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이호대의원, 김명조의원, 김영곤의원, 김희서의원, 윤수찬의원, 정동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호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대 위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북유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복지국가 위기와 더불어서 사회통합적 관점과 빈곤과 실업문제를 시민 그리고 지역이 같이 해결하자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모순들 즉 양극화의 심화, 경쟁의 심화, 비인간화 등의 한계를 가진 시장의 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분리된 시장을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칼 폴라니의 말처럼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희망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경우도 2010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조례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등장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포괄하는 기본적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질문을 하고 반대를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냐. 일자리지원과장님!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보면 지금 뭐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
경제박종현위원
조직이 지금 다 지원 조직 아니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관한 용어 정의가 국회에서 네 개의 법률안이 상정이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현위원
국회 심의 중인 걸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용어 자체의 정의가 확실하게 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저희 사회적경제 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과 자활센터까지 포함하면 26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활동하고박종현위원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많은 구에서 지원이 있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종현위원
해주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기본 조례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뭐 좀 개정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어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마을 기업은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적인
기본적인박종현위원
조례안이 있으면 그거를 개정해서 통합적인 부분으로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왜 뭐……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만 있고요. 사회적 경제에 포함된 마을 기업이나 자활센터 같은 내용들은 조례가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현위원
왜냐하면요. 본위원이 뭐 예산 때문에 맨날 어렵고 그런데, 물론 뭐 복지 관계도 마찬가지고 퍼주기 형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우리 구로구에 지금 방사능특위 그거 시행시기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특별법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예산 안 해준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하나 조례 만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 없이 이거 조례만 만들어놓을 건 아니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발의된 조례 안에는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의정활동비도 3년 동안 동결하고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잘하겠다고 의원 방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데도 반대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런 거 지금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시기 조절 좀 해주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이호대의원
제 발의인데?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조절에 관해서. 이게 누가 발의한다고 해서 이거 바로 뭐 시행되고 이렇게 조례가 뭐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또 내가 또 얘기할 테니까 해보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조례안에 관한 집행부……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저 개인의 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으로 제가 죄송한 얘기를 하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제의 일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과연 오늘 조례가 올라온 것 다 좋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있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우리가 좀 조직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조례안건을 계속심사를 바랍니다. 먼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 오늘 올라온 모든 조례안을 계속심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거 상위법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위법은 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재정 부담에 관한 부분들은 상위법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 중에서 일부는 임의 규정으로 좀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고요. 상위법이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위법은 없고, 조례는 다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용순위원
생각은 상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분위기가박평길위원
썰렁하네.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님께서 정말 그래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또 조례안까지 발의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거 좀 설명 해주세요. 현재 국회에서 뭐 사회경제적 기본 법안이 3건이 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제가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3건이 소위원회 심사가 끝난 것도 있고, 지금 하는 중인 것도 있고요. 제목이 다르게 또 1건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거를 포함해서 4건이 심사 중인 걸로 제가 봤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박평길위원
뭐 우리 21쪽 구성을 갖다가 위원회 구성이라고 바꾼다든지. 이게 자꾸 수정을 하다 보면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박용순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우리 이호대 의원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호대의원
뭐 물론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나 우리 박용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바고요. 이미 영등포구, 성동구가 우리 조례보다 먼저 이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우리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을 뿐 이후에 나왔던 마을 기업, 협동조합. 물론 이 관련된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만들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수정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옛날의 협소한 범위에서 한정된 걸 지금 광의의 범위로 한번 사회적경제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보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기업, 또 협동조합 부분 부분 사회적경제 그 속에 있는 하위 단위의 조직들을 연결시켜서 육성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생각이 담겨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는데 오늘 뭐 올라온 모든 조례안을 다 계속심사로 넘기자는 의견도 주셨지만,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저에 대한 얘기인지. 그걸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의원님! 조례안만 얘기하시면 돼요, 보고석에 계시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이호대의원
질의하는 위원님도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지.
윤수찬위원장
거기 내용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기에
거기에이호대의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조례하고 관계없이.
만요
잠깐만요박평길위원
! 본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호대 의원님께서 나중에 그거는 사적으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보고석에 계신 부분이 그리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좀 절차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거는 본인이 질문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조례안의 설립 취지는 저희들도 동의는 하고 있지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부담과 기금설치에 따른 비용을 다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례라는 것은 제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에서도 폐기할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불필요한 게 많이 있듯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이호대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의 의원이 발의하면 대부분의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검토의견에 따르면 아까 우리 박용순 위원이 지적했듯이 상위법이 없고, 물론 명칭은 좀 다르겠지만 서울시에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뭐 각 구에서 지금 그 조례를 가지고선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적 기업 조례안 있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있죠? 마을 기업도 있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박종현위원
따라서 하죠, 운영?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협동조합도 있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박종현위원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지금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없으면 안행부 지침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은 아직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서 이호대 의원님! 좀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의회의 분위기도 좀 감안해서 이걸 좀 더 우리 박동수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더 하셔 가지고 상위법이 제정되면 그때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죠.
이호대의원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을 하고……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도 좀 더 계속심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의견입니다.
이호대의원
예. 지금 뭐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담당 주체들과 세 차례, 네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요. 정책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어구나 자구, 그리고 기금이나 이런 것도 같이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강하게 조례가 담겨져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이왕 시작하는 거 상징적으로 먼저 이런 수준까지는 한번 얘기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었고, 또 이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수정되고 또 보완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서호연 위원, 박용순 위원, 박종현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호연 위원, 박용순 위원, 박종현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서호연 위원, 박용순 위원,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잠시 질문 있습니다.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윤수찬위원장
잠깐요. 지금 회의 중에 그거 지금…… 이거 지금 조례안 상정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아까 회의 중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명하신다고 하셨고. 해명할 기회를 주시죠.
