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갑입니다. 저희부서 2015년 예산요구액은 2014년 대비 1십1억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원인은 지특예산 1억5천, 기금5억, 도비 2억, 군비 4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금과 군비를 포함한 5개사업 용역비9천만원은 개별법에 의한 지자체 의무 편성용역비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3페이지 중간 새만금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선은천과 상서면 내동천 준설을 위해 군비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류에 따라 새만금 오염원 해소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국정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페이지 하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군비 1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폐기물 관리법 14조의3에 따라 5년 주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시행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페이지 중간 환경미화원 및 기사 대기실 보수 예산은 군비 5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화 된 환경미화원 및 기사 대기실의 철골과 샤워시설 보수를 통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4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중 위도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은 군비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위도면 음식물 수거 시 여객선을 통한 이동으로 악취발생 등 여객선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유발시켰으며 위도면 자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구입 자체 처리함으로서 위도 관광객들의 쾌적한 여행과 위도 주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페이지 중간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2억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과 압착 청소차를 교체하는데 군비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거지연 등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페이지 중간 재활용품 선별장 쉼터 컨테이너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7백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게 무더운 여름 및 추운 겨울철에 휴게시간에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자 분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페이지 하단 칡넝쿨 제거사업 2천만원입니다. 소나무 등 토종 수종에 큰 피해를 주는 칡넝쿨의 개체수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요도로변 가시권 임야내 칡넝쿨을 친환경 넝쿨제거 방법을 도입하여 제거함으로서 건강한 산림경관을 만들고 토종 수종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페이지 상단 도시림조성관리계획수립 용역 예산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에 의하여 5년 주기 체계적인 도시림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비 1천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용역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페이지 하단 조경 관리사 인부임 예산 2천4백1십8만7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92km 23,000본의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조경 인력의 부재로 초도부 전정 등 수형을 고려하지 못한 가로수 관리로 수형 불일치 및 상가 간판가림 등의 문제로 민원발생을 야기하고 아름답지 못한 도심경관으로 군민들은 물로 외부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가로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경분야 전문가 인건비를 확보해서 전문적인 가로수 수형조절 및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단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용역비 1천5백만원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및 2013년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해제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으로 산림청에 기 고시된 산지구분도와 우리군의 사방지 해제, 산지전용인허가지, 기타변경 사항 등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2008년 이후 기준 우리군 정비 대상지는 약 50ha에 2,000건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 동안 계속 추진되어온 계속사업비 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어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 등 환경과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과 예산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비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4쪽, 76쪽, 77쪽, 81쪽 하단, 82쪽 상단, 87쪽, 88쪽 맨 위에요. 91쪽 하단부, 93쪽 하단, 94쪽 상단, 102쪽, 103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1쪽, 302쪽.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302쪽 상단 닭이봉 임대 내준 것 아니에요? 302쪽 제일 위에 닭이봉 시설물 유지관리 1백5십만원이 있는데 임대 내주지 않았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임대를 전북 공예협동조합에 내 주었는데요 거기에 화장실이나 네온전기 사용료, 수도요금 등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왜 그러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거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303쪽, 304쪽, 305쪽, 306쪽, 307쪽.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306쪽 하단에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도 민간위탁 운영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대기오염 측정소하고 전광판을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은 대게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민간 위탁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대기오염 측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이 있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306쪽 장은아 위원님 질문한 부분 민간위탁을 할 때는 먼저 의회 동의부터 받아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잘 못 된 것이고 그 부분부터 법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 312, 313, 314. 314쪽 하나 묻고 넘어가게요. 위도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5천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현재 운영방식은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실고 나오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1주일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여름에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여름에는 매일 나와야 됩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면 청소차량으로 운영할 때 객선료라든가 유료대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지금 1년이면 청소차량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위도에 다니는 청소차량을 안 들어가고 육지로 다시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도에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부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거의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비닐에 넣게 됩니다. 그럼 그 수거를 안 해오면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걸 실고 나오면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썩은 물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객선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럼 여객선에서는 그 청소차를 정말로 안 실어 주려고 하고 저희는 사정사정해서 가지고 나오면 환경센터로 딱 가면 환경센터 감시원은 또 반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도지역 주민들은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염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쓰레기 수송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 쓰레기를 설치하면 재활용 쓰레기만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한 수거방법하고 그 다음에 감량 기기 설치하고 함께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 뜻이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렇게 해서 음식물은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실고 나오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충 질문 드릴게요.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틀 삼일만에 한번씩 싣다 보니까 위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안 실어가는 날에는 도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관광객한테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악취도 발생하고 또 동물들이 헤져서 놓아가지고 상당히 미관상에 안 좋고 저도 이제 여객선을 타면 이 여객선에서는 물만 조금 흘려도 냄새 난다는 이유로 청소차를 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도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진즉에 해결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운건 정말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웅위원장
315쪽.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15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이 9천9백8십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폐비닐 수거사업 장려금 남았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작년에 남아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폐비닐 수거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폐비닐 더욱더 수거를 많이 해서 농촌에 폐비닐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1천3십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삭감된 예산 부분을 군비로 더 편성해서 농촌에 방치된 폐비닐 수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도 생계형 민간업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거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폐비닐 수거하자고 했는데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수거를 해야지 예산 삭감해가지고 저기하면 군비라도 충당 시켜서 농촌에 폐비닐 방치 안 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수거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서 폐비닐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316, 317, 318, 319, 320, 321,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21쪽 하단 부분에 칡넝쿨제거사업비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산출 기초를 보니까 8명이서 47,027ha를 하루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47ha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47ha요.
