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한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17페이지 618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교량 및 안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54억 4,800여만원이 감액된 1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617페이지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도로교량 및 안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54억 4,800여만원이 줄어든 19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25억 6,200만원이 줄어든 73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기복이 심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유지보수비도 있고, 교량도 신설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실 도로교량 안전점검만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에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로교량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위치..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한동수위원장
계장님들 보조를 해주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세 곳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낙석방지 정비하는 것 하고, 자동차 추락우려지역 그런데서 하는 것하고.. 대평리, 도경리 같은 지역 그다음에 도로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은 시청 앞 주유소 같은데, 중앙 사거리 현진빌딩 그 구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중앙분리대 같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도로 덧씌우기 예산에 2억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량이 5㎞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고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2억의 예산으로 10㎞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커팅 부분이 없고 덧씌우게 된 곳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덧씌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척시 도로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 도로유지보수를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예산은 사업량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는 해마다 하지만, 도로연장이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설 도로보다 옛날 도로가 더 많게 되니까, 도로유지보수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 사실 기본적인 것만 유지보수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재정이 여러모로 어려운 면이 많기 때문에 실과에서 알아서 잘 편성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짚어보았고요. 그다음에 교량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교량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안전진단은 하는게.. 내년도에 할 곳이 안전진단은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정밀점검을 아홉 군데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한곳에 합니다. 열 곳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학교주변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은 진주초등학교에 지난번에 최승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곳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로유지 관리 및 안전시설물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도시 가로망정비로 인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지 조성에 지금도 과장님이 잘해오셨지만, 또 나가실 때에도 인수인계를 잘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620페이지요. 밑 하단에 보면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에 삼척오십천 미로면 하정리에 파라펫옹벽 공사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가 파라펫옹벽 길이가 0.3㎞라고 되어 있는데, 옹벽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옹벽의 높이는 보통 1.3ｍ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3ｍ요? 그러면 이 파라펫 옹벽은 홍수 원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반대로 집중 강우시에 제외지에 내린 비의 처리방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미처 물이 옹벽 때문에 빠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보통 하천변에 있는 것은 배수 침수도 있지만, 내수 침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반 쪽에 배수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배수를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면서 그래가지고 내수 침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 단순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파라펫옹벽도 대안이 되겠지만 하상토사를 준설해서 하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621페이지에 보면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 공사와 하천유지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주요설명자료 410페이지와 411에 보면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 사업으로 각각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주요설명자료 410페이지, 411페이지를 보면 사업명만 틀리지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이 모두 동일한데, 삼척시 근덕면 마읍천에 호안정비길이 60ｍ 사업에 동일한 중복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이거는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사업비로 넣은 건데,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도비가 확정되면 우리가 추경에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상사업이라고 한다지만 그러면 가상사업이라도 두 군데를 다 받으면 두 군데를 다 하는 거고, 한 군데만 받으면 한 군데만 한다는 얘기신가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사업장을 두 개소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똑같은 지역인데?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 마읍천에 병목지역도 있고, 하천문제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도비지원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가 추경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받기 위해서 타이틀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군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너무나 똑같은데 타이틀만 틀리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본 하천이 마읍천과 연결된 지천들이 유수가 또 루사나 매미 등 슈퍼 태풍이나 집중 호우시에 본 하천으로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해소 대책방안은 뭐가 있는지.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사실은 하천정비를 하는게 하천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하고 두 개 구분을 하는데, 소하천 정비를 할 때에는 본 하천에 유입되는 지역에는 특히 하상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상이 같은 높이로 유입되게 하고, 유수 흐름이 잘 되게 하상하구를 넓히든가 그래가지고 큰 하천에 유입이 되는데 그 지역이 피해가 안가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저류시설 같은 그런 것도 대안이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저류시설을 하려면 저류할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류시설까지는 못해서 유입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이런 지천의 주변에 토지나 주택이 침수되고,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잘 강구하셔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질의를 여러 개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618쪽에 정라 23통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년에 8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얼마나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여기가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65억이 들었는데, 금년에 5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당초예산은 8억만 확보를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지 늦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이광우위원
지금 상황은 보상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하겠다면 빨리 한꺼번에 비워버리고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618쪽에 신기 대이리 환선교 개축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환선교는 아직까지 착수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내년 당초에 4억을 확보해서 일단은 착수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늑구 3교 가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늑구 3교 이거는.. 도계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옛날 구 지방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리골 들어가는 입구.
