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268억7,626만1,000원보다 12억8,371만3,000원이 감소한 255억9,25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도 당초예산 250억354만3,000원보다 1억2,226만8,000원 감소한 248억8,127만5,000원을,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18억7,271만8,000원보다 11억6,144만5,000원 감소한 7억1,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5억5,2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억4,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물가조사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과 중소유통물류센터 사업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마석공원 시설 개선, 소상공인 육성 교육, 마석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9억5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내 소득 창출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과 협동조합 참여문화 확산과 협동조합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한 시책을 통하여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8,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료를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수당을 지급하며 한국노총에 노사합동 세미나, 노동법률상담소 지원, 민주노총에 여성노동자 건강, 문화복지 프로젝트 및 청년·청소년 근로자 자립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사정 관계 안정과 고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는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하여 2억3,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에너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웅변대회 개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계상하여 스마트 그린시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3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7억1,1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을 위하여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과 별내·하남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8억9,8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사업으로 9억5,4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과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박람회 개최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구인·구직 연계와 미스매치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8,634만8,000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억2,2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0쪽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34억9,4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2쪽부터 53쪽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7억8,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전자금, 신용보증, 디자인개발,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제6회 나전칠기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남양주시 전통공예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은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으로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관학 협력기업 CEO 최고경영자 과정, CEO 아카데미 운영 및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해외마케팅 풀(FULL)지원사업으로 3억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등의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홍보물 제작 지원, 수출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12억9,3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 기숙사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6쪽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2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로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9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64억7,0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4억3,6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직불제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과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32억4,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28억6,3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까지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특산물 육성 예산으로 3억4,8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 인증 확대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까지는 먹골배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소비 패턴에 대응하여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해외 수출 등 유통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여 먹골배를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46억4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행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잠재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부터 70쪽까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7억8,8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는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4억7,1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 및 가축사육기반 개선을 위하여 3억7,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안전축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5쪽부터 77쪽까지는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2억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어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어업생산성 증대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는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체육시설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및 영농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2,2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금 이자수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수입 및 지출사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33억1,000만 원으로 2015년도에는 9억3,000만 원의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4억5,800만 원을 합한 총 수입 13억8,800만 원 중 5억900만 원을 이자보전 사업비로 지출하여 총 8억7,900만 원이 증가한 141억8,9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탁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44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2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이제 확 줄어버렸는데,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에요?

네, 지금 계속 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점점 줄어가는 입장입니다.

줄어가는데, 지금 이게 ‘12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나온 건 통계상 저희가 ‘12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우리 시 전체를 보면 많을 거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있는 대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조사한 거는 없고 당해, 당해 연도 이렇게 읍·면·동에서 받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이 다닌 그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면 전체적인 건 다 파악은 된 상태겠네요?

지금 복지과에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2016년부터 고무호스를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지금 조사가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민층을 상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선정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 같아요, 빠짐이 없이. 서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산이 자꾸, 2012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누락된 부분이 없이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제 좀 자료를 훑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전문위원을 오래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료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명세서 40쪽하고 사업설명서 8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너무 잘해 놔서 이게 아마 지적이 될 거 같아요. 사업의 필요성에서 보면 5일시장을 이제 주로 얘기를 서술해 놨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중에 이제 주변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5일시장을 잘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대해서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사항이 좀 있어요. 5일시장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허가를 받거나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실이고 어느 게 득인지를 좀 잘 해야 되고, 또 5일시장이 마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접에도 좀 있고, 이거는 아마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혹 누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세수가 정당하게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협동조합 추진. 찾으셨나요?

네.

행사비가 2,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같아요, 금액이?

매년 금액이 지금 이 협동조합 업무가 소통과에 있다가 올해 저희 조직개편으로 왔는데요, 통상 조합원들이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던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하던 사항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관 받은 사항인데요, 계속 통상 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비가, 행사비가 많잖아요. 많은데, 혹시나 좀 행사비 줄여서, 예산 절감해서 다른 좋은 곳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네, 자금 추진에 기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요, 끝으로 23쪽 보시면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네, 취약계층.

