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잠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린 점 기자 여러분과 우리 위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지난 10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구청 공무원의 폭언 때문에 김기동 구청장의 사과를 같은 날 요구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어제도 하루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어젯밤 10시에 속개된 회의에 있었던 최후통첩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오늘 오전에 오셔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의 답변에 구청 직원들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있을 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제출한 계수조정 삭감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구청 간부들과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동 구청장님의 사과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영목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구청장 김기동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내년도 1년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와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살림살이를 꾸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지금 예산 전체적인 환경은 재정의 열악성이 너무 두드러져 가지고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잘 적용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연일 예산 심의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집행부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없이 고민도 했고 그렇지만 구민들의 그동안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의견들에 대한 완급을 조정하느라고 편성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들의 설명과 토론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맘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고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집행부가 그래서는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가장 선진주의를 꼭 광진에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저 또한 거기에 누구 못지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라든지 또 혹시 의회에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에 집행부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계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어저께 보고 받고 간부가 자기 일에 대해서 집착도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행동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걸 듣고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호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일종의 저는 소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도 해주시고 집행부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쳤다면 제가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는 예결 위원 활동이 문제가 아니고 1년 내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안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래서 광진구의회와 집행부만큼은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우리 직원들 교육을 또 시키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본의는 아니었다는 말씀 듣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의회와의 관계는 항상 원활하게 그렇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목표는 우리 구민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더 좋은 선례와 제도적인 장치를 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이 기회에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구민을 위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저는 부탁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서 보는 공무원, 행정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은 행정 절차적인 예산은 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주시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예산과정상 주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지금 불요불급하다 해도 제가 아까 편성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계속 구청장한테 바란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어서 애들이 냄새나고 또 어차피 우리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고 서울시 방침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도 폭에 비해서 나무가 너무 크다. 특히 버즘나무, 은행나무 그래서 가로수의 수종 갱신도 서울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 우선 구민들이 수도 없이 구청장한테 그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일종의 구민들의 의견을 따른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등등 부분들이 알다시피 줄이더라도 좀 어려우니까 감액을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없는 재정 속에서도 구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혜량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우리 예결위 하시느라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힘겨웠던 일이 있다면 잊으시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일종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위원님들의 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어제는 청장님께서 말 못할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못 했다는 것을 본 위원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까 오늘부터 성실히 다시 우리 예결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 성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도 시키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행이나 행동에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오늘 이 시간부터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본위원장과 상의를 해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이 11시에 개회를 한다라고 어제 통보를 해서 이렇게 혼선이 오는데 우리 위원들은 계속 오늘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따가 시간은 여러분들과 조정해서 본회의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잠깐 정회하시죠?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정리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을 만들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정의견서 접수결과 일반회계 조정의견서의 감액, 증액 의견은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조정 의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정리하여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의견서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요구현황이 같은지 확인하여 정회 후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먼저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각 준비회의 비용 등 불필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요. 감사는 감사하기에 앞서서 보통 사전감사를 먼저 합니다. 자료를 먼저 수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정을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동향이라든지 특이사항을 전부 수렴해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감사받는 직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충분한 연구를 하고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먼저 이뤄집니다. 이게 보통 감사기간이 한 일주일이라면 사전감사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 사실 감사는 막상 들어가면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감사는 본인들 공무원들이 했던 것, 전문가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적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사전감사다. 그래서 그럴 때 업무추진비 활용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당초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시책추진인데요. 청렴문화 체험교육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작년도에 사실 전남 장성에 청렴문화센터 직원들이 저희 구청에 직접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단가를, 물론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단가를 저희한테 보여주기를 10만 7,000원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10만 7,000원을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우리는 10만원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은 저희가 공연비가 2만 2,000원이었는데 그걸 몽땅 안 하고 체험비가 1만 5,000원이었는데 그 1만 5,000원 중에서 교재비가 1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0원은 기타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5,000원은 말고 1만원으로 편백비누 만드는 청렴다지기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2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 1,000원으로 단가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1박 2일 코스인데 사실 1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액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렴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로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청렴시책평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이 모든 것이 청렴시책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외부평가는 좋고 내부평가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마는 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최근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했다 해서 노력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청렴시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2015년에 앞서서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2015년에 막상 계획 수립할 때는 타구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충분하게 시책을 추진해야 2015년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내부평가에 대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인데요. 여기에는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요구받을 때는 그 내역은 없어서 저희가 못 드렸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공직재산 등록은 1년에 3, 4차례, 올해는 4차례 했었습니다만 그걸 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공직자 윤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 윤리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0만원 전액삭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또 당초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인데요. 저희가 순찰팀이 있고 우리 청렴조사팀이 있는데 이 청렴 조사팀에서 기획 순찰을 합니다. 기획 순찰이라는 것은 1년에 저희가 매 월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설맞이 전에 구민들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먼저 다중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날 전에 어린이공원 등을 살펴서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건 특별히 저희가 기획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순찰과 달리 굉장히 자료도 수합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 쪽도 이게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 덜한데요. 봄철이나 날씨가 좀 좋아지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구청에 와서 많이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집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입구 쪽에 오셔서 장기간 시위도 하고 하는데 이때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관련 소방서라든지 필요하면 관련 중앙정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요청을 합니다. 관계 기관들 오시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사실 끝나고 나서 수고하셨다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대응책도 모색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한 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경비인데요, 여비 쪽에. 여비는 사실 상시 출장 공무원들에게 매월 정액제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비가 항상 편성하다 보면 꼭 연말에 남는 이유는 그동안에 출장을 많이 안 간다든지 아니면 휴가철 때문에 부득이 출장을 못 갔다든지 피치 못해서 출장을 못 가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불용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250만원 정도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못 가는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불용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16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불용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도 당초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연번 2번부터 7번까지 이상욱 위원님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구청의 의견은 제가 지난 예결특위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특이하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답변조차도 공무원들 간에 있는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를 급여를 받으면서 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업무 수행비라고 해서 또 따로 급여에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사전감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될 본연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제출한 감액안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청렴시책추진 부분에서 체험교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근거를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10만원이 적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또한 설명이 좀 부족한 듯 보입니다. 2015년에 추진할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돼서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 의견을 낸 것입니다. 사용내역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없던데요?

그리고 애초에 요구자료에는 그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추가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윤리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약간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식사자리에서 80만원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한 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올해는 지금 네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처음에 자료 제출하셨던 것에서는 왜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쓰지 않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요청을 안 하셨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거를 요청하셨다고 그러는데 리스트를 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추가로 드렸거든요. 거기에는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살펴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제 의견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다는 거죠? 다음은 연번 8번 감사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본경비 여비인데요. 그간에 쭉 결산에서 보면 약 한 250에서 한 370, 380씩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아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경제도 어렵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우리도 뭔가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꼭 출장을 나가시더라도 여비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1시간 이내 잠깐 나갔다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일에서 보면 자기 업무에 있어서는 꼭 어디 나갈 적에 출장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여줬으면 하는. 공무원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구의 살림에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년 결산대비해서 약 200 정도 감액을 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사업비도 아니고요. 일단 여비 성격은 월에 정액제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순찰팀이 있는데요. 저희 순찰팀은 1년에 400여 회를 먼저 출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00건 이상을 적출을 하거든요, 주민불편 사항을. 그렇다면 이게 약간 논리가 이상한데요. 하루종일 출장 나갑니다. 사실은 순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출장비가 기준에 보면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상황이 다르지만 지급되는 정액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2만원이라고 출장 안 가면 편성 했다가 당연히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순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출장을 얘기하셨는데 순찰하면서 외려 여비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루종일 다니는데 2만원이면 적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분은 그 일을 해야만이 급여를 받게 되어 있죠? 그 일을 안 하면 급여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하고 공무원 뽑아놓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서 급여를 줄 수는 없죠. 그건 과장님의 말씀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급여를 받으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 외에 출장을 갔을 때 여비를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당연히 자기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출장비를 또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건 특혜입니다. 이것은 꼭 집행부에서 자구노력을 해서라도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연번 1번 김두성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소관 사업 조정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해당되는 포괄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에 보시면 112쪽부터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 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포괄적인 감액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제출을 할 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경비가 905억 3,300이 편성이 됐고 기본경비가 87억 6,5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내부적으로 내부 기준을 정할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구 전체 금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년하고 대비해서는 약 기본경비에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기본경비는 사용내역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일반운영비에는 크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무관리비에는 급량비와 물품구입비 이런 금액, 또 공공운영비에는 차량운행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관용차량의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게 전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금액에서 이 금액이 12억이 삭감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정운영을 하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전체 각 부서별로 112쪽, 123쪽, 114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포괄적으로 삭감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기본경비와 더불어서 제가 각 부서별로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 공통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삭감안이 올라온 게 전체 1억 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 정도가 기준액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각 사업별로 전 부서별로 다 검토를 하신 결과 위원님 입장에서는 20% 정도가 삭감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삭감안을 제출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할 때 적어도 금년보다는 증액하지 않도록 않도록 그렇게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별로는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시책업무가 신규로 발생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사라든가 시책추진 그 다음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으로 판단을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일부 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물론 이 부분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100% 부합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 시에도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회계 관련해서도 일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전체 금액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증액하지 않고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구가 재정이 어려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작년보다는 증액을 하지 않고 감액을 했지만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16번째 정도의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 총괄 했을 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 별로 편성된 순위나 이런 게 중요한 점은 아닌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하지 않고 최대한 저희 부서별로도 전체 집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편성 요구안을 받아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희 과에 있는 예산 외에 저희과에서 편성은 했지만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있는 예산안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44번부터 50번까지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왜 기획예산과에서 실무를 추진했는데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억 8,000 정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각 단위 사업별로 지금 실제 사업에 필요한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내년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제도의 배경은 「지방재정법」에서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그 예산을 반영토록 함이죠. 하도록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어서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도 의회에서 심사승인을 해주신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절차는 전체적으로 각 동에 지역회의를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회의를 하도록 지역별로 동 단위로 심사를 받아서 1차 심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구에다 제출을 하면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체 동별로 신청된 금액 또 구에서 직접 홈페이지나 일반 우편물 등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 예산을 같이 합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단, 일반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편성이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위원 동지역 회의를 할 때에, 동장 주관 하에 할 때에 동에서 각 동별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동지역회의 심의 때 동주민센터를 이용을 할 때에 우리 동에 이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한데 이게 좀 시설확충이 안 된다거나 개선이 안 되고 할 때 또 어떠한 집기나 장비가 좀 필요할 때 그게 안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시설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비에도 꼭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전체 예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반영을 하지 못한 관계로 동 지역회의에서 이 부분이 좀 1차 심사되어서 구 전체 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최종 처리됐다는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요. 각 단위사업에도 사업별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전 부서 소관 행정운영경비 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신 오현정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2013년도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불용액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거의 이 두 국 것만 해도 거의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구 재정자립도도 약한 구가 예산안을, 그러니까 2014년도 것 제가 행정운영경비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지금 자료가 전 부서에 다 해도 오늘까지는 나올 수 없다 해서 제가 2013년도 것 불용액만 계산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전 국을 다 계산한 게 아니고 2개 국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보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를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더 높게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이상욱 위원께서 여비 등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 여러 가지 감액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행정운영경비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저는 12억 정도를 감액해도 전년과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12억을 감액해도 일반행정운영을 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저희 결산자료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물론 보수인상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기본경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월 자금운용을 할 때도 자체 자금이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외부 의존재원을 받기 이전에 좀 원활하게 자금 회전을 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는 삭감하기가 어렵고요. 부서 단위로 보실 때 얼마 삭감이 필요하다는 조정할 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연번 9번부터 24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 고진석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20%를 균일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심의 때도 말씀, 공무원들 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필요할 때 그때그때 격려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고무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행정 효과, 결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 지고 나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있는 주니어보드 정기회의 행사운영비인데요. 금년에는 2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주니어보드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그래도 내용이 좀더 좋고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 내년에는 저희가 주니어보드 회의도 월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저희 편성한 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있는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현재 1년 동안 직원들이 제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연말에 와서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노력상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상을 하다가 2012년, 2013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복지포인트로 해서 10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고 다른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액이 조금 10만원, 5만원, 3만원 이걸 복지포인트로 주는 금액이 사실 절대적으로 받아도 금액이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타구 하는 거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구에는 1등은 100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총무과에 복지포인트를 요청할 때마다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가 잘 되면 그나마 복지포인트라도 줄 수가 있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놓으면 그 총무과의 어떤 복지포인트 운영 사정이 잘 안 된다면 그나마도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15번 홍보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설명 때도 엊그제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기업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들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서만이 아니고 구 자치단체 자체를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공공기관, 행정기관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어떤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언론이나 이런 데 자주 노출이 되고 기사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런 기사화 하나씩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모든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를 다 상대해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그 쪽의 어떤 주의나 관심을 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더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쪽에 계시는 기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많은 접촉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 자체도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인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이 집행부분에서 조금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집행과정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게, 원칙에 맞게, 예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보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아차산메아리 발간입니다. 10% 삭감안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1억 4,100인데 12월까지 집행예정액으로 보면 1억 3,6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잔액이 한 500만원 그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데요. 이게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선정돼서 이걸 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업체에서 제출하는 가격으로 이게 책정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대개 보면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이 가격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감안하지 않더라도 사실 금년에 남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삭감을 하게 되면 아차산메아리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단지 디자인이나 어떤 편집 부분에서의 고려를 제대로 못하고 단지 가격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제시하고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아차산메아리가 우리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인데 이게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는 조금 편집이나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아차산 메아리를 충실하게 제작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18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이 앞으로는 적어도 반장들이 결원이 생기면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반장으로 바꿔서 신문을 넣어주지 않고 그런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장 감소율이 그렇게 1년에 예를 들면 한 30%. 지금 예산삭감은 한 30% 정도 삭감안인데요. 그렇게 반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고 있던 사람 일부를 선정해서 또 이거를 안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자연감소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20번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지금 두 안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지역신문이 그렇습니다.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매체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각 자치구 별로 어느 구나 지역신문들을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역신문 구독료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보면 우리구가 23번째로 적습니다. 적은 순대로 해서 뒤에서 3번째죠. 전체 신문구독료는 24번째고 지역신문 구독료만 보면 23번째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셨고 저희들도 가급적 많이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방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과 같이 비교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언론분야의 발전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봐주시고 편성된 금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영상콘텐츠 활용 구정홍보 SD카드 구입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소니카메라를 쓰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니 SD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가격조달을 해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메이커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금 어떤 안정성이 확보되어질 수 있는 메이커의 제품을 사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를 촬영해 왔는데 이게 혹시라도 에러가 나서 그런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조금더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감할 때 저렴한 메이커의 SD카드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시장조사 가격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28만원을 삭감하면 가장 낮은 금액에도 이게 구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자료는 이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과 23번 아나운서 녹화 준비 비용과 아나운서 방송의상 대여비입니다. 물론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은 스스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물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 하는 거라면 헤어드라이어를 한다든지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 정도로 그냥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게 물론 접속률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낮은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방송을 하고 할 때 아나운서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 본인이 평상시 화장하는 대로 평상시 머리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서 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얼굴로서 나가서 하는 것인데 또 그리고 큰 행사할 때 사회를 볼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화준비 비용이나 방송의상 대여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부분 활성화가 덜 돼있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더 활성화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4번 업무추진비 영상 콘텐츠 활용 구정 업무추진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SNS 부분의 활성화를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SNS 기자단을 현재 구성할 계획을 갖고 모집 공고를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직장인이나 학생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 분들과 가끔은 오프라인 모임도 좀 갖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글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어도 증액은 못하더라도 지금 작년에 편성했던 그대로인데 이 금액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기자단 운영하고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에서는 전체 수용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수용하실 게. 그러면 연번 2번부터 24번 정책홍보담당관 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이상욱 위원님부터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서도 사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주니어보드 정기회의 감액안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현금으로 지원을, 현금으로 계속 포상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그 부분이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따로 좀 논의를 하실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D카드 제가 말씀드렸던 어저께 말씀드렸던 타 업체의 동일한 성능을 가진 SD카드 금액 비교를 요청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인터넷 방송이죠. 인터넷 방송이 작년 해가 5,300만원이었고요. 2014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던 게. 그리고 2015년 예산에 편성될 때 6,680만원 금액인데요. 실제 건당 조회 수가 200몇 건이면 거의 아무도 안 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회 수는 누적 건수기 때문에요, 아무도 안 봤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200몇 명이 봤다는 게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200몇 명이 봤다는 거는 실제로는 아무도 안 봤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기자단, SNS 홍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신다고 하니 그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며 어떻게 해서 몇 명을 구성할 거고 각 동마다 몇 명씩이 어떻게 진행이될 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번은 삭제할까요? 주니어보드?

