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마성남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인 김종순 주사입니다. (생활복지국 김종순 주사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대규모 임대주택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 관련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정경비인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분담금 위주로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변화에 맞춰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각종 폐기물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국별 총괄설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제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3039억 7256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7160만 원 등 총 3052억 4416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3.05%가 증가한 571억 879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분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수입 증가로 금년대비 145.37%가 증가한 95억 2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21.09%가 증가한 2956억 6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6.4%인 1667억 8452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1288억 7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서 전년도이월금 5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에서 8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671억 5840만 7000원이 증가한 3845억 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832억 3184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716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은 5846억 8012만 8000원 중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대비 599억 8607만 5000원이 증가한 3524억 5312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비가 구 전체예산의 60.28%를 차지함으로써 구 재정 운영에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과 큰 부담감도 갖고 있습니다. 재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생활복지국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및 청소자원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대비 42.2%가 증가한 73억 53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47억 8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청소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의 폐기물자원화 사업비로 242억 6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5억 1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년대비 20.62%가 증가한 599억 4272만 원을 증액하여 3505억 90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799억 2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442억 2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지원, 건강가정 지원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금년대비 15.25%가 증가한 171억 5920만 9000원 증액하여 1296억 4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어르신·청소년사업비로 대부분 기초연금 증액에 따른 증액분으로 금년대비 43.44%가 증가한 291억 12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961억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7억 4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90억 5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생활복지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약 2만 7000명 정도됩니다.

2만 7000명이요?

예.

연세 관계없이 총 인원수가 그렇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마성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정우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입니다.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세입예산으로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9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보다 4.5% 증가된 91억 21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대비 6.28%가 증액된 111억 1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에 전년대비 51.21%가 감액된 4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데 2014년은 계획수립의 해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 구심점 역할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 관내 10개 기관이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전년 대비 3.77% 증액된 7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관의 노후된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등 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복지관 및 발산재가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59%가 감액된 5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감소와 중식비예산 인상분의 감소로 전년대비 31.87% 감액된 2억 5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전년대비 24.66%가 증액된 3억 8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하의 문제행동 및 정서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인원이 18명이 아닌 36명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긴급구호 등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0.69% 증액된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공간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52.38%가 증액된 1억 8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정비를 위해 5100만원의 기능보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긴급복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9.13%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송파 세모녀사건 후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쪽, 희망드림사업 지원으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으로 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 전년대비 2.78%가 증액된 1억 7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포괄편성되었던 보조금을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각 사업주관 기능 부서별로 배분 편성함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을 복지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전년 대비 168.77% 증액된 1억 8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으로 국가유공자에게 명절과 보훈의 달에 위문품 지급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5개구의 보험료를 입찰추진하여 보험료 단가가 인가되어 전년 대비 28.09% 감액된 36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는 2명의 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0.14% 증액된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 및 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주관기능부서별로 배분편성 함에 따라 4840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30.07%가 증액된 2억 1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센터의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92% 감액된 6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기본경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액의 증가로 전년 대비 21.87% 증액된 3억 85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4년 간주처리내역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014년 간주처리내역은 총 21건에 8억 5234만 원입니다. 먼저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4300만 원이 교부되어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위기가정 대책 추진관련 보조금으로 연번 2번, 4번, 6번, 15번, 16번입니다. 다섯 차례에 나눠 시비 1억 5313만 4000원이 교부됐는데 이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으로 자원복지사 인건비로 1억 2162만 3000원, 운영비로 315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재정립 시범사업 보조금 연번 3번, 5번, 13번이 되겠습니다. 세 차례에 나눠 시비 1억 6783만 1000원이 교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공모사업으로 9개 복지관의 사업비로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 연번 7, 8, 10, 11번입니다. 국시비 5060만 6000원이 교부되어 운영비로 225만 8000원을, 부모성장프로그램 지원비로 48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인력 지원 보조금 연번 9, 12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1억 2036만 원이 교부되어 기초연금과 개별급여, 인력인건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온돌사업지원 연번 14, 21번입니다. 두차례로 나뉘어 시비 2507만 8000원이 교부되어 운영비로 360만 원을, 희망온돌지역거점기관 보조금으로 214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연번 17, 20번입니다. 국·시비교부금으로 1억 9550만 9000원이 교부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지원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연번 18번입니다. 시비 9469만 6000원이 교부되어 복지관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비 연번 19번입니다. 시비 212만 6000원이 교부되어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몇 명에게 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4년 실적을 보면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244명이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212명, 월평균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폐지되고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동정서발달서비스는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음악치료나 기타 예술적치료인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 하고 바우처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서비스가 복지관하고 나눔센터랄지 총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열대여섯 군데가 되는데요, 거기에 맡겨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사업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폐지되고 올해 다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음악치료같은 게, 전체가 저능아들, 저능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매년마다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 212명씩 교육을 해서 1년 동안 했다는 건가요?

월 평균 그 정도 심리지원서비스, 그런데 이 지원내용이 다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치유대상자, 케어대상자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래도 많이 부담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액이 적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18세 이하 학생들에게 이게 지금 또 저소득층만 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44명한테 3억 880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필요하면 들어간 내역을 볼 수가 있겠네요? 지원한 내역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보완설명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구비만 매칭이기 때문에 상향편성하면 시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답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편성을 못해서 시비를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건물들이 2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보일러실 뿐만 아니고 가서 보면 외관도 굉장히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위탁업체들한테 가급적이면 외관상 같은 경우는 페인트칠 같은 것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면에 들어 가면은 그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해주는데 지금 현재 예산규모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복지관이 재위탁을 많이 심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그런데 2015년에 재위탁을 하면 공고도 있고 거기 심의위원님들 수당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재위탁 건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예비로 해서 딱 한 건만 해놨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많아 가지고 금년에 3건인가 4건을 벌써 재위탁심사를 해서요, 거기에서 다 세이브된 겁니다.

김성진 입니다. 23페이지요,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 자체가 시 건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시 건물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5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보조금이 구비로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 자산관리과하고 희망복지과인가 그쪽으로 해서 “시 건물이니까 이거 좀 수리를 해달라, 너무 낡아서.”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와서 실사까지 했습니다. 해서 필요하다고 자기들도 인정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그쪽에서 수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건물을 공짜로 쓰면서 수리까지 원하냐”고 하면서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탈락이 됐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 건물로 하면서 이익단체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인가?