천호
박천호위원
47ha?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47ha를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거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 47.027ha인가?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47ha 작은 것은 아닌데 다 할 수 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루에?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하루에는 하는 건 아니고요. 1년동안 하는 거죠.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관내 야산 같은데 보면 칡넝쿨로 인해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알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사업비 좀 더 편성해서 칡넝쿨 제거사업 더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를 죽이지 말아야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좀 감안 하세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박천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작년에 칡넝쿨 제거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곳이 많이 있죠? 계화도 같은데 임도 따라 가보면 산 전체가 담쟁이 넝쿨로 감겨서 고사된 소나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러죠.
이한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안군의 주위에 산림이 칡넝쿨이라든가 댐쟁이 같은 것으로 엉켜가지고 고사된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여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정말로 그 10년, 20년 된 나무가 하루아침에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사업대상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당 해년도 단년도는 못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서 나무 안 죽여야지.
이한수위원
당해 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감싸면 다음해에 잎이 안 나온다니까, 겨울에 나무에 붙어서 진을 빨아 먹어요. 칡넝쿨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가능한데 담쟁이 넝쿨처럼 올라가는 나무는 붙어서 진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식하듯이 살아요. 또한 번식도 상당히 강하고 해요. 그런 것 제거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 부안 산림은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성 있게 초기에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박천호 의원님하고 이한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은 확대해서....
오세웅위원장
산출 근거를 낼 때 금액에다가 곱하기 인원수만 넣고 여기에다 면적을 집어 넣어놨는데 면적을 위로 빼고 8명이 하고 며칠간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산출 근거를 내주면은 아까 박천호 위원님 같이 그런 질문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산출근거를 예산서에 올릴 때는 세심하게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322, 323, 324, 325, 3263, 327, 328, 329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제가 326페이지에 조경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저희 군에는 조경전문 하시는 조경사가 없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저희 군에도 산림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조경사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녹지 직들은 조경기사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아니 인부는 말고 전문조경사가 없냐는 이야기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군에서는 조경사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가?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 직렬도 없고.
이한수위원
직렬이 없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가로수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가로수를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진 곳이 굉장히 많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가로수를 등록제를 해서 번호를 먹여 예를 들어 변산가는 도로 23번 나무가 없어졌으면 어떤 방식으로 없어졌는가 교통사고 나서 그게 훼손 되었는가 고사 되었는가 그런 것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대벌리에서 돈지까지 가는 도로 있죠? 거기 벚꽃나무가 상당히 잘 피어서 좋았거든요. 한쪽은 한 2km정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절대 고사 되었다고 안 보거든요. 그런데 논에 그늘지고 한다고 그게 하나하나 없애다 보니까 그렇게 한 2km 정도가 쭉 없어져 버렸는데 옆에 논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없어진 거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전주마다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로수에 일련번호정도를 매겨가지고 우리도 그걸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처음에 도로를 낸다든지 그 때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가로수 식재를 전부 다하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식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조경에 관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면은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그게 없어지면 우리 군에서 못 챙기면 못하는것인데 바로 교통사고 난 데에서 가로수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챙길 수 있는 그런게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겁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327쪽까지요. 327쪽 하단에 산림휴야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조성된 산림휴양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석불산에 휴양림 조성을 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오세웅위원장
어디 석불산?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하서 석불산요. 거기에 휴양림을 조성했는데 거기 제초작업도 하고 잡목제거도 하고 그런 인부임입니다. 석불산에 삼림욕장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산림욕장이 거기에 만들어졌다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328, 329, 330, 331, 332, 333, 33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32쪽 중간부분에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50일간 2백1십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도 지금 급식비 줍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읍면도 주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안 주어요. 읍면 산불 감시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실제적으로는 읍면 직원들이 특근하면서 산불감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읍면 특근비가 급식비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주니까 급식비를 못 준다고 그게 맞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지금 휴일근무수당하고 급식비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급식비도 주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읍면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못했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내가 다시 한번 확인 할게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전체적으로 301∼334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0쪽 하단쪽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으로 해서 악취관련 발생 사업장 관리하는 운영비인데 지금 운영비가 얼마 세워져 있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재 4백8십9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4백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소음, 진동.
