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접수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시정발전과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억 1,913만 4천 원이 증액된 96억 5,79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71만 9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1쪽까지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운영사업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량 감소에 따라 481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일부 전환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사업은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여비 26만 원을 감액하여 에이즈 감염인 관리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 결핵 예방사업은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비와 결핵역학조사여비 각 40만 원을 감액하여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억 8,913만 4천 원이 증액된 57억 5,72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5쪽 건강증진입니다. 금연사업은 전담인력인부임 430만 원을 금연교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부 전환하였고 206쪽 상단에 금연사업 운영 및 교육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 100만 원, 치매조기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금연사업 사무관리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사무관리비 808만 4천 원을 임산부 철분 엽산제 구입을 위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재료비로 일부 전환 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보완적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시설 지도인부임 집행잔액 208만 3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보완적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인부임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12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43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상단,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철분제, 엽산제 지원 부족분을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에서 808만 4천 원 일부 전환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209쪽 상단,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2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4,115만 5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금연사업 사무관리비로 일부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5억 3,9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8억 3,463만 원 보다 2억 9,4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성호초 방음벽 설치비는 오산 화성교육지원청과 성호초등학교에서 방음벽 설치를 원치 않아서 설치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 및 인센티브 지급보증액 충당금으로 1,344만 원을 증액한 1,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가비는 탄소중립 상쇄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7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비는 입찰차액 742만 원을 감액한 6,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 9,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784만 원보다 2억 86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서 용역금액 확정에 따른 잔여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서동천 미불용지 보상에서 토지보상비 감소에 따른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오산천 수생태 모니터링에서 용역금액 확정에 따라 잔여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는 도비 1억 원 보조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을 마치고 251페이지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천만 원을 징수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는 과징금 증액에 따른 2천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에서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탄소중립상쇄방안 변경인데요. 작년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오산시에 얼마를 내라 해서 목표금액이 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우리 오산시에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독산성 마라톤대회 등 이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무를 얼마를 심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변경이 중간에 됐어요. 그래서 연초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간 행사에 대한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전달이 저한테 잘 안되거든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가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유발에 따른 유발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돈으로 납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행사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감안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상쇄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반납하는 방법이 바뀐 것이죠?

예. 방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계획이 연초에 변경이 되었으면 연초의 계획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오산시에서의 연간 행사계획을 통보해서 인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난 후에 나무를 심고 저희가 사진과 증명서류를 첨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연초가 아니고 중간, 6월 달에 상쇄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납부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중간에 했다 하더라도 나무를 심을 식재 부분이.

위원님, 그러면 방음벽 설치 3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에서 기정액은 4억 3,500인데 지금 3억을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억은 성호초등학교 방음벽입니다.

방음벽을 반납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당초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장날 시끄러워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기존 담장이 작년 수해로 인해서 재설치한 담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작년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적극 반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오산시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문제 잇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오염에 대한 비교증감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하고 제가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음벽 말고요. 방음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기환경 오염의 지속적 관리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성호초등학교 방음벽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억을 반납했는데 학교 측과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다는 하시는 것은 애초에 학교측과 협의된 것이 없었습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성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3억 관계는 당초에 성호초등학교에서 안전휀스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과로 방음벽 설치 요구를 해서 우리가 승낙을 했는데.

누가 요청을 했죠?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반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구를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안전휀스가 휀스 바깥에 설치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설치를 하면 도로 폭이 좁아지니까, “그러면 안에 설치를 하면 어떠냐?” 했더니 “안에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유지관리비가 든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까지 직접 가서 국장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학교 교장 선생님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면 예산낭비의 비난을 받을까봐,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성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문제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심각한 그 문제는, 시비가 100%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비 100%로 해 준다는데도 안 한다는 데는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났었어요. 사실 방음벽 하기 전에 안전바 설치한 것이 6개월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사전 계획을, 3만 원도 아니고 3억을 안에 설치하든, 바깥에 설치하든 어떤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 공감을 한 다음에 3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애시당초 설계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요구했을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기존의 안전휀스 설치한 것의 바깥에 설치하는 줄 알고 요구를 했다.