네.

다음에는 오현정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운영경비가 서울시 25개 구, 전국 평균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운영경비 전국 평균은 한 17.5%대고 서울 구 평균은 약 20% 가량 되거든요.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가 31% 정도 차지를 해요, 예산 대비. 그래서 언론보도 및 행정추진 이 업무 자체는 좋은데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해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금액을 전체 다는 아니고 약간 조정을 좀 해서 삭감의견 제시합니다.

또 없습니까? 16번은?

16번. 아차산메아리는 발간 부수를 좀 줄였으면 해서 삭감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 18번?

통반장 신문 구독료는 반장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시고 자연 감소분에 대한 삭감을 금액을 조정해서 반장의 자연 감소분에 대한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병주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14번도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1,800만원 같으면 제 생각에도 조금 과다하다, 굳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번 통·반장 신문구독료 보면 사실은 여기 실질적으로 해당 신문사가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울신문은 보니까 기자분들 가끔 한번 뵌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일보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만 까먹고 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담당위원한테 이런 부분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그러면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지역신문 구독료를 제가 전액 삭감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지역신문이라면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 한두 번 정도는 나타나셔서 현장의 살아있는 부분들을 잘 취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광진하고 광진의 소리 두 곳만 취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종이신문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취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관훈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먼저.

앞서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가 정말로 저희구가 많은 중에서 순번제로 따지면 5번째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김두성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타구 비교를 하시면서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비교표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삭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근무하지 않는 휴일에도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사용하지 않으면 일요일 날 사용을 했거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행감 때 지적 이후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1월 달부터 했던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쓰여져 있었고요. 이게 정말 타당하고 적당한지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답변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 예산이 어쨌든 공고료나 광고료나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의견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물론 지역민들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삭감한 금액은 올 해 별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감액된 부분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사실 신문을 살펴볼 때 조금씩 절감이 됐어요. 지난 13년보다 14년도에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도 13년이나 15년까지 예산은 똑같이 동결해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감액된 부분만큼만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관훈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 사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 담당관님께서 면접이 남았어요. 면접을 통해서 서기관을 진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장을 어떻게 하시나요, 복장을. 나름대로 최대로 하실 것 아니겠나요? 면접만 남았습니다. 다 통과되고 면접 과정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서기관. 이건 가정인데 그러실 때 어떻게 준비하시냐는 거죠.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실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 차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구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저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구의 얼굴부터 고통분담 해야 됩니다. 연봉이 4,000이라고 해요. 개인을 지적해서 안 된 면도 있긴 하지만 4,000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요. 아나운서 연봉이 4,000인데 2014년도 아나운서 녹화준비비용으로 211만 3,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11월 말까지 집행된 겁니다. 집행된 거. 내용을 보니까 헤어드라이 3만 3,000원씩입니다. 1회당. 30번 했어요. 99만원 됩니다. 메이크업을 1번하는데 13만 2,000원이에요. 강남입니다, 10회를 했어요. 그럼 헤어드라이, 메이크업 이거해서 아나운서 녹화준비비용이 벌써 오버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편성은 213만원이 되는데 현재 11월 말까지만 집행된 게 231만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보시고요. 광진데스크 녹화 10번을 본인이, 아나운서 개인 분한테 예산문제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긴 하지만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메이저급이라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주간 기념식 사회, 자양3동청사 리모델링 준공식 이 때에 뭘 했냐면 헤어드라이, 메이크업, 의상대여 했어요. 아까 제가 왜 담당관님한테 면접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저는 연봉이 그 정도 되고 하면 면접 보러 가는 자세로 구의 얼굴이니 최선을 다해 집에서 하든가 아니면 4,000 연봉 받는 데서 하든가 이런 취지, 이런 자세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액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아울러서 저는 이것까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쭉 봤어요. 역할 범위가 미미합니다. 접속률이 낮아요. 굳이 운영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라고 봐지거든요. 관련해서 프리랜서, 제가 예산부분은 반영을 안 했는데 프리랜서를 네 번 활용하면서 회당 25만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6개월이면 600만원이에요.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잠시 출산휴가 가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두면 안돼요? 이 인터넷방송국 보면 6개월 동안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나름대로 급한 거나 불요불급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커버링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답변해 보세요.

기간제 아나운서를 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은요. 어쨌든 인터넷방송이 현재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접속률이 낮고 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접속을 하면 이게 제대로 잘 로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로딩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담당관님! 보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인터넷방송국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 알려주시고 해서 저는 좀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입니다. 무슨 효용가치가 있어요. 6개월 동안 아니, 저는 프리랜서 그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그 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얘기는 안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6개월 동안 안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말고 제가 위에서 말씀했던 그 직접적인 말씀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설득 좀 하십시오. 개별적으로 들어가셔서 설득하시라고요. 설득하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번 청사 시설물보강 의자 세탁비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구청에는 대강당하고 지하종합상황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민원접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보유하고 접이식의자가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300개 정도는 지금 세탁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50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탁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6번부터 청사 시설물보강 관계인데요. 청사 시설물보강 관계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과정에 계약 시에도 10%씩 절감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26번 구청사 방수공사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는 3별관 외벽방수하고 1별관 강당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7번 노후 상하수도 배관정비는 1별관 상수도배관이 부식한 지점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1,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8번 노후보일러 교체는 우리구청에는 기관실이 2개가 있습니다. 1기관실은 본관 지하에 있고, 2기관실은 3별관 지하에 있는데, 지금 본관 지하에 있는 1기관실에 보일러가 3.5t인데 87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너무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좀 부식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들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9번 화장실 개선인데요. 이거는 내년에는 우리 교통민원실하고 복지환경국 쪽 2군데를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0번 청사 시설물유지관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 개선이나 방수 상하수도공사 말고 별도로 녹지공간 또 우리 쉼터의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웰빙뜨락 편의시설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3별관 옥상 흡연실 정비, 방공호 보장 등 기타 청사시설유지비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7,000만원을 편성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31번, 3별관 보수보강공사비 1억 편성인데요. 이거는 지금현재 저희 3별관하고 1별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별관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한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 3,000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2번 의자 교체비용 관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의자를 개당 한 7만원씩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당 같은 경우에 광진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다보면 한 3시간씩 앉아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 건강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나은 의자를 사자고 해서 7만원 짜리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100개로 해서 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번 구 행사지원관계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거는 저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해서 지금 통합해서 편성이 돼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번 국외자매도시 업무추진비 지금 저희가 1,600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외교류관계 해서 1,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을 줄여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저희 자매하고 우호도시 7군데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600 해서 1,6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5번 인사 현안업무 추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6월 달이면 서울시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있는데 저희구에 와서 응시하는 사람이 한 6,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개 학교에 교실이 한 200개 정도가 필요한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이 10시까지 해서 10시 이후에나 저희가 그 시험장 준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분들 식사비하고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전부 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해서 추가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번 사망조의금인데요. 이거는 저희 직원이나 그다음에 직원 부모님 장인, 장모 그다음에 여직원인 경우에 시부모님까지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기준 소득원액에 65%를 지금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평균 한 1억 정도씩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1억 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번 창의적 인재양성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한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 집합교육을 연 15회 이상 하면서 들어가는 간단한 다과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님들 사전미팅 관계 그다음에 힐링캠프 사전답사 관련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8번 그 직원 한마음연수 저희가 5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1박 2일로 해서 한마음 연수를 2회에 걸쳐서 한 2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2대 정도 가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 차 안에서 물을 좀 산다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다과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해서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9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동장은 얼마 과장은 없습니다. 동장 얼마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총액에서 10% 정도 절감을 해서 했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5%로 이렇게 저희가 절감 편성했습니다. 이점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용하실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불요불급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 사업에 대하여 이상욱 위원님께서 조정의견 제안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냥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했다라는 그냥 사업설명 수준의 답변이셨습니다.

아니 그건 지난번에 이번 예결특위에서 과별로 심사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거를 그대로 25번부터 34번까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35번부터는 설명을 좀더 하셨는데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해달라 해서 저는 시간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간단하게 해달라 그래서?

네. 아니 지금 시간이,

앞에서 예결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신 거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관계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번 과별로 심사하실 때도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릴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의견을 제출했고, 지금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견에 대한 조정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 같으니까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아니 세세한 내용까지는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표현하실 때 잘해주세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던 거고, 그 세세한 사업 하나하나를 말씀드린다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의자 세탁비와 같은 경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 제출해서,

의자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답변 때 의자 교체비용 관련해서 2014년에 구매했던 거와 같은 걸 구매하려 한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렇게 문건도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도.

그러니까 7만원씩,

다음 해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편한 의자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자료 제출하신 거하고 답변하셨던 내용, 그리고 오늘 답변하셨던 내용이 왜 다르냐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부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들께서 교육장에 오셔서 교육을 듣다보니까, 3시간씩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딱딱한 비닐로 된 의자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좀 바꿔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싼 걸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민들에게 편안함까지 드리기 위해서 7만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사다 보니까 질도 나아지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료제출한 거 찾아보고요 그 모델명으로 해서 의자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5분도 안 되게 찾아봤었습니다. 5만 6,000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글쎄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기류는 중곡동 가구거리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나 이런 데 물론 견적을 받아보죠. 저희가 거기보다 비싸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보다 더 싼 데가 있으면 구매 할 수도 있고 거기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연합회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맞춰달라 소리는 안 하죠.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연합회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또 연합회에서 구매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시다면 그렇게 협상을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글쎄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 의자를 사지를 않고 지금현재 아까 말씀,

제가 5분도 안 찾아서 5만 6,0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8만원, 9만원 타 업체는 이렇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그렇게 견적을 낸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중곡동 가구거리연합회에서 낸 게,

이것을 하시려면 좀 적당한, 당연히 이 가격보다는 더 비싼 업체들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중곡동 가구거리연합회에서,

그것보다 더 싼 가격을 찾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싸고 그런 게 좋겠지만 그런 내구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들 편안함, 안락함도,

아니 의자를 같은 똑같은 걸 사는데 거기에 내구성이 뭐가 있으며, 뭐가 더 편하다는 거죠? 똑같은 모델을 cf508을 사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델넘버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같은 가격대라 그러면 가구거리연합회 쪽 물건을 사주는 게 그쪽에 도움도 드릴 거 같고 해서 그쪽하고 지금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감액의견이요 5만 6,000원에 맞춘 게 아니라 6만원에 맞춰서 내어드렸습니다, 감액의견을요. 충분히 조정을 하시면 이 정도 가격에 구입이 가능할 거다라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더 알아보고요.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과장님! 우리 주부들은 콩나물이나 시금치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이곳저곳 다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더 노력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조정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좀더 꼼꼼하게 조정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정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아니 안문환 위원님.