그런데 마켓하고 뱅크같은 것은 식품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습기도 차고 누수도 되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그래서 마켓뱅크를 운영하려면 시에서 안 해준다면 저희 구에서라도 수리를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시의원님들한테도 해달라고 부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사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실질적으로는 내실화는 못됐었습니다. 물품들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처음 7월 1일자로 와서 현황을 보면서 위탁체 보고 이럴 거면 내놓으라고까지 하면서 제가 압박을 했는데, 모 국회의원이 세금폭탄했는데 제가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물품폭탄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쌀도 몇 백포 보냈고 이번에 엘지생활용품에 한 6000만 원 정도 용품을 받아가지고 할 거고, 애경에서 또 한 5000만 원어치 주기로 했고, 1월초에 동원에서 주기로 했고 롯데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면 아마 거기 직원들은 반 죽어야 될 거예요, 그거 나르느라고. 그래서 그 정도만 물품주면 아마 지금 인건비가 많다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아마 본인들이 힘들면 그만 둘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공사도 꼭 필요한데 리모델링 공사도 중요하지만 내실화를 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한테, 위탁받은 수탁자한테 압박도 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용자들이 와서 보면 무슨 흉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가서 봐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서울시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요청했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요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인상을 자꾸 받아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고,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지금 시의원님들 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예산을 집행 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 주면 혹시 시 예산편성이 안되면 이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대체적으로 다른 걸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 예산을 많이 못 가져오는 시의원들은 다음에 낙선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 국장님, 여러 가지 기업들로 해가지고 기부도 많이 받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기부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쪽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구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시쪽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상담가 활동비가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활동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고, 이 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활동가들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한 8000원씩을 식대 비슷하게 드립니다. 그것을 월 5회까지 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각 동에서 학생이나 누가 자원봉사하고 그러면 안내도 해주고 활동 내역같은 걸 입력을 다 합니다. 1365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도 다 해주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각 동별로 몇 명씩 투입이 되는 건가요?

동별로 한 2, 3명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건가요?

예, 필요합니다.

한 세명씩 매일 근무하는 건가요? 자원봉사를.

매일 근무합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원봉사를 한 세명씩 매일 근무하면서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그래서 각 캠프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자원봉사활동가가 우리 강서구에 총 110명이 있고요. 하루1일에 세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학교들이 많은데 염창동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들이 초등학교·중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응대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봉사활동시간 관리해 주고 입력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된 건가요?

무슨 예산?

3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지금 168%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31쪽,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국가보훈단체 지원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식 3억 882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위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죠? 주민참여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주민들로 참여위원이 구성돼있습니다.

몇 분이나 가십니까?

직능별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관리하는데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장들이 가서 제안설명하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여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 받기 어렵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까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가지고, 정말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그것을 관계관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떤 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로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 짧은 기간에 심사를 해야 되는 그걸 다 챙길 수 없다 이거죠, 볼 수가 없답니다. 25개구의 전체가 다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한 3일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내에 다 볼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접근해가지고 하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할애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그런 걸 우리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2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가구나 지원했습니까? 가구수가 나옵니까?

예, 11월말 현재 약 500세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500세대요?

예.

이게 생계지원도 많죠?

생계지원하고 의료비지원 그 두 가지입니다.

생계지원은 한번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월 몇 달씩 합니까?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회?

예.

이 사각지대가 뭡니까?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공적지원이 어려운 사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지만 외부에 표출되지 않아서 찾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을....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사각지대입니까?

차상위분들이 공적지원이 좀 어렵고요. 사각지대는 실제로 보이지 않은 데, 어디 숨어있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요?

예, 찾기가 쉽게 나타나지 않은데서요.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행법상 수급자들은 법상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그 외에 현행법에서는 저촉이 되죠, 그 사람들 지원해 주려면. 그런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실업자가 돼서 문제되는 사람, 갑자기 암이라든가 질병을 얻었을 때 그런 분들이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사각지대로 보고 있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신빈곤층은 뭡니까? 신빈곤층.

지금 신빈곤층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최근에... 우리의 행정용어는 아닙니다. 행정용어는 아니고 갑자기 실업자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 파산이 생겼을 때 파산자라든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자는 안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이 돼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행정용어는 아니고.

그러면 사각지대에 신빈곤층이면 엄청 어려운 분들이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사각지대의 신빈곤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8000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500가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가구를 예상하셨네요? 300가구를 예상하셨는데 금액이 1억 8000이 늘어났네요?

지금 500가구 지원한 것은 따뜻한 겨울나기 따껴기금도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지금 현재 예산은 300가구 규모로 해서 이렇게 잡는 거고 실질 지원대상은 500가구 이상이 됩니다. 600가구 됩니다.

올해 해보니까 이 금액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잖습니까?

예.

그 이후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4억 6000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비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급격히 신청을 많이 해서요. 저희들이 국시비에서 보조금을 계속 내려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이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쓴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예비비로 썼고 2015년에는 금년도 나간 걸 대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300가구는 표로 그냥 만들어놓은 거고 지금 여기 1식 산출내역에....

300가구라도 생계비같은 것을 1회에 받느냐 3회에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는 1억 8000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벌써 한 5억9000, 예산은 저희들이 4억 6000을 잡았는데요. 금년에 추가로 내려온거랑 해서 5억 9000이 11월말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주로 의료비같은 경우는 의료비하고 주로 생계비 주거비가 있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같은 데서 봤을 때 정말 이분이 병원비는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룰이 있겠죠? 거기에 타당하면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청에 사례관리사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좀 부연설명 드릴게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평가했는데 사례관리 분야 중에 우리 서울시에서 강서구가 최우수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만 확정이 됐습니다.