윤수찬위원장
마이크 꺼주세요. 회의를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해명
해명이호대위원
듣고 하시죠.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할 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호대위원
기회주시는 거죠?
윤수찬위원장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면 하면.
이호대위원
예, 끄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따 질의할 때 하세요. 왜 지금 아무리 회의를 한다고 그래도 회의는 기본을 지키고 해야지지금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다음 안건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발언권 얻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윤수찬위원장
발언권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회의진행을 문란하게 만들어요?
이호대위원
회의 진행하는데 방해 안 할 테니까요.
윤수찬위원장
끄세요.
이따
이따이호대위원
해명할 기회주시고요.
윤수찬위원장
마이크 꺼요. 충분히 발의할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윤수찬위원장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매사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식이라뇨?
윤수찬위원장
지금 다음 안건을 제가 지금 회의안건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건은 끝났고.
이호대위원
예, 이제 그만하시죠.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조의원, 박종여의원, 박종현의원, 서호연의원, 이호대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조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언하신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조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앉지 마시고, 거기서 해주십시오.
김명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조 의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제안설명하는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보고석에서는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김명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김명조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어르신들의 이용에 대한 감면 조례를 2007년도에 본위원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악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일단 주민센터 것부터 먼저 하자고 했었는데 이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심사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불렀어요. 이거 조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뭐 저희…… 지금 사실 재정이 조금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참고사항에 부서 의견이 없어요. 부서 의견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서 의견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문서가 오지를 않았고요.
문서
문서박용순위원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이 조례를 그러면 과하고 검토한 것도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달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는 지금 9월말까지……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안 의원발의 하는 것은 집행부에 회부됩니다. 왜 집행부에 안 갔다고 합니까?
박용순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집행부에 검토의견 가지 않습니까? 의원발의 한 것도.
박용순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의사팀에서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내는 게 아니고 의사팀에서 보내는 거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안 받았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박용순위원
안 받았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의사팀에서 안 보냈습니까?
헌수
이헌수의사팀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이 이거를 모르고 여기 왔다는 것이 말이 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서를 못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이 여기 뭐 하러 앉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면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문서
문서박용순위원
못 받았다? 의사팀, 보내야 되는 거죠? 확실한 거죠? 하여간 그건 나중에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9월말까지 체육센터의 수익이 지금하고 대비해서 65세의 인원을……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결론 얘기해 주세요, 결론. 과정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적자폭이 커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박용순위원
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용순위원
위원장, 계속심사 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참 우리 동료 위원님들 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이성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30%가 아니라 65세 이상은 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제 지역구에 생활체육관이 있는데요. 정말 거기에 가서 보면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개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이 30%로 올라온 게 좀 불만입니다. 한 50% 정도는 65세 삭감돼야 됩니다. 예산이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데 좀 아껴 쓰면 되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뭐 내가 통과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게 제 개인 소신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이호대위원
이 조례 여하간 통과되어야 되고, 오히려 시기가 더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봐도 우리 구와 성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 되고요. 구로구에 산다는 이유로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 어려운 건 한번 다시 고민해봐서 이왕이면 구로구에 살기 때문에 더 혜택도 보고, 또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해서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면 또 그만큼 의료비가 덜 들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서 좀 어렵더라도 고민을 해서 이 조례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우리 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 서명도 했네요, 여기. 박종현 이라고 서명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구정시책질의를 통해서 들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가 전국의 꼴찌고. 물론 여기 우리 위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적자의 폭이 또 해마다 1억이 감소가 되는데, 제가 프랑스를 가보니까 프랑스에도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본위원은 무조건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물며 거주자우선 주차까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은 없고, 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것 전부 다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조그만 사무실을 만드는 부분에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재정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께서 또 50% 감면해주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지만, 본위원은 앞으로 더 많은 고령자 65세 이상은 더 굉장히 늘어날 추세고, 검토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재 고령자들이 많이 또 오시게 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용자들에 대한 또 불편함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돼요. 우리 되도록이면 의장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바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엔 여하튼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격하면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조례의 내용만 말씀해주세요. 뭐 다른 사설 얘기하지 마시고요.
박종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조례의 내용만 얘기하십시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은 좀 더 심사숙고 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구로구 체육센터가 지금 연 2억씩 적자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구로구민체육센터에 그 정도 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적자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해결방안도 없죠?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적자 손실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2014년 11월 25일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이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의 지금 법을 만듭니다, 법을. 집행부의 관심이 없는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집행부는 관심이 없는 조례입니다. 없는 조례요. 이거 부결시켜야 됩니다. 집행부가 관심없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반성하십시오, 위원님들도.
박용순위원
반성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집행부가 관심없는 조례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 의원님들 반성하십시오. 저는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이 하면 통과해준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행부는 충분히 이 조례를 검토하고 적자 손실을 어떻게 할 건가? 집행부 검토의견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집행부 검토는 전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거 아닙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충분하게 우리가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복지 혜택만 준다고 이게 다 아닙니다. 적자 손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해놓고 복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호연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박평길 원님 뭐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우리 뭐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이 의견을 존중하지만 우리 뭐 의회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신이고 저는 본위원은 이 부분은 뭐 다른 구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른 새로운 사업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하고 싶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는 반드시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반드시 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박평길 위원님은 지금 계속심사에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심사에 찬성이냐, 반대냐.
