쪽에 보면 별의별 축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매년 연중 행사로 하는 것이에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별의별 축제는 허브천문공원이 개원한 날을 기념해 가지고 매년 9월 마지막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행사하면 여기 보면 별 관측장비 임대 및 진행해 가지고 150만원 해가지고 문화공연료 500 이거 너무 행사성 낭비라는 생각 안 들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별의별 축제는 주민들한테 많이 널리 알려져서 상당히 축제가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천체 관측 장비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 어디 다른 곳에서는 체험갈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터넷에 참여자를 모집하면 순식간에 마감이 되고 해서 굉장히 참여 호응도 좋은 축제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문화공연료 500만원씩 있잖아요. 예산에 잡아놨잖아요. 예산 편성돼 있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지출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행사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공연 행사를 하는데 이 때는 가수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획사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강동구에 보면 온갖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 등산하고 그린웨이걷기대회하고 에어스프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부 다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등산로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돼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먼지털이 에어건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자산에 3군데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명일공원쪽 분수대 입구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한 곳에 설치하면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게 1,500만원 정도.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많이 소요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기를 인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포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포괄 예산 가지고 집행, 그 에어건 설치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그게 참여예산인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 보면 참여예산이, 잠깐 다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예산안에 보니까 453쪽 예산에 보니까 시간제 선택임기제 마급 해 가지고 시각디자인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도시디자인과에 전문직이 없으셔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직원 1명을 저희들이 시각디자인 전문가 1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에는

과에는황주영위원

시각디인자을 전공하신 분이 없어서 정규직은 없어서 시간제로 쓰시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마급이 이 시각디자인 하신 분들의 급여가 이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위에 지침에 의해서.

황주영위원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급으로 하시게 되면 좀 양질의 도시디자인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판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디자인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그 전임 신동우 청장님 시절에 도시디자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천호동 사거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 졌거든요. 도시간판이 정비되면서, 그런데 그 간판정비에 대한 기준이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시디자인과에 그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바뀐다고 그러면 디자인 측면에서 조금 글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는

강동구는황주영위원

글씨체를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강제하는 건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권유사항으로 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기가 됐잖아요. 어떤 지자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쿠오카를 갔는데 거기는 모든 다 모든 빌딩의 간판이 비슷하더라고, 그러면서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마급 디자인 하시는 분이 그것을 자기 주장이나 장기적인 강동구 도시미관을 하는데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시디자인 하실 때 품격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 장,관,항 중에서 항목 307,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 총 올해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거의 92억이 넘는 금액이죠,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에는 구청 사업이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 전문성을 고려한다든지 어떤 행정인력의 슬림화,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약자들을 위한 어떤 고용의 창출, 많은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공무원들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정원 올려달라고 할 때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 결산에 보면 공무원 1인당 들어가는 총 급여가 5,000만원이 넘게 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20명 혹은 30명 늘어나면, 물론 공무원들 일은 줄고 좀 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구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죠. 1년에 수십억원, 총무과 예산 보면 대부분 25%이상이 공무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총 예산예요,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의 급여도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게 현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구청에서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구청장 답변에 있어서도 행정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공무원이 조금 줄었다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이전비로 많은, 그 전에 공무원들이 했던 행정이든, 조직이든, 일정 부분이 90억원 넘을 돈을 이용을 해 가지고 수많은 인력들을 보강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단순하게 향후 내년에 정원 조금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그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서두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국, 과장님 애쓰는 건 충분히 알죠. 알지만, 항상 우리가 갑을 관계 따지기는 뭐 합니다만 항상 주민들의 행정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서 어떠한 허가라든지 인허가권 그런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는 데 진짜 현장 속에서 나가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의 분쟁이 있을 때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는 어떤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 2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항목에 있어서 강동바이크스쿨 위탁비용으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11%네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증액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보게 되면 바이크스쿨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직원들이 인건비가 최저 시간급으로 작년에 5,210원씩 8시간 해 가지고, 4,4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이 최저임금 시간급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상승된 걸로 올린 겁니다.