전체 3억 8000 이게요, 전년하고 동결시키라고,

전년도 3억 8000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지금 1차로, 2차, 3차로 이 금액내에서 이번에 내려준 돈이 구비, 시비해서 1억 8700정도 되고요,

이미 신청은 했습니다, 5억 정도를 신청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안종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종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이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1쪽에서 153쪽 일반회계와 17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80억 2584만 7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7160만 원 등 총 992억 974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3%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생계비 등 18개 사업에 604억 50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21개 사업에 375억 30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은 979억 8084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18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을 각각 5억 9692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0쪽부터 24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5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크게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외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129억 4116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7160만 원 등 세출예산 총액이 1142억 12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84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증가율이 13%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중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사업비로 전년 대비 13% 증액된 798억 6061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3% 증액된 341억 53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2015년도에 증가될 기초수급대상자 세대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 인상된 4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49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초과 및 자격변동으로 인한 중지자 발생 등 지원 인원의 감소로 전년 대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9쪽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장려금, 기초수급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총 719억 765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6억 825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8쪽, 자활근로사업 45억 9244만 8000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1억 6885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 3억 7538만 원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9억 1942만 원을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각각 편성, 전년 대비 4억 263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8쪽 자활기반조성은 순수 구비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이전 용지매입비로 잔금납부를 위해 1억 2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에서 73쪽까지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각각 10억 8050만 원과 1억 2384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74쪽부터 98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장애인연금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33억 6786만 원을 편성하였고, 7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시설 명절위문,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전년 대비 2% 증액된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장애인 문화활동지원은 장애인행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단체 지원 등 필요예산으로 전년 대비 65% 증액된 2억 2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이동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 증액된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일자리뱅크는 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귀가 돌보미 사업 등으로 필요한 예산 전년 대비 비슷하게 4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위탁관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3개소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전년 대비 4% 증가한 4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85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로 전년 대비 1% 증액된 4억 5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안마서비스지원 바우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89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필요한 예산,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능보강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8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1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도우미 인건비로 120억 9100만 원을, 93쪽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 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6억 7373만 원을, 94쪽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은 최중증 1인가구 활동보조 대상자의 24시간 보조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부터 97쪽까지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모두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각각 9억 2023만 6000원, 3017만 6000원, 1억 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예산배정이 늦어져 예산서에 누락되어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서비스사업으로 장비구입비 3577만 4000원을 서비스 추가대상자 선정하고 설치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회복지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간주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4개 사업 23억 2537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11개 사업 11억 8504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15건 35억 1041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강서구 기초수급자가 1만 8880명입니까?

1만 8800세대는 세대구요. 인원으로는 1만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만 7000명 정도?

예.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죠? 세출예산이. 1142억인가? 올해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에요?

1142억이요.

1142억이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하시는 일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들을 상대하시잖아요? 장애인수가 우리 강서구에 1만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만 7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2만 7000명?

예.

2만 8000?

예, 2만 8000까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 한 300억이 넘더라고요. 34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140억 중에 나머지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물론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기초수급자가 지금 1만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이 기초수급자를 위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1인당 얼마나 돌아갈까요? 금액이.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 같아요, 개인당.

예.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일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총 금액으로 나눠 보니까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그분들한테 숫제 그냥 돈을 딱딱 나눠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생계비로 저희 예산 중에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현금으로 입금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죠? 내년예산이.

13% 증액이 됐습니다.

13%?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복지비가 계속 늘어날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냥 늘어나는 대로 올해 써보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내년에 또 예산잡고, 또 내년에 써보니까 또 10% 부족하니까 내후년에 또 잡고 그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저소득계층,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생계를 보호할 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 알고 있죠. 쓸데없는 돈을 퍼주겠어요? 절대 아니죠.

예, 법정급여라서요.

그러면요. 그런데 돈이 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는 대로 계속 올릴 겁니까?

지금 전체 예산에서 저희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구비는 지금 저희가 13%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비·시비 따지는 게 아니고, 복지는 돈 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13% 늘어났는데, 내년에 13% 늘어나는데 내후년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능력이 좋을까 요? 그거 좀 고민해보셨어요?

사실 걱정입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일명 송파세모녀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수급자가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 50%가 늘어날 입장이거든요, 그 법을 적용할 때. 그럴 때 우리구 역시 당연히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비가 61%가 넘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에서는 디폴트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이 정부 보조금이 51%, 지방자치가 49%를 부담하라고 이번에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보도상으로만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게 시행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입장인데, 현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시고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일들이 부각되는 것이지 40년 50년 전에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이 복지비를 계속 늘리면 좋은데 그거 안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한계에 달했죠, 한계에 달했어요.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자꾸만 복지비가 올라가면, 한번 올라간 복지비는 줄이기 정말 힘들어요. 매달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얼마씩 줬는데 한번 돈이 없어서 못줬더니 그거 언제 줄거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복지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아놔야지 마냥 늘리면 안될 거 같은데,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더더욱 계속 이어져서 하고 싶은데요, 워낙 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좀 많이 깎였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포괄적인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1만 7000명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1만 8880명은 뭡니까?

내년에.

예.

아, 내년 예산에. 그러면 연단위로 대략 몇 명씩이나 늘어납니다, 수급자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 한 300세대 정도는 늘고요. 의외로 인원수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 가는 거 같습니다.

300세대 늘어나요?

예, 왜냐하면 추가 책정보다는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와 다가구임대가 많아서요 꾸준하게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른 구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예, 가구수는 좀 늡니다.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받다가 이주를 온다 이거죠?

예, 영구임대아파트나 다가구 임대에 이사를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13%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복지비가 증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300세대인데.

인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구수만 좀 늘고요.

부연설명드리면요 우리 임대아파트 정해져있고 지난번 2011년도에 장상기 위원님하고 같아 SH공사하고 LH공사에서 다가구임대주택, 다세대주택이죠? 그걸 매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2000여 세대 매입을 했더구만요, SH공사하고 LH하고.

예, 그때 당시에 여기서 선언까지 하면서 매입 못하게 하면서 그 해에는 안했었습니다. 안했는데 또 그 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입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강서구 현황도 보내면서,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임대주택을 매입 못하게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매입해서 임대주택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걸 매입하는 걸 막아야 만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 결의문을 채택을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던 걸로 보여집니다만

예, 맞습니다.