단은
일단은박평길위원
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지만, 오늘 되면 좋겠지만 여러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심사에 동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호대 위원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계속심사에 반대하고 통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꼭 수익만 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투표를 하든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로
거수로박종현위원
합시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본조례에 대하여 이호대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심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높이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이 가결시키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6 대 1로 계속심사가 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본계속심사안은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 하나 있다 그래, 괜찮아. 다른 것도 다 하는데 뭔 소리야. 기권 하나 있습니다. 기권 하나 있다고 적어놔요, 그대로 속기에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박종현위원
끝났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뭐 이렇게 많아? 똑같은 거예요? 자꾸 나도 헷갈려요. 자꾸 하지 마십시오. 나도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아까 김명조 의원 조례안 과에서 서류 못 받았다고 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낸 근거가 있어요.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받지 못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의회에서 허위보고 하셔도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 과장님 같은 게 2014년 11월 25일 아침 9시 38분에 받은 걸로 돼있는데 못 받았습니까?
송헌
이송헌체육시설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놔두세요. 팀장 가세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못 받았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 여기 지금 받은 게 있는데.
윤수찬위원장
주지 말아요. 뭘 그걸 줘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서류 받은 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서류가 있는데도 지금 못 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끝까지 거짓말 할 거예요? 서류를 지금 의회 의사팀에서 보낸 게 과장, 팀장, 주무관 다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안 받았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미처.
박종현위원
팀장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송헌
이송헌체육시설관리팀장
받았습니다. 문서가 많다 보니…… 뭔가 좀.
박종현위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과장님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지금 이게 과장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의사팀이 보냈는데. 아니, 의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위원이 얘기하는데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근거가 있는데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뭐 하여튼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하여튼이요? 과장님! 하여튼이 뭡니까, 하여튼이?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시라고. 지금 서류가 있는데 거짓말 해요? 끝까지 거짓말 할 거예요?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박용순 위원님 잠깐 제가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거짓말 하러온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어떻게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거짓말하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확인이 아니라 과장님 마음에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세요. 아니, 서류가 여기 있는데 지금 11월 25일에 9시 38분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안 받았다고 확인한다고 그러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런 정신 상태로 근무하고 지금 구로구를 끌고 나가는 겁니까, 지금? 본위원 이거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말씀 하십시오.
깜짝
깜짝박종현위원
놀랐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우리 박용순 위원님께 해명하시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해명하셔야 돼요.
윤수찬위원장
해명 안 해도 됩니다. 다 이거 부결시켜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돈만 올리려고 하지 지금 뭐 지원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발언하려 그러는데……
윤수찬위원장
하십시오.
만히
가만히박종현위원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연말에 이거 굿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나 우리 구청에서도 굿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위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심사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또 조례 올라온 거 심사는 하시고요. 우리 위원의 책무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심사는 하시고.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1만원씩이나 인상은 좀 과하지 않나요?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다고 하면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좀 그런 점이 일부 있는데 워낙 처음부터 좀 금액이 저렴한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면 뭐 다른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본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개 구청을 했는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나 수급자, 다자녀 가정 30%에서 50% 이내로 개정한 건 잘 한 것 같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할인 전체 하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박평길위원
수강료 같은 경우에 1만원 인상은 좀 과한 것 같아서 다른 25개 구의 사례를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좀 주십시오.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이 조례를 좀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가 올라온 것은 일단 뭐 계속심사가 되던, 부결이 되던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동일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궁금합니다.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했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나 또 증가되는지요? 혹시 계산은 해보셨는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9%에 맞춰서 그렇게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 또 해마다 조금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에 더 가중이 되었고, 인상한 지가 한 3년째 되다 보니까 적자폭이 누적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상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늘상
늘상이호대위원
고민되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죠. 뭐 시설관리공단 왜 자꾸 경영 적자폭이 늘어나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1만원 올리는 건 또 부담스럽고. 사실 굉장히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1만원을 인상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용자 수는 혹시 다 확인하고 계신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가 지금 전체 인원이 연 1만 2,000명 정도 추산됩니다.
이호대위원
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설이고. 특히 수영……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도 더 혜택 받고, 조금이라도. 하여튼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서호연위원
위원들이 좋은 안을 내놓고 얘기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 사업체라고 했을 때, 본위원이 항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사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뭐 체육시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정말 혁신을 이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혁신을 이뤄 가지고 저단가에 많이 모여서 즐길 줄 알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계속심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종현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계속심사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현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를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양해의 말씀 고해도 될까요?
윤수찬위원장
예, 국장님 하십시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김명조 의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제대로 못하고 발의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오면서 처음 발의됐다는 내용을 저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못 갖고 오늘 이렇게 발의된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제가 돌아가는 대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저도
저도박용순위원
1분만……
윤수찬위원장
예.
박용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요, 최소한 의회 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과장의 마음을 지금 본인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저 이거 그냥 안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제가 대신 사과드리려고, 자세한 거는 제가 가서 우리 박용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위원님들 한 건만 하고 우리 점심식사 하러 가십시다.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님, 지금 물론 과장님이 잘못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맞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잊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과장님이…… 아니, 가만히 계십시오.
박종현박용순위원
위원님, 뭐 대변인입니까?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시라고.