조용구위원

몇 명인데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4명 되어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조용구위원

,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협회나 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총액적으로 나가지 직원을 몇 명을 내가 쓸테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오르면 그만큼 올려주세요, 자동으로 연계하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업체가 선정되는데 우리가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놔야지만 그 업체가 참여할 때 그 사람들 용역비가 최저 용역비 세울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니오

아니오조용구위원

, 그건 제가 달리 견해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그 업체에서 과연 그 계약을 해서 어떤 이윤이 남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타당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서 4,500만원으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 이러니까 들어올 사람, 단체들 들어와라 그럴 거고, 그럼 그쪽에서 필요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여태까지 10명을 썼는데 이 금액으로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줄여서 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판단이 들지 않을까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보게 되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것을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그러면 그 위탁업체를 계속 해 주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업체가 변경됐잖아요. 변경됐는데.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시를 할 때 최저 시간급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자기네들이 얼마에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기반이 조성이 안 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시급, 시간급에 의해 올려 주는 거지, 그 사람들 용역비를 올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계약서좀 하나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총액 기준해서 5,000만원에 혹은 4,500만원에 계약을 하면 거기 내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3명을 쓰든 4명을 쓰면 되는 거지, 니네 4명을 내년에 또 할 거니까 급여를 올려줘야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사업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양질을 하기 위해서는.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저도 알고 있죠. 그러면 쓰는 사람이라면 기왕이면 꼭 최저금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더 많은 예산을 줘도 되죠. 그건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갑과 을, A와 B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건 계약서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교통지도과장님,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녹색주택마을 조성사업비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원이나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린파크 사업,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린파크 사업을 진행, 이게 지금 시행한지가 꽤 됐죠? 몇 년 되었죠? 벌써 10년이 넘었을텐데.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2006년부터.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았으니까 올해 그거 기준해서 등등, 조금의 증감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 절감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재원 속에서 예산을 분배를 하는 건데, 2013년 작년입니다. 작년 결산에서 이거 얼마 불용됐습니까? 이 사업에 돈이 불용된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불용된 예산요?

조용구위원

예.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불용된 예산은 저희가 구비 다 쓰고요,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용된

불용된조용구위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불용된 예산은 제가 지금.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파악한 거로는 2013년 결산에서 불용된 게 2억 4,446만원이예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이 예산이 저희가 시비를, 매칭사업이거든요. 인센티브 사업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남게 된 거죠.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 쓴 예산이 어쨌든 2억 4,000이나 남았다면 제한된 예산이라면 이거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부러 막 쓸지는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긴 한데, 이거 제가 보기에 내년에도 최소한 1억 이상 불용 남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파크 사업들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그럼 매년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과감한 예산을 편성 자체에서 줄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난리입니다. 사업 예산 없다고, 다른 부서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줄이고 있습니다.

인게

줄인게조용구위원

1.96% 900만원 줄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도로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나중에 다시 할까요? 나오셨으니까, 273쪽입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나트륨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조용구위원

,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매칭이 될 때 구비를 40% 해라, 이런 결정은 누가 내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와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려라, 대상금액을 금년도에 1억을 올렸습니다.

조용구위원

1억을 올렸는데.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쪽에서 우리가 작년 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지원기금으로 5,000만원해서 1억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매칭사업도 %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비가 시비가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구비가 제일 많다 이거죠. 40%, 사업예산에서 가능하면 구민의 세금을 줄이고 재정자립도 낮추더라도 지원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그건 타당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각 단체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 국가의 부담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아,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한 30, 그리고 우리는 한 20%만 부담할게, 이런 어떠한 뭐랄까 협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이건 꼭 이것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들 파악하셨을거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진짜 바람직한 예산일 겁니다. 이게 환경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도 줄여서 전기효율을 높이게 될텐데 이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주택가보안등인데 기존에 7,000개 중에 한 1,200개 정도만 한 5분의 1 정도만 빠지는 거네요. 그럼 내년에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후년 예산으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사업의 우선 순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하는 겁니다.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후년에 계속 할 거지만 미리 해 놓으면 우리가 CO2 발생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전기료 절감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보면 같은 겁니다. 학교 주변 보안등 LED교체 사업입니다. 이건 학교주변 전부 다입니까? 58개소, 58개 학교를 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학교 주변에 500등을 하면 한개소당 한 10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15개.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예산 5억원은.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5,000만원.

조용구위원

5,000밖에 안 되네요? 이게 발전소주변사업 지원 예산으로 어쨌든 발전소 짓는 거때문에 저희한테 거의 구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조금 이거 더 달라고 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기준이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할 수 없습니다.