또 요즘에 LH, 특히 SH도 물론이지만 계속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사항하고 틀리지만 지역이 발전이 돼야지 기초생활수급자도 덜 유입이될텐데 싸고 낙후돼 있고 슬럼화 돼있다 보니까 꾸준히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고도제한 풀어야 여기가 살고 그리고 또 뭐있습니까? 마곡개발도 고도제한을 푼 다음에 개발했었어야지 오피스텔로 한다면 11층밖에 못 짓는 거, 아파트는 한 15층 짓겠습니다마는. 그러니 결국 우리가 계속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중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들 중에서 그런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하고 또 장애인들 또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중에 일신상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62명 정도 현재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 것.

가사간병, 집에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층들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광심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먼저 153쪽부터 15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48쪽부터 254쪽 세출예산안을 설명과 132쪽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간주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여성가족과 간주처리 주요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53쪽, 2015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063억 40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924억 574만 원의 15%인 139억 35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수입금, 수강료, 과징금이며 1억 6160만 원을 전년도 대비 8.9%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 21개 보조사업 지원에 1061억 7914만 6000원을 전년도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8쪽부터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부터 1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가한 1298억 202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296억 440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요인은 보육사업 예산으로 보육료 및 어린이집지원사업에 증액의 약 97%인 167억 2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과 증감내역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는 사업은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45쪽이 보육지원사업으로, 109쪽부터 114쪽 보육료 지원사업, 115쪽부터 145쪽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10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0.65% 증가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6% 증가한 169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증액에 비해 누리과정보육료 증액이 큰 이유는 누리과정보육료 3세아에 대한 지원이 종전 영유아보육료에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보육료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2쪽, 방과후보육료 지원으로 1개소가 운영 중지된에 따라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28.4% 증가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마곡지구 영유아 인구증가와 출산율에 의한 자연증가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45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신규인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비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확충이 결정되어 시비가 교부되면 이에 따라 구비를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6쪽부터 119쪽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16쪽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전년도 대비 41.4% 증가한 9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18.3% 증가한 7억 9200만 원, 119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3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반 운영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지원합니다. 다음 123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7.2% 증액한 1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및 영아전담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아에 대한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41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2014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사업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정양육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사업으로 1억 49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59쪽은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146쪽, 출산양육지원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9% 감액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2쪽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하는 대상을 지원하며 서비스만족도가 높아 사업이 확대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48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9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준 단가인상 등입니다. 150쪽, 아이돌봄사업 종사자 수당지원은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영아종일제 돌보미수당 지원과 152쪽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은 시비 100% 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금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 취업, 자녀교육, 문화축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8% 증액한 6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주간행사, 사회단체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330.1% 증액한 8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164쪽,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132쪽, 명시이월사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9900만 원으로 염창동 240-51번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주민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체사업지를 찾아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2014년 여성가족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47건, 161억 665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3건에 35억 361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33건 98억 4540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한 건에 2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간주처리 현황은 사회복지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한 건 27억 85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서울시 추가교부 7건 21억 8151만 5000원, 아이돌보미지원 관련 사업비 11건 2억 3356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누리과정보육료 한 건에 14억 2354만 8000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두 건에 27억 4630만 5000원, 보육료 지원 세 건에 49억 7942만 1000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행복한 보육환경과 건강한 가족문화만들기 그리고 지역과 함께 하는 여성문화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창동에 있는 그 건은요, 지금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가 공공용지로 있었고요, 월드메르디앙 옆에 공공용지로 확보가 돼있어요, 한 100㎡ 정도 있는데요, 그게 주민반대로 할 수 없게.

월드메르디앙 하고 벽산아파트 사이에 있는 삼각형 땅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그걸 조성한건데 거기다 짓겠다고 아마 생각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장소 몇 군데 알아봤는데 지금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우리 도시생활형주택 지은데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탱크를 이전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지으면 딱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건축비는 그쪽의 부지 ㎡당 160만 원씩 지원이 돼요, 25억 한도 내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자세한 것은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이 땅에 대한 것은 일반사업비로 다 내려왔어요. 그게 원래 9억 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10% 우리 구비는 추가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비용 90%는 전년도에 사업이 결정되면서 시에서 벌써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이 됐고요, 내년도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90% 확보 돼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시에서 확충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안되면 타 지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하고 나중에 또 여력이 생기면 이쪽도 하자고 해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곡동지역까지는 검토하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이 있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장에 여성교양대학 운영이 있어요?

예.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나요? 중복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성....

여성교양대학은요, 말 그대로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것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용이라든가 댄스라든가 노래라든가 아니면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갖춰야 되는 교양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4개월 과정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강좌고요.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라는 것은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전문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무슨 경제나 사회 아니면 문화교양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시간씩.

여성최고지도자과정 운영이 대상이 80명입니까?

예.

20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20세 여성들도 있어요?

20세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20세로 정한 겁니다. 성인이면 다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20세는 거의 없다고요?

예, 30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80명이 이 과정을 거쳐나갑니까?

1년에는 아니고요. 한번 한기수 할 때 80명이고요. 1년에 두 번 합니다, 160명.

160명이 교육을 받는다고요?

예.

보통 삼사십대가 형성됩니까?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도 있습니다.

60대도 있어요?

예, 60대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지도자워크숍은 거기 학생들이 워크숍 받는 겁니까?

거기 학생들만 가는 건 아니고요, 여성교양대학을 나오신 분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고요. 이 여성지도자과정을 나오신 분들이 강좌를 듣고 나면 본인들이 동아리모임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교양대학도 또 거기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용봉사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봉사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80명 정도를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80명?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성지도자워크숍은 사실 관내에 여성단체가 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봉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임원들 해서 1년에 80명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겁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민간위탁해서 교육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됐어요?

15기까지 갔으니까 한 5, 6년 됐습니다.

그러면 한 6, 7년 된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 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전액 구비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1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60페이지요.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이요?

예.

거기 보시면 여성위원회 및 여성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한 거부터 할게요. 여성포럼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해서 지금 200만 원 편성된 게 있고요.

얼마요?