김형대위원
특히 거기보면 악취포집백 소모품이 1박스 인데요 1박스가 용량이 몇 회 분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10ℓ짜리 이고요 30개가 들어 있어서 30번 검사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김형대위원
30번 검사 할 수 있어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특히나 현재 우리 가축 두수나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을 보면 여기 아까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담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약품비나 부분에서 처리해야 할것이 과에서 업무를 갔다가 적극적인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발생 소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의뢰하는 횟수나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처리한 횟수나 보면 그런 측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하고 이게 똑 같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부안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업무의 어떤 그냥 이 자체에.... 다음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했던 것인가 어떤 예산의 기준점이 아직도 전년도 발생된 분위기하고는 변화가 없다 이건 뭐 지적은 아니더라도 예산에 편성한 기준이.... 과장님 입장으로서 멍에를 많이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장에 보면 악취배출 사업장지도단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예산은 신규로 세워진 것입니까? 위에 상단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2명이 한다는 것이 대기나 폐수, 소음, 비산먼지, 악취, 일반폐기물 다 이것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의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본인이 지적을 해주고 싶고 예산편성에, 지금 그 데이터를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싶지만 뭐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했고 했기 때문에 예산하는데 이 기준점이 수정예산에서라도 해서 직원들의 어떤 노고의 과장님이 거기에 충실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의향 있으십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국내 여비는 2백4십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을 했고 그 악취 포집기 10ℓ짜리 30개 그것은 제가 1월달부터 환경녹지과장을 하면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접수 되는데요 악취 민원은 특히 보안면에서 나오고 주산면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현장을 나가면 주민들이 악취 포집을 거부합니다. 못하게 해요 왜냐면 악취 포집을 하면 거의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환경녹지과는 더 이상 그 업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떻게든지 환경녹지과를 같이 물고 가서 축산업자든지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서 악취포집자체를..... 민원은 제기를 해도 포집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30개 보니까 그것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304쪽, 마실길 관리인부가 9명을 계산 했고만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분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문찬기위원
어느 어느 구간에서 근무를 하냐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마실길 66km 전구간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뭐 간판이 틀어져 있으면 바로 잡는다든지 사역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이제 마실길을 한 두 번정도 다녀왔는데 이 분들이 근무하는 보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계속 이동하면서 제초작업하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시고 제일 밑에 마실축제 변산마실길 걷기 대회는 마실축제 할 때 행사하는것이지요? 304쪽 제일 밑에.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마실축제 기간에 마실축제 관련해서 하는 행사에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이게 2천만원을 저희가 군비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늦게 변경내시가 와서 그래서 수정 예산에 도비 9백, 군비 1천9백해서 그래서 2천8백으로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305쪽, 자산취득비 중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게 3천7백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위도면사무입니다.
문찬기위원
위도면사무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문찬기위원
320쪽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해가지고 곶감 박피기 이건 뭡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자들이 확정되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산면에 운산마을 노곤택하고 김형규씨가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321쪽,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저온창고 시설인데 이건?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것도 똑같이 두 사람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임산물유통기반 지원해가지고 냉동차 지원하는 것도 같은 것 입니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같은것인데요. 그것은 표과수를 하고 있는 계화 이창렬씨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40%보조금를 주는고만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문찬기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주어야 할 부분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정확히 좀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어가지고 뭐 잘못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건 없는데 인근 시군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후에도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문찬기위원
보조금 자부담 능력 뭐 개인이니까 신청할 때 통장 같은 것이나 첨부서류로 붙이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뭐 진정도 들어가고 때로는 경찰서 수사도 들어오고 또 자부담을 엉터리로 계상 해가지고 대충 맞춰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가서 철저히 정산해가지고 나무 같은 경우 일일이 눈으로 세고 정산을 짓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보조금이 눈먼 돈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정확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315쪽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네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이거 원활하게 수집 잘 되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대로 수거는 저희가 다 하고는 있는데.....
김병효위원
군비라도 세워서 원활하게....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수거를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군비라도 추경에 세워서....
김병효위원
인근 정읍이나 고창 이런데가 자치단체 부담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농가들이 어렵고 하니까 이 예산은 좀더 우리 군비를 세워가지고 적기적소에 수거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폐비닐 수거 장소가 별도로 없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한국 환경관리공단 직접....
김병효위원
아니, 우리 농가들이 도로변에 내놓으면 거기에 생활폐기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비닐은 비닐만 실어가고 나머지는 쓰레기처리를 합니다.
김병효위원
비닐 있는 곳에다 생활폐기물을 가져다 버려요. 그런 민원은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지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행정 지도로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것 좀 잘 해주시고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일단 폐비닐 때문에 농민들 민원이 많다고 참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슬레이트 지원상업은 포괄적으로 120톤에 3백3십6만원 잡혀 있고만요. 305쪽.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것은 빈집정비 사업만 해당되죠?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빈집정비도 들어가고요.