네, 그런데 대개 대상을 보면, 그동안 대상업체를 보면 요양병원 이런 곳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단가를 한번 봐 주세요, 단가. 15만 원, 뭐 30만 원, 21만 원, 23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등 교체를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을 보면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뭐 장소나 그다음에 사업 종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단가가 정확히 책정이 된 건지, 이거 지금 이거는 저희 시에서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거를 지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무자한테 잠깐 얘기를 제가, 근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담당팀장, 창조경제과장께 설명)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산출을 뽑긴 했는데 물가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지금 금액을 써 놓은 겁니다.

물론 뭐 다 요식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이거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런 단가도, ‘단가도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 시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3쪽 에너지 절약 홍보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웅변대회도 하는데 이 홍보물 제작에서 이게 게재하는 게, 어느 쪽으로 이 홍보를 하는 거지요?

지금 여름에 하절기에는 전기 절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장소.

다중집합장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역사 주변이나 대형백화점 주변에서 시행했습니다.

다중 이용하는 시설물에요?

네.

그 위원회 회의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에너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회의한 거는 이번에 에너지 절감대책을 위하는 거와 승강기의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회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홍보물에 실리는 거예요?

네?

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홍보물에 실리는 거냐고요.

거기에 참고는 되지만 저희가 홍보물 관련은, 저희 중앙에서 이 모형이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안된 거를 저희가 거의 이용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부채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 용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해 놓은 모형을 저희가 받으면 그걸 쓰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얘기해 주는 사항들도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아 씁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를 만들 때는 거기서 나오는 실질적 주민들한테 이로운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에너지 어떤 효율성에 대한 이런 회의가 이루어지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냥 회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지요.

웅변대회는 이거 대상은,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면 뭐 초·중·고.

네, 초등학생들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웅변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2청사에서 한 300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효과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사실적으로 어린 나이, 어려서부터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거기서 300여 명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한 번씩 들어보면서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네, 그렇게 계속입니다, 이게.

조금 앞으로도 이 사업을, 본 위원 어떤 생각은 ‘다른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안에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는 혹시 해 보셨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 보시고, 중간 평가를. 그리고 다른 쪽으로 좀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타성에 젖어가지고 가는 어떤 사업들이 어찌 보면 더 향상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늦춰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더 개선·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표 48쪽하고 설명서 32쪽을 좀 봐주십시오.

48쪽?

네, 그건 명세표고요.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8,000에서 지금 1억1,000으로 돼 있어요. 아니, 5억1,000이요. 증액된 요인과,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인건비가 248만 원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여비에서 34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80에 시비 20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40% 미만과 40% 이상을 가지고 나누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는 34.4%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비가, 아니 우리 시비가 20%로 돼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추경에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10%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네. (담당직원, 고용복지센터장께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저희가 취업 알선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립니다. 구인과 구직에 대한 연결을 하는 직업상담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도에 의해서 3,000만 원씩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0%, 시비가 90% 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40만 인구 이상인 경우는 직업상담사를 6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40만 이상인 경우는 70%를 갖다가 지역에서, 지역에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케어센터나 진접읍에 이렇게 나가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존에는 희망일자리의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에서 나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3단계로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기간제로 고용을 해라.” 해서 2년 단위로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도비에서 이것을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건비하고 여비의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1인당 3,000만 원씩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 줬습니다, 직업상담사.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두 배를 곱해보면 3,000만 원이 됩니다, 12개월로.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는 만만했는데 서 있으니까 좀 떨리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52쪽 공예산업 지원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우리 영세한 관내 공예업체가 전국공예대전에 우수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참가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참가비가 똑같은, 전년도에 비하면 6개 해서 같은데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 (자료 찾는 중)

산출내역 보시면 공예업체 지원 해 가지고 50만 원 아니에요, 6개사?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이게 1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원 실적을 보게 되면 신청업체 수라든지 그런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업체 수가 좀 줄어들고.