여성포럼 모니터링단 활동이 200만 원이고,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부터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성격은 여성위원회 및 여성포럼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로 3150만 원을 쓰고요.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주간기념식 행사비로 일부 나가고요. 그리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나 현수막 제작, 그리고 또 비상 대비해서 충무계획책자 발간 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이라고 6310만 원이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부분이 이번에 우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건가요? 이 자체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서 법으로도 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여성주간도 7월 한달은 첫째 주는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많은 의미를 두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여성주간행사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631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취업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게 500만 원 잡혀있고, 강서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알뜰시장 운영하는 거 또 여성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축제, 김장문화제 이렇게 해서 1450만 원 편성됐고요. 그리고 서울강서·양천 여성의 전화해서 성평등 인권사랑 강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360만 원 그리고 강서구새마을부녀회에서 소외된 이웃 멘토링, 효도큰잔치, 사랑의 김장나누기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각 부서로 편성하도록 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14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서 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예산이 금년에 우리 여성가족과로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영유아보육료에 있는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학비처럼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뒤에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은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반을 편성하고 교사를 채용하고 교재를 구입해서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이 있네요?

예.

여기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저출산대책팀이 있어요? 이게 뭐하는 팀입니까?

여기 저출산대책팀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환경으로, 사회가 요새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양육지원금도 주고 출산을 했을 때 축하용품도 주고, 그리고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출산을 많이 해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일도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모범부부 표창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사업도 하고요. 다문화 관련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내년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296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대책팀이 쓰는 돈이 200만 원입니까?

여기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224만 원이에요?

이것은 저출산과 관련된 인식개선 있잖아요? 홍보, 교육, 캠페인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행사비고요. 그 외에도 다른 페이지 보시면 156페이지에 건강가정운영이나 154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또 다른 사업비가 계속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1위에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혼이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출산율이 지금 세계에서 230위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1000억 넘게 쓰시는 과에서 저출산대응이 이렇게 미약해서 돼요? 저출산대응 및 인식개선에 220만 원가지고 이게 지금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린이들 나눠주고 뭐하고 그러면 뭐해요? 몇 년 후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지금 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 저출산대응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230위입니다. 230위이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제일 꼴찌라는 얘기 아니에요? 강력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30만 원가지고 무슨 캠페인을 합니까? 58만을 상대로.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220만 원이고, 이건 뭐 팸플릿 값밖에 안되는데 이거 무슨 사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그대로요, 홍보나 교육, 캠페인 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단지 만들고 홍보하고 그러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건강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15억 7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일반적인 사업을 합니다.

저출산을 위해서요?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 건강가정과 관련된 예산총액이요.

156페이지에 출산장려가 있다고요, 건강가정.

건강가정 지원도 있고요. 그 외에 한부모아이돌보미, 아이돌봄종사....

건강가정 이게 지금....

그게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맡기지만 또 가정에서 내가 기르고 싶은 경우에는 집을 방문해서 아이를 봐주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지원도 해줘야 돼서 저희가 그런 사업까지 다합니다.

지금 올해보다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171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문제에요.

문제인건 아세요?

예.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230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올라가는데 저출산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거 같아요? 조금 아쉽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사항도 예산여건이 허락해서 증액이 된다면은 저출산대응전략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46페이지에 출산양육지원금도 있고요, 그런 사항은 있지만 홍보부분에서는 의원님 지적한 대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200만 원 갖고 홍보한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위원님이 얘기한 1000억이 넘는 예산에서 정말 부끄럽긴한데요.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한 가정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저출산대책,

저출산은 낳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출산을 유도하는 거죠.

낳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후년에는 조금 저출산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요, 공모부터해서.

지원예정액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방과후어린이집은 기존에 어린이집에, 방과후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세시간이상 세시간씩 이렇게 학교 갔다와서 남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보육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면요, 집에서 양육하는 양육수당은 20만 원 정도고요, 12개월 이하가요. 어린이집 보내면 39만 4000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가 어린이집가는 애들이 더 많이 지원받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거를 보조개념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 차이나는 부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 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홍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홍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5쪽에서 1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13억 316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5%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2억 27만 7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비 3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80만 원이 감액된 2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초연금 등 총 14개 사업에 636억 6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9.4%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74억 604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811억 2540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2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76쪽부터 2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62억 48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43.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어르신사랑방 부지 임차료 678만 6000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어 사업주관 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라 어르신복지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등 전년 대비 344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5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어르신 경로 행사는 어버이날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가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위하여 동아리 대축제에 1500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 노인의 날 기념 강서 효 콘서트 행사에 6000만 원 등 565만 8000원을 감액한 9714만 2000원을 편성하고, 181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으로 1215만 원이 증가한 7695만 원을, 182쪽 시니어협동조합 운영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예산으로 4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은 어르신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결연사업으로 735만 2000원을, 185쪽 효행 장려교육은 효학교 운영, 각급 학교 순회교육, 학생글짓기 대회 등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186쪽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어르신사랑방에 공공요금,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마곡지구 등 10개소에 어르신사랑방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38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에 개보수비 1억 7000만 원, LED 조명교체에 7200만 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5200만 원, 물품구입비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2751만 원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90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이용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1억 6540만 원을, 192쪽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업은 화곡, 연지, 봉제산, 곰달래 어르신복지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인건비가 3.4%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6963만 4000원 증액된 12억 2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어르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교육과 요양기관 협의체 간담회 등 경비로 128만 원을, 196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설날 및 추석에 어르신사랑방과 어르신복지시설을 방문으로 5113만 원을, 198쪽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활동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8쪽까지는 서울시 가내시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충사업은 거리환경지킴이 등 31개 사업 126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2억 5005만 7000원 증가한 25억 467만 원을, 202쪽 어르신 돌봄사업은 전년 대비 7355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4326만 원을, 204쪽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으로 전년 대비 277억 2530만 2000원이 증가한 815억 8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정부와 시에 기초연금 증가분 지원건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비 50%만 반영하였습니다. 20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등 총 2410명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62만 4000원이 증가된 23억 312만 4000원을, 208쪽 어르신 건강검진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어르신 중 건강검진희망 어르신을 대상으로 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5쪽까지 전액 시비사업으로, 210쪽 서울재가관리사업은 6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년대비 544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530만 원을, 212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및 실시간 보호를 위하여 안심폰 330명과 돌보미폰 34명에 대하여 통신료지원으로 3726만 원을, 214쪽 홀몸 어르신 전수조사 및 DB관리사업은 독거어르신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 2640만 원을, 215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거동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802만 7000원 증가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독거어르신 one-stop 지원사업은 독거어르신들의 효율적인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1425만 원을, 21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구 분담금으로 지원하고 금년도 4/4분기 부족분 5291만 6670원을 포함한 전년대비 2억 6381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4710만 7000원을, 218쪽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은 일반운영비 4623만 원과 아동·청소년분야 사회단체보조금 890만 원 등 전년대비 2357만 6000원이 증가된 5513만 5000원을, 220쪽 강서청소년쉼터 운영은 가출, 비행,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여 상담과 인성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 등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20년이상 노후된 청소년회관 흡수식냉온수기 및 배관교체에 2억 원, 건물 균열 보수 및 도색, 건물 유리벽 교체에 3100만 원 등 전년대비 2억 6975만 2000원이 증가된 총 7억 4429만 3000원을, 22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인력 2명 추가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된 2억 4000만 원을, 224쪽 청소년 미래아카데미사업은 청소년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강서경찰서와 연계해 실시하는 사업비로 600만 원을, 225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활동프로그램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은 청소년을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250만 원을, 227쪽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저소득계층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7350만 원 증가된 17억 2350만 원을, 22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선정하여 학비, 생활비 등 지원에 1456만 원을, 231쪽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은 국내에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다음은 232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명절위문금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솜씨경연대회 행사비로 963만 8000원을, 235쪽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은 시험이 끝난 고3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고3수험생 한마당 잔치를 위하여 596만 원을, 236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은 청소년들의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길거리농구대회 등 사업에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238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단체 등 16개 동아리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2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을, 241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는 흥사단에 위탁한 내발산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로 직원 2명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기준 상승분 반영과 이용 학생들의 물건 분실 등 다소 민원이 접수되어 6층 휴게실과 7층 스터디실에 CCTV 두 대 설치를 위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된 9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기본경비는 어르신청소년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 비용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억 1566만 원을, 24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 5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대행사업비로 5억 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 상사 어르신사랑방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원이 2014년 10월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설명, 의견수렴절차 등 사업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간주처리내역 보조자료 1쪽 총괄과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외 8개 사업 16억 907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외 25개 사업 8억 9409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기초연금부족분 47억 3695만 원을, 특별교부세는 개화·상사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비용 3억 원 등 총 38건에 75억 401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역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안을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경로당시설개보수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이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시간대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 10시 정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점심식사도 같이 하시고 보통 한 오후 3, 4시 되면 들어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일반가정에서도 LED로 등을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거의 낮시간에 계시는데 LED 등까지 교체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LED조성공사는 환경부에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보통 불들을 켜놓고 계시는 것 같던데 집에 가면 더 어두우실 거 아니에요, LED가 아니라서.

