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원 총예산은 1,522억8,890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 485억8,419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20억7,778만3,000원, 제2청사 청사 관리에 3억5,003만2,000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억2,401만6,000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에 130억7,89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517만3,000원으로 총 158억6,5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297쪽까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동아리 학습나눔사업, 평생학습 전문연수, 소외계층 학습, 평생학습 지원 등 2억7,75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명품아카데미, 신맹모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6,300만 원, 학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2,200만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4,814만5,000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사업에 5억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등대 운영을 위한 학습등대 신규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인 마을활력발전소 학습등대운영비로 광특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9쪽까지 제2청사 청사 관리입니다. 제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한 운영물품 구입과 청사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9,10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수 전지, 사무실 바닥 청소,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 등 제2청사의 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및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지원과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4,4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2쪽까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초·중·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비로 15억3,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청과 매칭하여 5대 5로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 특성화고와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하는 교육경쟁력 경쟁 강화 기반사업, 노후된 학교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51억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유치원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로 64억3,325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3,5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7억205만6,000원, 보육·가족 지원사업에 1,272억5,168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939만4,000원으로 총 1,280억3,3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4쪽부터 307쪽까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사회교육, 여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등에 1억4,77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인턴, 새일여성 인턴, 취업설계사 운영, 취업 교육훈련 등에 5억5,4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31쪽까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먼저, 307쪽부터 321쪽까지 보육 지원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보육 지원은 영유아,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교육비 2,79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강화사업비에 5,50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3억 원, 영유아보육료 706억8,228만4,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3억8,379만5,000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7억2,155만5,000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4억6,093만5,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60억919만 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7억7,924만5,000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2억 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수당 1억4,475만 원, 동 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억6,88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5억6,229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9억2,152만3,000원, 가정양육수당 236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성보육 실현을 위해 건립 중인 어린이비전센터 건립비 47억6,700만 원과 2015년 개관에 따른 운영비 8억8,67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농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 임대료 등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9억7,948만5,000원,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인건비에 21억4만1,000원, 대체교사 인건비로 1억8,869만2,000원,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비 1억3,068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3억3,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11억5,09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31쪽까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주요사업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6,39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8억8,140만7,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9,741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4억2,799만7,000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800만5,000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억6,683만4,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7,0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12억5,561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559만 원으로 총 13억5,1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2쪽부터 336쪽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열린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9,34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농도서관 청사 관리에 1억9,539만6,000원, 10개 공공도서관 전산 관리 1억3,268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 3억8,090만5,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2,366만 원,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 4,970만 원, 독서토론 붐조성 프로그램 지원 7,200만 원, 도농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비로 2,573만6,000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에 따른 사업비 7,428만 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에 4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농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남부도서관 운영에 30억1,855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238만3,000원으로 총 32억2,0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8쪽부터 347쪽까지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해 평내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청사 관리에 8억4,439만2,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 18억1,678만9,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7,824만 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 462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1,056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에 3,811만2,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2억2,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화도·진건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2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북부도서관 운영에 37억4,255만1,000원, 행정경비 운영에 7,512만4,000원으로 총 38억1,7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0쪽부터 359쪽까지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해 별내도서관 등 5개 도서관 청사 관리에 11억1,940만5,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21억9,173만6,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9,780만 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에 462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1,320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8,995만 원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2억2,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5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 남양주시장학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81억8,781만1,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80억, 2014년도 이자수입 이월액 1억8,781만1,000원,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2억6,320만 원, 장학카드 사용수수료 수입 1,700만 원으로 총 84억6,80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는 장학사업비로 3억, 통합기금 도입에 따른 예탁금 1억, 예치금 80억6,801만1,000원으로 총 84억6,8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9쪽까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21억6,890만6,000원으로 2015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20억2,300만 원, 2014년도 이자수입 이월액 1억4,590만6,000원, 2015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6,100만 원으로 총 22억2,9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여성발전사업비로 8,100만 원, 통합기금 도입에 따른 예탁금 20억, 예치금 1억4,890만6,000원으로 총 22억2,9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돼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교육원에서는 두 가지 건만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남양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저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여기에 대한 것만.

네, 평생교육과장 강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20% 되고 시비가 8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요, 장애인복지관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이렇게 해서 금곡에 있고, 금곡 복지관에 있고, 진건 또 장애인복지관, 화도 이렇게 세 군데 지원을 해서 그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2,120만 원.

네.

합이 2,650만 원이지요?

네.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 장애인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떻게 좀 부족하지는 않으시나요?

네, 확대하기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도에서 매칭비율을 2대 8로 주면서 530만 원을 주기 땜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우리 장애인에 관련돼서 혹시 농아, 수화 같은 것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있나요?

그 프로그램이 농아가 수화하는 걸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정확히 그걸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필요한 프로그램은 수시로 탄력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아 담당 소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하고 장애인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우리 시에는 농아를 위한 그런 거 수화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역시 저 별내에 있는 학교 있지요? 별내 그 경은학교요.

네, 경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아반을 좀 한 반을 편성해 달라는데 교육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혹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게 장애인이 한 농아만 한 2,000명 된답니다. 굉장히 많은데 혹시 앞으로 좀 장애인 농아를 위한 수화반을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건 없고요,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있다고 하면은 편성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복지도 중요하고 장애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농아 수화반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화프로그램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01쪽이고요,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인재육성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목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네, 인재육성지원센터라고요, 저희는 이제 가칭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의 향후 진로 지도 이런 쪽에 치중하는 사업으로써 우선은 이 사업이 시작이 서울에서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강동, 도봉 등 교육청과 구청과 같이 매칭으로 해서 보통 한 2억에서 10억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좀 지자체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30일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경기도에도 인재육성지원센터를 각 시·군·구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이 경기도도 확산되는 추세일 것으로 봅니다만 선제적으로 저희 남양주시가 먼저 이것을 시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비가 1억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청사에는 301호실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이게? 301호실이.

한 35평 정도?

그게 시·도비가 한 1억 들어간다? 운영비는 지금 1억3,600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운영방식을 이제 하게 되면 위탁을 줘서, 이런 전문업체에 줘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전문상담, 전문인력이 1명 배치될 거고 이 예산 1억3,000 갖고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가 배치돼 있는데 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려면 이 돈 갖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1명 정도 배치되고 회사에서 보유한 인력 2명 정도가 수시로 출장제 해서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하면은 아마 이 예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요. 시설비는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도 있지만 상담을 하는 데 학생들과 원격상담을 해서 화상으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체계를 갖추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으로 한 5,000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모델링하고 원격상담도 검토하는 쪽으로, 그래서 한 1억. 인건비, 운영비 1억3,500 이정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다가 집기 포함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예산서 295쪽, 설명서 15쪽입니다. 고대 명품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고대 명품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육과에서도 명품이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 명품아카데미와 명품이화아카데미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운영목적이나 취지 등이 비슷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로 합쳐 운영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이화 아카데미는 여성만을 상대로 이화여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고대, 고대에 위탁을 줘서 이제 전 계층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곳을 합쳐서 하느냐하는 것은 제가 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차별성이 있다면 저희는 리더교육, 주로 전 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이화는 여성만 교육을 하고 있고 고대 명품은 남녀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참여는 안 해 봤지만 교육내용을 하고 온 회원들한테 대화를 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같거나 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만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성만 하는 거 하나 더 만들어요? 통합을 해요?

