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5일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2014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자체 재원 및 의존 재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761억원보다 251억원 증액된 1조 4,01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6,568억 5,2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304억 5,800만원보다 26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6개 기금의 폐지에 따른 내부거래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교부목적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금과 방산~하중간 도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 보훈회관 건립 가족지원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4억 2,900만원 늘어난 677억 4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출은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67억 500만원이 늘어난 4,060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택지 판매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출은 기타 자본적지출 항목에서 방산하수처리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44억 200만원이 줄어든 1,386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감소요인은 자본잉여금 수입항목인 방산하수처리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줄어든 만큼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등 6개 기금을 폐지하면서 지출항목과 함께 전체 기금 조성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 드리면 우선 2014년도 말 전체 기금의 조성규모는 당초 13개 기금 526억 3,300만원보다 6개 기금 104억 8,700만원이 줄어든 7개 기금 421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폐지되는 6개 기금의 원금 잉여금 등 117억 7,2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항목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