아니, 신청업체가 줄어드는 것은 지원 금액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50만 원이면 참가업체가 참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지원 금액 50만 원이?

이제 참가업체가 경기도 공예품기능경진대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새롭게 좀 해서 출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영세업자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다가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면 참가하는 데, 영세업자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2014년도에 3개 업체가 지원이 나갔는데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원률이,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참가업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본다고요.

저희가 300만 원을 갖고서요, 업체에 대한 최고 지원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한 300만 원이 되다보니까 업체 수가 한 6개 업체, 최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6개 업체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세업자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쪽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똑같은 사업비라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해 가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고, 지금 우리 이거 대회하면서 관내업체하고 타관업체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업체가 경기도 공예대전에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나전칠기기능경기대회에 출품하거나 그런 것은 이제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주문이 그거예요. 영세업 쪽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희 위원이 얘기한 인증 지원도 그렇고 가구, 세부설명서 41쪽에 보면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도 그런데, 글쎄 인증도 시·도에서 또 이렇게 해 주고 가구 선정까지도 홍보까지도 다 시·도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홍보비가 이제 시하고 도하고 50대 50이었는데 또 올해는 도에서 30% 지원해 주고 시에서 70%를 보조해 줘야 되네, 이게? 보조비율이 바뀌었어요?

도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구산업 홍보비를 갖다가 50대 50으로 했었는데요, 도에서 올해는 7대 3으로다가 비율을, 도의 재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비보조율이 지금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 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가구산업이 몇 개 업체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통계청 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면 약 한 700여 개 업체로.

우리 시에 있는 게?

네, 부품업체라든지, 가구 관련 부품업체, 완성품 업체 모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700개 업체가 되지만 사실 홍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를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홍보할 때는?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제 큰 판매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석 가구공단 같으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근처에서는 아마 큰 판매단지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석단지 하나지요?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53쪽 좀 봐주세요. 산관학 협력기업 스쿨이거든요. 찾으셨어요?

... (자료 찾는 중)

설명서 48쪽이요.

네.

산출내역 보시면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육성 강좌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800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새로 요구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 이제 중소기업에서 어떤 특허라든지 기술개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과 어떤 모티브를 갖고서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기본적인 사항을 좀 교육을 시키려고 8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어떤 언급이 있었지만 영세한 기업과 지금 이 CEO, CEO를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춤형 인재육성 강좌 이건 CEO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자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쪽의 어떤 사업은 그래도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회사운영이 양질의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세한 업체 쪽의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고 감액되지 않고 또 이렇게 자그마한 거라도 있는 어떤 기업체에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이. 예를 들면 뒤에 우리 공장패 달아주는, 등록패 달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어떤 것을 영세한 기업 쪽들의 홍보 쪽이 됐든 안 그러면 사업의 어떤 지원이 됐든 아까 그 경기도에 참여하는 이런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그런 쪽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사업 자체의 목적이라든가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앞으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어떤 사업계획을 발굴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확보를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결이 되는 어떤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는 예산을 보면, ‘줘야 될 곳에 주지 않고 안 줘야 될 곳에 준다.’ 증액되는 부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세세한 부분이지만,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작은 돈이라도 가능하면 약한 쪽에, 약자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4쪽, 지원 대상.

네.

지원 대상에 보시면 ‘남양주시 관내에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제조업체.’ 그다음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소기업에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최대금액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2,000만 원서부터 최대 3억 원까지로 해서 단계별로 매출의 규모에 따라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얼마만큼의, 뭐 100% 중에서 몇 %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무등록업체가 저희들도 이제 파악하기로는 약 한 2,000여 개 업체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에서 어떤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법한 공장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약 한 20% 정도는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2,000개의 업체 중에서. 2, 2는 4. 400개 정도가 지금 대상, 지원을 받고 있나요?