과장님 차분하게 하세요. 과장님, 제가 제출한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글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청사 여건상 저희가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급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묶어서 감액을 해달라고 했고 통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세부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자, 구청사 방수공사입니다. 그러면 구청사 방수공사가 1평 값이 틀리고, 10평 값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수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어쨌든 어느 면적, 어느 부분 옥상방수냐, 외벽방수냐 아니면 바닥방수냐 또는 화장실이 물이 새서 화장실 방수냐 정확히 해주시면 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방수문제, 이 인건비와 재료비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본 위원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노후 상수도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KS품 아주 정품 사용할 경우 이 부분에서 1,500정도 또 그 1급 기사 이런 분들이 하신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구청에서 이분들 보통 업체에 맡긴 부분은 1급 기사는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설비업자지 특출나게 크게 단종허가를 가졌다든가 이런 분은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공사 사업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3별관이라고 분명히 거기 표기돼 있고 1억 그거 제가 감액 해 달라는 건 500만원이에요, 1억에서. 9,500이면 충분히 견적 낼 수 있고, 충분히 공사할 수 있고 거기서도 돈이 남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전과 똑같은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정확한, 본 위원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수긍해 줄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본 위원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액을 생각하시고, 그 중에 제가 지금 최고 크게 넣은 감액 중에 사망조위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법에는 돼 있다고는 하셨지만 1억 수준이면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굳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 예상해서 올리시는 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망해도 본인 돈 들어가지 누가 위로금 안 줍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라도 요 부분 꼭 36번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최고가 300입니다. 제가 거의 다 이 정도는 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전하고 틀리게 꼼꼼하게 생각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공사 관계는 제가 산출기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정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40번에서 63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대신 장용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본 간다고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무국외여행 중인 정광희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동행정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번부터 47번까지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모두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40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동청사 유지관리에 전통민속체험관 지붕 인조 짚 교체는 중곡1동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중곡1동 동청사 앞마당에 전통민속체험관 지붕이 지금 갈대하고 볏짚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별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인조 짚으로 교체 설치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41번 새마을문고 사무실 이전 능동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예비군 동대가 중곡2동하고 능동이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동에 새마을문고가 지금 지하1층에 있는데 이것을 공실로 남아있는 동대본부로 지상 1층으로 해서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42번 자마조형물 설치는 자양동을 대표하는 자양1동에 동명을 상징하는 암말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동명유례 및 지역역사를 기록한 비문을 설치하고 야간조명도 설치할 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43번 주민소통과 공유공간 설치는 자양2동 민원실 입구에 주민복지상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하고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북카페를 설치하는 서가 및 인테리어 칸막이하고 벽인테리어 설치비용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43번 동주민센터 출입 계단 노약자용 손잡이 설치 비용은 군자동 주민참여예산으로써 동주민센터 1층에 출입 계단이 캐노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가림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캐노피하고 노약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 계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손잡이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동자치회관은 바닥원목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어서, 이게 체육관용입니다. 교체비용이 좀 되겠고요. 3층에 동대본부는 지금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보온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열하고 방수공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5번 구의3동 회의실 집기류 구비인데요. 구의3동 특성상 동서울터미널도 위치해 있고 그래서 각종 대관하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자 증가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후된 빔프로젝트하고 탁자 등을 교체하는 비용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됐습니다. 46번 자치회관 방송시설 교체인데요. 이거는 광장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광장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했는데 자치회관은 3층 강당 방송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송장비 엠프, 스피커, 마이크, 캐비닛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7번 주민센터 옥상 기구운동 설치 이 비용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 8월 달에 자양3동이 리모델링 됐습니다. 리모델링될 때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요. 증축한 부분 옥상에 지금 공간이 전혀 없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센터를 오가는 주민들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자양3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8번 구민표창 업무추진비 20% 감액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구민 표창이 정기표창이 있고 수시표창이 있고 또 구민대상이 5월 25일 날 구민대상 후보자를 저희들이 공적심사도 해야 되고 현지 실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최소 경비가 되겠고요. 49번 각 업무추진비 20% 감액에 대해서는 15개 동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 특성상 업무협의라든지 동별 10개 이상의 주민단체하고 유관단체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비용으로써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50번 민원청취하고 51번 동 업무보고회에 포함 업무추진비하고 전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신년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각 동별로 갑을해서 업무보고회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하다 보니까 각 동에 지금 행사를 치르다 보면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각종 다과 경비라든지 해서 2,700여만원이 각 동으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두 번, 통반장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매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2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2번 자치회관 운영 1동1특화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는요. 1동1특화마을 사업비는 올해는 동별 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동 특화사업으로 100만원 증액해서 300씩 15개동에서 4,500과 5개 동이 동 축제를 지금 열고 있는데요. 중곡1동 간뎃골축제, 중곡4동 긴고랑축제, 광장동 성황제, 자양2동 뚝방길 벚꽃축제, 화양동 느티나무 마을축제 5개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해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번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경연 사회진행비인데요. 이게 300만원에서 150만원 감액편성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 전 동에 대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나루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대강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데 여기 사회자한테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사회자도 있지만 부사회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청가수들이 있습니다. 초청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연료로 해서 일단은 사회진행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지만 일단 사회자 한 명에 대한 대가성 출연료가 아니고 여러 명에 대한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54번 일반보상금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통장은 357명하고 반장은 정원이 2,994명에 지금 현원은 1,77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성동이라든지 동대문 반장의 어떤 사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8,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대비 현원 이용 반장이 활동하는 것은 지금 한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외 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2개 동에서 한 40명 정도의 반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실 활동 축소로 인해서 1,429만원이 사실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5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것도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저희 준 거하고 번호가 안 맞아요.

글쎄, 그러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연번을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칸이 좁아서 다시 설명서를 쓰시면서 번호가 하나씩 밀렸어요. 답안 쓸 때 다 틀리듯이 그러한 형태입니다. 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3번 평화통일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지역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으로 해서 사업할 것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보통 보면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평통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각종 정기회의라든지 활동보고회 그 다음에 지금 날로 늘어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분들하고 현장체험해서 천안함 현장체험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전국적인 것이겠지만 각 구 공통으로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번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1동1특화마을은 조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이것도 15개에 동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비와 5개 동의 동축제예산. 동축제 예산은 중곡1동 간뎃골축제하고 중곡4동 긴고랑축제, 광장동 성황제, 자양2동 뚝방길벚꽃축제, 화양동 느티나무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편성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회관 55번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자 및 초청 출연료로 최소 행사운영비로써 편성되었으니까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CCTV 유지에 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 보면 이 방범용 CCTV 설치가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구의3동 청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업무추진비 성격보다는 센터의 기간제 근무자가 3명이 근무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명절, 추석이나 설날 때 어떤 격려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근에 어떤 간식비 정도 그런 것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57번 사회단체활성화 전액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구 단위 단체를 17, 18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경상적 운영경비인데요. 하여튼 새마을이라든지 문고, 새마을방역봉사대,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특히 좀 큰 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원안대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8번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전액 삭감안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59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번, 59번, 60번. 58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공모사업이 40여개, 구 공모사업이 20여개. 지금 한 60개 이상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비용으로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가지원으로 6,000 정도를 지원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1번 민방위대 교육운영 각 업무추진비 20% 삭감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센터에 교육감사가 13명 정도가 있습니다. 13명 정도 있고 재난대응훈련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하고 공공시설하고 어떤 장소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소요되는 각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2번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비 6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는 이게 신설된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회복무요원들을 복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요원 3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빵하고 음료에 대한 간식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 시행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3번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본경비에서 동주민센터 기관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동별 인구수별로 해서 15개 동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 10%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5% 정도로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연번 40번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김영옥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조지붕 교체라고 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여기를 가서 봤더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민속체험관이면 민속체험관답게 그거를 잘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기류 같은 것을 쌓아놓고 그래서 체험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지붕만 개량을 해줘서 앞으로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의문이 돼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인조지붕 이거 교체를 꼭 안 하더라도 짚이나 갈대잎이라도 그거 어차피 옛날 전통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발하거나 그래도 좋을듯 싶거든요, 그게 인조지붕 아니라도. 민속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짚이나 새갈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오래된 거 같아 보이는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문제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기능을 좀 잘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이 원해서 제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도면이 낮다, 활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 집기류가 그대로 자치센터에 집기류가 그대로 다 쌓아져 있어요.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왜 그랬냐고 여쭈었더니 공간이 좁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했으니까 아무튼 조금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1번부터 47번, 53번 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전병주 위원님 조정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40번부터 47번까지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중곡1동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기 보면 44번에 동주민센터 출입계단 노약자용 손잡이 설치 이 부분은 군자동 사업인 거 같아요?

네.

군자동 사업의 이 부분 사업을 거부하면 정말로 이거는 군자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 사유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이건 편성이 잘못 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그다음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실제적으로 명목에 쭉 올라온 예산을 보면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적어서 올리니까 모 동네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아, 이 사람아! 서울시 예산에서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왜 거부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가 해마다 500억을 각 자치구마다 보내는 그 돈이 맞다면 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실제 산출내역이나 사업 보면 다 맞거든요. 이거 거부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는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따온 예산을 왜 거부하냐라는 논리였고, 저는 174쪽인가 여기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집행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편성은 했지만 이 부분을 해당 과가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보면 편성목에 보면 차라리 시설부대비라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 부분에 해당 과에 배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실제적인 편성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제입니다. 어제 11일 맞죠? 어제 저 전남 광주 북구에 보면 실제로 200여명이 주민센터에 참여하셔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좋은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정말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컨트롤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저는 질문의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구에서 5억 8,000 편성된 부분 그리고 세부적으로 동별로 주민참여 실제 내용 보면 전부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승인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을 쏙 빼고 왜 주민참여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다면 주민자치위원님 일부하고, 통장 일부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중곡동이 많이 빠졌는데 저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출입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손잡이 설치하는 거, 이거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모를 만큼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란을 빼고 오히려 자산취득이라든지 유지보수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란으로 해서 그냥 구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짜는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을 100% 그대로 편성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책자를 고치십시오. 고치시면 제가 100% 원안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53번은 설명 안 하셔도,

아, 53번 해야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물론 내용상으로는 지역을 초월하고, 아마 계층을 초월하고 당과 정파를 초월하는 민주통일 실현의 대안으로써 아주 훌륭한 자문위원회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대통령 직속 하에 있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광진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일방적으로 떠맡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좀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안 그래도 복지상태가 심각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3,000만원 예산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리고 부연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차상위계층은 보험료를 한 달에 1만원씩 지원받아요, 1만원. 그분한테 더 많은 혜택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다 부르주아 같아요. 아닌 분도 물론 많이 계지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을 절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민주통일, 민주평화통일 돼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찬성이고요. 하지만 이 편성 목록에서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청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좀 떠맡고 오히려 이 돈을 다른 부분에 빠진 부분 없는지 그걸 잘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김기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공감을 하지만 제가 집행부하고 말씀을 나눠봤을 때 25개 구에 똑같이 편성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한 내용 전체 처음부터,

아니 이 부분만.

아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일반운영비를 지방의회에서 편성한다는 게 명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삭감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48번부터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번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있지 않을 때 과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제쯤 과장님께서는 복구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입국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계수조정이나 이렇게 예산심의가 계속된다면 과장님하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답변은 가능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것들은 과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63번에 동주민센터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우리구청과 관련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구청장과 부구청장님에 대한 부분만 작년 수준으로 10%에 대한 삭감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일성에 맞춰서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 복귀하신 뒤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50번과 또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입니다. 50번 민원청취 동 업무에 포함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매년 꼭 동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좀 회의를 느끼고요. 어차피 한다면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대행하시는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이렇게 생각하셔서 좋습니다. 올해 하시고 내년에 안 하신다면 올해 거 삭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0번, 계속 쭉 계속하십시오.

다음 사회단체활성화 삭감내용은 전액 삭감인데, 이게 보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 있어요,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되잖아요? 왜 새마을에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건지 다른 단체는 이렇게 대상에 안 삼았는지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번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는 어제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52번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보상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시는 거죠?

네.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2만원이었어요, 보상상품권 지급액이요. 그런데 인원은 많이, 반장 감축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하신 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감축된 예산, 실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135명이 실인원수인가요?

네. 2,135명에는 통장 357명하고요. 그 반장 1,778명으로 했는데요. 지금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40명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1,73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40명 감축되기 이전에 이 편성이 됐어요?

네, 예산편성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40명 감축인데 이거를,

네. 40명을 또 내년도에 지급할 때는 40명을 빼고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상분은 임의적으로 인상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는 작년에 2만원 상품권 지급이었는데 올해는 2만 5,000원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임의로 5,000원 인상해서 2만 5,000원으로 상품권 지급을 예산을 잡으신 거냐고요?