김병효위원
지금 농가들 보면 폐 슬레이트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빈집정비사업만 선정해서 면에서 해주다 보니까 방치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같이 특정폐기물이고 하기 때문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갑
유인갑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 신청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효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신중히 연구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세운
오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경제는 문화관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비전과 성과 목표입니다. 국정의 문화융성, 도정의 토탈강화시스템 구축, 군정은 농업과 문화관광의 융복합 6차산업화, 새만금과 연계한 미래비전관광개발, 부안자연문화 한국속의 최고 지향을 방침으로 소득창출 문화관광을 실현해서 새만금을 선도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융복합 문화관광의 비전을 위해 우리 관광과 모두는 부안의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전을 실현하는 성과 추진목표는 민선 6기 2018년까지의 핵심성과 목표는 관광객 1500만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실천을 위한 주요성과 지표는 첫째 부안관광의 국제화입니다. 부안만의 유일무일한 특성을 살려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마실축제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 부안 방문 원년의 해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숙발시설, 체험시설, 자연문화를 함께 버무려서 소득을 창출하는 융복합 관광을 차근차근 실행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군산, 김제를 초월한 새만금 게이트를 선도하는 관광기반구축입니다. 해수욕장, 챌린지 파크, 오토캠핑장이 두루 갖추어지고 새만금과 내외변산을 아우르는 국제관광 배후 휴양도시를 지향해 하기 위해서 토탈힐링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마음까지 치유되는 직소 물테마 가족체험 야영장을 조성하고 노을과 송림이 어우러진 가족 휴양지 모항해수욕장 조성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부안문화를 상품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한 군민입니다. 부안에 가면 무언가 볼만하고 느낌이 있는 예술이 함께하는 애향부안의 향기나는 문화도시 창조와 행복충전을 위한 부안군민 해피데이를 정부시책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모든 군민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부안문화재의 한국적 가치 상승과 명품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보존 복원으로 한국 유일의 문화재의 보존적 내용이 부안미래 가치가 향상 되도록 하고 문화재와 자연을 결합한 힐링관광개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이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한 성과 성취를 위한 2015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1백3십3억7천입니다. 그 중에 2십6억2천5백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문화재 국비지원사업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늘어난 이유는 변산해수욕장의 마무리를 위해서 전출 회계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6십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십8억이 증가한 이유는 공모사업 실버샌드 드라이브, 모항해수욕장 관광지조성, 내부거래 변산해수욕장 특별전출금 사유가 되겟습니다. 3쪽에서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장바구니 투어버스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모든 관광객이 대명에 금요일날 들어오면 그냥 먹고자고 그냥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 투어버스를 이용해서 부안관광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곰소와 부안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쇼핑을 하고 갈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은 사진작가회에 격년제로 지원하는 공모사진전을 개최해서 아름다운 자연 관광을 홍보해서 부안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계를 위한 장비 구입은 과거 관측계측에서 지금은 정부승인이 필요하는 입장권과 CCTV 무인계측기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고 시범적으로 모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남권 시티투어는 저희가 내년에 주관을 해서 정읍과 고창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정읍과 고창의 전입금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과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하고 신규사업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중요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우리가 페이지 넘겨가면서 할 때 그 때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만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343쪽, 제3회 부안마실축제 개최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공모접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우리 독창성을 갖춘 거리형 축제로 개발을 위한 증액 부분이 1억9백만원입니다. 356쪽에 부안초 관악대 전국대회 및 수도권 정기공연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수도권 지역공연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부안을 홍보하는 시책으로서 매년 5백만원 지원에서 7백만원이 상승한 이유는 내년에는 전부처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서 전 부처 직원이 부안의 예술을 알고 농산물 홍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665쪽에 특별회계 변산해수욕장 전출금입니다. 2016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2십9억3천5백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 75쪽 보겠습니다. 76쪽, 79쪽, 80쪽, 88쪽, 91쪽, 94쪽, 103쪽, 104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337쪽, 338쪽, 339쪽.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통계를 위한 집계를 위한 장비구입 이게 무슨 장비 입니까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과거에는 관광객 통계를 관측적으로 임으로 계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장권이나 무인계측기가 계측이 되지 않는 관광통계는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측기가 없는 모항해수욕장에 다수가 오는분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첨부자료는 지금 3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대만 하는거에요 지금 3대가 7백만원인거에요? 첨부자료보니까 첨부자료는 예산이 무인계측기 7백만원 3대 해가지고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는 7백 밖에 없어요. 어떻게 맞는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모항 해수욕장에 1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대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이 첨부자료 나머지 2대는 다음에 한다는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연차적으로?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서남권 관광상품 공동사업 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9백만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9천만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아, 9천만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정읍과 고창, 부안 3개 시군 연합해서 서남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천만원씩 출현을 해가지고 공동작업으로 관광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창에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창과 정읍의 출연금이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군비는 3천만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비 3천만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많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 실적이 얼마나 돼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작년에가 전체적으로 한 7천명정도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천명?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그 쪽에 오는 관광객을 부안쪽으로 유인할 계획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 이쪽으로?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지금 7천명 정도 왔으면 수입은 한 얼마나 돼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저희가 차량은 무상 지원하고 1인당 1만원씩 입장료하고 중식비 부담해서 오는 투어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7천명이면 1만원씩 잡으면 7천만원이네?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3천만원 하고 7천만원 수입을 올린다는 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 이상의 효과 이제 물건도 사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창,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3개 시군이 공유하자는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행히 이제 뭐 한옥마을 연계해서 그 쪽 관광객까지 온다고 하니까 좀 타당성이 있는데 실제로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3개시군 가지고는 사업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하나의 예이고요 저희가 서울에서도 직접 차를 출발시켜서 부안까지 고창, 정읍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모색하기 나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관광객들이 투어버스를 이렇게 돌린다 이말이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340, 341, 342, 343,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42쪽, 중간부분 마실축제 TF팀 특근급식 이것 3백7십8만원 있네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마실축제 행사 추진 특근급식비는 1백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마실축제 행사추진 급식비는 또 뭐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준비 기간 동안에 6명이 90일 세워져 있고요. 