박용순위원
대변인이에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에 개정됐고요. 시행령이 11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박평길위원
뭐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위원의 책무가 조례가 뭐 특별하게 없고 하면 우리 의회와 연관시키지 마시고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결되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찬성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의견을, 보시고요. 다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내용
내용박종현위원
검토 다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 위원입니다. 계속심사 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례 폐지할 겁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되고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이거 해야지. 그러면 조례를 두 개로 갖추어서 보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제정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게 폐지가 되는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폐지가 언제 다음 회기 때 올라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이번에 이게 여기에 폐지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랬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결시켜 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윤수찬위원장
법적으로 혼란스러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신법에 의해서 재정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구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개정될 때까지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비상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주민들과 실제로 와 닿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호연 부위원장님 지금 계속심사 발언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윤수찬위원장
조례에 대해로 얘기하십시오. 조례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다른 건 안 받아주겠습니다. 조례 안건에만 얘기 하세요. .
박종현위원
이 조례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꼭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했죠?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결과가 아니라 보조금 자체를 못 주니까.
조금
보조금박종현위원
지급이 안 된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조금 집행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은 그래도 구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위원들이 생각을 가져야 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알겠지만 통과시켜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호연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동의에 대하여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반대합니다.
박종현위원
반대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찬성이 있었어요. 일단 반대는 이따가 하십시오. 찬성만 물었습니다, 제가.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어서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찬성과 반대가 나왔는데요?
윤수찬위원장
말씀을 해주세요. 반대하신다는 것을 정식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혼자 속닥거리지 마시고요. 제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줘야지.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것은 찬성과 반대 있으니까……
윤수찬위원장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반대 의견이 정확히 있고, 찬성이 있고. 제가 아까 서호연 위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성 얘기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 그런 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반대 물을 겁니다. 왜 먼저 앞서 가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 듣지. 찬성으로 알 수 있다. 그 부분을 대답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제 반대가 있냐고. 그럴 때 반대가 얘기를 해주시라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같은
같은서호연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을 하게 되면 알아먹을 사람들인데 왜 자꾸 저라고 왜 구로구민을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대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저도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 아주, 충정어린 마음 아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시고, 위원장이 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예,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또 다른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례안
조례안이호대위원
통과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통과시켜…… 그러면 찬성이죠?
이호대위원
예.
윤수찬위원장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에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동의가 있어서 이 조례안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호연 위원님이 의견주신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에 이호대 위원님 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이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나중에 책임까지도 거론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이 정도까지 하기까지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들의 그걸 무시하는 행위니까.
조금
조금정동순위원
전에 제가 반대 의견에 던졌었는데요, 정말 과장님 얼굴을 쳐다보고 직원들 뒤에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을 다시 돌렸습니다. 저도……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8명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 기권이 1명이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현재 시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이의 있습니다. 14시에 예결위를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앞서서 번안동의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번안동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한 번안동의 하고자 합니다. 서호연 위원님의 계속심사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 결과 출석 위원이 8명, 찬성 위원이 4명, 반대 위원이 3명, 자리를 비운 우리 박용순 위원님을 기권으로 보아 기권 1명으로 부결을 한 바 있으나, 의결 당시 자리를 비운 위원은 출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조례안 계속심사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번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번안동의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호연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계속심사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거수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속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본 계속심사안은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은 하나도 없고요. 반대는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보조금 조례를 번안동의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표결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실수를 해서 다시 표결을 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과과장 조태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일반적으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 의견을 조율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 시군구가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일몰 시간이 지나기 전에 3년씩 연장을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상위법 시행령이 1월 1일자로 내려오면 그 법에 저촉된 거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떠한 문제가 되느냐하면 1월 1일에 시행령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감면 조례를 해서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에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산세, 면허세 뭐 각종 세금이 나가는데 전자 고지로 해서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납부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500원씩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한 2~3개월 동안 딜레이가 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몰 시간이 지나면 연장을 해주고, 나중에 상위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법이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이 폐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법령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되겠느냐.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왔고요. 그 다음에 감면 조례가 우리가 지금 2011년부터 종이고지서를 나감으로써 인쇄비, 또 우편요금 이런 걸 절감을 하거든요. 그 다음 자동납부를 해놓으면 징수율이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장을 안 하면 내년 1월부터 한 2개월까지 조례 내려올 때까지 딜레이가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이에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종현위원
상임위 통과됐나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통과 아직 안 됐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계류
계류박종현위원
중에 있어서? 상임위 통과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 상위법령 쓰면 되잖아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일단 통과된대로 쓰다가 내년에 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감면조례 해서 종이고지서 전자납부는 우리 세입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3년 연장하는 안이죠?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개정한 거 수정안이 지금 돼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그거 다시 짧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호대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요. 원래……
안에
수정안에박용순위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뭐냐 하면 원래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행령이나 법령이 내려와야지 자치 조례를 개정하는 게 원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이거로 좀 싸웠어요. 왜 이걸 소급해서 빨리 주던지, 단서 조항을 줘서 했어야지 꼭 1월 1일에 시행령을 주면서 주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상위법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조례는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령에는 "자치 시군구 구청장이 조례로 세부적인 감면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것뿐이지. 행정자치부에서는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춘화 전문위원이 말씀한 게 맞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를 안 해주면 우리가 한 2개월 동안 딜레이 돼 가지고 감면을 못 해주는 실정에 있거든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법이나 뭐 법적근거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상위법령이 통과 안 됐는데 이거를 조례를 굳이 해가지고. 몰라. 두 달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겠죠. 그런데 상위법령이 통과 안 됐다는데 굳이 이걸 조례를 갖다가 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겠지마는 어쨌든 그러면 절차적인 운영은 있고 필요한……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끝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감면했던 게 전부 다 법이 폐지가 되고 내년에 법령이 내려오면 다시 하다 보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됩니다, 이건 폐지가 돼 버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용순위원
아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이제 와서 지금 그런 걸 뭐 두 달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다면 또 법을 집행하는 게 또 여러분들 아니예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아니, 어차피 법이 내려오려면 1월 1일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못 만들죠. 어차피 지금 만들지 사전에 못 만들죠. 올해 안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에 어차피 못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행정부자치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위법이 제정돼서 내려오면 조례는 구속이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된다. 이거예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나중에 내려올 때,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그때 내려올 때까지는 이 수정한대로 하고 있다가······.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예, 개정을 나중에 다시 한다는 거죠.