그 업체가 이제, 신청을 보통 보게 되면 그중에 한 20% 정도는.

20%가 신청을 하는데, 몇 개 정도가 지금 지원 대상,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원 대상이 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요?

한 2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로 몇 개 정도?

그거는 현재 지금 지원업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인제 등록업체가, 등록업체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무등록업체가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힘 없는 소외계층에 더 갔으면 하는, 지원 혜택이 더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3쪽을 보시게 되면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토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133억1,000이지요?

네, 말.

수입이 13억8,800이고요, 지출이 5억900이고 그다음에 증감이 8억7,900,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는 141억8,900이 이제 적립이 됐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싶은 거는 이 자원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재원은 우리 시의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금출연금으로다 9억3,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의.

세입에 출연을 해서 이쪽으로 적립을, 기금으로 적립을.

네, 기금으로다 이제 전출을 시켜서 이걸 이제 정기예금으로다 예탁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 이자수입과 우리 기금전출금하고 합쳐서 수입이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액 기준업체당 운전자금을 3억 이내에서 시설자금을 5억 이내로 지원을 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상지원이에요?

아닙니다.

이율을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이제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을 해 주게 되면 기업에서는 보통 이제 자기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 내년에는 1.5%를.

아, 대출의 이자보전이라는 얘기네요?

네, 이자보전입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갖고서 직접적인 대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13억 정도가 이렇게 잡혔고 지출이 5억900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이 정확하게 이 정도의 대출을 받은. 어떻게 보면 3억에서 5억 이내면, 아까 이창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이자보전이 우리 남양주 내에 과연 얼만큼 혜택이 갔느냐, 또 보면은 13억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이건 수입이라는 건 그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로 발생되는 거 갖고 업체들이 받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13억까지 같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900뿐이 못 줬어요, 그렇지요?

네.

이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을 덜 발굴해서 덜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5억900에 대한 계획은 이자보전해 줄 금액으로써, 내년도에는 이제 신규융자 규모를 저희들이 13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80억과 시설자금 50억을 잡았고요, 수입이 13억이나 되는데 지출은 5억밖에 안 되는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다가 전출을 받은 우리 9억3,000의 기금은 그걸 갖다가 지출로 쓰질 않고 계속, 말하자면 기금으로써 적립을 시켜서 이자발생을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시키려고?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위해서 지원을 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금은, 원금은 지출금에다가 쓰질 않고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보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뭐 기금운용이야 잘 하시겠지마는 어차피 이렇게 세운, 우리가 세비로 해서 편입된 기금으로 적립이 된다 한다면 기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그래도 힘을 얻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주마가편 식으로 채찍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데가 없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76쪽 좀 봐주세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설명서 76쪽.

아니, 명세서 76쪽, 설명서는 144쪽이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네.

사업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건 지난해보다 약 한 50%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국내외적으로 이제 FTA 관련해서 수산분야가 상당히 피해가 예상이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수산분야의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내수면 쪽에도 회원들이 강력히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수면도 같이 예산 좀 세워달라.’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추가로 금년도보다 약 한 50% 정도가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면, 도비는 22%를 주다 또 20%로 2%가 다운이 됐어요. 그럼 도비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도에서 시·군마다 이제 보조비율을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80대 20, 또는 70대 30, 60대 40 보조금 관계를 이렇게 정해서 내려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8대 2로 지금.

다른 사업부서들을 보면 지침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라고 인제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종이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가 방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팔당댐 밑으로는 메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잡지를 못하니까 너무 커져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참게 같은 경우도 왕숙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매년 그 시기가 되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업을 하는, 조업하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조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도?