정복
권정복위원
과거에 길 있던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버스정류장 밑에 가면 전두 2리 3반인가 그래요. 그런데 가구가 한 25가구 정도가 있는데, 저도 몇일 전에 거기를 가보고요 눈앞이 좀 캄캄했었습니다. 도로 기능이 없어. 도로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거기 손을 안대었는지. 뭐 수해만 나면 물이 넘고, 차들이 다니지를 못하는데,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저하고 도계에 오셔서 거기를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620쪽에 보시면 수방자재구입이라고 해서 폭설이 오면 대비한 염화칼슘, 마대, 비닐 등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에 5,000만원으로 충분하였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지난해 폭설이 많이 와서 나중에 추가로 더 구입 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워놓고, 내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면 우선 예비비를 쓰더라도.. 우선 현재에는 이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눈이 많이 오면 더 드니까, 그때에는 추경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전년도에 모자랐습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제설차량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라든가,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있는데, 제설차량은 임대를 해서 씁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임대를 해서 쓰기도 하고, 마을에 조그마한 차에다가 배토판을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은 각 읍면에 덤프차를 미리 임대를 해놓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임대를 해서 쓰면 유지관리비는 어떤 쪽에 씁니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유지관리비를 시에 보유한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그 장비를 정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눈이 오기 전에 부속을 교체한다든가,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배토판이 닳아서 못쓰게 되면..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장비점검 하는 돈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시에 있는 장비가 충분하지 못하죠?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부족합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폭설에 대비한 제설차량이라든가 소방자재구입을 잘 확보를 해서 폭설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5쪽에 여기는 갈남 소하천 암거설치 공사에 1억이 세워졌는데.. 담당계장님, 어디를 말하는 거죠?
담당
하천담당
황대주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한동수위원장
갈남을 묶어서 했는데, 갈남 2리에 올라가다 암거 공사를 하다가 못 한거 제가 주문을 했죠? 묶어서 하면, 1억을 하면 한 10ｍ가나? 10ｍ를 못가죠?
담당
하천담당
황대주 아닙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내경이 2곱하기 2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3～4,000만원 같으면 해소가 되는 구간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거기가요?
담당
하천담당
황대주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예산에서 그것부터 제일먼저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담당
하천담당
황대주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간 또 몇 일 안되면 나가신다니 섭섭하네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모
양원모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633페이지에서 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굴다리 철도가도교 확장사업에서요.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요. 2014년까지 투자한 예산이 29억 5,000만원이고 공정률이 지금 45%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9억 5,000만원의 사업비의 내용이라는 것이 한국철도공사 1차분 수탁사업비하고 용역비 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수탁 공사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탁 공사비는 23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23억 5,000만원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26억 6,000만원이 그게 가도교 놓는데 철물제작하고 판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어떻게 45%인지, 이게 막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업체도 선정이 되었고, 감리단 용역도 발주가 다 된 겁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이게 업체에다가 투자한 돈이.. 철물제작 이런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공정률이 이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공사도 이제 철근빔 같은 걸 갖다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공장에서 다 제작해가지고 와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미리 감리용역을 계약한 이유는 뭔가.. 지금 여기 보면 공사발주가 착공이 2015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공사착공하고 그게 2월로 되어 있는데, 왜 미리 감리계약을 해서 미리 지출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 제 단순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계약은 같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착공하는 공사일정을 봐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공사발주 및 착공이 2015년 2월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발주가 2월달에 해서.. 다 2월달에 같이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추진 및 완료시기가 2015년 3월에서부터 2016년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사 진도 공정률이 45% 되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조기에 준공이 가능하고요. 한 9월 30일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교동굴다리 확장사업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상습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것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웃음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확보 된 데가 있죠? 그런데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옆에 세워놓으면 정체가 되니까, 주차장이 만들어진 곳에는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광진에 지난번에 버스가 들어가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난주에 강원여객하고 회의를 해봤고요. 