박용순위원
수정한대로 하고 있다가 내려온 다음에는 그걸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뭐.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그런데 한 가지거든요, 그게.
박용순위원
수정한대로 가도 그 법 내려올 때까지, 상정될 때까지는 수정한대로 가도 된다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상관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은.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 결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박용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순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도 많고, 계속심사도 많고 그러니까 서류가 많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뭐 구로구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박종현위원
상위법이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혼자만 해요, 다른 사람들 해야지.
이건
이건박종현위원
상위법이라 빨리 빨리 누군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이 대통령법으로 정해진 법이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법에 대한 인사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로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자. 지금 이런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본 안건은 입법예고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될 법적 절차인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은 법적 위반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귀가.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에 이걸 입법예고 후 다시 안건을 제출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용순위원
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받았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승인은 지금 구두상으로는 저희 받았고 현재 결재가 진행 중인데요.
박용순위원
구두상으로만 받은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 결재가 진행됐고, 이제 부시장이 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구로구는 공문 접수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공문 접수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 한시기구 존속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또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조례를 미리 상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승인에 대한 어떤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에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정기 정례회가 시작되기 한 이틀, 삼일 전에 시에서 확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조례를 올리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박용순위원
승인부분은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어쨌든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법예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또 하나는? 입법예고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입법예고는 당연한 얘기인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시기구가 12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충분히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서울시와의 협의의 관계의 문제였었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역의 큰 현안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현안사항이 지금 거의 9부 능선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지금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과오를 좀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어떤 정치적인 생각으로 좀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뭐 이거 정치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구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뭐 하려는 어떤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들도 찬성해야겠지마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 거칠 때는 사실 위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과장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입법예고 없이 그냥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되는 겁니까?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릴 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은 저는 배제하고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판단은 여기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그냥 이성적인 생각에서 업무적인 걸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입법예고 부분은 하고 다시 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한시조직은 12월말까지만 저희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한시조직이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저희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철도기지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하루, 이틀이 중요한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또 지역의 현안에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 조직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업무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 내부의 사정이지만, 그만큼 좀 심각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선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입법예고 없이 조례가 통과 됐을 경우를 생각 한번 하셔야죠. 입법예고 없이 통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우리 구의원들도 문제가 되는가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자 의견으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바에는 굳이 뭐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는 상위법령인 법정 절차를 안 거칠 바에는 조례는 그 하위법령인데, 글쎄 제가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입장 곤란하고, 우리 과장님도 입장 곤란하고, 지금 구의원들도 입장 곤란해, 사실. 본위원도 그래요.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이 안 된다는 데는 우리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제시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주셔야지. 이거를 무조건 뭐 지금 법을 위반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입법예고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1안, 2안 해서 제안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한 가지를 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 구의원님도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상당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다급한 사항이라서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 업무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배려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라니까.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법을 어기면서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구위원들도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만약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가 알았을 때 와서 우리 구위원들한테 니들 뭐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입법예고……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거지. 다른 대안 없으세요? 입법예고 하면 며칠 걸립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입법예고는 보통 한 1주일 이상이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박용순위원
1주일 걸리죠? 그러면 국장님!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글쎄 뭐 이게 어떤 선택의 길이 있다고 그러면 대안을 1안, 2안 이렇게 해서 좀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 내용도 있지만,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한 승진 관계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입법예고를 못한 거는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사실은 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저희가 하기 싫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여건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뭐 문제는 있지만 전에도 이런 사항 갖고 한번 논란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이 전에도 한번.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상황으로 넘어갔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피해가 가거나 또 주민한테 부담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도 참 더 수고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조금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얘기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입법예고가 1주일이라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이라 그러니까 1주일 입법예고하고 우리가 임시회를 다시 개최하면 안 되겠습니까? 1주일 뒤에든지, 12월 말 안으로? 좀 불편스럽겠지마는 어떤 절차상의 사유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불과 1주일이니까, 본위원의 제안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런데 입법예고는 사실은 뭐 20일까지는 안 해도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다는 거 자체가,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한테 어떤 위해가 가거나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좀 생략을 해서 좀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물론 박용순 위원님 말씀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시회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렇게 해도 되시냐 이거야. 나는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내가 동시에 주문한 거니까. 과장님이 1주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1주일 뒤에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고, 또 우리 위원장한테는 1주일 뒤에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다시 임시회 소집해서 이걸 다시 재검토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다른 사람 질문한 다음에 제가 답변해줄게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니, 더 하실 거예요?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답변만 듣고 합시다. 과장님 어떠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이따 끝날 때 연락 주십시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안행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이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거는 구로구 정원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의