고대가 남녀 같이 하니까 이화는 여자만 하고 같이 비슷하니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명세서 296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고급강좌 운영란이 있는데요.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고급강좌 운영.

아, 297쪽 상단부 말씀하시는 거네요.

297쪽이요?

네.

네. 이 예산은 이제 평생학습센터에서 일반 지금 보통 48에서 58개 과목이 한 80개에서 90개 강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실시되고 있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취미활동 수준의 강의하고 수강생들이 그런 예를 들면 미싱, 기타반, 서예반 이래서 강사도 일반강사들이 그러한 재능을 갖고 시간당 3만 원 강사비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많이 이제 이렇게 발생되면서 고급강좌반을 좀 운영해야겠다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인생설계학과, 리더십학과, 또 그다음에 강사인증학과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대학교수라든가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강사를,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급강좌를 내년에 좀 설계해서 운영하려다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학과당 1,000만 원씩 이렇게 배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8회, 어느 학과는 8회 하고 어느 학과는 또 4회를 운영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지요?

네, 이제 과목에 따라서 그 강사인증서를, 일종에 자격증 비슷하게 인증서를 주게 하려면은 그 강의 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생설계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은퇴 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강의하고 하려다 보면은 그 강의과정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지금 12월에 시범적으로 2개 학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강의시간이 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000만 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강사수당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로 또.

80%, 90%가 강사수당입니다. 한 번 초빙하면은 그런 대학교수들은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8주 강의를 하다보면은 강사가 보통 한 번 할 때 두 분 정도 초대가 돼서 강사료로 거의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몇 시간 하지요, 1회에?

1회에 4시간 정도 합니다.

4시간. 그러면은 4회 운영하는 거는 한 200만 원꼴 되나 보네요.

뭐 섭외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96페이지요, 명세서. 그리고 설명서는 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 강사를 시간제로다 수당을 주나요?

네, 시간당 보통 3만 원. 강사가 여기는 이제 기타를 하게 되면 기타에 전문강사, 무슨 수예를 하게 되면 그거의 강사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자치센터랑 좀 중복되는 게 많지 않나요, 프로그램 중에?

일부 이제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차별화하려고 많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개편을 하고 지금은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요가라든가 그런 댄스 이런 거는 지금 지양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는 받아요?

네, 받습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반기에 6만 원에서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거는 좀 수익구조로 바꿀 수는 없나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강사료를 좀 인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수입이 공적사업에 있어서 운영 수지타산이 맞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상률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조례를 개정,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군데 자치센터는 강사를 시간제로 쓰는 게 아니라 수강생의 수강료에 기준해 가지고 ％로 가져가게 이렇게 이제 다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많이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가 좋은 강사를 쓰면은 또 시민들이 많이 또 거기 수강하지 않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강사수당의 그 강사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사수준하고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준이 보편적으로 같은 경향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사풀을 운영하는데 강사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주민자치센터랑? 저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강사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매니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강사 맞나요? 매니저지요? 평생학습매니저.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 프로그램이랑 그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구나.

네, 다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 평생학습매니저들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매니저는 이제 저희가 도시활력사업으로 학습등대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학습등대를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85개의 학습등대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지도하기 위해서 매니저과정이라는 저희가 강좌반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매니저를 배출해서 학습등대를 운영하게끔 지도·관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학습등대를 평생학습센터하고 좀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그 평생학습매니저들이 지금 5기까지 배출됐지요?

네.

이게 몇 기까지 할 생각이세요? 향후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 향후에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제 도시활력사업으로 지금 국·도비가. 아니, 국토부에서 주는 5억이 3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그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개 등대로 확대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아마 이렇게 늘리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매니저가 5기까지 해서 한 200명 수료했는데요. 100명이 활동을 하는데 한 번 더 배출하면은 그 후에는 예산에 따라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배출하기는 쉽지 않지요?

네.

자원의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는데 기수를 계속 늘리기에는 그렇고. 그러면 3년 이후에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그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분명 3년 후면은 어떤 대안을 지금 미리 세우셔야 될 텐데?

지금 10억 예산은 이제 처음에 설치하는 비용이 있고 기반을 갖추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거기 투입되는 강사료 확보 정도만 하면은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시비만 어느 정도 책정을 한다면 반을, 지금 시비가 5억인데요. 시비 반 5억만 책정한다면 있는 학습등대는 유지·관리 운영하는 데 되지 않을까. 다른 이제 더 예산을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학습등대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은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학습등대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학습을 받는다는 기본취지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 2, 3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특수시책으로 외부로다 얘기할 때 1, 2, 3 프로그램 텐미닛(ten minute)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습등대는 마을별로 내 집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가서 편하게 교육을 받자. 그다음에 20분 이내의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중앙인 학습센터에 와서 또 받고, 도서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식의 체계, 거점 형식의 체계를 확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은 비슷한데 거점별로 거리상 이렇게 확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저희가 또 중복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대로라면 일단은 학습등대는 입문, 입문을 좀 해서 거기에 더 취미가 있거나 더 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그렇지요.

고급반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됩니다.

학습등대는 일단 무료지요?

네, 무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학습등대도 더 고급과정을 하실 생각인가요?

고급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국비도 이제 앞으로 없게 되고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과정은 우선 강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취지, 취지나 아니면 향후계획을 이렇게 좀 주민자치센터나 평생교육학습센터나 이렇게 잘 연계해서 평생, 학습등대는 학습등대만의 그 역할까지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대는 동기부여,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의 취미학습 이 정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미리 대비, 미리 대비, 3년 후면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 말씀 왜 드렸느냐 하면 한 길에 한 가지,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예산서에서 아예 뺏어요, 그 목을. 꿈나무 안심학교 있지요?

네.

하루아침에 없애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그 수혜자들은 미리 대책을 강구할 시간을 주셨는지.

네, 조금 진통이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아이 돌봄이 전혀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학교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선 수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사업이 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매칭사업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비를 85% 부담 쪽으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냥 짧게 물어볼게요.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줄어든 거는 언제부터 줄어들었지요? 지금 그 시비가 85% 들어간 게 2014년도도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30% 도비였다가 20%로 올해 줄였다가 내년에는 15%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도에서 한 건데 ％를 점점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지역에는 지금 안심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없어지니까 지금 거기는, 그 지역은 어쨌든 간에 나름 그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예산시점 돼 가지고 그냥 예산을 드러내니까 당연히 그 반발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9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아무 말 안 해요? 9월에 통보했는데?