정정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펠리스호텔, 가운데 횟집 앞에서 돌리는 걸로 후진 유턴을 해서 증산까지 해갖고 회선 노선을 변경한 것을 지금 강원여객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1월중에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버스가 꼭 좀 들어가게 해주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아까 최승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동 같은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밤에는 복잡한데, 아침에 나가보면 그 차들이 다 어디로 옮겨가고 없거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하고 교육청에만 들어가면 밤에도 원활한데.. 그런 것을 자꾸 상가들한테도 그렇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위치 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런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십시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과장님, 교동굴다리에서부터 삼척초등학교까지 도로변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그러지 않아도 심한데,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 뭐 CCTV를 설치하든 단속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향교 쪽하고 락월드 쪽에는 인도를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 미명사 쪽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단속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주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배려해 주시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647페이지에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택시 승강장이 제일 필요한 곳이 우체국 건너편하고 유림회관 앞쪽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 예산이 지금 유림회관 앞쪽 택시 승강장 설치 예산입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유림회관 앞에 버스승강장 뒤쪽으로 공간여유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 가고파 건너편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상공회의소 쪽은 없고, 가고파 쪽은 우체국 앞쪽에 대학로 입구에 택시가 거기에 승차대기소가 없지만 관행적으로 대기 때문에 가고파 쪽은 그 쪽 라인은 어제도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공간이 지금 안생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평화완구 앞에는 어때요? 옛날 영동약국 자리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평화완구 앞에는 지금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선을 보통 한 6선 정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게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노상주차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하냐면 승강장이 저쪽으로 선다고 해서 그랬더니만 시민들이나, 택시운전 기사분들이 제일 시급한데가 우체국 그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쪽 방면이 제일 절실하대요. 그다음이 유림회관 쪽인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을 일단은 실제로 나가보셨겠지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택시운전기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쪽에다가 택시승장장을 꼭 좀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택시를 타 봐도 거기가 제일 절실히 필요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지금 노상주차면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줄이더라도 하면 안될까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하여튼.. 지금 유림회관 앞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5일장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군데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그거는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한 그쪽을 다시 실사를 통해서 연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이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총 버스승강장이 350개하고 표지판 서있는거 180개 해가지고 530개소입니다. 지금 아직 조적조가 아직 있는게 32개소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도시철제가 239개소고 경관형을 바꾼게 79개를 바꿨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관형으로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동아 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에 나무벤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약자들이나 학생들, 주부들이 비가 올 때라든가 바람이 불 때에 굉장히 불편을 하소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이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번에 되겠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1월달에 바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월달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제가 나가봤습니다. 1월달에 바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해서 대중교통이용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정라동, 광진 쪽은 과장님께서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적자 노선일수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밑 부분에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요. 교통신호등 안전점검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정라동 2통과 5통 사이에 설치된 신호등은 언제 설치를 하셨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11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1월달에 하셨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생겨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걸음걸이가 느려서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저의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연동화를 시켜놓아서 저희들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걸 버튼형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버튼형으로 꼭 주민들이 원하면 버튼형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버튼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왕 하셨으니까, 버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간불에서 파란신호로 바뀌는 시간에 차의 흐름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진짜 사고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좋은 의도로 한 시설물이 오히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2통과 5통을 연결하는.. 