안행부의박종현위원
그거를 반영해서. 좋은데 이게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 가지고 도시발전기획단을 만들 때인가? 그때도 아마 입법예고를 생략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게 올해 만약에 존속을 좀 하려고 생각했었으면 좀 일찌감치 입법예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도시발전기획단 존속뿐이 아니고 지금 대외정책과, 그렇죠? 도시재생과의 과 신설이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과 신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급히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에 입법예고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입법예고, 주민들하고의 문제점,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과를 신설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좀 생각하셔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뒤에 이 직급에 따르는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러한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박용순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대로 이거 통과는 시켜주긴 시켜줘야 되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를 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좋은 대안, 아니면 입법예고를 생략해달라는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설명을 했으며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박종현위원
위원님의 발언에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뭐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뭐 굳이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그 발언으로 저는 마치고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정동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시적인 도시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발전기획단에서 정말 도시개발과하고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도 아직 모르겠고요, 이거를 정말 입법예고 없이 이렇게까지 꼭, 물론 자체적으로는 동정상, 또 인정상 해드려야 되겠지만 모든 인건비가 추가되고 뭐 그렇다면 구예산도 없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도시발전기획단에 계시지만 이거를 인정상으로 보고 무조건 넘어가야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전문위원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위반된 입법예고는 추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을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박용순 위원과 똑같이 1주일 후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임시회의를 해서 그냥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우리 위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입법예고를 놓쳤다는 것. 뭐 1주일이든 뭐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진행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이해가지만 좀 놓친 건 이해가 안 가서. 왜 놓치셨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어느 정도 가능성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올리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짜 맞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획이
계획이이호대위원
없었나요? 지금 서울시에 계속 도시발전기획단 존속여부에 대해서 협의는 계속 해오신 거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협의는 지난 7월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호대위원
7월부터 계속 하셨다는 건 이것이 진행돼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적극성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적 타당성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끝까지 한시기구를 연장을 안 해주려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만
하지만이호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발전기획단 계속 존속하는 걸 원했고, 그걸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과정이었고. 그랬다면 당연히 되든, 안 되든 될 것을 가정하고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아니었는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절차를 그렇게 밟는다는 것은 예측도 되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꼴이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또 지난번 처음에 도시발전기획단과 관련된 얘기할 때도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발전기획단이 하는 일이 가리봉재생사업, 구로철도차량 이전사업. 교정시설 이전사업 등 아주 그랜드한 거대한 사업들이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자그마한 절차라도 법에서 규정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이게 지금 12월 31일에 폐지가 되고, 1월 1일부터 또 진행이 되려면 이 기간 안에 과연 가능한지 뭐 지금 다시 확인도 하겠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업 의의미, 또 이것이 파생할 수 있는 뭐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향. 이것을 고려해서 하여튼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보다도요. 지적이기도 하지만 좀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총무과의 다급한 심정은 알겠습니다. 또 인사이동도 있고 조직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통상적으로 다 대부분 그러고 있고. 또 제가 법정상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입법예고하고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 걸쳐서 해도 충분히 2014년도 기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정원 조례에 정식 구청에 지금 회부도 되지 않은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올 한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가결해주면 충분히 조직개편이나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에 전혀 문제없도록, 상위법령까지 우리가 위반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고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다급하고 꼭 필요한 법안은 압니다. 알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도시기획단장에 없다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려한 것은 조직개편 상 지금 빨리 시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올 안까지 조직개편에 이상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충분히 하십시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논의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어느 한 건에 대해서 시민단체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게 인접한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로 인해서 또 시민단체가 피켓 들고 오면 우리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어떤 뭐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서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이해해주시면서 1주일이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장한테 다시 임시회 결의해서 하는 게, 어떤 작은 절차라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하여튼 상당히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안건을 상정하게 돼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임시회를 열어서 해주시는 그런 배려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항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과장님 더 할게요. 지금 문제가 두 가지예요. 서울시에서 정원 조례를 지금 저희들한테 해주지 않았고, 그 문제가 우리가 가결해준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법을 위반한 첫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의회가 위법을 하는 사례를 법을 통과시켜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최대한으로 집행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호대위원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이제 더 할 얘기 없어요. 아니, 이제 그만 하십시오.
인을
확인을이호대위원
좀 할 겸 한 2-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정회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 정회할 것이 아니고요.
용을
내용을이호대위원
좀 확인할 겸.
윤수찬위원장
내용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순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안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뭐 있어요? 말씀하세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로
원안대로이호대위원
한번 통과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정말 우리들의 의사일정이나 지금 여기 단순히 이게 조직개편만의 문제인지. 그리고 정말 12월 31일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심각히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호대위원
두 가지. 하나는 원안통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게 조직개편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개편 이외에 다른 영향력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뭐 반대는 없네요. 지금 이 다른 안건을 저한테 제시한 건 없어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제가 표결을 하려고 지금 부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네요? 그런데 그 질문을 이미 제가 아까 끝마쳤는데. 그러면 질문 받아 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호대 위원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위원장이 하는 건 좀 잘 귀담아들었다가 제가 발언권을 충분히 줬거든요. 부결권이 와 있어요. 이건 표결권이 아니고 부결권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 의견을 하는데 지금 질문 건을 줬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삼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지적
지적이호대위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한 궁금 중이라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 원활하게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물론 계속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사발령도 좀 미뤄지게 되고, 또 한시조직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경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어느 정도 좀 시급성을 인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수찬위원장
위원님들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이거 하는 거 아니예요. 이미 다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걸 자꾸 하니까.
자꾸
자꾸정동순위원
번복해서 지금 위원장이 방망이까지 두드리고……
윤수찬위원장
아니, 그 방망이 아니예요. 지금 그 방망이 아닙니다. 그 방망이 아니니까.