예.

집보다 환경이 더 좋은데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의 건강과 눈이 보통 제가 방화2동에 근무할 때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 방화2동에도 한군데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LED등의 폐해는 알고 계십니까? LED등이 깨졌을 때 우리가 빗자루로 쓸잖아요, 파편을. 그러면 그 빗자루를 버려야 된답니다. 그 LED가 꼭 만능은 아니에요. LED등이 깨졌을 때 비소성분하고 납성분이 쏟아져서 거기에 썼던 장갑,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낮시간에만 계시는데 LED등으로 개선하는 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공공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의 추진실적을 많이 반영합니다. 시에서 또 평가도 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돈 쓰는데 한계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노인신문을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어디에 배부를 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노인신문이 저희가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시대 주간지로 해서 120부가 연 50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노인은 월 2회로 해서 저희가 110부가 나가고, 효도실버신문이 42부가 나가는데 주로 우리가 경로당 200군데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데 해가지고 총 270군데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부, 110부, 42부를 받아서 배달하기에는 굉장히 태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직접 신문사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인정 내지는 경로당에....

예, 경로당 200군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회하고 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요양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저희가 한 270부 정도가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효도실버신문같은 경우는 42부밖에 받지를 않는데 어떻게 200군데가 넘는 데를 다 배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주간지, 그러니까 돌려서 보는 거죠. 대한노인신문이 110부가 월 2회 나가게 계속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니고 주간지는 주간지대로 들어가고 또 효도신문은 몇 군데 선정해서 들어가고.

아, 선정합니까?

예, 선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경로당 200군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격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독률은 어떻습니까? 노인분들께서 신문들을 다수가 구독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예산지원 때문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더니 호응이 괜찮아요. 효도신문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다 보급되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건강이나 치매 이런 강좌들도 다 수록이 되고 해서

호응도가 좋다 이거죠?

예,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27%는 구 분담금 얘기입니다.

27%는 구 분담금이고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의료급여수급자는 7.5%, 일반인같은 경우는 시설은 20%고 재가급여는 15%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있잖습니까? 206쪽인가요? 몇 개 경로당이라고 그랬나? 복지관을 통해서 무료급식하시죠? 몇 개 업소인가요?

저희가 무료급식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열네 군데.

열네 군데입니까? 열다섯 군데입니까?

열네 군데, 복지관이 열군 데고, 노인종합복지관, 봉제산, 곰달래, 발산재가복지센터 해가지고 총 열네 군데에,

열네 군데예요? 열다섯 군데예요?

열다섯 군데입니다.

그쵸? 열다섯 군데가 맞죠?

예.

여기 강서노인종합복지관외 14개소라고, 15개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207쪽에 보면 1식으로 돼있는 맨 밑에 인건비 산출내역 있죠? 207쪽에, 20억인가요? 2억 292만 원 돼있는 것, 1식으로 돼있는 것. 인건비(영양사, 조리사) 내용을 산출한 게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산출내역서 한 번 보시죠. 산출내역서는 인건비는 13개소로 하고,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인건비가 영양사 1식으로 돼있는데요, 인건비 영양사 및 연료비 100만 원에 13개소입니다.

그러면 영양사는 2개 복지관에서는 영양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2개 복지관에는 영양사가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이?

규모가 몇 명 안 되고 소규모인데가 있어요, 제가 나가보니까. 그런데는 아직 영양사가,

그런데는 없이 그냥?

그렇죠.

그래도 문제가 없나요? 인원이 적든, 많든.

그리고 지금 서울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로 우리 여기 예산이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세 군데가 100만 원 씩 해서 1년치가 1억 56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연료비가 열네 군데 나갑니다.