그 5,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별도로 설명주실 거면요 나중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일단 40명이 감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삭감의견 제시하고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000원에 인상분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번 의견제시한 안문환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동1특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면요 그 사업에 우리 예산책에는 쭉 자세하게 내용이 기입되지 않아 있는데 그 안에 사업이 많죠. 그렇죠?

네.

사업이 많죠?

네, 5개 동 축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네. 축제라든가 우리가 가뜩이나 축제 때문에 우리구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축제가 많은데, 그 축제 부분에서 또 전과 틀리게 인상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350만원을 감액조정이 들어갔는데 이게 수용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350만원에 대한 감액이, 저희들 산출이 어떤 기초를 작성을 할 때 동 특화사업으로 일단은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개 동에는 4,500이고요. 동 축제가 5개 동이 지금 있는데 상세하게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곡1동 간뎃골이 100만원, 중곡4동 긴고랑이 300만원, 그다음에 광장동 성황제가 400만원, 이 400만원은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입니다. 자양2동 뚝방길 벚꽃축제가 150만원, 화양동 느티나무축제가 지금은 20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고 있는데요. 동 특화가 됐든 동 축제가 됐든 간에 조금씩 만약에 350이 감액이 된다 그러면 감액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을 해야죠. 어느 동은 200이고, 어느 동은 400씩 가는 데 있고 그것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곡1동 간뎃골축제라는데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중곡1동 간뎃골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번 했어요, 그러면?

2회인가, 3회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무슨 행사를 했어요?

지금 중랑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간뎃골 축제가 중랑천에서 한,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삭감을 내고 본인의 지역구인데 어떤 행사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 간뎃골 축제는 처음에 2013년도에 전액 시비 3,000만원을 갖고 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1,500 시비를 갖고 왔는데 2014년에 안 된다 그래서 어울마당에 1,000만원 시비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변경시켜서 간뎃골 축제로 해서 2,500을 준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구에서 100만원을 준다는 건 맞지도 않은 얘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곡1동 간뎃골축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세요. 이제 조목조목 깊이 들어가지 서로가 깊이 안 들어가고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용하겠습니까?

부의장님, 이것 검토를 한번 거쳐서 다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검토를 하고 7차, 8차까지 갈 건데,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세요.

네.

다음은 55번 정관훈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근무하다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가요. 전출을 가면서 면접을 볼 때, 면접이라기보다도 인터뷰겠죠? 국장님한테 어디에 소질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2개의 외국어를 조금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직접 한번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마침 그 나라가 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국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통역사를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쪽으로 봤을 때 전입이죠.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그래요. 한 달 정도. 그래서 통역사를 별도로 쓰지 않고 그 친구가 아주 업무에 출중하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광진구에서 근무하다가 갔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광진구에 정책홍보담당관님 여기 계십니까? 끝나시고 가신 것 같은데 주니어보드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 요새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끼가 많습니다. 굳이 몇 백 만원씩 들여서 사회자 불러들이고 말이죠. 물론 이벤트성, 다중성 이렇다면 얘기가 좀 틀려지지만 실내에서 하고 그런 것들은 주니어보드 그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표기를 하심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이 표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 경연대회 사회진행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사회자의 인건비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출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조정해서 100 정도 감하는 것을 제1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오후에 급한 일정관계로 일자리경제과를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27번부터 147번까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저희에게 편의를 양해해 주신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130번부터 147번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 특화거리 업무추진비 20% 감액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특화거리가 건대, 로데오거리하고 중곡동 가구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하고 식사제공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곡동 가구의 거리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고 건대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상운 자리가 다른 것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라 그래서 중저가 의류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건대 로데오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10%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책추진비로도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31번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도 108만원 전년도 하고 동일한데요. 이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공회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업무 협의 시에 식사도 하고 또 자영업 종합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창업지원센터 운영 120만원인데요. 저희들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하거나 입주업체에 협의나 격려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열세 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위원회 추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건국대가 거기를 공동운영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할 때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번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것들은 저희 물가조사 위원들이 생필품하고 해서 열여섯 분하고 착한업소에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분이 물가조사할 때 또 격려간담회도 있고요. 또 물가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을 때 물가위원님들하고의 업무협의 때문에 또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번 자매도시 간 직거래장터 사무관리비하고 거기서부터 139페이지까지 자매도시 간 장터운영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2개 시장에 대한 특산물도 저희들이 같이 공동개최하고 매년 두 차례 하던 것을 그 기간도 줄여서 명절 추석 밑에 1회로만 한정을 했고요. 또 요즘 뜨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있어서의 판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직거래장터 할 때 그 단체도 같이 공동으로 개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가 알뜰장을 같이 공동개최를 하는데 매번 우리 부녀회가 상당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올 때마다 매번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회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과에서 부녀회의 천막까지도 저희들이 다 쳐서 해드리고요. 또 지방에서 아니면 우리 상상나라 연합회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서울에 하루만 와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1박2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대한 전기 가설 비용도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시작하려다 보면 새벽에 나옵니다. 그럼 새벽부터 1박2일 동안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합동평가 내에 보면 안행부에서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하는데 우수사례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게 우수사례로 되어 있으니까 또 저희구에서 2회도 아닌 1회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0번 동물보호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물등록제가 2013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 수의사회협회하고 또 우리 유기견 분양행사할 때, 고양이의 TNR사업 하는 거 할 때 수의사회하고 업무협의 시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물보호센터인 동구협하고의 업무협의 때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이니까 그 부분도 증액이 없이 편성을 해서, 또 10%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8,500 전액삭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이렇게 올해 편성 받는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국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비만 하면 우리 2개 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2번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화장실이 3개 시장에 5개소입니다. 그래서 매월 25만씩 12개월에 걸쳐서 주고 있는데 여기서 300만원 삭감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도 값도 인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삭감도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업무추진비 삭감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요즘 정부가 고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을 상당히 육성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기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소모되는 이런 물품도 저희들이 이 추진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생태기반 조성이나 특화사업 또 광진 합동 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정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 그 다음에 건국대라든가 민학 관련사업도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만 6,000개 일자리창출을 하려다 보면 민간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기관과의 간담회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 서울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해서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기업의 업무추진비는 2014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지만 또 우리구의 재정상황 상 어쩔 수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번 마을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없는 성장구조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대안이나 블루오션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 게 일단 주민 주도의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건데요. 저희들도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는 3개가 있지만 내년도에 한 2개 정도는, 또 지원기관에서 지금 1개는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더 추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2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삭감 없이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5번 공공근로사업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 업무추진비 110만원인데요. 저희들 공공근로자가 360명인데 안전교육이라든가 취업상담, 전산교육 등 6회에 걸쳐서 사업 운영할 때 또 사업장 현장점검이라든가 사업장 모니터링 할 때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비용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6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32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 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부서하고의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또 사업 참여자하고의 간담회 비용 또 사업장 현장점검 등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7번 취업정보센터 및 민간일자리 발굴 14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월 1회 취업교육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은 연 20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업방문단 구성을 해서 기업을 찾아다녀서 우리 관내기업만이 아니라 우리와 인근하고 있는 기업체를 좀 발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기업방문단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의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기업하고의 MOU 체결을 통해서 우리 민간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니까 편성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과를 시작했는데 예산안 조정 자료가 나갔으면 지금 각 부서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1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례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설명이 들어옵니다. 과장님들이 삭감할 것은, 수용해 줄 것은 수용을 해주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은 설명이 좀 길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그냥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다 보면 전과 같이 똑같이 시간도 많이 걸림과 동시에 또 나중에 가서는 서로가 차수변경을 안 하려고 촉박한 시간에 가서 그냥 수용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짜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삭감도 되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하시고 1차에도 수용해 줄 것은 수용해 주고 또 위원님들한테 꼭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지금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참고로 2차까지 의견조정을 하고 3차에 바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시고 바로 밤을 샌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30번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진구 특화거리 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신 이상욱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과에서 설명하신 내용과 대동소이 했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신 것 중에서 132번 그리고 147번 이 2개에 관해서는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게 삭감의견을 제시한 본 위원에게 와 닿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4번 의견제시한 정관훈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34번부터 139번 이거는 위원님들간 여러분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위원님들간 조정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쭉 홍보를 하시던데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분들 있잖아요.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러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계신 상인회 회원분들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직접 그 업종과, 예를 들어서 물품이 있잖아요. 거래되는 물품. 상당히 민감합니다. 명절 때 가면 그런 거 하나 못 막고 뭐 하느냐고 하는 얘기 들렸거든요. 당시에 제가 현역 구의원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을 옆에서 핀잔 듣는 소리를 제가 좀 듣고 한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상인분들 의견에는 상당히 반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주 무시할 수 없으니 대안으로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의 공원이나 우리 예술문화회관 공간이나 또는 광진광장이나 중곡문화체육센터 그 공간부지나 청소년수련관 그런 널찍널찍한 그런 데 장소를 대여해 주고 단지 구청에서 도와줄 일은 이를테면 홍보의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 문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 같이 자치단체에서 연결해서 현수막 좀 달아달라면 인력 지원 정도 이런 것 정도로만 제한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을 하면서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고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지경원 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직거래장터하고 골목시장 상권하고 지원이 배치돼요.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골목시장 상권을 보호하든가 직거래장터를 보호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는 꼴이 된 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하나는 삭감을 하세요. 전통시장을 살리시든가 직거래장터를 살리시든가.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안문환 위원께서 제시하신 우리 액수, 목은 조금씩 틀리지만 협의해서 한 번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병주 위원님 142번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이 부분은 제가 관련 공무원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곡동에 2개 있고, 자양동 2개, 노룬산 하나 이렇게 총 5개고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도 해봤는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만 철저히 부탁하고 이 부분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네,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4번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세하게 들었고요.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취지는 좋은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취지는 분명하나 이거는 관리소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전달체계가 아마도 미흡하고 잘못돼서 정서에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한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저께 브리핑을 받다보니 좋은 사업도 있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사업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2개 정도 사업은 잘 가고 있다,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도 오히려 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한 가지 사업을 한 군데서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까? 구에 똑같은 사업을 만약에 중곡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쪽 자양동 쪽에서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저희들 중간지원 기관에서 일단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하니까.

네. 그렇다면 그렇게 튼튼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단체에 있을 때. 그런데도 그 마을기업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던 사업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튼튼한 구조로 정말 건전성 있게 잘 이끌어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하는 사업이니 믿고 이번에는 예산 통과를 해드리는데, 2015년의 성과 치를 보고 그렇지 않다 인정이 되면 삭감을 과감하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 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하겠습니까?