용이
내용이정동순위원
번복돼서 똑같이 말을 들으니까 빨리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제발 좀 부탁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회의는 절차가 있고요. 제가 방망이 두드리는 것은 부결이 성립됐다고 방망이 두드린 거고, 가결됐다는 거 두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 귀를 좀 잘 들으셔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제가 원칙에 순서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절차에 틀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을 제가 존중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거 가결, 부결 지금 안 했습니다. 거기에 묻고자 지금 이걸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위원님들 질의답변은 다 끝난 걸로 지금 해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 두드린 것은 이걸 성립시킨 것을 방망이 두드린 거지. 가결 두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가결을 지금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을 하는데요, 좀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귀를 잘 듣고 다 끝난 다음에 "이의 있습니다" 하면 충분히 됩니다. 중간에 제발 좀 그걸 말을 안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동순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부결, 이것은 우리가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과장님 안 도와줘도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재차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2015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금 이 한 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의원 방을 못 만드는 와중에 법을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는 없어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 얘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만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없다면 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 치도 잘못을 해서는 안 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널리 이해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올 2014년 안에 조직개편안 내용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이해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소해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똑같죠? 입법예고 해야 되죠? 전문위원님! 입법예고해야 되죠?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박종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입법예고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것도 똑같이 어차피 뭐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발언하셨듯이 똑같이 입법예고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재차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안이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예산편성 하느라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 입법예고를 충분히 해야 만큼 특히 이것은 입법예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뭐 잘하시려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의 약간의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렵니까?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하고 주택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이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도시재생과랑 뭐 주택과.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도시재생과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본부가 1월 1일자로 조직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가리봉지구하고, 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업무하고, 지금 그 대신에 마을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업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도시계획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도시재생과로 한 곳으로 몰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의
주택과의박평길위원
주 업무는 뭐가 됩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주택과는 지금 대신에 공동주택 부분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관리팀을 2개 팀으로 나눠야 될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지원과, 대외정책과로 한다고 그랬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대외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해외자매, 해외우호도시의 교류, 또 국내자매도시의 교류에 관한 건데 이 개정조례안에서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관한 것은 좀 지역경제과나 그쪽이 지금 많이 국내 우호도시간의 뭐 또 교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해외교류팀이면 해외교류에만 관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1억 8,000밖에 안 되잖아요. 1억 8,000밖에 안 되는 과를 신설하는데 좀 해외도시업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외교류만. 그래서 국내자매도시 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하면 안 돼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종현위원
좀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 임시회의 때 다시 이거를 좀 개정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그런 거죠, 내가 볼 때. 대외정책과는 전반적으로 자매도시의 교류하고 관련된 측면이 있고 국내자매도시 이거 지역경제과는 쉽게 농수산물 같은 거 직거래가 주 업무가 되고, 그런 거죠? 교류는 대외정책과가 맞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아마 분리가 돼서. 그거는 저는 현재 그냥 손 안 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정동순위원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개정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이치로 도시발전기획단.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은 동의해줄 수가 없다고 박종현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같이 같은 생각, 맥락이라고 말씀을 한번 재차드리고 싶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이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말 입법예고가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기구를. 과가 이동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최소한 20일까지는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권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법제팀하고 한다고 그래도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확히 가셔야 됩니다. 이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과장님이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현 위원님과 정동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어 발의하신 본 안건의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정동순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에 맞게 입법예고를 하십시오. 최소한도 좀 기간을 주세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예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국장님이랑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조례가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기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십시오. 10.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배세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지관
회복지관화원종합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지관
회복지관화원종합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대안학교도 운영하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대안학교가 지금 화원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주민참여제에서도 1억 예산을 했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받았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종현위원
문제는 없었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종현위원
없으면 뭐 재위탁 심의위원회 개최하시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개최할 겁니다. 앞으로.
해서
개최해서박종현위원
바로 알아서 잘하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절차를 밟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병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구립 8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박종여위원
보면 수탁기관의 의견인 고용승계는 변경된 위탁업체에서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라든지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또 구립도서관 운영계약서의 17조에 따르면 구립도서관의 인력은 새로운 위탁단체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어떠한 조항을 만든다든지, 따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그 부분은 신중히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이거 1년 소요 예산이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9억 5,300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1년인데 이게 지금 위탁업체가 뭐 몇 군데 공모한 적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아직박종현위원
공모 안 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의결 받으면 공모할 겁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왜 본위원이 뭘 또 염려스러워 하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했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이 구립도서관 운영이 적자였었어요, 흑자였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구립도서관은 뭐 흑자를 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니죠? 그것도 어차피 지원해줘야 되잖아?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갑자기 계약해지하고 수탁업체를 바꾸려고 선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우리 검토의견 말씀 중에 있었지만 우리 구로구가 책 읽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만 하는 측면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 소요 예산 9억 5,300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위탁 소요 예산하고 같은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증액시킨 거 아니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간급이 조금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갑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항상 염려스러운 거 위탁업체를 바꿔서 어떠한 특혜적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더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갈 그러한 염려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일이 발생이 안 되고, 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좋다는 거예요. 시설적인 측면도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도 다 하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박종현위원
또 시설비 별도로 요청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되잖아?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추세로 그 예산이 그대로 인건비만 조정이 돼서 갑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인원 증액해서 인건비 올려서 소요 예산이 증액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 중 주요 내용이나 위탁기간을 5년을 3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과장님, 3년과 5년 뭐 큰 의미가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5년으로 했던 것은 뭐 좀 안정성을 위해서 그랬는데 조례에 3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무방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립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병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가린열 북카페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소요 예산이 1년에 얼마였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거의 들어 가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안 들어가고 운영 면에서?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인건비든, 뭐 거기 운영비든 다 충당이 된다. 이 얘기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뭐 특별한 사안이 없네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박용순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위탁하는 게 개인 위탁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가린열 사랑이라는 회원들이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이게 봉사단체예요? 그냥 일반 수익단체 아니예요? 가린열.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가린열 봉사단체입니다.