행사기간동안에 따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거 과에 편성된 총괄 특근 급식비를 사용하면 안 돼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TF팀 구성 할 때 파견이나 이런식으로 받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마실축제 준비하는데 읍면 직원님들도 준비하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읍면 직원님들도 축제준비 하는데 애쓰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분들 급식비는 주어요 안 주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뭐 이렇게 전속적인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읍면 직원들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 직원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고생은 많이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급식비라도 읍면 직원들도 배분해주면 안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338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 있죠. 휴가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에서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는 미스변산 선발대회입니다. 지금 내년에 26회를 할 계획으로 그 예산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 명칭을 지금까지 미스변산선발대회라고 명칭을 그 전에 표기해 왔잖아요?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야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포괄적인 의미가 큰 의미로 이렇게.....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부안관광 사진 전시 공모전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요. 부안사진작가 협회에 격년제로 지원을 해서.....
문찬기위원
격년제로 개최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매년하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격년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명칭은 좀 제가 봐서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내년도 마실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관광 축제팀이 새로 신설되어서 우리가 대표 축제로 발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해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내년에 개최되는 마실축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 군비가 8억, 그 다음에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4천5백, 그리고 기타 예산의 편성 상 행사보조비의 과다편성에 대한 패널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에 예속해서 편성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3일간 실과 예산심사하면서 보면 각 실과소에 전부다 분산 해 놓았어요. 그래서 한 2백7십1억이 실과에 분산 편성을 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1백9억을 증액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기획실에도 5천6백6십만원이 편성되었어요. 홍보비 5천만원, 그 다음에 노래자랑하는데 5백6십만원, 주민지원과에 어린이 예능대회하는데 8백만원, 농업기술센터에 꽃묘 생산하는데 5천4백만원, 분재하는데 7백5십만원, 환경녹지과에 변산길 걷기 2천만원, 문화관광과에도 급식비 1백만원, 축제평가하는데 2천만원, 퍼레이드 하는데 3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생경제과에도 마실 퍼레이드 하는데 3백만원, 퍼레이드 보상하는데 2백만원, 임시주차장 임대를 하는데 5백만원, 주차장 조성하는데 3천6백만원, 마실 축제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십1억5천6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8억8천5백을 편성했는데 거기보다도 2억7천을 더 실과에다 분산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마실축제 예산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편성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럼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규모를 적게 하기 지금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축제 총액 예산이 9십억이죠? 현재 6십8억이니까 패널티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모든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패널티를 먹는다고 전부다 지적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뭐 했냐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 편성안을 제출하고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은 최소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의 최소화를......
문찬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8억5천이 축제 예산으로 세워진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과에 감추어 놓은 예산이 2억7천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축제예산을 문화관광과 축제예산에다 포함을 시켜서 1십1억5천6백만원 편성해야 하는데 8억8천5백만원을 계상 해놓았단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순서와 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가 우리 전라북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모든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었더라면 의원들이 오해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모르고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계속 실과에다 분산해서 편성을 해야 하냐는 이야기에요. 패널티를 먹으면 지금 얼마나 먹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찬기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지금 패널티 부분은 보통교부세 그 부분이 이제 패널티를 먹는데 보조금 편성 한도는 9십7억 중에 한도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 대비 다음연도 민간이전 경비, 특히 행사성경비가 증액이 되게 되면 거의 증액된 부분에 100% 가까운 금액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한도 내에는 들어왔더라도 전년대비 다음해에 증가된 금액 그것은 패널티를 먹고 오히려 감액을 시켰다 하면 인센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관광과에 전부 세웠을 경우에는 민간행사 경비로 전부 잡히는데 실과로 일부 세웠을 경우에는 재료비나 뭐 시설비 쪽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패널티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자치부에서는 이호조 사업단에서 전체 예산과목별로 추출을 쫙 해버립니다. 그럼 2014년도는 민간이전경비가 얼마, 2015년도에 예산은 얼마,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빼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마실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또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계속 실과에다 분산편성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 된 거에요? 그럼 금년부터 그런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기존에도 쭉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올 해 같은 경우에는 11년도∼12년도 부분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스포츠 제전 같은 큰 행사가 있었고 또 마실축제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증액된 부분이 한 2십1억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패널티가 굉장히 컸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행사라든가 신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부분 그것도 패널티를 먹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가급적이면 증액을 안 시켜야 됩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뭐 마라톤 대회도 개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데.....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가 되었을 경우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신규대회.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신규를 하게 되면 하나는 삭감을 하고 증액을 시켜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342쪽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마실축제 평가 용역인데 아마 지금 마실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잘했나 못 했나 평가하는 그런 용역 같습니다. 평가 기관은 어디 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건 이 마실축제를 컨설팅하고 개발한 곳이 관광공사입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개발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 했나 못 했나 평가를 하면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잖아요. 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학교수, 전문가 그룹이 이걸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관광공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관광사에게 평가를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잘했다고 나오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관광공사는 전국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많이 해줍니다.