네,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스스로도 점검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일 열심히 하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고 일자리 많이 만드십시오. 우리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계수조정에서 보니까 건수로는 약 200여 건이 넘는데요. 보니까 그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도 구하려고 왔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동안 예산팀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가장 민감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이 업무추진입니다. 아주 예산팀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는 업무추진비 요구액에서 대해서 10%를 무조건 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거기에다가 배정 요청하면 무조건 10% 배정 안 해줬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통제를 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막다른 길에 온 거죠.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지 목적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어떤 사업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아주 세세한 것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100원짜리 물건, 1,000원짜리 물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팀하고의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고 기준액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예산액을 보면 행자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 약 5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액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액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이 업무추진비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통제를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에서 이 업무추진비 문제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건수가 한 1/3이상 줄어들고 그렇게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주시면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내부통제 강화해서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직전에 저희 길병주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던 거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타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원안을 고수하는 말씀을 하셨고, 자구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 과를 모든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삭감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은 과들도 상당하고요. 각 시책사업 중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다, 그리고 또 정회기간 중에 직원들이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의 의견과 조정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로 한 곳에는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있어야죠. 구민들과 만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제시하고, 삭감이 필요한 곳에 의견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삭감의견은 각 과별로 저희 계수조정 회의에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사업과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의견을 20%에 대한 삭감 의견을 계속 고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우리 최근수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과감하게 수용할 거는 수용하신다라고 지금까지 남아계신 우리 과장님의 본이 좀 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씀이 있으신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공휴일이라든가 또 시간 외에 주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밤 때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 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4번 아차산 해맞이축제 예산을 2,190만원인데 전액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07년도 같은 때는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계속 줄이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2,190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차산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꼭 축제에 어떤 형태의 행사라든가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과 저와 그리고 우리 각 팀원들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그 방안을 뚜렷하게 찾지를 못하고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위원님께서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번도 역시 아차산 해맞이행사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1,5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66번 아차산 해맞이 업무추진비 90만원에서 18만원 삭감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아차산 행사가 새벽에 진행되다 보니까 새벽에 직원들 동원해서 올라가고, 자원봉사도 있고, 또 그 전날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주변정리라든가 무대설치 하는데 협조도 하고,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고 특히 겨울에는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가 한 100명 정도 하고 또 우리 근무자가 100명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있고, 그다음에 부녀회라든가 우리은행에서 떡국을 제공하는데 업무협의 또 문화원 등에서 또 아차산 낙타고개라든가 이런 데서 소원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서 하고 또 직접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번 광나루 어울마당 사업비가 8,300으로 돼 있는데 전액삭감 의견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울마당 행사는 2005년도부터 우리구에 가을 대표축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갈등도 치유하고 이런 내부, 우리 구민들의 그런 갈등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행사를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꽤 많은 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아리 발표회라든가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발표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하고 일정부분 또 이벤트를 위해서 일부 가수도 이렇게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8번 역시 광나루 어울마당 업무추진비가 300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감액을 60만원 정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도 주로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거쳐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지원근무를 좀 하게 됩니다.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물론 함께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기관도 협조를 또 하게 됩니다.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대공원에서 할 때는 어린이대공원 협조를 받아서 그다음에 광진문화원 또 안전 등을 위해서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또 저희들이 사전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번 일상속 열린문화예술공연 해서 업무추진비가 30만원 편성을 했는데 6만원 감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술공연은 아차산 숲속의 무대에서 주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에 어떤 장비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차량진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3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70번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조정안이 2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광진구의 예술작가들이 작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어서 구민들은 또 저렴하게 예술작품을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이 되겠는데요. 이것 역시도 매주 토요일 날 장터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사 때 동화축제라든가 어울마당 행사 때는 또 테마매장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설은 매주 토요일 날 연 한 20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행사를 하면서 대공원이나 할 때는 노점이라든가 이런 걸 접근도 방지하고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동화축제 예산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고 또 문화적 식견이 저보다는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우리 광진구 한 가운데 있는데 그냥 주민들이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만 남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뭔가 역동적인 지역경제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방향을 터보자라는 뜻에서 어린이대공원에서 동화라는 콘텐츠로 축제를 제안해서 진행을 이제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제가 올해 3회 담당과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동화축제 주요테마를 나루몽이 들려주는 1,000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신 분들이 예년에는 대공원을 찾아왔다 그냥 저기서 뭐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들르는 관객들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가족단위로 아이랑 손잡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온도가 한 30도 이상 되는데도 한 10m, 20m 줄을 서면서 체험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제가 이제는 조금 알려지기도 했고 오시는 분들이 동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동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또 이런 현장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화축제에 참여하시는 우리 관내 작가 분들이라든가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광진 문인회협회라든가 동화사랑연구소, 광진구립합창단 그다음에 그 외에 사진협회라든가 동화마을 창작소 이런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하게 축제가 끝나면 남겨진 게 없다고 해서 1,000권의 세계우수도서를 1,000권을 구매해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남겨두자 해서 나루몽 도서관을 만들 때 이 책을 전시하고 해서 아이들이 동화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년 같으면 동화축제가 딱 끝난 다음에 작품을 설치해 놓으면 그 작품을 바로 그날 밤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일부 이동이 간편한 것은 전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송파에 북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 우리 작품을 좀 임대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송파에 임대를 해줬고 또 남양주시에서도 평생학습이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좀 요청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축제 현장에 와서 이걸 벤치마킹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임대를 해주고 해서 예술작품을 좀 요긴하게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원장께서도 이런 부분 공감을 해서 대공원에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했는데 좀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민들이 대공원 오면 좀 볼 수 있도록 또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공원 원장께서 흔쾌히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25일, 30일 정도 추가로 우리가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화축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또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다 하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 봐서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동화축제 일반운영비 동화마을 창작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도 자꾸 동화마을 창작소에서 아직 작품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7시 30분까지 목수공방 아저씨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소품 만들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에는 유치원, 초등생들을 참여시켜서 미술 품앗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별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소외계층 학생,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사항이어서 그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화마을 창작소에서는 축제 전에 금년도 축제에 출품할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나루아트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시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뚝섬유원지역 옆에 있는 한강현대라는 아파트 단지와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곳이 너무 밋밋하게 회색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곳에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화벽화를 우리 동화마을 창작소 작가 분들이 가서 그려서 여름이면 인근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주변에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쉬면서 아주 힐링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화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번과 75번 역시 동화축제 운영비를 절반 삭감한다고 하셨는데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홍보물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하고 창작소가 전시회 하는데 거기를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타 행사물품도 구입을 하고 이런 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7번 동화축제 여비가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이 주로 축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한 2만원, 50명 해서 여비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공휴일 날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번 동화축제 업무추진비가 500에서 100만원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동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대공원 또 서울시와 협의를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소 작가들과 협의도 계속 간담회 등을 해서 작품이라든가 선정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상나라연합에 광진구를 홍보하는 그런 데 참여도 해야 되고 작품도 가서 설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회 업무추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인데 저희들은 적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열심히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9번 서울동화축제 표준편람 3,000만원 예산 전액삭감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2회 때까지 동화축제 캐릭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디자인은 되어 있었는데 명칭이 없어서 용용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용이로 두고 동화축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브랜드화하고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 캐릭터에 대한 명칭공모를 좀 해보자 해서 명칭공모를 해서 나루몽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상도 하고 해서 이것을 공식 동화축제 캐릭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루몽 캐릭터를 우리가 선정해서 나루몽 선포식도 했고 애니메이션 상영도 했고, 그런데 이 캐릭터라는 게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떤 형태를. 그래서 나루몽 캐릭터를 보면 조금 처음에 볼 때는 약간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빨이 드러나 있고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주 보면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알고 보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토끼라든가, 우리 옛날 동화에 나오는 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도 있고 달나라의 토끼도 있고 그 다음에 용. 또 용에 대한 그런 우리 전래동화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들을 도깨비. 또 우리 옛날 동화에 도깨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딱 어떤 캐릭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그런 디자인이 나왔는데 처음에 볼 때는 주민들께서도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이게 좀 보니까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귀여움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양한 활용디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격도 만들어야 되고 색깔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하는 그런 캐릭터로 하게 되면 나중에 조잡하게 되고 사용하는데 이게 별로 제대로 된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왕에 동화축제를 브랜드화 시키려면 이 캐릭터도 잘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동화축제 하는 것도 와서 보고 여러 가지 동화의 성격도 알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콘텐츠학과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디자인을, 표준편람을 만드는 디자인 비용으로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국문이라든지 영문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서체라든가 변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디자인 표준편람 비용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80번, 81번 동화축제 관련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비가 좀 과다해서 1억 5,100 중에 7,550만원 삭감 의견을 주셨고 또 5,100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동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10만원. 오시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이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지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다음에 서울동화축제 추진위원회 사업추진 대행용역비 등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려면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는 배너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 초청장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요. 또 행사장에서 위치라든가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안내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무대 카메라, 조명, 음향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몽골 천막이라든가 행사부스 설치하는데 필요한 집기들도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고 또 진행요원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또 어떤 지원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행사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기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하시면 행사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82번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개최에 업무추진비가 12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4만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미소사진공모전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사진작가회 간담회도 해야 되고 기획회의라든가 전시회에 따른 회의개최 등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아름다운 미소사진공모전 역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비가 3,000만원인데 여기서 50만원 정도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500인데 500을 추가로 해서 반영을 한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16회 미소사진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특이하게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터키 에레일리구가 작품을 20여점 저희 미소사진전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작가들끼리 좀 이제는 미소사진전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작가전이 되기 때문에 좀 국제전으로 해보자 그리고 국제적으로 해서 이게 홍보도 하고 또 터키가 앞으로 발전이 되고 좀 여유가 있어지면 관광을 할 때에 ‘그래, 자매결연 맺은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나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몽골과 한국에 제1회 교류공모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광진예술작가 초대전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있습니다. 24만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광진예술작가들과 미술사진 또 문인협회전, 미술사진전, 무용, 국악, 이런 단체들이 전시회를 각각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조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5번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 2억 8,161만 4,000원인데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원이 199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타워 이런 것이 노후해서 계속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요. 특히 외벽이 실리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간이 건물이 오래되고 비를 맞고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가 틈새가 벌어지고 물이 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2003년도식인데 그것도 좀 운행이 거의 힘든 상황이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광진문화예술회관도 2005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대공연장에 노후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노후되고 또 소음도 발생되고 음향반사판이라든가 탑마루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해서 안전에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조명기도 저희들이 2개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녹음시스템 구입을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해 추가로 잡았는데요. 좀 감안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6번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가 396만원인데 79만 2,000원 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는 종교문화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소통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 할 때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실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비도 되고요. 다음 87번 광진문화원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750만원 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작년 7월 30일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시비가 75% 구비 25%로 해서 추가로 주는 것으로 해서 각 구가 공히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구비 750만원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8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은 저희 나루아트센터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은을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가 되겠지요.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만.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 연간수입이 한 4억 4,200 정도 지출이 약 6억 2,5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공연장을 조금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건대역하면 인구유동이 아주 많은, 하루에 12만명 이 정도 되고 하는 곳인데요. 그 먹자골목 건대 맛의 거리죠. 여기에 오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건너편에 있고요. 그런데 나루아트센터까지 오려면 한 150m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조금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별로 나루아트센터가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잘 활용해서 문화예술공연까지 잘 활성화 시키면 여기에 오는 이 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공연도 보고 맛의 거리 가서는 먹기도 하고 이런 경제를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이걸 아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또 자원도 풍부합니다. 건대, 세종대 콘텐츠학과, 영화예술학과 또 많아요. 애니메이션학과, 헤어과 등등 지역 기반도 괜찮고 그 다음에 특히 광진구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잘 이곳을 살리면 광진구 지역경제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다음 정부에서는 2013년도 12월 30일자로 「문화기본법」을 재정공포를 했습니다. 이 「문화기본법」을 제정공포를 했고,

과장님! 이 부분은 구정질의나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음 89번 문화재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20만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광진구에 국가문화재가 24개, 서울시 지정 문화재가 한 7개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가 한 2군데 있습니다. 건대서북학회하고 구의정수장. 이런 문화재들이 현장에서 온전히 잘 있는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현장에 가서 또 보기도 하고 또 그걸 관리하고 있는 단체 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관내에 이런 문화재가 있는 주변에 건축허가가 나려면 그게 건축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그 심의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장도 심의를 받겠는데 그런 심의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 또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요.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90번 문화재 생생사업 업무추진비 180만원이 36만원 감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생생문화재사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차산에 향토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젊은 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차산 역사문화홍보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설사가 2명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교를 연계해서 체험이라든가 광진구를 알리는 또 문화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건대박물관이 또 금년에 새롭게 생생사업을 제안을 해서 또 우리구하고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한강문화재연구원도 저희와 함께 생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1번 문화관광 기반조성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있는데 20만원 감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기반조성은 노래연습장, 게임장 이런 곳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업을 건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원진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도로변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40여 대가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거대책을 또 별도로 올해 세웠고,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번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비용으로 1,200을 편성했는데 전액 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회관에 한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을 지금은 단체로 체험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숙박을 좀 넣어서 한 7개실 정도 넣어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2,000만원 그다음에 구비로 1,200만원 자부담 800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그에 따른 비용으로 저희들이 1,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3번 공공체육 시설물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140인데 28만원 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5군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에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장관리라든가 순찰 또 그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94번 구민건강걷기대회 업무추진비가 45만원인데 9만원 감추경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를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를 하려면 사전에 전날 새벽에 하는 거니까 준비를 좀 나가서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되고, 설치할 거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또 아침에는 우리가 물건도 옮기고 새벽부터 그렇게 하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구청장기대회가 저희 예산이 6,700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1,000만원 감조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기대회는 한 17개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체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적다고 항상 아우성이고 또 다른 데 비교하면서 더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단체만큼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운영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취미 레크리에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40만원 감조정안을 주셨는데요. 저희 취미교육은 복지관과 연계해서 한국무용 우리의 체조 또는 건강스트레칭 또 단전호흡 이런 것을 복지관과 연계해서 새벽이라든가 저녁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겠고요. 다음에 생활체육은 정구를 포함해서 마라톤, 태권도 등 단체들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또 나가서 협의도 하고, 사전에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생체협과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호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주말에 꼭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행사 때문에 주말을 쉬지 못하고 나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할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그러면 연번 64번, 67번 문화체육과 소관 아차산 해맞이축제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신 김수범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 해맞이축제 하고 어울마당 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동화축제입니까?

아니 동화축제가 아니고 아차산 해맞이축제부터 64번부터, 네.

네.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러졌죠? 맞습니까?

잘 안 들려요.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죠?

네.

해마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보죠?

네.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죠?

네,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저는 겨울에 낙산 및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돼 있는 데도 꼭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 참여가 대다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 또한 많이 찾아오는 명소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과장님께서 선호하면 매칭사업을 하세요, 하시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때까지 저는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아무튼 그 열의를 한번 보여 보세요. 다음은 동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축제가 지역사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론이 팽팽하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꼭 구비를 투입해야 하느냐의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고, 인근지역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매년 계획하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앞서 민원을 처리할 길도 보이지 않고 이참에 다시 재정비해서 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3회 정도 정착시켜서 서울시 축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지 말고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동화축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안을 냈습니다. 다음은 대부분 문화재단 거기에 삭감안을 냈는데, 대부분 예산편성을 보면 노후된 장비교체 및 시설보수 등 리모델링 사업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과 맞물려 있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적절히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 및 부대비를 전액삭감하려고 생각해보니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도 다시 또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액삭감한 다음에 재편성 하고자 전액삭감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설명할 필요 없죠, 삭감안 낸 자체에 대해서? 편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전액삭감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맞이축제에 대해서 전병주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아차산을 관광 명소화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것이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딱 1월 1일 날 하루 하는 거죠? 하루 아침에 새벽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과연 그 하루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물론 신년새해 첫날 일출행사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 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은 좀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굳이 아차산 해맞이축제를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조금 조용하게 나머지 각각의 어떤 의전행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고 차라리 아침에 새벽에 조용히 산을 올라가는데 길만 밝혀줄 수 있는 그 등입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좀 해서 그 정도 경비 같으면 한 500만원, 5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한 최소 경비로만 운영했으면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65번부터 일괄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수 있는 건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대부분 문화체육과는 주말에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특정해서 봤어요. 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 토요일 날 여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봤더니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게 10월 6일 날 그리고 6월 9일 날, 6월 24일 이렇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요. 전부다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말씀하고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마이크에다 대시고 속기에 남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요,

제가 이 동화축제하고 광나루 어울마당과 관련한 예산안 질의를 드릴 때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하고 함께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 없다고 그것도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가져다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까지 해서 결재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받으신 내용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드리는 걸로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가져 오셨다니까요. 이거 받은 지 벌써 이틀 됐는데, 제가 받자마자 그건 안 가져오셨네요? 그것도 가져오세요.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꼭 결재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드린 것을 지금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재 사인이 된 거를 보고 싶다고요. 이거를 구청장님까지 해서 올라갔는지가 궁금한 거란 말입니다.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건 청장님께서 결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해주시냐고요?