9월에 통보해서 이제 내년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년 걸 정리하는 걸 9월에 통보했는데요. 일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학습등대 관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관련한, 관련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습등대가 지금 8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아주 활력적으로, 저희가 사업프로그램 신청을 받다 보면은 보통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그리고 희망하는 데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참여도 조사해 보셨나요?

주민참여도를 따로 조사한 거는 없고요. 그 수강생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하고 수강생에 따라서 그 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을 하면 강사가 투입되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인을 상대로 참여도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수강생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느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강생이, 신청한 수강생이 되면은 그 개설을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된 만큼 강사가 투입되고 투입된 만큼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 그냥 낭비성으로 개설이 돼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0명 정도 과목당.

실질적으로 처음에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중에 점검을 저희가 하는데요, 개중에 안 돼서 좀 폐쇄하겠다 하는 데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를 한 군데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지금 한 조사, 설문조사를 해 보면 95%, 6% 이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요. 반기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안 되는 곳은 다음에 폐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도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습등대 없는 곳에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안 되는 곳은 폐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발표회를 할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연락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 연락도 한 번씩 주세요. 그래서 현장 나가면 그것도 실제로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제가 볼 때는 그 담당과에서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쪽에서 연락 오는 데는 한 번씩 가끔 가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정표에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위원님들께 발표회 할 때 그것도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시간 되시면 가시는 거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요. 294쪽부터 295쪽인데요.

294쪽, 295쪽. 두 페이지요.

수강료가 있지요? 수강료.

네.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잡혔어요?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예산은 주지만 또 이제 거기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강료. 세외수입으로 넘기잖아요. 금액이 얼마예요?

네, 세입이, 수강료 세입이 1억8,000에서 2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6쪽 한번 봐주세요, 6쪽.

네.

그렇지요?

6쪽이요?

네, 6쪽, 6페이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징수과에서 보면 평생교육과 있지요?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네.

안 보셨지요? 그렇지요?

네, 이 세입책자, 이거를 보지는 않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만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금액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지요?

네.

표기해 주셔야지요. 하하하. 딱 보니까 이거 저기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과 실질적으로 나온 것만 보시고 이 앞 장은 안 보신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기, 꼭 보세요.

네.

예산액이 1억9,850만 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것도 좀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료나 아니면 거기에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또 교육받으신 분들이 한 금액하고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를 예산을 잡아서, 100원을 잡았으면 수강료가 120원이 들어왔으면 비교를 하셔서 나중에 이 수강료 같은 것을 어떻게 좀 더 조정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나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기 원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고민을 하는 사안이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입이 충분히 확보돼야지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수용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세입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입을 어떻게 증대시킬 건지 각 국·소별로다 좀 고민을 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는 공감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여기가 이제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부분까지, 어차피 평생교육과에서 넘겨, 징수과로 넘겼으니까 그거는 필히 필독을 하셔야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산서를 한 몇 년 동안 보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많이 본 위원님들은 이거를 어떤 거를 찾아내야 되나, 어떤 거를 찾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이런 걸 좀 안 봤는데 그래서 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 좀 했습니다.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0쪽. 보셨지요?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이 1억500?

네.

15년도 예산도 1억500.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우리 과장님 과에서 예산을 맨 처음에 올렸을 때 1억500을 올렸습니까, 더 올렸습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린 거는 제가 그 과정을 지금 파악 못하고요. 1억500으로 책정된 거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삭감이 됐었지요? 삭감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팀장님도 바뀌었나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네,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주무관님도 바뀌시고?

사회적 배려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행정감사에서도 이제 이거 다뤘었어요. 그때는 계셨었지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에다 예산, 7개 교지요?

네, 7개 교입니다.

배정을 하는데 인원수하고 하는데 올해는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작년도의 예산을 다루면서도 지적사항 해서 우수학생이 먼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회적인 배려, 그게 지금 현재 잘되고 있나요?

지금 학교별 차등이 좀 있는데요, 5%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오남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20%를 사회적 배려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통계를 받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통계를 받습니까?

네, 저희가 사업비 교부하고 정산 받을 때마다 그 사업내용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셔서 심석, 광동을 또 나가봤는데 저희가 운영, 학사일정을 깊숙이 관여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금 오남에 20%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학교도 좀.

광동학교는 몇 % 하지요?

거기는 5% 배려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로 그러면 거의 그냥 5%로 하고 오남고등학교만 사회적 배려를 많이 하는 거네요?

네, 뭐 한 14%, 16% 이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5%에서 10% 사이. 학교의 교육성적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렵게 우리 시에서도 기숙사 지원을 좀 해 줬어요. 연천군 같은 데는 이제 조례가 있어서 거의 100% 정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번에 각 학교에 보내시면서도 이제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각별하게 어른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배분 좀 잘 해 주셔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과장님 오셔서 아주 잘하셔요. 그렇다고 전에 과장님이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전에 과장님도 아주 잘하셔요.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감사드리고. 299쪽. 청사 조명 개선사업. LED 교체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 30%만, 정부지원방침에서 30%만 이렇게 딱 하게 돼 있는 건가요? 30%까지만?

저희 예산 수반이 되다보니까 뭐 다 바꿀 수 있어서 바꾸면 좋지요. 30%를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건데요.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청사 사용하는 전체 조명기구를 30%까지 LED 교체사업 이렇게 사업 필요성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몇 %나, 지금 올해 이제 예산, 내년 예산까지 되면 몇 %나 교체되는 거예요? 대략 ％ 수치는 뽑아보셨어요?

네, 내년에 바꾸게 되면 안의 실내조명은 거의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등이 30%가 넘는다?

네.

그러면 이제 내후년 예산은 이제 보수 예산만 잡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또 성립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보수 예산만 잡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안다?

네,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본청에도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있어서 이게 꼭 규정이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30%까지만 되는 건가 아니면 30%가 넘어도 되는 건가 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지금 몇 % LED 교체가 됐는지 내년 2015년도 예산까지 좀 다 포함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확히 파악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명세서 298쪽에 2청사 청사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아까 정회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명칭은 말씀 안 드릴 텐데 세부사업설명서 30쪽 보면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명세가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비교를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30쪽 봤습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방화관리자·열관리자·위험물관리자 교육수수료가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교육수수료입니까, 아니면 무슨 협회비입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2청사 청사관리사업비입니다.

제가 그 질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방화관리자·열관리자·위험물관리자 교육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육수수료입니까 아니면 뭐.

교육비입니다. 교육수수료라고 썼는데요, 교육비를 내는 겁니다.