그렇죠, 댐 밑에는 지금 조업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요, 지금 우리 방사하는 이쪽에도 조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어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어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찌 보면은 한쪽으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게 사업비가, 늘려가야 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수산자원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우리 어가는 약 55농가에 해당되지만 그분들이 북한강변의 정화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불법낚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면 조성사업은 환경의 생태계 보전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낚시를 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업권을 갖고 어업을 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 한쪽 측면으로 보면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가는 이런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동결로 가든지 뭐 그런 어떤 방법이 택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만, 또 그분들한테 오는 다른 어떤 효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측면으로 좀 보면 ‘양적으로 늘려서는 아니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 요구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쌀소득보전직불제고 뭐, 쌀 이런 건 전부 다 국비로다 보전을 해 주는데 여기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100% 시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게 예전에는 지원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했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시에서 약 80%도 지원을 해 봤고, 100%도 해 봤고 그러다가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를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 농민들이 건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100%를 지원을.

상토가 뭐예요? 못자리 할 때 벼에다 같이 섞어서 넣는 그 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산에서 흙을 이렇게 캐다가, 흙을 이제 파다가 못자리에 상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상토가 제품화돼서 공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 저거 한 것도, 뭐 우리가 수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도, 어떤 치어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농사꾼이,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상토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좀. 몰라요, 본 위원도 농사꾼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사실 벼농사 안 지은 지가 별내 쪽엔 오래됐어요, 안 지은 지가. 그래서 사실 몰랐는데,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되물어보니까 상토 지원이 있어서 참 웃긴 사업 같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농사꾼이 농사지으면서 상토 준비 안 하고서 하는 건, 이걸 다 갖다가. 사실 상품화돼서 지금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게 한 1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런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어떻게, 그 상토 자체도 논흙 걷어가지고 채질 해 가지고 해도 돼요, 이거. 어쨌든 나도 농사에 대해서 다, 어쨌든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쌀 문제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해 주고 이거 농사짓는 건 시비로 지원해 주고. 근데 글쎄 뭐 편한 세상,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새삼 느끼는 게, 상토를 지원해 준다는 건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결국에 벼 종자도 그전에는 집에서 일궈가지고 아랫목에다 띄웠다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싹 트면 사용했잖아요. 지금 그 벼 종자는 지원 안 해 줘요?

금년도에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종자보급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꾸 시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땅 가진 사람들은 추수만 하면 되는 그런 격이 와요, 이거 지금. 이거 심각한 거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사꾼이 자기가 땅 갖고 농사지으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모든 게 다 농부가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시간가면 “우리 모내줘.” 소리 까지 나와요. 어쩌면 이게, 솔직히 좀 발달되면 아예 시에서 대형못자리 해 가지고 모를 판매를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된다고요. 가만히 보면 이런 거야말로, 글쎄 10년 이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세입 낭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이 이제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1차 산업, 농업을 영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보전, 뭐 수자원의 형성, 식량의 안보 이런 부분의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각종 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에 관한 각종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민간한 부분이 뭐냐면, FTA라는 국제경쟁력, 국제 그런 어떤 규약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펼치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농업인의,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보험금까지 지금 다 책임지는 게 국가시책으로 정해져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시책으로 하려 하면 왜 국비로 지원 안 해 주고 이건 시비로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은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중앙정부가 할 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될 부분까지 너무 농사꾼에 대해서, 사실 논농사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많다는 거지요.

현재 논농사에 대해서는요, 지원하는 사업이 극히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부에서 국비로 다 지원해 주잖아요, 해 줄 때 보면. 사실 쌀 농사짓는 사람이 쌀 농사져가지고 먹고 사는 건 지금 현실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적자예요.