그거는 저하고 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보고서를 보더라도 행사했었던 내용하고 총평에 관해서는 딱 1장이에요. 보완할 점은 딱 2가지밖에 없고요. 대량 인명피해 사고가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 행사 자체에 대한 보완점이 나와야죠. 행사자체에 대한 보완점이요. 제가 그날 질의를 드릴 때도 다녀오신 시민들 중에 블로그에 올리셔서 단점들을 열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를 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단점을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왜 구청에서는 그렇게 보완할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흡하게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존경하는 김수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완하실 부분은 확실히 보완을 하셔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는 1장짜리 종합평가가 나오는 2개 딱 끄집어져 있는 보완할 점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봐도 별로 썩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를 압니다. 아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코너 천부스 이런 데는 좀 적절하게 빨리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회라든가 작가를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시 안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첫날은 페이스페인팅 그리는 작가분들을 5명 해서 그다음 날 10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대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 결과보고서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신 걸 구청장님이 들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보완할 점 확실히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아까 토요일 날 사용하신다고 했었던 부분도 월요일, 화요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삭감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원안고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와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제출한 삭감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자세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꼭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일요일 날은 안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은 일요일 날도 나오고 이런 사항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들도 좀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연번 73번 정관훈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계수조정 힘드시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연번 73번이고 예산서 221 관련인데요. 동화마을 창작소 운영입니다. 1,000만원이 편성이 들어왔는데 제 의견은 전액삭감 의견인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11월까지입니다. 1,000만원 편성에 2014년도입니다. 11월 말까지 470만원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가 530만원입니다. 미집행 금액이. 여기 보니까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비용이 주로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난방비, 구 노유1동 청사 거기에 있는 거죠. 전기세, 상하수도세, 통신요금. 이건 통신요금이니까 전화요금인지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죠. 공과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살았고 해서 관심 있게 봤었어요. 거기에 강좌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이거 재미납니다. 1주일에 8시간이 되어 있어요. 받은 자료입니다. 8시간이에요, 8시간.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포함된 겁니다. 물론 일요일까지 전체적인 공간 활용도로 봤을 때 1주일에 8시간을 쓰게 되어 있어요. 수강생들을 보면,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명, 4명, 7명, 무료짜리는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익자부담이 4강좌에 17명, 무료가 1강좌에 9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화양동 구파출소 자리가 큽니다. 작지 않은 거예요. 파출소 자리가 그래도 그 전에 1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고 그러는 공간인데 화양동 구 파출소 자리를 갖다가 몰랐던 건데, 엊그저께 좀 알게 됐는데요. 동화마을 창작소를 거기에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큰 공간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게 광진구의 예산 씀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건 의미가 대단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문 닫혀있어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바로 전액삭감에 별 이견이 없고요. 이어서 말씀드려도 되죠? 저 어차피 이어진 거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75, 77, 79, 81번입니다.

네.

동화축제인데요. 운영비 예산에 1,550만원 편성에 본 위원 조정액을 55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행사여비 400만원을 본 위원 조정액 2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용역비 3,000만원 편성액 전액삭감 의견을 말씀드리고 민간이전 축제 추진위원회 사업추진 1억 5,100에,

정관훈 위원님! 이 동화축제 건은 전액삭감안이 몇 분 있으니까 이것도 이따가 의견조정을 좀 하시고 다른 표준편람하고 이것 좀 말씀을.

그럼 표준편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화나라공화국 중앙청이라고 구청 메인에 하시는데 과연 이게 걸맞는 건지. 동화축제가 과연 광진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 구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어요. 금년 세 번째인 거죠? 맞습니까? 3회 했죠. 동화축제 평가보고서 문제점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시나 정부차원으로 본 축제를 승격이 필요하고 자치구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자료서예요. 금년하고 나서. 우리구 중심의 축제보다는 명칭에서 보듯 서울동화축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주관토록 함이 옳다고 보며 따라서 구 예산액에 대해서는 전액이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본안에 대해서 감액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축제 디자인 표준편람에 대해서 저도 전액삭감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3회라고는 하나 애당초 동화축제의 계획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동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존하고 대공원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편람 자체가 안 되서 다시 해보겠다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애당초 계획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그때 시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화마을 창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왜 이렇게 많은 말이 동화축제에 대해서 나오는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동화마을 창작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동화마을 창작소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이것도 우리 상임위 때나 특위기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오현정 위원님 이 편람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구태여 용역비를 3,000만원씩 들여서 디자인 표준편람을 제작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축제 때 예를 들면 캐릭터 공모라든지 캐릭터 디자인을 한번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돈을 들여서 구태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산을 공부하다보니까 우리구는 희망키움 통장에 예산편성이 단 1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그런 희망키움 통장의 취지를 아실 거예요. 차상위계층이 목돈 마련해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탈빈곤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로써 다른 25개 구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단 1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연구용역개발비를 3,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92번까지 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222번 아름다운 미소사진공모전 개최 제가 이거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잘못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00만원 삭감 의견 제시했는데 여기는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출품료가 각 작품 당 1인당 4작품 출품할 수 있고요. 출품료는 각 작품료 당 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은 토털해서 대상이 500만원,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이 1,15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태까지 2,500만원의 예산으로써 아름다운 미소사진공모전을 개최하셨는데 아무리 터키하고 연계해서 글로벌하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과장님의 의견 들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또한 500만원 증액을 해야 될 사업인지가 의아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결 500만원 삭감의견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92번. 전통한옥.

제가 이것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옥마을 국비지원해서 국비, 구비지원 매칭사업이던데요. 보니까 이런 국비지원, 구비지원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체험은 다른 자료 보니까 체험 자체가 비싸기만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많고 자체 체험 프로그램은 마련도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숙박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자부담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미집행 되고 또 축소집행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있었고 또 그런 우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구에 한옥체험 프로그램 시설을 관광명소화 이랬는데 그게 과연 관광명소화가 될지 그 사업이 의문이 가기에 구태여 이런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제시합니다.

연번 92번 전병주 위원님 같은 의견인데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현정 위원님의 의견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옥이라는 부분이 광진구 내에서 한옥 관광명소화 사업이 적합한지가 고민되고요. 우선은 대한민국에서 한옥이라 하면 종로의 안국동이나 이쪽으로 많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표는 좋아요. 어쨌든 외래 관광객 2,000만 유치하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만든다 이 취지는 좋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부적합한 장소다. 어린이회관 내에서 과연 얼마만큼 전통한옥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 개보수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어린이회관 내에서 정말로 이 부분이 관광명소화로써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차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저 역시 오현정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께서 보충 의견을 제시하시겠답니다.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국비, 구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자부담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이 아까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이요? 지금 진행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국비가 2,000, 구비 1,200, 본인 자부담 800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제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본인이 와서 그 부분을 신청했고 그래서 광진구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매칭사업이니까 반영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디서 제안을 했다고요?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회관 근화원인데 그 부분은 사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캠프를 하고 1박 2일 식 그렇게 체험을 하고 가는 것으로, 그런 거니까 자세하게 좀더 설명을 하시고 꼭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하셔서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에 안문환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편람하고 문화원 87번하고.

네. 우선 동화축제라는 축제 자체만 가지고도 3년, 지금 네 번째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 문화체육과에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 집행부로서 고자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표준편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해도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표준편람 과정에서 얘기하실 적에 캐릭터 문제 얘기를 하셨고 또 먼저 용용이라는 게 있었고 나중에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캐릭터로 해서 문화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상임위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용이라는 것은 똑같은 용용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그게 다시, 지금 3년 앞으로 4년차 들어갈 것인데 4년차 들어가면서 캐릭터가 바뀐다고 치면 용용이 캐릭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은 아니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하고 폐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어느 한 분도 예산낭비에 대해서 사죄를 안 합니다. 사과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됐지만 이 부분에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 편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과정이 지루하기 짝이 없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상임위 때 했고 상임위 때 했으면 지금은 조금은 달라져서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삭감 의견을 고수하는데.

위원님께서 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게 아니고 기본 캐릭터는 그대로 있고 운용, 변형,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편람으로 해서 활용디자인을 만들고 스토리텔링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캐릭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건 기본으로 넣고 이 기본 캐릭터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용용이라는 것은 지금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나루몽이잖아요.

명칭이고요. 명칭인데 용용이었다가 나루몽으로 명칭이 이제 바뀐 거죠. 용용이는 그냥 그 캐릭터를 그냥 단순히 디자인 해놓고 그냥 편하게 불렀는데 그것을 제대로 된 캐릭터 홍보를 하고 하려면 캐릭터 명칭이고 디자인이고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잡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편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편람을 그냥 물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도록 가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허접하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제대로 된 표준편람을 만들어서 활용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과장님 진짜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쳐도. 그러면 동화축제 처음서부터 동화축제를 이어나갈 적에 어느 정도했습니까? 동화축제 지금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줄 아세요? 남이섬의 동화축제를 모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뜨겁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축제를 하기 전에 진짜로 제대로 연구해서 뭔가를 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 지역학교에 흔한 얘기로 우리 세종대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학과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처음에도 했어요. 그런데 동화축제하는 동안에 그 학과 학생들이 와서 무엇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구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한다 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모방만 했어요.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자문추진위원으로 위촉도 돼 있고요. 그분들이 동화축제에 직접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을 하실 적에 교수님들 자문 얻는다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남이섬의 강우현 박사 쪽으로 확 기울어져서 그다음부터 그 교수님들 생각은 전혀, 우리 위원님들 다음부터 그 교수님에 대한 얘기 들은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십시오.

남이섬 같은 경우는 또,

아니 그러니까 남이섬이 잘 된 건 알아요. 그러나 거기는 지역적 특성상 또 영화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동화축제를 갖다가 접목시키면서 그게 잘된 겁니다. 우리하고 남이섬하고는 실질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남이섬이 잘됐다 그러니까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서구도 이런 동화축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목적과 달리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의 충분한 아무 목적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은 예산낭비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표준편람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삭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87번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번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또한 누구도 문화원에 아마 위원님들도 문화원에 사무국장 봉급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번에 처음 아셨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 문화원에서 주고 해서 연봉 4,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지 아마 처음 아셨을 거고, 또 문화원 사무국장이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25만원 정도 우리구에서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있는 데도 충분하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부터는 수용할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안 끝났어요.

김영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설립 지원 전액삭감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네.

사업과 관련돼서 조례에도 올라오고 않고 조례 통과도 없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조례는 현재 통과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지금 예산심의를 금년도에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어야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조례도 통과가 되면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누누이 말씀드렸던 다른 위원님들과도 아마 같은 입장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님들한테도 물론 집행부와 또 의장단하고는 아마 교류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페이퍼 한 장 달랑 있었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이상욱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 했듯이 77억 5,000만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함에도 평의원한테는 어떤 위원님한테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일례로 볼 때 지금 세세하게 얼마 240만원, 24만원 아까 보니까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감액요청 건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6만원짜리도 감액요청 건에 수용을 못해주시는 집행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 모로 이 사업은 저희 현실에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 전액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옥 위원님 아까 다 하시라 그래서 95번에 동호인체육 구청장기 대회.