워낙 지금 큰 트럭들이 쏜살같이 달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2통과 5통을 연결하는 육교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건 육교 철거를 요구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는 위치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육교 같은 걸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앞으로 예산이 돌아간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면 운전자들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다고 보거든요.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실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 부분인지를 해소 하는데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공영버스터미널 민간 위탁하는데 운영자는 어디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성운수가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의계약을 화성운수가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긴급 입찰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18일날 입찰이 안되면 화성운수하고 수의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번하면 얼마간 하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3년..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차리 마을회관 앞에 버스정류장은 진척이 어떻게 되가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게 국토관리소하고 지금 공문을 12월 4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빨리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기존 도로 옆에 38국도를 하다보면 그 피해가 그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입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정차장은 없고, 차가 버스가 서면 가는 차, 오는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옆에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기존에 도로가 조금 있으면 다 되니까, 금방 할 의사도 없고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국도하고 안되면 신기면하고 협의를 해서 기반은 신기면에서 하고 위에 승강장은 저희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설사가 ‘자기네가 하겠다’ 라는 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하여튼 일이 진행만 빨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도계 소방파출소 자리 거기를 차후에 정차장 개념이라는게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걸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른 시설물은 넣지 말고 대학교 숙소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거의 다 했는데,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가령 운수업체인 직행버스도 정차를 할 수 있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직행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왜 효과적이냐 하면 학생도 학생이지만 여기 4일, 9일 장이서는 장소에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이전을 다 해가면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시외버스 정차가 가능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읍사무소에서 행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읍사무소에서 파출소 구간 거기는 얘기했는데, 한번도 안올라 왔던 것 같은데..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갔었습니까? 어때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단위농협 뒷면도 지금 낮에 가보니까, 면수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꼭 거기다가.. 어제도 교통지도차가 작은데도 별로 빠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계도를 하다가 안되면 단속해야 돼요. 여기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라니까요. 차들이 한 대 지나가면 지나갈 장소가 없습니다. 뒤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어제도 11시 반되었는데, 주차비율은 30% 밖에 안되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욕을 먹더라도 할거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어제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649쪽에 벽지노선 행복도우미 천원택시 그 위치가 도계읍 신리하고 노곡면 주지리인데요. 천원이니까, 실제요금에 대한 부족분을 택시회사에 주는 겁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당초에 두 개 노선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했는데, 지금은 신리에서 상덕으로 해서 도계 5일장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것 하나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
노곡면 주지리는 빼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주지리에서는 지금 거부를 해서..
박영자위원
주민들이 거부를 했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주지리는 버스를 작년 7월 28일자로 넣었거든요. 그걸 하려면 대표자 1명이 일지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주지리는 포기를 한 상태고, 도계 신리는 도계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박영자위원
네.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상덕으로 해서 도계까지 연결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택시를 타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1인당 1,000원을 내는 겁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택시에 타는 사람들이 다 1,000원만 내면 되는 겁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인당 1,000원입니다.
박영자위원
1인당 1,000원을 내는 겁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춘천 같은 경우도 1인당 1,000원씩 내고 차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박영자위원
이거는 농어촌 취약지역에 좋은 제도니까.. 주민들이 서류하는게 복잡해서 거부한다고..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주지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설득을 해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주지는 버스를 작년부터 넣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버스비는 얼마예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주지는 단일요금제 이지 않습니까? 1,800원입니다.