알고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3억 정도면 협의할 당시에 위치까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설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도 학교하고 오고 가고 했을 때 거기가 워낙에 도로가 좁고 복잡하니까 생각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기준 담벽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았고 학교에서는 바깥에 설치하는 것 인줄 알았고 그것에 대한 모순점이, 미처 둘이 소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예산이 없다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면서 숨어 있던 3억을, 정말 필요한데 못 써서 실과에서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연말이 되어서 반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돼서 그렇고요. 앞으로는 계획하고 예산 세울때 심도있게 하셔야지 국장님, 3억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190만 원이 감액된 43억 1,976만 원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용역 및 청사경비용역은 연간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청소관리용역에서 1,499만 원, 청사경비용역에서 3천만 원의 차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용회선료는 국가 전용망을 인터넷망으로 이전하여 요금차액이 발생하여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꿈두레 도서관 개관준비 사업이었던 예산중 방범설비공사 302만 원, 사인몰 1,768만 원, 롤스크린 설치 2,163만 원, 정보화시스템 구축비중 5,257만 원을 꿈두레 도서관 건축비로 집행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수기 및 비데는 구입에서 임대로 전환하여 구입비 699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꿈두레 도서관 개관준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된 게 전체가 낙찰차액입니까? 4,200만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보다 개관준비 사업은 도서관을 건축하는 건축비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질상 시설비 계통은 건축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시설비 쪽은 그쪽에서 썼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 낙찰차액이 나와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로 해서 청소관리용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낙찰차액만 나온 것입니까?

꼭 낙찰차액만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도 있고 다음에 작년에 꿈두레 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 구분해서 질의를 할게요. 시설장비 유지비중 청소관리용역 부분만 답변하세요.

청소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2014년 금년 같은 경우 애초에 계획을 12월까지만 했다가 이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회에 계약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잔액을 남겨놨다가 1월말까지로 계약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1월중에 2월 1일부터 다음에 1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한 달 연장하다보니까 원래 차액이 발생한 것에서 한 달 정도 연장을 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 외에는 차액이 맞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그러면 도서관 하나 지목해서 할게요. 양산도서관에 보시면 1억1,800, 지금 예산액이 기정액에 따라서 1억2천에서 나온 게 여기에 대한 비교증감란에서 보면 반납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249만9천 원이에요. 1억1,800에 대한 반납금이 200만 원 정도, 249만 원 정도 되면 이 금액이 낙찰차액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도서관마다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로 계약을 했습니다. 6개 도서관을요. 6개 도서관을 하고 그러니까 금액을 총액으로 봐야 되는데 청소관리용역은 낙찰차액을 반납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낙찰가가 얼마가 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만, 아니면 실질 낙찰된 금액 이외에 차액을 다른 곳으로 쓰던지 하고 나서 나머지를 반납한 것인지?

그런데 청소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양산도서관 하나 뭐 청학도서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도서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차액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87.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금이 이번에 낙찰차액전체가 아니고요. 2회 추경에 한 번 반납을 했습니다. 뒤에 상황이 불명확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부를 반납을 안하고 있던 것을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나중에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보관 소관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3,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홍보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8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획뉴스 제작시에 직원참여를 통해서 인건비가 절약되었으며 사진인화비는 선거 및 세월호사고로 행사가 축소 운영되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소송배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기획관리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중에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반납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으며 누가 참가대상이고 반납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 정보평가나 도 평가에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해서 정책워크숍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반납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거 관련돼서 그랬었다고요?

선거관련 때문에 집합해서 교육하는 문제가

최초에 올해 선거가 있었는지 몰랐을까요?

사실은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반기에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했습니다.

계획 당시에, 이것도 1,900만 원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잠재워 놓지 마시고요. 계획을 잘 이행하시고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비교증감부분에 88억이 증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5쪽에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세입총괄표에 세외수입으로 12억4,900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50억이 당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정보조금으로 저희가 매년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27억 원이 증가를 해서 총 84억2,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을 연말에 세출로 잡을 수 없어서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페이지 수입예산사업 설명 중에 시설운영 수입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5페이지에 공연사업도 9억2,500, 일반운영비도 9억2,500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같은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금의 유치로 인해서 우리 시에 질 좋은 문화공연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시장제출)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60호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용도가 지정된 세입예산 반영 등 최종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4,270억 130만 원 보다 20억 4,733만 원이 증가된 4,290억 4,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총 20억 4,733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6,555만 원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이 교부되어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 상단에 보조금에서 8억 8,178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통과, 보건행정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중 노후된 서버 및 방송장비 교체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서 92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등에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어 1억 2,601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가 변경되어 6억 4,53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수영대회 통합개최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산 역사 달력 제작에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교통과입니다.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에 도비가 내시되어 2억 7,45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인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로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을 포함하여 계속비사업은 총 22건 3,588억 4,378만 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은 통합장비시스템 교체로 1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건 37억 9,308만 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 제안설명과 세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4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1차 수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0.5%인 20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된 4,290억 4천 8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된 3,400억 7천 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89억 7천 4백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6억 5백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8억 8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 자산취득비로 1억 3천 4백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1억 5천 7백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2천 9백만 원,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4억 4천 7백만 원 등 총 20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4년도 제3회 추경 1차수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