네. 동호인체육대회도 제가 쭉 봤습니다.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현재는 17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기 모든 생활체육이 가서 보면 대장기보다도 대장기가 딱 되면 구청장기를 하고 싶어들 하십니다. 그래도 명실상부 동호인의 존재감도 드러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교류도 생기고 이렇다고 생각들을 하셔서 아마 많은 곳에서 구청장배를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의해서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투로 대회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 보내주셔서 조례 검토했습니다. 조례에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명시, 규정이 정확한 게 없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의 그런 규칙입니다. 왜 같은 구민이면서 어떤 종목은 구청장배를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제외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배임에도 광진구구청장배입니다. 그런데 타구의 분들이 더 많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는 구청장기를 하고 계십니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기는 주로 생체협에서 연합회를 관리하지 않습니까?거기 생체협에서 기준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바로 오는데 저희가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은 생활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선정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신지가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저번에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는 그러면 이게 삭감요청이 왔는데 삭감요청에 대해서 이 단체장하고는 아마 교류는 하셨나요? 어떻게 해볼 건가 대안을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하시기에 이게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똑같은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이 답변이 시간을 좀 주더라도 정말 자구책을 갖고 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획일적이고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 낭비인 거 같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이 자세한 내용으로 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자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네 분이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분 중에 지경원 위원님하고 김수범 위원님, 그 다음에 안문환 위원님께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상욱 위원님께는 기회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전에 설명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될지 허락만 해주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신 구립도서관의 110번, 111번, 112번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을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 10% 삭감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검토한 결과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삭감의견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원안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삭감되는 10% 부분을 빼고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9개 사업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교육관계자의 간담회 운영,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의, 학교급식 지원업무 추진,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 평가업무 추진, 방과후학교 발표대회 추진,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주말에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암산 경진대회 업무추진, 이것은 1년에 한 번, 금년에는 광남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산암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설명회 업무추진, 이것은 연 2회 내지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설명회 업무추진은 2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기관이 유치원을 비롯해서 한 44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실사를 한다든지 또 그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하는 평가를 위한 현장방문 등 이런 데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급식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성동광진 교육지원청과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 발표회라든지 주산암산대회, 대학입시설명회는 여러 회를 거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필요한 비용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도록 싶습니다. 그 다음에 99번 장학회 운영입니다. 300만원에서 20% 삭감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봄과 가을에 2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또 4회 정도, 정기회 이외에 장학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켄트, 평통회의 장학금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편성과정에서 부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과실이 있었던 같고요. 100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체험 광진탐방교실을 저희가 연간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의 주요기관, 또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4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강당에서도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을 한 2, 300명 1회에, 모아놓고 전문직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에 대한 소개라든지 자기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롤모델을 삼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또 그 직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학생들에게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번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관내 평생학습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간담회를 연4회 이상 8회까지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과 관련된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구립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5번이 되겠습니다. 광나루 아카데미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광나루 아카데미는 연8회 정도를 우리 구청 강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강사 섭외라든지 또 그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는 업체와의 그런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번이 되겠습니다. 자기계발 구민대학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고 2015년도에도 한 4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로 한 6주 정도를 12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 섭외라든지 또 참가자들에 대한 다과비용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108번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 저희가 직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건국대학교와도 인문학과 관련된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양 학교 관계자들과 업무와 관련된 위탁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위한 그런 경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교육지원과의 업무추진비 8건에 대해서 각 20% 삭감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다른 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액 편성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20% 삭감안을 내셨는데 삭감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셔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이상욱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과장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잠깐 말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회의장에서 더 설명을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또 제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됐어요.

전부다? 그러면 삭제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 거 먼저 불러줄게요.

연번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97번 집행부 의견 제가 수용하는 거고요.

수용?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존치?

그 다음에 110번, 111번, 112번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 의견을 받아주는 겁니다.

수용,

97번은 내가 받아 주는 거고,

97번은 삭제.

97번은 삭제, 나머지 3개는 수용,

됐습니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좀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삭감,

삭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사전에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연번 202번부터 204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 가지인데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 업무추진비가 57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64만원을 삭감안으로 내셨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는 지금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로 5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공원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있고요. 태풍 및 피해복구 하는데 140만원이 있고 산불예방활동 하는데 14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5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광진구 관내 42개소 공원관리 및 공사 추진 등을 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행복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 내 시설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도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차산 공원 내 주말 노점상 단속을 위한 업무추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 및 기간제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산사태 등 절개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추진업무 그 다음에 태풍 및 재해복구를 위한 추진업무 그 다음에 서울둘레길 공사추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 상하반기 산불예방운동을 위한 추진 그 다음에 가로수 및 190여개소의 녹지대 보수 관리 그 다음에 237㏊의 임야 관리 등 공원 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욕구가 증가하는 사항에서 지금 시책업무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책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좀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수준으로 해서 이것을 동결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감액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불예방 지표분사형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5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급수시설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표분사형 급수노즐 15개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설치가 안 되면 20m 간격으로 해서 수중펌프를 3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급수관을 2,450m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을 가설계를 했을 때는 7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었는데 우리구 예산 사정상 지금 5억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공사 설계를 타이트하게 하고 해서 여기에서 5,000만원을 다 삭감을 해버린다고 하면 물량을 줄이거나 이런 수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한 2,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3,000만원만 추가로 해주신다면 이걸 가지고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인데 24만원을 깎은 걸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우리 도시농업활성화라는 업무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2014년도 2월 3일 우리 공원녹지과에 도시농업팀이 신설돼 있었습니다. 신설돼 있어 가지고 그동안 일이 공원녹지 업무가 양적으로도 많이 확대가 됐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타기관 도시농업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 자투리땅 1개소를 우리가 광장동 힐스테이 뒷편에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가을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광장동에다가 100구획을 갖다가 추가로 해가지고 근 300구획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업무추진비로도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하려면 2배로는 올려야 될 형편인데 예산사정상 이게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구의회도 상자텃밭 800세트를 갖다가 추가로 분양한다거나 옥상텃밭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구 간에 서로 방문 협의,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방문, 협의도 해야 되고 도시농업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흙살림하고 건국대학교하고 업무추진이 돼있습니다, 업무협약이.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돈이니까 그대로 전체 다 감액하시지 말고 현행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이상욱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202번에 어린이공원 및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내에는 42개소 그리고 또 놀이터와 함께 더 많이 노력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쓰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감액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이건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노력을 통해서 아껴서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까지 더 고민도 해보고 더 설명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건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번 삭제.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0만원까지 내려가느라고.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비만큼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5,000만원 감액을 신청했는데 과장님이 설계비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감액을 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안하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2,000만원 감액입니다.

2,000만원 감액.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연번 114번부터 129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114번부터 129번까지 총 16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번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포상금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가 성과관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부서단위의 포상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주요과제 319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력을 더 제고키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 해서 7개 부서를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관리는 정보업무와 평가 관리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이 부분은 내부적인 평가 규칙이 또 있습니다. 평가 규칙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 직원들이 해당 당해연도 사업, 이게 중기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년간에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신설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번 구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부분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원고료는 앞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브레인스토밍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위원님의 질의를 이후에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타 기관의 브레인스토밍 하는 원고를 보거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를 오늘까지 하지 못한 관계로 저 역시도 이 부분은 더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번 창의적 구정운영에 관계부서 합동 우수시설 벤치마킹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또는 팀 단위, 국 단위로 벤치마킹을 활발히 시행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우수사업을 좀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나 또는 타기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 우수사례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도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기관과 먼저 관계 협의를 한 다음에 현지를 방문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된다면 좀더 저희가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점을 거치지 않고 해당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반영할 때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시행 보완을 많이 거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7번 관계부서 합동우수시설 벤치마킹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116번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에 해당 기관이나 이런 부분 관계 업무협조를 하려고 보면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번 창의적 구정 운영입니다. 창의적 구정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관계부서의 우수시설 벤치마킹 사업에 주로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이후에 별도의 간담회를 갖거나 또는 자문회의는 아니지만 별도로 자문위원님을 방문해서 업무협조를 받게 될 때 필요한 사항 그리고 우리구에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 특히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관계되는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수시설 벤치마킹에 새로 200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관 단위로 반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운영 규모는 국단위가 될 수도 있고 과에서 실시를 할 수도 있고 팀에서 실시를 할 수 있고 그 사업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상반기 내에 실시를 하고 상반기 내 실시결과를 종합 분석한 이후에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번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작년과 금년 연속해서 2년 동안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약 3년 동안은 실시가 중단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행정서비스 헌장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었으며 실시 분야는 총 16개 분야에 금년 같은 경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분야별 항목별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검토해서 우리 업무추진 계획에 전 부서의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결과 특히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제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실시하고 있고요. 표본 1,30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300명의 표본은 우리 구민들의 전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에 따라서 「통계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번 구정운영 기본 자료 제작 구축입니다. 저희가 구정운영 기본 자료 제작과 구축업무에서는 단위 업무가 주로 사무관리 업무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DVD를 제작하고 또는 화보를 발간하고 이 부분은 지금 외주로 주어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과의 업무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도 저희가 외부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각종 업무를 우리 기획경제국에 총괄되는 우리과를 비롯해서 일자리경제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이 과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서울시나 외부 중앙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업무추진비를 증액 없이 금년과 같은 액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외기관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1번 지방자치 20년사 발간 용역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구가 95년 3월 1일에 탄생해서 내년이 되게 되면 20년이 되는데요. 지난 과거의 기록사를 정리를 하고 또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자 내년이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꼭 좀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10년이 됐을 때도 저희 10년사를 기 발간한 바 있고 또 기간이 지나서 사실 저희가 20년, 또는 30년 물론 50년이 지나서 50년사를 발간할 수도 있지만 지난 과거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구에서 행해졌던 행정 전반과 우리구의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기록을 기록사집으로 남기고 싶고 또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요. CD가 좀 경과가 되거나 연도가 지나면 발간하기에 좀 어려운 사무이므로 20년이 되는 내년에 꼭 발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번 재정분석 및 운영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무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해당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분석 및 운영관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번 예산 성과금입니다. 예산 성과금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 평가와 포상금 2개를 각각의 저희 팀 단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성과금으로 일괄 포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용되는 포상금의 내역은 주로 저희가 대외기관 특히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부서별로 수상하는 부서에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인센티브사업이 각각 1년씩 평가기간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사업관리 또 단일 업무 뿐만 아니라 또 복합적인 업무는 전 부서와 해당되는 사무가 많아서 여기에 따른 성과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으며 또한 예산을 절약하거나 또 우리구 수입에 증대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번부터 127번까지 공통업무 추진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업무 추진 지원 사항은 그동안 매년 최근 안문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또 개선점을 제시해 주셔서 그동안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편성된 5억 1,200만원보다는 내년에는 8,200만원을 절감해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구정업무에 급량비에는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25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저희가 이 업무는 공통업무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또한 새롭게 업무가 시작되는 부분 또 그 외에도 해당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긴축편성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을 하다가, 절약해서 집행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부족할 경우에 이 공통업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지만 금년에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업무추진 지원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 지원에 업무추진입니다. 8,000만원 편성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일괄해서 20%가 감액해서 지금 조정안에 제출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편성할 때 물론 저희가 금액 대비 예산액 대비를 하다보면 일정금이 좀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준액에서는 50% 약간 상회하게 편성을 하였으며 금년 것보다는 증액하지 않고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약간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공통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유보액으로, 10%를 예산배정을 할 때 10%를 유보액으로 설정해서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업무에서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한 사무들이 발생할 때 구정업무수행 급량비나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 같이 수반될 때 불가피하게 사용돼야 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일괄해서 예상치 못한 이런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음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업무수행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우선 시책업무추진에 금액으로 보기 보다도 이 사무가 저희가 기존에 쭉 사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3월에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정부가 모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규제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더 강화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14번 기획예산과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사업에 대하여 조정 의견을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포상금 업무상 있어서 당근을 안 주면 일이 안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과관리 포상금에 밑에 포상금 또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벤치마킹 부분도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조정안을 냈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근을 안 주면 일이 안 되는 것이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지원비는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만큼 그렇게 쓰여지지도 않았고 굳이 다른 데 편성이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굳이 여기서 편성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저도 역시 아직까지는 제가 낸 조정안에 대해서 고수하겠습니다.

삭제, 조정 없습니까?

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다시피 저도 제 의견을 굽힐만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공통업무 추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실 거면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고요, 예비비로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거기서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예산서가 오픈되는데 그런 취지의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순히 시책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각종 교통대책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전에는 연례적으로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에서 파업을 시행하고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 또는 자격을 가진 이런, 구민들까지도 인력을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의 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어디에 합쳐 가지고 한 군데 목으로 편성목이나 통계목에 편성이 됐다면 통째로 세부내역이 안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희 편성 자체는 공개된 오픈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과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할 내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따로 더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오늘 설명을 하실 때 구청에 뭐 불만이 있으셔서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하기 위해서 데모라고 하죠. 그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그거를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을 달래드리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당과가 나가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알고 싶은데요.

그 업무는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만 집단민원은 감사담당관이 민원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과 또 해당 부서 민원에 직접 관계된 업무의 담당 부서 직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요. 또 물리적으로 해당 부서와 감사담당관 직원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타 부서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구청 앞에서 데모를 막으러 나가고 그때 동원돼서 나가시는 공무원들께 구청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여비를 지급을 하시고 그런 거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청 내에서 이렇게 집단민원을 내방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나 이런 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는 물론이고 서울시내는 관내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내까지 출장하는 것도 같은 지급 기준 2시간 이상은 2만원, 2시간 미만은 만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해 주고요. 청사 주변에서 어떠한 그런 업무추진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좀더 협의를 하시고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116번부터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관계부서 합동 우수시설 벤치마킹에서 총 예산을 보면 1,000만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감액 예산을 냈고 동료 위원님들이 또 내셨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정보화 시대, SNS나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발달돼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디까지 벤치마킹 일일이 다니면서 여비 따로 받겠나요? 예를 이렇게 들어 죄송합니다만 혼자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그래도 손색없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우리가 만족도 조사 3년 동안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셨을 때와 지금 안 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나는지, 정말 그거에 대한 거는 이따가 요구할 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 20년사 발간 용역은요. 구정백서가 있죠? 그리고 의회도 백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100년사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20년사 그리고 문제는 그 20년사가 발간이 됐어요. 발간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 또 소장하는 거에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포상금은 늘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비, 포상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성과금을 주는 것도 제도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좀 많지 않느냐? 전체 예산에 비교 했을 때 좀 과하다, 이런 생각으로 삭감의견을 올렸고요. 아직 조정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를 하는데 가능하면 간단하게 삭제할 부분 그리고 조정할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 중복되는 거 저는 빼고 123번 포상금 그 부분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이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000이고 이번에도 3,000 그대로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전년도는 1,000이고 이번에는 3,000인데 2,000만원 차이점이 나왔는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한 건으로 병합을 했습니다. 한 건으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포상금이 그러면 2,000만원 오른 거죠?