교육비. 이 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갈 때 주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정부 쪽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의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구리에서 받을 수 있고 수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자리 편리한 대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연도도 계속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열관리자는 3년에 한 번, 위험물관리자도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매년 받지는 않습니다. 가시면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매년 똑같은 사업비를 이게 세우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협회비가 5만 원씩 있습니다. 4만, 방화관리자는 4만8,000원, 열관리자는 5만 원 뭐 이렇게 한 5만 원선에서 있어요. 아마 이거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은 이제 2년이라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또 2년이 안 됐지만 교육을 가야 되는.

선임을 한 번 하면 왜 바꿀 이유가 뭐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만 선임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요?

주무과장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 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원 담당이, 전문 담당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3가지를 직원들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선임을 합니까, 외부인을, 아니면 직원들이, 직원들로 선임이 돼 있습니까?

네, 직원 과장서부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책임자들은 관리자교육을 받게는 돼 있어요, 자격증을. 그런데 외부에서 선임했는지 아니면 선임이 없이 내부의 직원들이 이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께 자료 전달)

네, 이 분야에 따라서 이제 저희 직원이 지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소방서가 지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방화 관리는 소방서에 그쪽에서 전문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 이렇게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논의 좀 합시다.

네.

답변이 좀 확실치 않아서요. 그러시고 우선은 저기 원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2청사 평생학습원은 지금 앞으로 다산도시 지금지구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거기 존치가 될 예정이지요? 생각하시기에?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은 없고 계속 존치되는 걸로 지금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변화보다도 주변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일단 교육원을 찾아오는 이제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있을 걸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화가 아마 불가피할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이 불가피한 예산은 이제 소모성 예산은 꼭 필요하겠지만 LED 교체 문제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사 관리 유지·보수, 또 강의실 아까 35평 하신다고 했는데 인재육성지원센터 그런 부분, 또 다른 또 강의실 리모델링비 지금 1억 편성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 천장공사도 또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한데 영구로 갈 그런 건물 같으면 단단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35평에 대해서 1억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 하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제 포괄적이라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원장님! 좀 몰라서 문의하는데 우리 2청사는 이번에 다산신도시에 편입이 안 됐나요?

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됐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국도6호선에 대한 도로가 좀 높아져가지고, 지반시설이 높아지면 2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의 이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찾아오시는 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편리하게 해 드릴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수의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을 좀 해소시키는 대책이 나와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다산도시에 아직까지 편입되는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농동 같은 데는 다 이제 보상이 다 되고 그랬는데 거기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그쪽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편입이 안 됐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에 관해서, 장학기금에 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지금 현재 조성액이 장학기금에, 조성액이 81억인가요?

네, 81억8,000 맞습니다.

네, 이거 말고 기금이 또 있나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시 관리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닙니다만 재단에 장학사업으로 62억9,000만 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합치면 한 140?

네, 140억이 상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재단 사무실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2청사에.

그러면 그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는 지금 우리 이거 말고 별도에 있는 기금에서 인력운영이나 기본경비는 나가는 건가요?

네, 장학재단사업이 교육청 사업으로써 62억9,000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걸로 해서 재단 사무실 사무장, 행정보조 운영을 그 돈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장학재단에 80억을 위탁해서 순수하게 장학사업에만 하라 하고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발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말씀 많이 드렸지만 성적 우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동특기자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복지학생.

그렇지요? 네, 네. 그 ％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그 복지장학금하고 성적 우수장학금 하고의 ％는 이 사업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올해 389명이 지급됐는데 복지가 66명 됐으니까 ％로 하면.

너무 저조하지요?

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잖아요?

네.

이 안에 보니까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는 어느 정도가 됐던 거지요? 규모가,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됐던 거지요?

네, 그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1월 7일 날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왜 했냐 하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통합을 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 통합하기 전까지도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이런 의지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됐다는 거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여기다 포함을 시켜줬으면 66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저조하다. 이 조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을 하겠다고까지 표명을 했던 게 무색하게.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렇게 과장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이거 전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소득 자녀가 성적까지 우수하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대학생의 경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업시간에 바삐 들어오고 아르바이트 하느냐고.

네.

그러면 성적우수장학생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389명 중에 66명이라는 이 수치만으로는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 이후에 가셔서는 2010년도에 폐지됐지만 합쳐진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었다. 분명한 취지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을 우리가 지출할 때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를 좀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72쪽이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과장님, 교직원이라고 하면 교원하고 사무직원, 교사 포함입니까, 아니면 교원하고 사무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요?

네.

우수 보육교직원 표창 및 연수에서 예산안을 5,500만 원 계상하셨지요?

네, 500만 원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취사부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육교직원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우수한 사례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격려차원에서요?

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안 좋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안 좋은데 굳이 또 이런 우수 보육교직원 같은 분들에게 표창이라든가 연수 같은 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보육교직원들이 사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직원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합니다, 사실은. 봉급이 150만 원이 채 안 되니까요.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정성스러운 보육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적게 좀 편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포함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다시 한 번 한번 여쭤보는데 선생님들도 포함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네, 포함됩니다.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사무직원들도 포함되고요?

네, 거의 선생님들입니다, 대부분이.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참 어려울 때니까 우리가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까지 겸하고 있어서 꼭 좀 필요합니다. 표창은 소수고요, 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연수라고 그래놔서, 목이. 그래서 이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명세서 304쪽, 설명서 57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인프라 구축인데요.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2015년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4명 CEO님과 여성지도자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올해 우리 시 여성상 선정해서, 심의에서 선정을 했고 또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적정한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기회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안전의식 기초질서지키기 등 여성이 편리한 도시 또 폭력, 약자로부터의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심의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이 선도하는 행복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여성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요. 여성발전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 수당이 있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발전기금의 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이나 어떻게 분야가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참석, 열네 분 중에서 외부 인사들에 의한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리고 이제 여성발전위원회 개최에 따른 거는? 개최는?

개최. 저희가 보통 한 연 2, 3회. 또는 길게는 4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개최 시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감성시대 여성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2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18쪽과 119쪽.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도비가 598만 원, 시비가 2,392만 원 해서 2,990만 원이 세워졌지요?

네.

CCTV는 어린이집의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어린이집의 보육, 안전한 보육환경이나 안심하고 부모들이 좀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반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즘 간혹 이제 사회적으로다가 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하는 것이 이제 물의를 빚어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좀 간혹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린이를 막 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의를 빚었지요? 우리 시에도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도 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점차적으로다가 다 확대해서 설치를 앞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네, 전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 어린이, 말이 잘 안 통하는 어린이를 지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간혹 성격이 좀 차분하지 못한 교사님들이 또 그런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매스컴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미리 좀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이것은 이제 도비도 있고 금년에는 안 세웠는데 내년에 2,640만 원, 한 3,300만 원이 내년에 잡혔는데 이거 민간이라면 사립을 얘기하는 건가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네, 개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우리 시비나 도비가 이렇게 좀 개·보수하는 데 지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과 가정이 있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그러한 것은 이제 굉장히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한정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축적돼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설이 오래되면 이제 보수가 필요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보육사업 자체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영리목적으로만 할 수 없어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는 또 수입 이런 게 작다보니까 개·보수할 그럴 여건이 못 되고 그러니까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만 우리 시나 도에서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고 많이 계시면.