박영자위원
1,800원이면 그래도 800원이 이익인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여기도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주지까지도 공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도비가 오면...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확대를 할 것 같으면 도에서 아무래도 50% 계속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주차장 임대라고 질의를 했을 때 속기록에도 이광우 위원님이 위원장을 할 때에 삭제를 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의무면제인데, 지금 타 시·군에는 의무면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삼척시는 의무면제를 사실 그렇게 많이 안하는 편이예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시내에 교통 혼잡 구간이나, 통행금지 구간은 의무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증축이나 신축은 안되지만 그다음에 옛날 집들을 허가를 내면 주차장 땅을 살 수가 없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의무면제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 입찰을 했습니까?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입찰을 22일날 합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삼척시 노상 주차장은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찰을 하고 주차징수를 하는데, 친절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주차비를 받아도 화 안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한번..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어느 단체가 되든지 간에 내년 초에 교육을 시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끼를 다 사서 입힐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제가 왜그러냐면 동해정도만 가도 ‘시간이 얼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안해도 되는데, 막 그냥 하니까, 어떨 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찰한 단체하고 안되면 친절교육을 시가 주도를 하더라도 꼭 좀 시켜서..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시민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와서 관광객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때에 ‘야아, 뭐 이런데가 있나’ 이런 말을 안듣게끔 그게 삼척시의 망신입니다. 친절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원덕읍사무소 앞에 보면 한전하고 읍사무소 2층하고 거기에 집 한 채가 있어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을 어디 땅 비싼 곳에 하는 것 보다가 회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한전하고 그 앞에 것을 보상을 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읍사무소에 많이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원덕읍사무소가 되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보세요. 당장 하라는 건 아닙니다. 회계과랑 상의를 해보세요.
광동
진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한동수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중앙시장에서 개최하는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행사” 참석관계로 11시 20분에 자리를 뜨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이 금년에 서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체가 소유한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잖습니까. 경동, 석공에 지원하는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동양아파트 주민들이 들으면 욕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파트 소유주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사원아파트면 그 회사가 수리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그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LH 같은 경우도 공공기업인데, 거기도 보면 원당 영구임대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다른 지자체도 지원을 해주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기업체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판단이 듭니다.
이광우위원
그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들이 많으니까 지원하는 것 하고는 사원아파트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임원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임원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개소에 총 사업비가 7억 중 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규모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소 150ｍ라고 했는데요. 사업의 성격상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왜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임원에 1지구, 2지구해서 임원 2지구에 2013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33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사업이 사실은 끝났지만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감정 부지.. 사업설계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예산도 3,500만원이 섰다가 추경에 한 3억원만 더 채워주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세웠습니다. 이거 3억하고 4억은 에너지지원과에 그 쪽에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7억인데, 3억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셨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나머지 4억은 에너지지원과에서 한다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도로 150ｍ 개설에 7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럼 편입된 물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편입된 물건은 토지 5필지하고, 건물이 4동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보상이 3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보상이 3억 5,000만원이라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네요? 총 7억 이니까요.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건축과에서 했고, 왜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했고요. 하여튼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더불어서 거주시민의 정주의식을 함양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혹시 파악 된게 있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마을회관 없는 곳이 총 행정리로서는 6개리가 지금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신축 개보수 2억 3,000만원으로 할게 뭐 있겠어요. 대상이 되는게 몇 군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개보수를 하는게 한 10에서 15개소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신축은 아직까지 예산을 한 동당 1억 3,00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축은 하지 않고,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우선한 부분..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비가 샌다든가, 불편한 부분하고 도배, 장판이라든가, 싱크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후에 하는 걸로 예산을 작게 세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661쪽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서요. 빈집이 얼마나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빈집이 철거해야 될 게 지난해 연말 한 220동 됩니다.
박영자위원
220동 된다고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20동 내지 30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동씩만 해도 철거하는 부분들이 슬레이트.. 석면이 특정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안해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당 한 300만원씩..
박영자위원
300만원이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농어촌 빈집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허가관계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축으로 짓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준공을 받고 난 뒤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타 용도로 쓸 수가 있는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 안됩니다.
한동수위원장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 안됩니다. 타 용도로 쓸려고 하면 그 만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변경을 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써야지. 주차장을 해놓고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장
아니, 준공을 하고, 그렇게 새로 지어서 1층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준공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시설을 하던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안됩니다.