연료비도 그러면 한 개 복지관에 누가 대주시는 데가 있나요? 15개면 15개 업체에 대한 복지관의 연료비를 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등촌3동 시립복지관은 자체에서 다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걸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등촌3동만요?

예.

지금 그러면 복지관이 시립으로 된 데는 등촌3동뿐이 없나요? 우리 지역에.

예.

여기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 데가?

예, 시립복지관은 현재 등촌3동에 있는 그 큰 것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221페이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강서청소년회관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저희 청소년회관은 지금 현재 종사자수가 11명입니다. 11명이고, 1992년도 11월 25일날 준공이 되어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청소년회관인데, 여기에 청소년회관의 흡수식 냉온수기 및 배관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수리를 매시 1년에 몇 번씩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부속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부속품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여름에 한 달을 냉방을 못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많은 민원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자료까지 이렇게 깔아드린 상태고, 하나 여기 우려되는 것은 인건비 및 수당사항에 봉급은 직원 11명에 전년 대비 3.5% 인상된 금액이고, 수당부분에 퇴직급여적립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4512만 원 편성했는데, 이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232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방법에 의해서 그동안 적립을 못한 전 직원 퇴직급여를 일시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밑에 당구장표시 해놓은 것 보시면 자세하게 부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는 일반운영비는 늘어난 부분이 공과금이고.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이거 안전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사진을 보면 건물이 균열이 가로로 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로로 간 것은 등급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최철호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윤혜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혜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8억 13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8억 5494만 5000원 대비 41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2900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300만 원, 국고보조금 5040만 원, 시·도비보조금 1080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 증가로 면제대상 시설물이 늘어나고 2012년 7월 이후 신규자동차에 대한 부과폐지 및 차령 초과로 인한 폐차 등으로 부과대상 자동차가 줄어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4353만 8000원을 감액 7억 2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취약계층 LED보급사업비로 전년 대비 총 580만 원 감액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세부사업설명서 248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7억 50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7억 1101만 원 대비 39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은 5억 981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97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5258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미래의 환경세대를 양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로 일반운영비 90만 원, 업무추진비 171만 원, 생태교실 시범학교 기후변화교육 강사비로 일반보상금 950만 원 등 총 1211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민·관·기업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2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행동21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환경일기장 및 에코마일리지 홍보물제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1118만 9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1만 원, 일반보상금은 작은산모니터링 활동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포괄 편성되었던 환경분야 단체지원 보조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11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청사관리 사업으로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으로 방문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 증액된 1억 9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84만 원 증액된 1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의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시료측정기 단속장비 유지비로 90만 원, 일반보상금인 석면피해 구제급여조정금 495만 원,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73만 5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가양동 일대 생활악취 주민모니터링 활동비로 38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59만 6000원 증액된 8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7월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재위임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대상 지도점검에 필요한 중금속 측정기 및 시료채취병 등의 구입을 위해 351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주민모니터링 활동비로 320만 원, 자동차 중점 공회전제한지역 표지판 제작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만 4000원 감액된 1억 9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의 세부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자 및 전산요원 인건비 7454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인쇄비, 우편료 등 8822만 5000원, 업무추진비 288만 원, 포상금 2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구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495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기본경비로 부서의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억 5258만 4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환경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간주처리내역자료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환경과 예산간주 처리한 예산은 총 23건에 1억 8926만 5000원으로 국비는 3건에 1915만 8000원, 시비 7건에 9008만 원,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급여기금 13건에 8002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예산편성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에 어르신청소년과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금년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이중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의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그러면 이쪽에서 잡기로 한 겁니까?

예산은 어르신청소년과에 잡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뺄 겁니까?

예.

그러면 7200만 원을 빼버리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어르신청소년과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편성을 하고 에너지안전관리는 7875만 원 중에서 7200빼고 나머지 가지고 에너지안전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페이지가....

지금 262페이지죠. 261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

그것은 시설비로서 경로당 LED 설치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하고 아파트 불끄기사업, 안내 현수막 이런 거로 돼있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돼있는데요.

262페이지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62페이지에 7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그 앞에 아이템들만 남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안전관리는 그 7200만 원 빼고 지금 675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675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사업이.

그것은 주로 저희가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요.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하는데 2250매는 어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막도 아파트 9개동에 거는 건데.

예, 저희가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거나 이런....

9장만 요?

예, 그런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256페이지 민관합동점검 활동비가 있네요? 256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아닙니다. 25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예.

지금 민관합동점검 활동비가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3명이 1조로 돼가지고 10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자동차 1대가지고 3명이 1조로 다니는 거예요?

예, 3명이 1조로해서....

10번 다니는 거예요?

예.

앞장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392개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269개, 2개 해서 1661개소인데 그걸 3명이 1조로 해가지고 10번에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마곡동하고 가양동 일대의 중점 정비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편성이 돼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단속이 있고요.

자체단속이야 하는 거지만.

그다음에 기본적인 업무로 자체단속을 하고 또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각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10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마곡동 가양동쪽의 정비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새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적혀있는 1661개소 다니는 것은 지금 뒤에 그 아이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질의사항이 뭐냐면 청사관리하시는데 우리 구청 청사 관리하시는 겁니까?

가양동별관 청사 관리입니다.

구청 본관도 하시고요?

본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양동 별관쪽에 건제순으로 저희 과가 돼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 청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별관만 한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들하고 자주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청본관 계단에 핸드레일이 있고 그 밑에 유리 달렸죠?

예.

중앙계단에 핸드레일이 있고 그 밑에 유리칸막이가 있죠?

예.