끝내시려고요?

네, 한두 분이시면 계속 진행하고 질의할 게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 혹시 질의할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일단 박유희 위원님.

원장님,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보육과 있지요?

네.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제 현 예산액하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원장님이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일일이 다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뭐가 어디에서 좀 줄어들었는지. 아직 도에서,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저희가 설명서에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이제 누리과정 예산, 이제 매스컴에 논란이 됐던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느냐, 정부가 세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좀 있었고요.

큰 틀에서 하면 누리과정?

네, 큰 틀입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관련,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6쪽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29쪽을 보시면 또 있어요, 시·도보조금이. 여기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348억8,700만 원 돈이 지금. 여기는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누리과정하고 영유아보육 그쪽이 줄어든 거고 이쪽은 또 다른 쪽이 줄어든 거고.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16쪽은 국비고.

시·도비요. 29쪽.

29쪽은 시·도비고. 그러니까 이게.

빈 데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가 줄어들면.

210억 차이가 나요, 또. 큰 틀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네.

이게 좀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작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잘 일일이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게 여기에 목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이거를 건들게 되면 한 3, 4시간 되겠지요? 일일이 목대로 물어보면? 그래서 큰 틀에서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틀리잖아요. 금액이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대가 넘는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제.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초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고 상반기 먼저 확보하고 하반기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식으로 이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지금 잘 모르지마는 10억도 아니고 300억 돈, 350억 돈이 그게 전체적으로 시·도비 보조나 국비 저거 한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걱정이 많아요. 너무 큰 틀에서 원장님, 질의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담당과장의 설명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가, 도비가 애초에 중앙정부에서도 1년치 예산을 다 세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저희 보육원이 결국 줄은 것이 485억이 거의 여성보육과 예산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한숨)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전년도 여기에 전체 국비, 시·도비 보조금하고 올해 한 거하고 비교, 금액 이렇게 전년도 책자를 보고 이렇게 다 뽑을 수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이나 모든 예산을 유심히 좀 봐야 돼요. 이게 워낙 커서. 이게 진짜 내가 보니까 전체 과 중에서 여성보육과만 이게 아주 그냥 예산 남들은 많이 가져와서 예산 폭탄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예산 피해를 많이 보게 생겼어요, 여성보육과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 얘기드리는 거예요. 더 관심가지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데 100%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비보조금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고. 여기에는 매칭도 있고 그렇지 않고 100%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차피 보조금은 국가사업도 있고 시·도사업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매칭이 매칭해야 될 게 안 내려온 게 얼마 정도 있는지, 저도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또 그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 또 이제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매칭, 얼마나 국비나 시·도비 내려왔을 때 우리 매칭이 얼마큼 지금 덜 된 건지 그거를 좀 한번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평생교육과는 지나갔지만 평생교육과의, 무상급식이 평생교육과에 세워지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일단 60억 확보 안 된 거는 일단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에 얼마나 더 우리 저기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좀.

자료를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원병일입니다. 30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네.

보고 계시지요?

네.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억가량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확보된 예산이 706억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된 거지요? 다 된 겁니까?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한 7, 80% 수준에서 세워서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하반기에 추가로 이렇게 수급내용을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의 수급을 상황을 보면서 다시 100%를 채워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확보가 다 안 되는 상태지요? 지금 그러니까.

네, 네.

확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7쪽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7쪽.

네.

이 사업비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 같은데, 맞지요?

네.

올해 신규사업이었지요?

공모사업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매년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내년도 하게, 올해 못하고 내년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이 예산 세우실 때 이 계획을 먼저 세우신 건지 도비가 나중에 먼저 내려온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내려 보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내려옴에 따라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업은 있었지만 도비가 5,000만 원이, 지금 3,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증액돼서. 그래서 사업을 확장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확장을 예측은 안 했었던 거지요?

저희는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예측은 됐습니다.

했어요?

네.

그동안 추진상황 보니까 40명 교육했어요, 40명. 그런데 그러면 2015년도 내년에는 몇 명을 교육하시려고 하지요?

2015년도에는 역시 과정별로 20명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5,000만 원가지고 40명을 했잖아요? 예산이 배로 늘었으니까, 1억이 됐으니까 그 사업대상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2개 과정을 더 늘려서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다른 거 과정을 신설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이 했던 과정을 더 인원을 늘린다는 건가요?

다른 과정을 하고 기이 했던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했어요? 교육기간?

교육기간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아니고 2개월이면 2개월이고 이렇게 하셨겠지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교육에는 인원 20명 중에서 18명, 10명이 취업을 했어요.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사업이 고숙련된 분들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전칠기를 다루는 고숙련자가 교육을 2, 3개월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취업을 10명 했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취업을 했어요, 이 과목이. 그래도 뭐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사업 도비가 내시되고 계획은 세웠지만 사업계획서는 아직 만들지 않으신 상태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완성되시면 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만 일단 세우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시간 돼서 이제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이제 비전센터에서 운영될 예산인가요? 2억8,100만 원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가요?

민간위탁금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 여기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밑에 있는 거는 1억8,427만 원은 따로고?

이거는 이제 비전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육아종합센터 운영 지원은 2억8,000만 원 또는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설명서가 없어서. 왜 없지요? 이게 신규 예산이고 그런데 설명서가 없어서.

육아종합센터는 비전센터.

정확하게.

비전센터 내에 경기북부, 지금 현재에는 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센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육아종합 정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교육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남양주시에 어린이비전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을 해 가지고 새로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2억8,000만 원 돈이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게 세부설명서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알고 싶어서.

네, 인건비가 약 1억7,000 정도가 들어가고요. 운영비 나머지가 1억1,000 이렇게 좀 들어갈 예정인데 세부내용은 저희가 지금 짜고 있기도 하고 내용을 산출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안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예산만 2억, 한 2억8,100만 원만 잡아놓은 거다?

네, 타 운영 사례를 접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저기할 때 그런 내용을 자치위원님들한테 구두상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 거기에 관리자가 얼마, 봉급 이런 거부터 해서 좀 해 주셔야 맞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일일이 다 체크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좋아요, 이해하고. 318쪽, 319쪽 도농 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이게 지금 도농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은 옆의 상가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새로이 어린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에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여건이 열악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기에는, 보육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 자체도 얻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보통 어린이집은 독자적인 건물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상 새로이 건립된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민간 어린이집이 건립이 됐는데.

네.

민간 어린이집이지요, 그게. 운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거기를 임대를 해서 하겠다?

네.