한동수위원장
안되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주차장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하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것도 300ｍ안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장님 아까 교통과에 질의한 내용대로 인근설치를.. 내가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부지 안에 설치를 못하고 그 용도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만큼 대체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장
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인근에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인근에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장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가 타용도로 쓰고, 오래되면 다 그렇게 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요즘은 외지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4, 5층을 짓고 1층 주차장을 딱 만들었다가 내가 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된다는 얘기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해양수산과.. 어촌분야에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토사매물 어항준설 하는데, 초곡이 매년 이러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초곡하고 지금 신남이 문제가 되는데.. 신남은 금년에는 좀 괜찮은데, 모래를 준설하고 했는데.. 초곡은 금년에 또 막히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초곡을 먼저 하는데, 근본적으로 외곽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강해 달라고 건의도 합니다만 예산문제로 해서..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남도 마찬가지고.. 신남도 방파제를 꺽어서 좀 20ｍ나 10ｍ만 나가줘도 모래유입이 좀 덜될 것 같다고 어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방파제를 연장하다 보니까, 주변 침식문제가 나와서..
이광우위원
그렇긴한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준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초곡, 신남, 호산항에 철거하고 측량하고 예산을 1억 확보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671쪽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은 항구마다 주로 도항이 되겠는데, 무단 조명하는 시설.. 이런게 수시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를 할 때, 이 예산으로 준비를 해놓았다가 그때, 그때 즉시 하려고 예비자원으로 확보를 한 자원입니다.
이광우위원
어민들하고 충돌이 안되게끔 설득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672쪽입니다. 신남에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 하는거에 지금 계속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폐허처럼 운동장이고 뭐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상만 들어갔고, 입찰은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입찰이 이번 달에 되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처음에 행감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이월할 수 없는 예산이라서 늦어도 12월 31일전에 계약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도에도 심사할 자료가 많아서 많이 밀렸나봅니다.
이광우위원
예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맥심을 다음주 수요일 정도에는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긴급입찰을 하면 말일 전에 계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광우위원
이 사업은 나중에 설계도 하고 잘해주셔야 됩니다. 신남 사람들이 자기학교인 모교를 내놓은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관광지가 될 거라고 봤는데, 관광지가 아닌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여기 나중에 보상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고,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673쪽에 수산물 하역시설을 지원하는데.. 삼척항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장호나 임원에도 소규모 작은거라도 고기가 청어가 많이 날 때라든가 오징어가 많이 날 때라든가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전부 어르신들이 들어올리질 못해요. 그걸 조금 확대해 나가는 걸..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삼척항에 냉동오징어를 올린다든지, 이런 데가 우선 급한 것 같아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장호나 임원에는 아주 소규모이면 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위원
배에서 위판장으로 끌어올리는 것 하고, 위판이 끝난 상태에서 차로 올리는 상차를 할 때.. 아주 작은 것이면 되니까.. 어판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실제로 해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상인들도 얘기를 하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두 대 정도를 해볼까하는데, 그러면 우선 장호하고 삼척은 커버가 되고..