문찬기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객관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마실 축제를 컨설팅을 한 업체가 관광공사입니다. 1회 때, 2회 때 평가를 한걸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해요 그래서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예술이라든가 전문가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 축제를 개발한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개발한 축제 프로그램이 잘 했다고 하지 못 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한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마실축제에 지금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주차장 보수하고 하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어디에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외에 사설주차장, 학교 운동장, 포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차피 이 행사를 하려면 메인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메인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시내전체를 메인으로 하는 것이냐 메인무대 주 무대가 어디 쪽에 형성이 되느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가급적 신시장 앞에 농협군지부 앞에 큰 도로하고 부안초, 아나파 사거리에서 매산리에서 구시장까지 연계 이런부분으로 섹션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실무진 안이고 종합적으로 군민들의 의견과 모두 종합 출연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나중에 한 2천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하는 것은 어느 땅을 매립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할 정도 되면 그 쪽이 메인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우선 시내권이나 주차 문제가 가장 우선하고 편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주차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기존 먼 곳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많이.....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지금 1안, 2안, 3안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운영을 해가지고 차는 외지의 차가 거기에 들어오면 셔틀버스가 한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그 사람들 실어 날려가지고 시내에서 한다면 주차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사람이 축제장에 올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 형성이 잘 되어야 부안 시내권에서 하더라도 주차난이 안 일어나지 주차를 시내 안에서 하면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복안을 잘 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 된 그런 질문 위주로 좀 이렇게 질문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347쪽, 348, 349쪽, 350, 351쪽, 352, 353, 354, 355,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55쪽 중간 부분에요 마실영화관 운영위원회 수당이 7십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실영화관 민간위탁 안 되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민간위탁 주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민간위탁 주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과...
천호
박천호위원
예?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확인과 또 발전 방향제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1년에 2회 정도 개최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년에 2회 열린다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위탁주어 놓고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상황이 돼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확인.....
천호
박천호위원
확인차?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확인 감시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관리감독 하시려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일방적인 우리 군민의 의견도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346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있죠?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346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말씀이십니까?
문찬기위원
예.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서예하고 수채화를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 신규사업이고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프로그램은 예산이 요구가 되면 문화원 사업으로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금년에 신규사업이냐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보니까 금년에 신규로 새로 요구한 것인데,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분권교부세로 왔는데 분권교부세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군비로 지금 세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비 있죠.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1천만원짜리 이것도 지금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냐면 내년에는 저희가 소외계층 그 다음에 지역행사, 그 다음에 관광지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우수한 예술단이 찾아가서 공연을 해주는 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격포지역에 밤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지금 도에 운영하는 예술버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문화예술단체 교류지원사업 이 2천만원 짜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예총 사무국운영비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뭐 교류한다고 그랬는데? 부기가 교류로 사업이라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명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예총 운영지원비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예총 운영기금이라고 부기를 그렇게 명시를 하지 교류사업이니까 어느 단체하고 교류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 부기가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상은 표기가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포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지역 예술단체와 교류하는 그런 사업성격 예산이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 자체가.... 예산 목으로 봐서는 경상보조이니까 단체 에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부기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35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밑에부분 수필시화전 및 부안문화제 이건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매년 솔바람 문학회에 주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건 풀 보조에서 나가던건데 예산에서 주는 것이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예작품 전시회 이것도 내년에....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도예가 협회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찬기위원
풀 예산에서 나가던 것이 지금 예산에서 준다는 이야기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아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 변동 없이 그렇게 작년과 동일하게 나갑니다.
문찬기위원
단체에서 수필가 협회라든가 도예가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간이 한 1주일 정도 할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전시관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물의 거리나 이런데 때에 따라서 이동식으로.....