그건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지금 그 계약 중에 있습니다.

얘기 중이지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1억을 잡아주셨어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3,000. 이전비 해서 6,000, 8,000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임대를 앞으로 1년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몇 년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산신도시에 어린이집, 도농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건립되려면 2년에서 3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보증금을 하고 월 임대료기 때문에. 보증금 8,000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다, 새로 이제 주민자치센터에도 다산신도시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같이 기존에처럼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이번에는 새로 부지 구입하는 데 지금 도농어린이집이 대지 평수가 180평 정도가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평수가 한 300, 거의 400평 정도, 3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기존 체제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건 아직 회계과랑 계획된 게 원장님, 뭐 얘기된 건 없는 거지요? 따로 지금 독립으로 다산신도시 부지를 구해서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신 거 바람직하십니다. 그래서 도농동사무소를 하면서 거기에 도농동 어린이집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적으로 좀.

그거 제가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린이집이 혼용해서 운영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시설 운영하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거면 분리해서 짓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그 분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새로 신설된다는 데 없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어린이, 벌써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부지 확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건물 예산도 편성이 돼야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농동에는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벌써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54억인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부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같이.

거기에요?

네, 그 부지를 하나로 계획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 시립 어린이집 건립 부지하고 청사 부지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겁니다, 그게 포함돼서.

아닌데? 자료 다 받았는데?

잠시만요. 혹시 그렇게 분리돼 있다고 그러면 설계용역은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되고 청사관련된 거는 설계용역을 회계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짓고 어린이집 별도로 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회계과에서 그 내용이 어린이집까지 병행해서 건립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미 실무적인 협의를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요?

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우리 다 실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센터 내에 같이 들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회계부서하고 협의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뭐냐고 그러면 만약에 도농동 주민자치센터랑 지었을 시에 평수가 이번에는 좀 한 두 배인가 세 배 정도 더 매입을 하거든요. 시에서요? 건물을 짓더라도 제 생각에, 여기 이제 지역 위원님도 다 계시지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린이집은 3층, 4층을 짓든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별개로 옆에다가 분리를 해서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주 지금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진건 노인복지회관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평수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평수를 매입하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지 않은 것은 아직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런 건가요?

네, 지금 건축설계만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우리 평생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하면서 회계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건의만 하고, 제안만 하고 의견제시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건물을 짓는 데 의견만 제시를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건축은 저희가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이, 그게 이쪽의 주민자치센터가 다. 아, 그건 따로따로 분리하면 분리해서.

건물이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요.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1쪽. 제가 이제 진접 어린이집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옥상 방수로 또 이제 안전시설, 놀이시설 하는데 결국은 놀이시설은 1,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1,500만 원이 안 되겠지요. 거기에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방수나 안전시설 하면 또 기타경비가 들어가니까 안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한 2,500만 원이면 한 2,000 한 250만 원 예산이겠지요? 그거 다 뺄 거 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00만 원 갖고 옥상에 놀이시설을 할 수 있어요?

네,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짐작이 되고 또 많은 놀이시설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위에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고 옥상에다 하는 관계로 옥상의 우선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방수를 한 다음에 남은 경비를 가지고 하는데 부지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 중심으로 일단 설치를 하고 그 외에도 더 필요하다면 그건 나중에 계획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지가 협소해서 종전 땅에서는 안 됩니다.” 이랬어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로 하면 임대료부터 해서, 우리가 또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그거를 철거를 나가라 이러면 또 그러면 계약할 때 되면 또 계약금을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또 사실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건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제 딱 선을 그었는데 지금 70여 명이 원생들이 거의 있지요?

네,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평생, 여성보육과에서 안 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워낙 어렵게 위치가 협소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요?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영유아보육법의 모든 걸 따져도 사실 딱 남양주에서 한 군데 거기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직접 현장 방문을 하신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몇 번 나가보셨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실 때 좀 어떻게, 이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에 맞게끔 최대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계속적으로 관심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실 질의할게 많은데 시간이 돼서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추가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제가 메모해서 할 테니까 나머지 후에는 추가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유아 감성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도시라든가 이런 컴퓨터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범람해 있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키워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성쏙쏙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유아들한테 감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숲체험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빠 어디가 라는 그런 것을 본떠서 아빠 캠프,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그다음에 친숙한 캐릭터인 두다다쿵을 활용해서 두다다쿵과 같은 그러한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 그런 식의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참여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일단은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보다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약, 한 아빠, 엄마. 아니, 이렇게 한 20개쯤 정도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개 팀 운영하는 데 2,500만 원이나?

그게 이제 숲프로그램은 20개 팀이고 각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운영할 계획인데 아빠 캠프는 역시 2회에 걸쳐서 10개 팀씩 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두다다쿵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다다쿵 같은 경우는 약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체험 중심으로.

두다다쿵이라는 게 뭐지요?

지금 아이들 뽀로로처럼 아이들 EBS 프로그램 중에 하는데 두더지를 형상화시켜 가지고 두더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들인데요.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두다다쿵이라는 이거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숲체험이나 아빠랑 캠프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 이런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캐릭터 사용은 못하겠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는 항상 적은 예산이 올라오지만 또 이게 얼마나 또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을 세울 때는 지금은 신규보다는 좀 내실을 좀 더 기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기금 88쪽. 빨리 끝내겠습니다. 금방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집행액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이 집행액은 어디다 쓰는 거지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활력소가 되도록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3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단체활동 지원이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87쪽의 지출계획 보니까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여성단체활동 지원 8,100만 원 했는데 이게 보니까 2010년도부터,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4,000 얼마 지출한 것도 있고 제일 크게는 6,500. 그런데 2015년도, 내년도에 혹시 2,100만 원이 올랐어요, 올해 대비. 그래서 올해랑 그러면 2015년이랑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네, 매년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요?

매년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늘었고 사업도 17개 사업으로 좀 늘어서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올해, 그러니까 올 대비 내년에는 단체가 늘었고 단체가 늘음으로 사업이 늘었다?

사업이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는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사업내용 이렇게 좀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그래야 이거를 좀 볼 수 있으니까,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33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7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 이렇게 돼 있지요?

네.

다산독서토론대회를 올해까지 몇 회를 하신 거지요?

3회를 했습니다.

3회요?

네.

내년도면 4회째를 맞이하겠네요.

4회째, 네, 네.

3회를 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내용이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때에는 예산액이 3,260만 원을 들여서 146개 팀이 참석을 했고, 2013년도에는 예산액 4,850만 원을 들여서 251개 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3회 때에는 예산, 참가팀이 319개 팀 957명이 참석해서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이제 횟수가 거듭해 지면서 더 홍보도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는 거로.

네, 네, 참석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다산’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다산’?