린열
가린열박용순위원
사랑, 가린열 북카페 뭐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가린열 북카페라는 게 구로구 재산 아닙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재산이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가린열 사랑은 뭐예요? 개인이……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가린열 사랑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발적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린열
가린열박용순위원
사랑 단체라는 게 구에서 인정하는 단체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진 단체입니다.
칭을
명칭을박용순위원
가린열로 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자원봉사 한다니까 좋긴 한데 소요 예산이 없는 게 좀 그래. 요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요즘?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소요 예산은 그 밑에 1층에서 차를 팔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쯤
어디쯤박용순위원
있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개봉3동.
박평길위원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라서
몰라서박용순위원
물어봤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거기서 팔아 가지고 한 달에 한 28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익이
수익이박용순위원
나와요, 그렇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찮네
괜찮네박용순위원
. 아니, 그래서 공짜로 한다 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현재 개봉2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린열 북카페라고 그러면 가린열이라는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저도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은 나서 있어요, 현재. 그래서 가린열이라면 어떤 상황의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주민들이 알기로는 개인이 지금 소유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금방 설명드린대로 원래는 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구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저분들이 주인이다. 뭐 이러는 얘기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서관을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준다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그런데 가린열이라고 봉사단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린열이라는 그 카페모임의 회원들이 주로 뭐 어떤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지는 주민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를 팔고 물론 독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차를 파는 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물론 흑자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그러는데 그 단체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체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지,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단체의 명의가 있으면 주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뜻을 갖고 하는 단체인지를. 뭐 몇 사람이 구성해서 뭐 하고 회원 구성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뽑으면 할 수 있어요, 간사 뽑고. 그러나 그 모임 단체에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여론 쪽으로는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가린열이라는 게 거기서 그분들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활동을 한다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거기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서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그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 회원들이 그 자체를 운영하는 거지 봉사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봉사단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구에서 예산은 주지 않지만 자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소모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단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이런 거를 운영을 하려면 사람을 하나만 쓰더라도 월급을 줘야 되고, 하지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사실상 한 달에 2~30만원 수익이 그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다가 주고 있는, 동네에서 예전부터 여기를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들이, 주부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관계를 자기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키우면서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북카페가 생기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5년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앞으로 누구를 주더라도 여기는 한 3년 정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공고라든가, 주민들이 왜 여성들은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얼마든지 로테이션으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구성해서 이런 걸 운영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걸 오픈시켜 가지고 뭐 개봉2동이든, 개봉1동이든 자체적인 거는 개봉2동에 있지만 개봉2동이든, 개봉3동이든 좀 공고를 해서 이걸 운영할 사람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갖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이제 동의안을 받으면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를 열겁니다. 그래서 거기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이 없도록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수정안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 중 5년인 2014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27일을 3년으로 2014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장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교육지원과에서 5년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자 함이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로 되어 있지만, 5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든, 판단을 통해서?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현재 가린열 북카페 운영 잘 되고 있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처럼
말씀처럼이호대위원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도서관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또 모임도 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연결고리도 만들고 그런 자리명소로 이쁘게 만들어졌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박원순시장님께서도 가린열 북카페에 가셔서 한번 같이 보신 적도 있으시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전세도 2년마다 재계약 하려면 또 고민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올라온 것처럼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부탁을 드린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의신청을 하세요. 부탁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회의를 하실 때 지금 토론이니까.
이호대위원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구요.
윤수찬위원장
지금 부탁이 아니고,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위원들께 부탁드리는 거고요.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이……
이따
이따이호대위원
이제 발의하시면 할 테니까.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저는 5년으로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자꾸.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5년으로 위탁기간을 지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회의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치지
소리치지이호대위원
말고요, 좀.
정동순위원
3년도요, 많아요. 3년도. 돈 들어가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3년도 적지 않아.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지금 한 건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또 열이 또 슬슬 올라오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3년으로 하는……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번에 5년을 올린 거예요. 3년 해도 충분해요.
박종여위원
3년 해요. 보증금 올려달라는 거 아니니까, 위원님. 그냥 좋게 생각하면 보증금 올려달라면 또 생각 한번 해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3년마다 위탁기간을 다시 재심사한다는 거는……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윤수찬위원장
표결을 해야죠.
박종현위원
3년간 하는 걸 보고 더 잘하면 해주면 되는 거니까.
윤수찬위원장
표결을 할 겁니다.
정동순위원
표결로 간대요, 위원장님이.
윤수찬위원장
표결을 가는데 이호대 위원님 화내지 마세요.
먼저
먼저이호대위원
화내셔서 그래요.
윤수찬위원장
화 낸 게 아니고,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윤수찬위원장
회의를 할 때……
그만
그만이호대위원
하시죠,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회의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발언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진행이 있어요. 왜 자꾸 본인 생각만 하세요?
이호대위원
얘기하시다가 겁박하고 윽박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윤수찬위원장
윽박을 지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 달라고.
이호대위원
소리지르기 전에 저도 소리 안 지르니까 제발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길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박종현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빨리 하세요. 마무리 지읍시다.
것도
이것도박평길위원
뭐 표결을 합니까?
정동순위원
예, 손들어서. 3년, 5년.
윤수찬위원장
표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정동순위원
표결 하세요. 밖에 기다린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 3년과 5년이 있습니다. 3년에 대해서 찬성이 있으신 분들은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3년으로 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5년으로 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이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는 12월 15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