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윤수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으로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찬 의원님과 주택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제 자정이 넘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발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분쟁위원회 당사자간에 추천하는 사람이전문분야 종사자 등으로 위촉대상을 포함하여 심사 조정 대상에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고 위원회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위원회 분쟁 당사자간에는 운영상 미비점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층간 소음 관련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온 결과 지금 많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을 하는데 조례안이 개정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박동웅위원
적절한 시점에 조례가 잘 개정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층간소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열린 사례도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생각하더라도 이런 분쟁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끄집에 내서 다시 한 번 이슈화시켜서 조례대로 잘 진행이 돼서, 각 아파트에 보면 굉장히 갈등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례에 취지에 맞게끔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 조례가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통과됐을 경우에 이 내용을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전달을 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동대표한테 공지해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효과는 뭐냐면 좀더 조심할 수 있겠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잘못하면 구청으로 넘어가서 심의위원의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각 공동주택 대표들한테는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회장들한테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분쟁이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본 조례는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이건 관계 없는 건데 지금 현재 동대표 회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년으로 돼 있고······
칠성
박칠성위원
분쟁위원은 3년으로 못을 박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돼 있고 2년하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총 4년밖에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동대표는.
칠성
박칠성위원
4년 하고 1년 쉬었다가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4년으로 끝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년, 2년 하고 4년 됐잖아요. 1년을 쉬어, 그 다음에······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해서 20년까지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010년 7월 이후에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윤수찬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회의 때문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니까요.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는
간사는김영곤위원
팀장님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정위원회 자격요건을 보니까 끝에 구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바뀐 게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배제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택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법에
주택법에김영곤위원
뭐가 나오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배제하기로 했나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위원 추천하는 사람이 법에 돼 있는 겁니다. 5항까지.
법에
법에김영곤위원
명기돼 있는 걸 여기에 사항을 옮겨 놓은 거예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전에는 없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법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예.
누가
누가김영곤위원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왜 배제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어쨌든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한 거밖에 안 되네요?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김영곤위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조례에 어느 정도 변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번에 그 밖에 주택관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게 사실 두리뭉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꼭 시민단체가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도 주택관리분야에 경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조례에서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법령에 있는 토시까지 틀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1항부터 5항까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조례에서는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법에 명시돼 있는 거에서 융통성을 할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명기했는데 여기에 법무사나 행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사 개념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시민단체가 추천한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면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도 가능한 거고 다른 분도 가능하니까 굳이······
영곤
김영곤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이나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분들 숫자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여기에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이 있을 때는 건축과장님이 건축법이 필요하니까 건축과장이 들어가는 거고 녹지분야에 민원이 생기면 녹지과장이 들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분야의 해당 과장님만 참석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주택관련, 특히 공동주택 관련 해서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저도 중간에 끼인 적도 있고 한데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추진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결과를 2013년 12월 12일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구의회에서 해제권고 해주신 다섯 건에 대해서 해제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건 중 한 건은 이미 해제가 완료되어서 표시만 정정하였고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일시멘트 부지 연번으로 세 번째 건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권고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건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 12월 12일 보고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고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기 때에 장기미집행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일부 구간만 돼 있고 견인소 돼 있는 자리 뒤쪽을 얘기하시는 건데 거기에 도로를 낼 수 있어요? 바로 고가도로 밑인데, 무리하게 복개해서 주차장 쓰려고 해놓고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나가시려고? 지하로 나가실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위원회 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들은 한일시멘트 부지가 이전을 하고 그 부지 개발계획을 갖고 와서 저희한테 접수했을 때 그 때 윈윈전략으로 해제해 줄테니까 공공기여를 그만큼 더 하는 게 좋겠다는······
로를
도로를정대근위원
내면 편의성이 우선돼야 되는데 거기가 편의성이 전혀 없고 고가도로 밑으로 치고 들어갈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해놓은 건 결국 하천부지 해놓고 주차장해서 편의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전혀 실현이 없는 건데 장기미집행으로 오랫동안 도시계획 해놓고, 지난 번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부 부담만 많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장래에 개발계획이 접수되면 폐지하고 다른 공공기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존치상태에서 한일시멘트, 제가 죽기 전에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일시멘트가 1969년에 있으면서 여태 있는 건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 분들 스스로 갈 이유도 없고, 일단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셨다고 하면 존중해 드리는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잘 아시지만 뒤쪽에 있는 한일시멘트 일부 부지하고 거기가 하천을 복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도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대로 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한일박칠성위원
유앤아이아파트 구로1동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하인 유앤아이아파트와 롯데물류센터는 일부 구간이 광명시로 돼 있습니다. 광명시에 신속히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를 다 했고요. 거기에서 입안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같이 해제결정고시를 할 거고요. 다만 도시계획시설 도로 위에 조성돼 있는 공원과 주민체육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인 롯데물류센터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합의했어요? 주민들 하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거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거기 2차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롯데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데가
롯데가박칠성위원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체증은 엄청났고 서부간선도로에 진입로를 하나 냈잖아요. 롯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께 질의 한 번 할게요.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다섯박동웅위원
번째 보니까 궁동 190-68번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잖아요. 이게 27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0년 지난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때 당시에는 왜 이쪽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온수 도시자연공원하고 중복돼 있는데요. 이면부에 주택들이 소규모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적으로 진입로 차원에서······
에는
과거에는박동웅위원
이면도로 이쪽에 필지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주택들이?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온수자연공원 건너편 시가지쪽으로 거기가 주택사업이 이루어져서 맹지가 없어지고 이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5일 월요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