강진에서 정약용 선생님의 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가 ‘다산’도 있지만 우리 남양주시에 맞는 ‘열수’라는 호도 있답니다. 그래서 강진, 이 얘기는 예산 얘기하고는 조금 틀릴지 몰라도 강진에서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기 위해서 90억, 도비하고 해서 90억을 세워서 그렇게 건립을 한대요. 어쩌면 다산이라는 그 호가 강진으로 맞게 강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독서, 전국 청소년 독서토론대회에 연결할 때는 우리 시에 맞게 ‘열수’라는 호를 좀 바꿔서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하하.

네, 제가 지금 당장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참고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본인 생각으로는 다산, 그 해마다 하는 다산에 대한 문구를 점차적으로 다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뭐 어쨌든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 토론대회가 4회째를 맞이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참여하고 또 청소년들이 우리 다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 이렇게 나오셨고. 그래서 이 행사는 점점 커지는 거 같아요. 그지요?

네, 네.

네, 활성화되고 또 그마만큼 관심들을 갖고 그럼으로 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확대해서 정말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전국에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알고, 제대로 알고 찾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글쎄 일단 생각들은 다 다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다산이라는 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까지 이 다산이라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강진에서 다산마케팅이 남양주시보다 지금 더 잘돼 있어서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을 바꾸고 이런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일단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쪽. 보셨어요?

네, 네.

세출예산서 176쪽 환경개선. 이게 진접읍 내곡리 밤섬유원지 옆에 있는 진접보건소 건물 리모델링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결정은 어디서 한 거지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네?

회계과.

우리 저기 도서관운영과에서 “서고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건의를 해서 다른 도서관 서고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건의한 거는 없었나요?

지금 우리 도농도서관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보존서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도 같은 경우도 건물이 적다 보니까 보존서고가 필요한 그런 입장이고 다른 도서관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회계과에다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관리는, 거기도 그럼 서고에 관리자가 계셔요? 여태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까지는 없고요. 보존서고는 일단 보존을 했다가 주민들이 어떤 책이 필요하다. 그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갖다가 저희가 전달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용도가 더 많은데.

제가 잠깐 이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구 진접보건지소에 대한 보존서고에 대한 사용여부는 사실상 그 건물에 공간이 있으니까 본청에서 이 건물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실·과·소에 의견을 물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할 수 있는 실·과·소가 있으면 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계획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앞쪽 도농도서관이나 이쪽 남부도서관, 그다음에 북부도서관은 도서관을 신규로 지어 가지고 보존서고의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농도서관은 최고 오래됐기 때문에 보존서고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을 해서 “그러면 구 진접보건소의 건물을 그러면 보존서고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게 보존서고로 활용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원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의원님들한테 의견 좀 물어봐서 지금 해 줬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암시를 했었어도 다 묵살하고. 어느 과에서 주되게, 그거 회계과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건물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공문을 다 뿌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절실하게 그게 필요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청소년상담소 이런 게 지금 마석에 경찰서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북부 쪽에 없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한 마디도 회계과에서 의논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결국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성립이 되면 안 되겠네요? 다른 거 유치하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립이 돼야지요.

그럼 뭐 여기는 관리자는 필요 없고 리모델링해서 습기나 뭐 이렇게 책 보관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방수공사뿐이 없고 그런 부분은 없네요?

방수공사는 도농도서관을.

아니, 아니, 습기 제거하고 막 그러는 예산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기본적인 것만 있네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담당팀장, 도서관운영과장께 자료 전달) 우리 이번에 10월 달에 가시면 보시겠지만 페인트 작업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일단은 해놨거든요. 그리고 2차 저거는 일단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당장 쓸 수 있는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다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데만 하시면서 다시 부족한 거는 그게 서고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겠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가 그걸 챙겨봐서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면 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여기 독서구입비가 있는데 만약에 오래된 책자를 폐기처분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폐기처분하지요?

폐기처분. (담당팀장, 도서관운영과장께 설명) 매각으로 폐기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물가 보면 kg당 얼마.

네, 폐지. 폐지 가격으로.

폐지 가격으로?

네.

그럼 그거 이렇게 선별을 해서 아파트나 뭐 작은 도서관 그런 데 이렇게 기부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기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해본 적은 있어요? 당연히 폐기처분만 했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좀 이거 설명을 드리면.

네, 원장님.

이게 저희가 오래된 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거를 찾는 분들도 계세요. 정보 활용에 찾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매년, 매년 정부합동평가나 경기도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의 지표에 뭐가 되냐면 장서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서 수를 얼마만큼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점수를 좀 평가를 잘 받으려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양면성이 있고. 또 지금처럼 보관을 하려면 서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도 3∼4년 이내에 이제 이쪽 북부도서관 이쪽에는 서가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소를 폐기처분 안 하는 게 평가받는 데는 이로운 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또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평가 측면의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진접 문화의 집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책을 옮기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북카페에 필요한 도서는 그쪽으로 이관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계획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335쪽에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에 대해서.

네.

이게 그건가요?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심사할 때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거론하신 적이 있는 그런.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거 관련해서. 자꾸 그럴 일이 생기면요, 좋은 사업이라도 그렇게 자꾸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이런 사업은 뭐 계속 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혹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옳으신 지적사항이시고요. 이것이 어떤 시 내의 자체적인 대회도 아니고 저희가 전국 규모로 대회를 치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대회에 대한 이미지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입찰에 대한 방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제가 보완을 해서 행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대회를 치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런 예가 있었던 만큼 혹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염두에 두셔서 대회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미리 이게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다른 도서관에 비해 평내도서관은 TV가 대수가 좀 많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많아야 2대, 그리고 대부분 1대씩 있는데 평내도서관에는 4대가 있네요?

우리 평내도서관은 다문화도서관이기 때문에요, 어린 유아원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 가지고 우리 평내에 4대가 있고요. 5대가 있었는데 와부가 없기 때문에 1대는 와부로 이렇게 충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1대는 와부고 4대는 평내인데.

4대는 평내도서관에 있습니다.

근데 설치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맞나요? 설치장소가 아까 다문화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견학을 오고 도서관에 이제 유아원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동화구연도 거기서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무실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대, 안내대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 휴게실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에 1대가 있고 이렇게 4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연장에서는 아까 동화구연 이런 거 할 거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 안내대, 청소용역 휴게실에 있던데 이게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 TV가 있는 게 맞아요? 아니, 저기 됐고요. 다른, 그러니까 평내만 유독 이렇게 많길래 혹시 우리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이런 비품이나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어떤 원칙이 조금 있나. 아무리 사소한 거 같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남부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디다 맞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TV시청료 같은 경우도 8,800원을 TV를 수신하는 데가 있고 또 2만 원에 이렇게 수신하는 데가, 2만9,700원에 수신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뭘 이거까지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TV가 필요하시겠지요. 하신데, 이게 왜 이렇게 월 사용료가 다른가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원장님! 네, 이거는 당연히 이 남부도서관은 남부도서관끼리는 좀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채널, TV 신청할 때 채널은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에 의하면 과도한 채널 신청을 하게 되면 요금이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신경을 평상시에 이렇게 안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디 저렴한 곳 한 군데 하세요.’ 이렇게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그러면 또 어디 특정, 특정 한 군데 이렇게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셔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하셔서. 아니, 이게 뭐 전체를 다 이렇게 하라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도서관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이런 거까지 말씀드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8,800원이면 기본적인 채널.