이광우위원
임원 같은 데에도 아주 길이가 3～4ｍ짜리면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여러 대를 만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에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동 후진항 말입니다. 사업기간이 198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2015년 사업규모는 방파제 연장이 10ｍ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진항이 2014년 방파제 사업량이 원래는 32ｍ였다가, 다시 30ｍ로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이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 공사는 했는데, 맨 마지막에 TTP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만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기본사업이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기본사업은 다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후진항이 원래는 총 사업비 32억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에서 2015년으로 3년간으로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1차분하고, 2차분, 3차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5년도 후진방파제 길이가 지금 3차분이 38ｍ였는데, 왜 10ｍ밖에 안되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방파제가 수심이 깊어지면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산됐지만, 수심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10ｍ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후진항이 어선정박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향후에 이 항을 확장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대비 현재까지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한 50%밖에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어항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되어서 현재 수치상으로는 50%밖에 안되는데요. 계속 지금 선박들이 못 대고 삼척항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니까 빨리 완공이 되면 원거리 가 있는 어선들을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예산문제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후진항이 왜 이렇게 사업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다른 어항에 비해서 너무 길지 않습니까? 다른 어항보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보니 지금 사업기간이 25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개의 어항을 완공하고 다른 어항을 하면 되는데, 또 다른 항구도 급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런데, 한곳이 25년 동안이면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후진항이 올해는 2015년도가 10ｍ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후진항이 몇 미터를 더 방파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방파제 기본계획은 373ｍ인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까지 한 것이 260ｍ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한 100ｍ가 남았는데, 지금 100ｍ의 예산이 다음 예산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원래 3년 기간에 총 83.9ｍ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년 계획이.. 그러면 지금 1차분, 2차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지금 몇 십 미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서 질의를 드렸냐면 후진항이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넣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교동 후진항에 대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소형어선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후진항 이거 마무리 좀 시켜주세요. 계속 밀리고 있는데, 25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670페이지에 보면 바다숲 해중림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규모가 해중림 조성 1식으로 어초제작 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해중림 조성 면적은 어떻게 되고 조성 후에 복원 확인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보통 한 1년 반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년 반 정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중공사다보니까.. 내년도에 한 3헥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3헥타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2014년 바다숲 조성은 궁촌으로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적지조사 완료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금년도 분은 지금 있고, 지금 예산은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매년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 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은 이런 시설들이 먼 곳에 있는 어군을 우리 연안가까이로 그걸 전문용어로 요집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연안에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만 또 이런 시설이 연안에 있으면 저인망이 바닥을 끄는 업종인데,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쪽을 끌지 못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 장·단점이 있겠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시설이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기관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연안해역에 투하하는 인공어초는 수심이 10～15ｍ의 마을어장에 시설한 후에 해조류 착생이라든가 식해동물 구제 등을 위한 사후관리 조사를 효과조사용역을 실시는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바다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한 5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5년 정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최초에는 그렇게 측정관리가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년 정도는 계속하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어초투하에 대한 경제성 조사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금 경제성조사는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결과로 보면 어획량이 많이 올라갔냐하는 수치로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기법이 개발 안 된 상태라서 정부에서도 잘하지 못하고 연안에 정착하는 전복이라든지.. 정착성 어종은 가능한데, 회유하는 어종들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획권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어초를 투하하는 사업은 계속 이뤄져야 되겠지만,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서 원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 보았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바다목장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바다도 목장처럼 그렇게 가꾸자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였는데, 내용으로 보면 바다숲으로 하는 사업도 크게 보면 바다목장화 사업에 들어가고, 바다숲도..
정복
권정복위원
바다숲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유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시설의 차이는 크게 없고.. 바다목장화 사업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목장화 사업은 아주 종합적인 조성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바다숲을 하는데가 궁촌이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궁촌에..
정복
권정복위원
길이가 얼마 정도..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길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섹타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몇 개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시설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정복
권정복위원
다이빙하는 사람들 말로는 짬이라고 하는 건가? 틀린 건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짬은..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초를 짬이라고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인공으로 갖다 놓은 걸..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건 인공초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수심 몇 미터 정도 되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지형마다 틀린데, 그 지역의 지형 따라 틀리지만 20, 30.. 낮은 데에는 10도 있고요. 지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이빙하는 분들이 인공 짬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던데.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예산이 많으면 넓혀주면 어민들하고 한 바다에서 노는 사람, 조업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민들이 조업을 안하는 공간에다가 예산만 되면 우리지역에도 스쿠버..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은 맨날 합니다만 돈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게 인근지역 동해나 강릉, 속초 이런 데에는 인공시설물 지금.. 이런거 비슷한 거지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 이런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게 가능한 사업이 바다목장화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자체 목장화지만.. 그래서 그쪽에 어업이 조업을 하는 구역, 이쪽에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줄 수 있는게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684쪽에 삼척시장배 전국바다낚시 대회에요. 2004년부터 계속하는 행사로 낚시인구 저변확대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참가비는 받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박영자위원
7,000만원.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 하는게 7,000만원정도고요.