한된

제한된조용구위원

예산에서 한다면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거랑은 달라요,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시에 특히 겨울철이면 금방 어두워지고 여고생들 같으면 하굣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학교 주변에 보안등이 높이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있는 차량을 위한 조명등처럼 높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할 때 쓰는 전기스탠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스탠드를 30와트짜리를 천장에다 놓으면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높이를 같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있는 자리에서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나무에 가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적은 예산 쓰시면서 효율적이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높이 문제는 주택가 주변에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사안이 다 다릅니다. 주민들이 빛이 주택가로 비치면 민원을 제기해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딱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임의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 형평에 따라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87쪽에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2억 예산이 되어 있죠? 여기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개장식행사운영 10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활동 간담회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50만원입니다.

신무연위원

또 뒤에 보면 설계 및 시공해서 1억 9,750만원인데 이게 위에 사업으로 보면 천호, 성내지하 보행로 이걸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것을

그것을신무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 성내 지역과 천호 지역의 보행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밤에는 잡상인도 있고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밤 늦게는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다가 문화예술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들어가고 싶고 또 거기를 통해서 천호동과 성내동 연결을 하고 쭈꾸미시장과 저희들 만화거리를 연결을 하는 그러한 문화센터를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사업에 참여예산으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1위를 한 예산입니다.

게요

이게요신무연위원

?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개장식 행사 운영이라는 것은 100만원 해 놓은 것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출연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알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언제쯤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문화적인, 사실 아름다운 강동아트센터를 잘 지어놓고도 문화공간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적 거리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하고, 정말로 좋은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되면 우리가 이만큼 예산이 간다고 해도 나쁘지 않지만 혹시나 또 그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잘못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가들도 초청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말 주민들이 찾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첫 번째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12억 정도가 편성돼서 지금 각 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분명히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전부 잘 아실 거거든요. 강일동 옆에 상일동 옆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오랜시간 지역주민들이 세종시를 가고 국토부를 찾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시위를 하시고 해서 얻어낸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그 지역과 관련없는 거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과 연계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예산을 실제로 사용하실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먼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덕천 관련 2015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고덕천 예산 구비로 책정된 것은.

이준형위원장대리

별로 없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구비가 1억 7,000 있습니다. 유지관리, 전기료하고.

이준형위원장대리

SH에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 남은 게 얼마가 있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약 27억 정도.

이준형위원장대리

그 안에 에너지테마존 관련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에너지테마존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이라서 저희 예산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중에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일부 계획을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실제로 제가 어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안에 똑같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에너지테마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실제로 고덕천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맑은환경과에 1억 5,000이 잡혀 있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맑은환경과가 맞지 않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 치수과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에너지테마존에 대한 것은 맑은환경과에서 에너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그렇고, 또 나머지 예산은 에너지제로하우스 지층 광장에 있는 에너지제로하우스를 가져오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걸 거기에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SH공사에서 받은 사업성격이 좀 틀려가지고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내년에 저희가 청계천 등불축제 한 것을 3월달에 고덕천으로 몇 개를 이주시켜서 전시를 하기로 했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준형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그럼 동일하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잡혀 있는 발전소 특별회계 그쪽에서 가져온 그쪽 돈으로 우리가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실제로 신윤재 위원께서도 몇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명일근린공원 포함해 가지고 공원들의 관리가 실제로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강일동에 있는 공원들이 강동구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강일동 같은 경우는 5개 공원이 강동구로 편입이 됐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명이 편성됐고 그 인원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추가로 편성된 것은 고덕천 관리를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이 편성되어 있고 강일지구를 인수인계 하는데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신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그 정도를 더 관리할려면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한가요? 최소인원으로 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한 5명 정도 하면 실제적으로 강일지구에 관리할 녹지 조경면적이 우리 기존 시가지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또 예산 재정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또 명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 유지관리예산을 가져와서 그런 인력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실제로 오랜기간 동안 강동구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점점 강동구의 그린벨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금자리, 업무단지 공원을 관리하는 부문도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저런 노하우를 좀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하고 성인지예산이 시행된지 이제 몇 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발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21위를 하고 있어요. 서울 25개구 중 21위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성인지예산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거론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보면 거의 예산심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안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작년보다 좀더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종합질의때 한번만 거론하고 말은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검토가 전혀 없어요. 예산안은 별도 책자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이번에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