저기 박유희 위원님.

저기, 과장님, 청소용역 있지요?

네.

340쪽 거기에 보면 평내, 와부, 화도, 진건이 있거든요. 근데 청소용역을 평내하고 와부만 줬어요. 화도하고 진건은 용역을 안 줬나요?

거기는 무기계약직이 2명씩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는 청소용역이 없습니다.

혹시 무기계약직 급여가 두 분이 평내 두 분, 와부 두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출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지 좀 아세요?

1년에 한 200.

한 군데만. 평내도서관 2명 해서 한 군데만.

(담당팀장, 남부도서관장께 설명) 한 6,000만 원 되는 거 같습니다.

아, 두 분?

네, 두 분이요.

평내도서관.

네, 네. 아, 저기 진건하고 화도요.

아! 두 분이 그럼.

두 분씩 있습니다. 진건 두 분, 화도 두 분.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다 해서 6,000만 원?

아니, 두 분은.

아, 한 군데에 2,000만 원?

네, 한 군데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네.

제가 조금 전에 남부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네, 네, 네.

352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별내, 오남, 퇴계원, 진접, 진접 푸른숲도서관 해서 용역을 줬어요. 이거 용역은 어디다 준 거지요?

일과 나눔하고요. 별내·오남·퇴계원도서관 이렇게 묶고 진접 두 군데 해 가지고요, 별내, 오남, 퇴계원은 일과 나눔하고 신체장애인협회 두 군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 이게 저희 조례상 해서 이제 일과 나눔하고 신체장애인협회 준 거지요?

네, 네.

사회.

사회적기업.

사회계층.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평내하고 와부, 화도, 진건 했는데 이제 무기계약직을 쓰면 한 6,000만 원 돈 들고, 한 군데에. 퇴계원은 적으니까 그렇고 일반은 한 1억100만 원씩 들어요.

네, 네.

그럼 어떤 게 나은 거지요? 하하하.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좋은 것도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인력관리부서에서 인원 지금 어렵고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는요?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는.

기간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기간제를 12개월씩 채용하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2년 이상 또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간제는 11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11개월, 11개월 해서 청소 단순노동이니까. 근데 의무적으로 사회 약자 저거해서 이거를 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도서관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0824, 364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5시 반, 6시에도 나와서 청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전에 청소를 하시고 또 저녁 늦게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이 청소에 대한 일을 시키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고.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금액상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내지는 반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일과 나눔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한다고 중앙언론에도 나고 그랬었지요.

네, 네.

근데 우리 남양주 전체 화장실 용역이나 뭐 다른 용역 보면 거의 여기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총 일과 나눔이라는 사회적, 사회적기업이지요. 사회적기업 일과 나눔이 직접 안 해 갖고 사회적기업인데. 총 몇 군데를 하고 총 1년에 우리가 대행을 해서 가는 금액을 이거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뽑아보려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웬만한 데는 일과 나눔이라서 하는데 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한 게. 지역 거기서 채용을 하는데, 저소득층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지역적인 안배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 그걸 제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이 예산서를 몇 번 총 금액이랑 쭉 보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례도 있지마는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나눠서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딱 지금 청소대행이나 이런 데는 지금 두 군데뿐이 없나요?

아니,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고요. 지금 한 데가 주로 일과 나눔이 많이 하다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중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청소도 하겠다고 들어왔고. 만약에 다른 데서 또 단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이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또 상대성이 있어서 참 이게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에요. 그렇지만 저 말고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남양주에 사회적기업이나 또 이런 단체가 있으면 여러 단체가 혜택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물론 사회 약자 분들을 채용을 하지마는 그래도 몇 군데보다는 여러 단체에서 하면 좀 시에서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라도 그렇게 다른 데서 또 들어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오늘이나 내일 또 이제 야단 많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은 예산 심사나 행정감사를 하면서 아무리 상대성이 있지마는 또 이런 거를 올바르게 얘기를 해야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 업체에서 제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358쪽, 뽀로로 대형인형 설치.

네, 네.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거 1층 뽀로로 감성체험관 앞에 상징물이 없고 그래 가지고요, 어린이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다 설치하려고요.

1층이요?

1층이요, 1층.

1층 들어가서?

네, 네, 그.

들어가서 좌측에?

네.

공간이 있어요?

크기가 1.2m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크답니다. (담당팀장, 북부도서관장께 설명)

1.2m뿐이 안 된다?

네, 네.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특별한 상징물이 없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좀 이렇게 실망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아 가지고 즐거움과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거 설치해 놓고 저기 유기농박물관이나 평내·호평 거기에도 다 설치해야 될, 거기 뭐 타요도 설치해야 되고 상징물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하면.

저희가 1층에 뽀로로 감성체험관을 또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게 없으면 좀 그런 거 같아 가지고.

저기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직원들 아이디어입니까?

직원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지하에 이렇게 비가림시설이 지하로 램프 들어가는 데 들어가서.

네, 들어가는 겁니다.

겨울에 같은 데는 눈이 오면 얼까봐 설치하는 거지요?

네, 네,

지하주차장 트랜지 설치 왜 하는 거지요? 뭐 배수가 안 돼요?

이게 디귿자로 홈이 파져있는데요, 시민들이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올 때 보면 잘못하면 거기에 발이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폭이 거의 한 20㎝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덮어서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도서관을 지을 때 우리 감독관님이 잘 처음부터 이런 거를 해서 하면 사실 돈 안 들이고도 그 업체한테 충분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는. 예산을 아끼려고 상주감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관리비를 아끼려고. 그래서 상주감리를 하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도서관도 상주감리가 아닌 일반 남양주의 설계사무실에서 위탁감리를 한 거지요? 설계비 아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옥상에 누수현상부터 해서 그런 게.

네.

어떻게 따지면 감리비 따지고 나중에 보수금액 이런 거 따지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회계과에서 설계한 데서 하는 거지마는 앞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저게 있으면 강하게 ‘상주감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미스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잘하려고 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러는 거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런 않으니까 추가 예산이. 작년에 개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관함으로써로도 벌써 이게 추가 예산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좀 우리 원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장님께, 도서관이 아니니까 그냥 원장님께 일단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장님, 그 사업을 한번 가셔서 이게 맞게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다 세울 것도 여성발전기금에 들어와 있네요. 이거 기금들 세부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이 기금 이거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래서 그거 가서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획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