박영자위원
네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참가비가 3천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거 한 1억 가지고 행사를 치룹니다.
박영자위원
아.. 참가비를 받고 시에는 7,000만원 지원해주고, 전체 규모는 한 1억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올해 참가 인원이 많았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올해 공식적으로 접수 받는게 450명이고요. 그 외에 온 사람들은 집결을 안하니까.. 이 섹타가 넓으면 더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구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45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왔는데, 막았죠.
박영자위원
그 행사로 지역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수치적으로 산출을 못 했지만, 그분들이 1박 2일을 하는 동안.. 그래도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삼시세끼를 먹었고, 차에 기름도 넣고.. 모든 것을 사먹었으니까, 그게 우리지역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1등이 1,000만원이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2등이 300만원이에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2등은 300만원.
박영자위원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박영자위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제가 오기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삼척에 가장 인기 있는 낚시대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검토해봤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이 행사는 전국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고 지역경제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어업인이니까, 뱃사람이니까 몇 개를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어촌계별로 지난 행감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다니십니까?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절반밖에 못 다녔습니다. 뭐 가기 싫어서 안간게 아니고.. 안에 우선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들을 하다보니까 먼저 가봐야 하는데, 우선 급한 사업현장 위주로 갔고.. 어촌계를 사업 외로 가지를 못 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런데, 농민들은 농업정책과에 연계가 되니까, 모든 행정이나 다 하는 거죠? 그죠? 어민들께서는 모든 행정을 과장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행정이나 이런 것은 찾아와서 해야 되는데.. 어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건 찾아와서 하기 전에 과장님이 어민들의 모든 전체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안 될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임원이나 보면 어촌계장들.. 해양수산과장이 누군지 모른대요. 내가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다니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대요. 과장님이 오신지 꽤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저도 뭐 성격상 사무실에 있는 걸 별로 안좋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하고 대화하기 좋아하는데.. 우선 내부를 챙긴 다음에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까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부파악도 하셔야 되지만 현지도 중요합니다. 내부파악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민들하고 대화하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아까 이광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신남에 돌기해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관광지를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신남에서도 ‘아,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조금 틀려지잖아요. 그죠? 맞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처음에 계획단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자체가 관광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한동수위원장
아니, 돌기해삼을 배양을 하고 각종하면서 우리가 전국에 돌기해삼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업인들이 그걸 견학도 오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어요. 세 군데 선정됐는데, 신남에다가 추진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 땅에다가 하면 되는데.. 거기는 학교예요. 그 부지를 사서.. 나중에 보니까.. 계속 요즘 보니 그게 상황이 바뀌니까, 이거를 입찰을 하고 그리고 신남주민들이 어떻게 하자고 협의를 해서, 입찰금액이 되서 변경도 할 수 있잖아요, 용도변경도 하고.. 그죠?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
한동수위원장
용도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꼭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기간이 1년이상 소요가 되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검토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꼭 그냥 막 하시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신남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그리고 낚시대회를 박영자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행사보다 전국바다낚시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라진에서 한번하고, 그다음에 돔이 많은 임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도미는 임원에 많대요.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예에.
한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꼭 계속 정라진만 하는게 아니라.. 돔이 있는데를 회장님하고 내가 그랬어요. 왜 정라진만 하느냐.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효과적으로 해야 될 행사인데.. 임원 한번, 정라진 한번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좋대요. 단지 임원에는 위험하대요. 안전하지 못하고 좀 위험하니까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세요. 위험해서 안될만하면 안되고, 못하더라도 사실 거기에서 앞으로 수로부인도 거기 가지, 낚시대회도 하지, 주차장도 생기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