문찬기위원
1백5십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공감은 합니다만 어쩔수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358, 359쪽, 360, 361, 362, 363. 36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57쪽, 중간에 이동원선생 추모 농약경연대회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2백만원이 더 증액 되어 있네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 금년 대회를 보니까 관객도 별로 없고 그런 것 보니까 대회 필요성이 굉장히 의심되더라고요. 그런 대회를 과장님 증액편성 하는 이유가 뭐에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 행사를 마실축제 기간에 행사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가을에 개최하는 반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홍보해서 예산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업 하는것도 좋지만 성과분석도 좀 잘 좀 해주시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 농악대 또 있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농악대는 이것 하나만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난번에 전라북도 대회 올해 우리 부안에서 안 했는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천호
박천호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악경연대회는 이것 하나뿐인가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지금 읍면 농악경연대회인가?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읍면도 참여할 수 있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사업 성과분석을 잘 좀 해주셔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니까 굉장히 설렁한데 그런데에다가 또 증액이 되고 하면 누구나 좀 어떻게 의심스러울 정도니까요.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360페이지 보시면 내소사 삼층석탑 보존처리에서 뭐 3천만원 있고한데 그것 다 도비, 군비 합쳐서죠?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내소사 진입로 경관조명은 우리 군비이고요?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또 뭐 내소사 영산회 괘불탱 괘불함 수리 2천5백 이것도 국,도비.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밑에도 국도비, 개암사 7천5백 이것도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 군비도 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합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되니까 우리 군비사업도 매칭사업으로 세워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구
박창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참 내소사 정말로 유서깊고 우리 좋은 사찰이죠 그렇지만 항상 군민들이 접할 때 사찰 우리 관광지의 대명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찰에서도 당연히 스님들께서 보면은 노비도 잘 하세요. 국도비 잘 따오고 군비도 뭐 종교적인 힘 있으니까 뭐 압력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저런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에요. 국도비 따왔다고 군비 매칭사업이라고 군비를 해주고 또 주위 경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 부안군 사업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 쪽에서도 우리 군민들에 대한 무슨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사찰 이 발언을 해서도 제가 좀 위험수위를 넘나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건 생각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세출예산 더 이상 없으면 특별로 가겠습니다. 657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전체 놓고 보고요. 65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61쪽, 665쪽,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조서로 가겠습니다. 723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63쪽, 64쪽, 65쪽, 66, 67, 68, 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에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십7억6천여만원입니다. 이 중에 비중이 큰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2015년도에 본예산편성을 꼭 추진되어야할 사업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배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십3억6천만원입니다. 이 중에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4억, 도비 8천, 군비 3억2천만원으로서 총 8억원의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군 예산에 계산되지 않고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집행하게됩니다. 앞으로 상설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서 호남 제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군비를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액 군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운수업체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객감소 등으로 관내 운수업체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매년 업체운영실태를 용역에 의해서 분석평가 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벽지노선, 유리수의 보조금 등 2015년도 지원사업비는 3십3억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교통안정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 수요에 비해 예산이 다소 부족하여서 우리 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노후 신호기 교체와 교차로 개선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한 부안, 행복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테마거리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한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타당성과 사업내용변경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섬주민 LPG 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6백만원으로 위도주민에게 LPG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물류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서 도서민 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민생경제과에서는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민생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예산편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설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75쪽 맨 위쪽입니다. 76쪽, 80쪽, 81쪽, 82쪽, 83쪽, 88쪽, 89쪽, 91쪽, 94쪽,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367쪽 봐 주시죠. 368쪽, 369쪽, 367쪽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실퍼레이드 행사 참가단체 보상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농악단, 기수단, 군악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뭐 1개 단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알았습니다.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 375,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375쪽에 보면 마실축제 임시주차장부지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대료 부지가 어디쪽에 정해져 있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현재 목포냉동 뒤에 보면 우리가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앞 뒤고 약 3,400㎡의 공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채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공터로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대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마실축제를 시내 쪽으로 유치를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376, 377.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36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 가요제 이거는 JTV에서 하는 프로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369쪽요?
문찬기위원
369쪽 위에서 세 번째칸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보면 제일 밑에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 가요제라고 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JTV를 보니까 이게 시장 돌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프로 그 경비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4억이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고 나머지 중소기업청에 4억 예산이 계상되어서 8억을 가지고 금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시장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도 금년도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화 행사와 더불어서 시장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주변에 쉼터 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문화시설 공간 같은 것들이 거기에 지금 마련이 됩니까?
예.
문찬기위원
제가 장흥시장을 가보니까 장흥이 한우가 유명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날 2시 되면 공연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상인들이 고기를 경품으로 내놓고 평상시에는 그 무대에서 큰 TV화면에 가수들 공연하는 이런것들이 방영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시설을 했으면 괜찮겠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부안에 오는 관광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오면은 일정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향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375쪽, 사무관리비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주차장과태료고지서 등기 우편발송료가 한달에 한 2백5십만원정도 소요가 되는고만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불법주정차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요즘에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하면서 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관광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좌우지간 불법주정차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제일 밑에 시설비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시설비를 보면 376쪽으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한 8억2천 시설비가 있는데 전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관련 민원 불편해소사업 등 이렇게 쭉 있는데 1식이라는게 이게 뭡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1식이라는게 왜냐면 건수를 딱 몇 건이라고 정하기가 어려워서 연초에 총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계약에서는 단가계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금년에 발생되는 고장수리 또는 도색 이런 부분들을 업체를 미리 계약을 하게 되고 수시로 발생 될 때마다 한 다음에 그 실적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를 시설하겠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교통시설물, 전기유지관라든지 민원불편해소 이런 건수들이 왜냐면 예측 불허한 발생 건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야 하는데 언제 고장 날지 몇 건이 고장 날지를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해서 총괄 계약을 한 다음에 수시로 고장 났을 때 보수 또는 집행한 뒤에.... 왜냐면 계약한 업자가 실적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하게되면 그 때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편성 방법이 풀 예산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민원불편해소사업하면 지금 불편해소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불편하다면 어느 사업해가지고 몇 개 해서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아, 수시로 발생 하더라도 그건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풀 예산으로 얼마를 딱 띄워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예측 못할 사항들 예비비 성격 그런 사업비는 풀로 세워 놓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한다 풀 예산 개념으로 짜면은 예산을 절약하려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예산 편성한 것이 두루뭉술 몽땅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 재량것 쓰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재량것 Tm는 것은 아니고요.