네, 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쌀농사가 적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게, 국비 가지고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거의 다 국비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농사짓는 거 이런 거를 처음에 저걸 갖다가, 지금 이거 상토해 주는 거서부터 이거 하는 걸 보면 그런 건 좀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10년씩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고 시작하는 거 같은데 상토를 지원해 준다는 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어쨌든 10년 이상 됐던 거니까 본 위원이 얘기 잘못해서 이게 또 죽일놈이 될 수 있는데, 좀 신기하고 이런 농사꾼이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그런 것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신기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훌륭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 거 같고 아주 성실하게 임하는 거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여기 명세서 76쪽하고 설명서 145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타이틀이거든요. 국장님, 국장님! 들리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보면 도비가 20%, 시비가 80%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70%, 30% 나오고 60%, 40% 나오잖아요? 저희가 로비를 잘못해서 2대 8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게 정확한 규정과 룰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시·군에 줄 때는 경기도 보조금 보조비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70대 30, 또는 50대 50, 뭐 60대 40, 하는 항목별로, 사업내용별로 전부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사업을 규정이 없는 거를 할 때는 그 해당부서에서 재원형편이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도비 재원이 확보가 줄어드니까 거의 이제 비율을 도비를 작게 주고 시·군 걸 많이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용별로 무조건 도비와 시비를, ‘50대 50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추진부서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어떨 때는 4대 6, 뭐 3대 7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 특정한 기준이 있고 룰이 있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도에 어떤 좀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못했는지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여쭤봤고요, 다음에 우리. 과장님!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 인공산란장 설치 및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64만2,857원까지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4개소라는 어떤, 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용량 기초의 금액에 불과하다.

아,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 단위까지 나온 게 상당히 신기하고 그래서 산출할 때 어떤 내용이 있나 하고 여쭤봤고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다음에 이제 산출내역 했을 때, 설명을 좀 덧붙여 놨으면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좀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보면은, 102쪽. 102쪽하고 138쪽, 139쪽.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건데요, 102쪽에 보면 친환경비료 지원 있지요?

네.

비료 지원을, 글쎄 비료 지원해 주는 게 이거는 보니까 국비가 64%, 시비가 36%네요. 그리고 138쪽에 보면 도비 20%, 시비 80%. 그리고 139쪽에 보면 시비가 100% 예요.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톱밥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언제부터 지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거예요, 이것도?

2003년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 지원으로.

그럼 이거 톱밥을 넣고선.

톱밥 관계는, 이거는 작년부터 지원된 거고요, 이 부분은, 처리장비. 이 관계는 축산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축산 관련돼서도 100% 시비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톱밥 넣고 왕겨하고 해 가지고 거름으로 다시 재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효시켜가지고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138쪽에 다용도축분처리장비 지원 관계는요, 축산 농가들이 필요한 스키로더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스키로더?

네.

스키로더라는 건 어떤?

축분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끔 뜨는 장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직원, 유기농업과장께 설명) 139쪽에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은요, 그 축분을, 축분을 치워가는 업자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료 공급업체에다가 공급해 주는 축분, 톱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몰라요, 누가 하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소가 먹은 그런 걸 갖다가 톱밥하고 해서 하면 나중에 거기서 풀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 그거 나는 거는, 어쨌든 뭐 풀 나는 건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알아서 제초제를 사용하겠지만 이게 시비 100% 해 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그전에 어쨌든 본 위원도 조금이나마나 아버님 소 키우는 데 동조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기억나는 거 보면, 사실 그 우분을 모아뒀다가 겨울에 얼었을 때 다 논에다 피고 이렇게 해서 농사지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뭐 전문업체에서 가져간다는데, 전문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네에도 목장이 있어서 보면 언제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실어가는 걸 봐요. 실어가는 걸 보는데, 그 실어가는 걸 어느 업체로 실어가는 것보다는 또 주민들이 원하면 주더라고요. 뭐 사실 본 위원도 그걸 받아서 써봤어요. 써서, 비닐 덮어놔서 뭐 2, 3년 썩혀서, 발효시켜서 쓰고 해 봤는데, 뭐 농사, 고추농사 짓고 이러는 데 다 활용도 해 봤는데, 글쎄 이런 거에 목장하는 사람들한테 톱밥이나 왕겨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것도 다 시비 100%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138쪽에 보면 다용도축분처리장비인데, 목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비 들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도비 20%에다가 시비가 80%면, 결국 시에서 다 해 주는 건데. 가만히 보면 다들 농사, 아까 벼농사도 그렇고.