아니요. 각각의 1,000만원과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어요. 성과 중심의 구정 평가에 2,000만원, 예산성과금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부서장 제 입장에서는 이 포상금을 좀 통합해서 집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증액된 건 아니고요. 각각의 예산의 단위사업이 달라진 거죠. 금년 예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렇게 구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세 가지 항목은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 최종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히,

김영옥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오현정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수용?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제가 의견제시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면접 조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솔직히 요즘 면접 조사 하는 게 수월치 않잖아요. 집에 가서 무슨 하다못해 가스를 점검하러 가는 것조차도 힘든 이런 시대에 면접 조사하는 게 해마다 면접 조사를 해서 그 성과 결과가 얼마나 바뀌고 변화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저 같으면 제안을 하나 제시하는 게 격년으로 구정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그 만족도 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구청에 업무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설문지 만들어서 결과도에 따라서 부족했던 부분들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그때그때 바로 받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구태여 이렇게 많은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삭감의견 제시하고요. 두 번째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5개 구 포상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광진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반면에 제가 과장님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반면에 포상금의 순위도는 우리보다 포상금을 적게 주는 데가 그닥 많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자료 보여달라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포상금이 과거에 답습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주니까 항상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눠갖는 식의 포상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구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게 포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운영경비 12억 삭감의견 제시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거의 각 국별로, 정확하게 추산은, 원까지 정확하게 추산은 안 했지만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 전 부서별로 하지 말고 뭔가 나눠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얘기드리려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구는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도 적게 편성이 됐고,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1원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복지사각제도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적게 편성돼 있는 구는 물론 3,000만원, 4,000만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구는 단 1원도 없습니다. 이런 데서 소모성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이런 제도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 구제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하면서, 사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직원 여비, 직원 급량비 이런 것들을 약 10% 정도 삭감해서 예산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는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행정운영경비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비 문제입니다. 여비도 우리구는 14일로 편성이 돼있는데 보통은 보니까 25개 구 조사해 보니까 10일에서 13일이 가장 많아요. 14일이 편성돼 있는 구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1일을 단축하잖아요? 약 2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소모성 예산 절감해서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규모는 21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에 전체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구들은 예를 들면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렇게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구들이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 분야,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몰라도 위원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다른 위원님께,

이따가 시간을 충분히 따로 드릴 테니까,

위원님 들어오시면 공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사업이 사업 취지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수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48번부터 152번까지 소관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길수철입니다. 저희들은 148번부터 152번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5건이 있습니다. 먼저 14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해가지고 구유재산 실태조사, 또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의 워크숍 해가지고 전체 41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49번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제안서 평가, 계약심의위원회, 계약관리업무 추진 등 해가지고 284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은 같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번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여기에 50만원 돼있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는 2,0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적정선을 검토,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목직이 7급으로 한 명 별도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것도 50만원입니다. 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번입니다. 복식부기 및 지출 회계관리에서 월별 세출예산 및 자금운영 분석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가 1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번입니다. 결산검사 실시인데 이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매년 4월 25일경부터 한 달간 위원님 한 분하고 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해가지고 네 명이 한 달간 구청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식대하고 간식비 등등 포함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310만원으로 몇 년을 동결했는데 지난해에도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더라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48번부터 152번 재무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이상욱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제가 제출한 의견대로 가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실시하고요. 계약 심사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번과 152번입니다.

150과 152은 삭제.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53번부터 159번까지 소관 사업 조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입니다. 153번부터 159번까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39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78만원을 20% 감액하셨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정기교육을 열 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월은 춥고 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교육이 한 달에 15개 강좌에 10개월 동안 15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지원 부분입니다. 행정PC 유지관리인데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 1,540대 정도의 PC하고 500여 대의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 행정전산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초급 기능사가 두 명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항상 떨어져야 실시하기 때문에 기간 상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까지 지금 2014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두 달 잡혀있는데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출납폐쇄 기간이 12월 말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액을 700만원, 500만원 두 분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 달치를 감하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는 11개월 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치가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수용하신다는 얘기죠?

네. 단, 내년에는 이건 11개월 치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 예산이 1월까지 잡혀있거든요.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실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2개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만원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번 전산장비 구매인데요. 아까 오현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양이 지금 조달 구매된 내역에 보면 한 대에 110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게, 조달 G2B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다수공급가가 경쟁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부서에 발주 요청을 하면 어떤 적격심사나 가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PC 한 대를 꼭 110만원에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금액 가지고 100대를 더 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200대 가량 예산을 받아 지금 보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4년 경과된 노후 PC가 379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100대 이상 사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다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촉진 운영 이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도입 관리하고 정보통신장비 확충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가 디지털정보과가 제가 봤더니 2013년, 2014년, 15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정보시스템 도입 관리는 우리 전산운영 저희 구청 전체에 굉장히 많은 89종이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많은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추진비인데요. 시군구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굉장히 협의도 많이 하고 또 작업을 하러 많이 옵니다. 작업을 할 때 낮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통신장비 확충은 저희 구청 통신, 네트워크 전화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 부서에 250만원 정도 연간 잡혀있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도 이게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어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번 153번 디지털정보과 구민정보화 교육 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제안하신 이상욱 위원님, 일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협의하셨고 얘기 나누신 거랑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 업무추진비가 결코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저희 디지털정보과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난 저녁에 야근 작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군구나 이런 데서도 주말에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린 건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오시면서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충분히 들었고요. 따라서 153번과 157번에 관한 삭감의견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54번 안문환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용, 그런데 11개월 치입니다. 내년에는 1개월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155번, 156번 오현정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번은 과장님께서 수용 의견,

같은 겁니다. 154번, 155번 같은 건데요.

금액만 다른데 금액을, 제가 삭감 제시한 부분까지 수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과장님께서 전산장비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100대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PC 구입비용을 살펴보니까 78만원에서부터 130만원까지 있어요. 물론 컴퓨터는 사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알지만 그렇지만 보통 평균해서 구입비가 약 100만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되면 100대 이상을 더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00대 하지 말고 110대 해서 그 금액을,

금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구매단가 나와 있는 사양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하고요. 계약은 재무 계약 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양이나 그런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결정이 되는지는 계약이 되어봐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약이 되면 100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고요. 일단 이 기준 잡을 때는 저희 사양에 맞는 구매, 조달 사이트에 떠있는 그 금액으로 예산을 잡을 수뿐이 없습니다.

과장님을 믿고요. 저렴하고 좋은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철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최종헌 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60번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무2과에 대한 내용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긍이 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삭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 나온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소관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왜 안 나오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김숙현 복지정책과장님이 오늘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셨다가 꼼짝을 못하고 계셔서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연말에 정년 앞두고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실제 몸이 감기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퇴하다시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3번만 설명하십시오.

163번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제가 제안자로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오히려 말씀드릴게요. 관계 없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자양사회복지관 승합차 교체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위원의 조정안을 철회하고 원안가결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거 애초에 착안했던 건 그겁니다. 한 시설에서 2대를 동시에 교체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로 차를 오라고 해서 제가 좀 봤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보고 그런 걸 떠나서 기능이 우선돼야 될 냉동차는 바꿈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승합차는 그런대로 1년 정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알아보니 냉동탑차가 실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통합되면서 온 거기 때문에 껴안은 격이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점, 매칭사업도 5대5대도 있고 대략 6대4로 해가지고 6이 시고, 4가 우리구고 한다는 점을 봤고요, 또 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령의 노인분들 수송용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장님께서 진정성있게 서류를 준비해 와서 교체 당위성 같은 걸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철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63번 삭제되었고 나머지 의견제시한 이상욱 위원이 안 계시니까 그냥 들어가셔서 이 부분은

개별설명을 드릴까요?

하여튼 조정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상욱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연번 166번부터,

이상욱 위원 거예요. 청소과 해야 돼요.

이상욱, 이상욱. 가정복지과까지 전부, 다음은 청소과장님. 청소과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과도 이상욱이에요?

네.

주택과. 연번 182번부터 187번까지 박상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의 조정의견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도 이상욱 위원님 게 많은데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모 과장님하고 협의 중인 것 같은데, 182번만 해야죠.

182번하고 184번하고. 그것만 설명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저도 과장님하고 뒤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회는 아닙니다. 생각을 더 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들어도 됩니다.

182번만 설명드릴까요?

아니 두 가지 다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청소과장님 이제 오셨어요.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70번부터 176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먼저 170번 쓰레기 분리통 구매입니다. 이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 좋은 제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도 잘 모르고 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반 정도가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이걸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홍보도 잘하고 해설사를 통해서 교육도 하면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번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용기 구매 건입니다. 사실 이건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용기가 전면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5개 구청이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잦은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보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25ℓ짜리를 저희가 처음에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만 1,000여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1,900개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내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8개 동을 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지 않는 동이라든지 아니면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사실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또 주민 간에 혼선을 초래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바뀔 때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또 홍보도 잘해서 이런 어떤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잦은 제도가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대책을 못 세우고 많은 물량을 해놨다가 그 물량을 쓰지 못하고 폐기하는 원인,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과장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다고 하기는 했지만 좀더 우리 주민들이 아, 이거는 우리구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뀌지만 우리구에서 그런 거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한 부분에 대한 주민에게 사과를 하시면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900개라는 재고 물량이 생겨서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어떻든 이 재고량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의 사과로 충분히 이해가 갔고 우리구보다는 환경부 지침 또 정책적으로 바뀌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인정해서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72번부터 176번까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이상욱 위원님하고 추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의견제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0번!

과장님 답변은 안 하신다고 했고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저번에도 논의를 해서 알고 있고 오늘도 갔더니 외부에 나갔더니 이 얘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렇고 자세한 거는 익히 알고 있고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부서가 2년에 한 번이나 재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 했던 분들은 다른 분들인데 실상 업무를 파악해서 중기로 가다 보니 기획도 전혀 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얼굴을 뵐 때마다 이거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산낭비는 정말 불가피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은 삭감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연번 170번 쓰레기분리통 구매비 1억 4,175 전액삭감인데요. 통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료라면 수요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달라고 하고요. 더군다나 구청 그래도 제도권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해서 배포하는 건데 그거에 비추어 본다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매는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전액 삭감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제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77번부터 181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거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출한 삭감의견 중에서 178번, 179번, 180번, 181번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77번에 대한 거는 아직 제가 수용이 될 만큼 충분히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178, 179, 180, 181번 삭제입니다.

177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뵙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88번부터 194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영찬입니다. 먼저 188번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는 진짜로 도시디자인 관련 부분인데 요즘은 디자인이라도 겉으로 나온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건축물을 짓게 되면 야간 조명, 경관 그 다음에 일정한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었을 적에 미술품이라든가 조각품, 그림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심의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30명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4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 분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에 알맞은 도시디자인 경관계획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역시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189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위원이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의 도시계획 관련 모든 분야를 심의하고 자문하고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에 정해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보통 1년에 회의는 6회 내지 8회 정도 그렇게 개최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안건이 평균 아무리 적어도 4건 내지 6건 심지어는 8건까지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많고 위원 분들 참석도 많이 요구되고 또 법적인 위원회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정족수도 필요하고 참여인원도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 부서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190번 도시미래발전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생활권계획 수립은 저희 광진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중곡지구에 대해서 생활권 계획을 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참여단을 한 동에 10명씩 해서 중곡동 같은 경우는 4개 동에 40명을 참여단으로 해서 금년에 워크숍을 2차례나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해서 11개 동에 대한 주민참여단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최소 11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들 주민참여단을 위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직접 참여하므로 인해서 주민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비용이 좀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번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업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울시에서 다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유관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서울시나 다른 유관부서에 출장을 나가서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적에 ‘심사해 주십시오, 자문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서류 올리고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서 도시계획 절차로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근무는 사실은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것 좀, 그리고 192번입니다.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192번은 본 위원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이건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은 이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잔여분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저희들 교부받는 것 보조비도 역시 같이 깎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매칭사업은 서울시에서 주는, 확보된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받고요, 나중에 정산했을 적에 그때 가서 그 처리여부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3번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 광고물팀이, 총 전직원이 현장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평소 때는 일상업무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광고물정비 단속을 하는데 최소한 1주일에 두 번은 야간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휴일 둘 중에 에 하루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힘들고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와서 낮에는 업무보고 밤에는 철거 나가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번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6군데를 정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6군데는 일반상업용 게시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교차로 6군데를 정해서 하겠다고 6군데를 정한 거고, 이 부분은 3군데를 했을 적에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플래카드에 대한 홍보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교차로별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서 공공기관의 홍보용 내지 알림용 게시대니까 이건 꼭 승인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88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조정의견을 주신 이상욱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고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95번에 대한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아직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연번 196번부터 201번까지 소관 사업의 조정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궁완입니다. 연번 196번부터 200번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뒤에 남은 과에서 본 위원만 제출한 삭감안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하셔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저하고 따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