문찬기위원
아니, 민생경제과에서 이 두루뭉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재량것 예산을 쓰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두루뭉술 주먹구구식,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절약하려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교체를 해야 할 개소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수치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왜냐면 그렇게 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은 예측 가능한 것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군수한테 사업계획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가 세우라고 해가지고 세운 사업비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측 불가능한 예비비 같은 성격의 사업은 이 사업중에 얼마 정도 풀로 예비비 성격으로 띄워놓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해야한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명시가 된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인 뭐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계량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단가가 1백원이다 곱하기 10m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는 표기는 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우리 예산하는 사람들이야기가 흐리멍덩 예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데 그 정도는 명시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택시 신용카드결재기 사용료 지원사업 1천8십9만원이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 사업은 형평성에 문제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왜냐면 현재 카드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택시업자들은 카드기 사용을 기피합니다. 손님들은 카드기가 없다는 이유로 불편해 하고 그래서 카드기를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물론 지원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제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건 예를 들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도 카드결재기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분들도 결재지원 해달라고 하면 해 줄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사업용 택시에 대한 부분은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뭐 장애인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 위해서 보호장구 판매하는 업자들도 카드결재기 사용료 지원해 달라면 그것도 문제이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지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부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차피 개인택시도 있고, 택시도 개인적인 사업자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다 사업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반 상인들도 우리도 결재사용료 달라고 하면, 알면 우리도 해달라고 다 난리가 날 것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일반 상인들은 그건 개인 사업이고 택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차들입니다. 군민편익을 위하여 대중교통 지원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나는 이거 택시도 일반사업자라고 생각되는데.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다른 시군은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 저희는 그 동안에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른 사람들 그것 해달라 시끄럽게 하면 이제 과장님 책임 지세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378, 379, 380, 3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713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717쪽, 718쪽, 633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634쪽, 637쪽, 641쪽, 64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49쪽,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님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649쪽 세입예산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5천5백2십만원인가요? 그렇게 편성 되어 있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649쪽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아까 그런데 문찬기 위원님 375쪽에서 질문할 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기 우편발송료가 지금 3억이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문찬기위원
3천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3천만원요?
문찬기위원
예.
천호
박천호위원
3천마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3천만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3천만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건에 5천5백2십만원 인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다르고 또 일반구역 다르고 일반승용차 다르고 버스 다르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태료 요금이 다 다르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다 다르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천만원 등기 우편료 내가지고 5천5백2십만원 수입 잡으면 조금 남네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조금 남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은 초과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태료 최하 금액이 얼마나 나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3만2천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만2천원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4만원인데 납기내에 내면은 20%를 감경해 주니까 3만2천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만2천원이면 3만원 잡고라고 등기우편료는 얼마씩이에요? 2천원잡고 그러면 한 1,500건 되는가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건수로는 더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과태료 징수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언 듯 이렇게 계산기 안 누르고 계산해도...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이 금액은 사실은 세입 결함을 염려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금년 실적으로 봐서 이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작년수입이 7백2십만원?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건수도 많고 우리가 등기 우편료까지 들여가면서 하니까 하여튼 과태료 징수를 잘 하셔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등기우편료가 주정차만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전부 다 나갑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임보험도 안 낸 사람도 있고, 검사 안 받은 분도 있고, 장기 방치 차량도 있고,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덴 그 내용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써주어야 하는데 주차단속이라고만 표기되니까 주차단속 과태료 등기발송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위반보다는 보험 미가입자라든가 검사를 안 받은 분들한테 보내는 등기료가 더 많은데 어떻게 기재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게 5천5백2십만원이 주정차 과태료 뿐만이 아니라 뭐 책임보험 미납이며 검사 과태료며 그런 과태료 징수 금액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죠.
천호
박천호위원
주정차 과태료인줄만 알았어요. 표기는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주정차 과태료가 4천1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 것이 7백2십만원.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653쪽까지 봐 주셨으면 별책기금운용에서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53쪽 별책 봐주시지요. 54쪽, 55쪽, 56쪽, 57쪽, 58, 5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웅위원장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