이도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도재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를 받고요, 더 필요하신 부분은 차후에 좀 설명 듣는 걸로 해 주십시오.

너무 지원이 과다하게 저거하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 같아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61쪽,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차원에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83쪽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질의 전에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좀 있거든요. 우리 상토가 20kg 한 포, 이 구입비가 올해는 얼마예요?

평균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3, 4천 원?

네.

지난해는 3,400원대였는데.

네, 40L짜리 기준해서.

그럼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3, 4천 원대. 아직 이 단가는 확정이 안 됐습니까?

그렇죠.

안 됐어요? 그러면 20kg 이 한 포대로 우리 모판에 이거 소모를 할 때 모판 몇 개가 소요되는지 아세요, 20kg 한 포대에?

15개에서, 한 15개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네, 본 위원도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15개가 됐든 14개가 됐든, 14개에서 15개. 그리고 한 모판으로 파종을 하는 면적 아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본답이 한 300평일 경우에 못자리 면적이 약 6㎡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본답이, 300평을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못자리 면적이 약 2평 정도가 필요하다.

2평?

네, 못자리 면적이. 300평을 농사짓기 위해서는 2평 정도가.

한 모판으로 10평. 33㎡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거 자료를 그렇게 갖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계산으로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이거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

네.

그러만 1.8ha라는 것만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3,000평 아닙니까, 1ha가?

네.

그럼 곱하기 33㎡면 17만8,200㎡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모판으로 10평, 33㎡가 식재가 가능하니까 이것을, 17만8,200㎡를 33㎡로 나누게 되면 5,400모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모판을 갖고 실제 면적 1.8ha가, 한 모판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420원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모판 수가 5,400모판이 나오거든요. 5,400모판 곱하기 3,420원 하면 1,846만8,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구하신 금액이 6,000만 원이거든요. 어떠한,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됐는지, 산출내역 이 근거를 보면 3,340원이라는 게 20kg짜리 상토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이게 금액이, 이게 3개 회사에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3,600원 내지 4,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단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3,340원이라는 게, 이게 뭐 남해화학 거든지 풍농이든지 그 회사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데, 하여간 이 20kg짜리 한 포대를 계산한 거 아니냐고요.

자료를 추가로 해서 보충자료로. (담당팀장, 유기농업과장께 설명)

아니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자료를 뽑은 거에 의하면요, 지원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산출내역에서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3,340원이 상토 20kg짜리 한 포대 가격이지요?

40L짜리입니다. (담당팀장, 유기농업과장께 설명)

네?

40리터짜리. ㎡당 단가요.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3340원이라니까, 어느 단가냐고요.

...

1만8,000㎡면.

... (담당팀장, 유기농업과장께 설명)

(집행부석을 향해) 이거, 팀장님 계산하신 분 있으면 자료 얼른 줘 보세요. (담당팀장, 이창균 위원께 자료 전달) 지금 이것을 다 분석해서 볼 수는 없고. (담당팀장, 이창균 위원께 설명)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보여준 자료는 추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게 주시고, 이 세 가지 아까 질의한 이 내용을 갖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kg 한 포대 구입비, 그리고 한 모판에 사용하는 우리 식재 벼 면적, 그것이 1.8ha를 식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모판으로 몇 ㎡를 식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초자료면 돈 계산이 되거든요, 요구하시는 금액이?

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1,846만8,000원이 나왔는데, 또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자료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사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약 3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공직에 계시면서 끝까지 공무를 다하시는 윤영훈 국장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모두는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며,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12월 16일에 개회되는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