유리 칸막이가 안전유리인지 확인해 봐주세요. 그게 깨지면 알갱이처럼 쏟아지는 안전유리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15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준호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승호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최승호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보형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지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서무 홍규선 주무관입니다. (홍규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6억 3836만 7000원이 증가한 82억 2924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2억 324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6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중간집하장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강서산업과 경청환경에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77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구세입 조치없이 대행업체 자체수입으로 사용하는 현 독립채산제방식이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생활용,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하고자 전년대비 63억 5796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915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로 전년대비 9330만 원이 증액된 7억 86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1회용품규제위반과태료 및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로 전년대비 315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70억 9984만 6000원이 증가한 323억 5353만 2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242억 6111만 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80억 9241만 4000원입니다. 폐기물자원화에는 폐기물처리 113억 3043만 3000원, 지역청소관리 23억 9566만 6000원, 화장실관리 7465만 4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04억 60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77억 7172만 4000원 기본경비 3억 2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 중 청소교실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청소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이며 여행자 보험료 1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에서 271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예산으로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에서 273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세입조치 후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 지출하는 수집운반비 지불체계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61억 8557만 9000원이 증액된 81억 1303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에서 275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생활쓰레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및 수도권매립지 매립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 마곡지구개발 및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5억 8966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2126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1일처리 톤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주셔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3억 4007만 8000원이 과다계상된 걸로 확인되었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톤당 단가가 3만 2804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최근에 받게 되어 예산안보다 9813만 1000원의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276에서 277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의 배출량 증가로 전년대비 196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78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및 처리방법 안내를 위한 배출 안내 홍보물 인쇄, 시책추진을 위해 21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추진사업으로 마곡지구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항구적 처리를 위해 인근 부천시 소각장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이동정비차 교체구입비로 239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용 시비보조금으로 구입하게 되어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거리우송 시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25톤 수송차 1대와 수송차에 탑재할 압롤박스 2대의 교체구입비 2억 431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81에서 282쪽, 가로청소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근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당직수당,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21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844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에서 284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이용하여 무단투기단속과 이면도로 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 인건비 및 중식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836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8202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무단투기를 철저히 단속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무단투기단속용으로 활용할 청소도우미 8명을 증원하기 위해 1억 876만 6000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85에서 287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환경개선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환경미화원을 선발하여 선진견학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물품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를 전년대비 322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007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등 1억 3704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2813만 7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5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8에서 289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와 청소차량 수리, 장비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88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71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734만 원,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4112만 8000원, 중간집하장 등 장비유지 관리비 3016만 원, 청소차량보험 4637만 1000원, 청소차량연료비 및 수리비 5억 73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90에서 291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015년 마곡지구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CCTV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미편성,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대수 축소에 따른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수전비 및 이동설치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538만 2000원이 감액된 4946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시 감시카메라에 의한 무단투기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가지고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도우미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동설치대수를 다섯 대로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에서 293쪽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예산으로 개방화장실 물품 구입, 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및 화곡6동 연지공원 무인자동화장실 철거로 전년 대비 1339만 1000원이 감액된 4845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에서 295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정화조청소안내문 인쇄 및 청소 안내 촉구문 우편요금 등으로 261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추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7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에서 29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처리비 예산으로 2015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총량은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활용품 잔재처리비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9961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9219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에서 30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여름철 소형수거용기 악취 및 해충예방을 위한 악취관리액 구매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내에 거점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세척수량 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마곡지구 인구유입 등으로 내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5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7230만 원이 증액된 53억 283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15년도 계약시 참고하기 위해 기존계약업체로부터 예비견적을 받아 검토한 결과 톤당 단가를 10만 5000원 이하로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1억 5442만 4000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과 음식물처리업체까지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증가로 운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460만 원이 증액된 7억 6336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에서 30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종량제추진사업으로 소형음식점 종량제사업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비 2592만 원, 소형음식점 수거용기 구매비 9000만 원, 기 운영중인 RFID장비 유지관리비 및 통신비로 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RFID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를 위해 총 설치대상 대수 1170대중 내년도에 39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2억 2522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소형음식점 수수료 단말기 구매비 1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6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체력단련비 근속연수 차등지급 및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최소화로 전년 대비 2억 3만 9000원이 감액된 77억 717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올 10월 21일부터 화곡1동, 방화 1, 2, 3동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억 722만 8000원이 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07쪽 기본경비사업으로 이는 사무실기본경비로 3억 207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전산소모품 등 소모성물품구입비 1740만 원, 직원 급량비 9912만 원, 국내여비 1억 98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는 총 16건에 7663만 5000원으로 주요세부내역으로는 서울 클린데이행사운영에 200만 원, 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원 5000만 원, 민간개방화장실 운영관리 1758만 4000원, 폐지수집어르신 안전용품 구입비 205만 1000원, 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사업지원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걸렀지만 제가 그 당시에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방화동 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쪽에 물청소를 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예.

국장님 생각나시죠? 한 달에 27회 해가지고 828회를 연간 물청소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비용이 얼마라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했던 게, 2억 1450만 원입니다, 연간. 그 금액을 범머리웅덩이 육갑문쪽에 환경유발을 하는 업체에다가 변상을 시키기로 했죠?

예.

그럼 그건 2015년도에 받습니까? 2020년도에 받을 계획입니까?

‘15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소급해서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연말이고 너무 바빠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예, 죄송합니다.

바빴다는 말씀을 드리면 안되죠. 이건 제 돈이 아니고 여기 과장님도 돈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 돈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행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때는 하겠습니다 하시고 계획에는 수입금에는 아무 계획도 안 들어간 부분은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수입원을 잡으실 계획이십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다시 수정하실 겁니까?

이거는 수정안해도 내년도에 받고 내년도 추경때 세입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1년치 2억 1450만 원이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다 폐기물처리장 업체에다가 반영시키고 소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한 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 종량제봉투 공급관리에서는 지난번에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금 현재 생활을 1인당 한 달에 30리터를 주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다 각 동에서 줄이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일단 내년도에 한번 그냥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고 저희가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타 구에서는 저희보다 대부분 많이 줍니다.

예,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중에서 저희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106톤으로 잡았습니다.

122톤에서 106톤으로 줄였습니다.

예, 하루에.

올해는 평균 하루에 13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0톤인데요. 그중에서 25톤은, 130톤 중에서 25톤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요, 나머지가 양천소각장으로 갑니다.

아니죠, 이게 왜냐면 지금 122톤은 양천소각장으로 가는 부분에 122톤으로 간다고 돼있어서 거기서 122톤에서 106톤으로 줄인 겁니다.

지금 음식물은 내년도 평균 1일 발생량이 135톤 그다음에 생활은 131톤 정도 잡았습니다.

예, 오른다고 저희가 며칠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상을 앞으로 추가를 하는데 이거보다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예산을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시비로 다음주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

예, 간주처리보조금으로.

얼마 전에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과의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내용들, 어떤 것은 계수가 정확한데 상당히 조금씩 차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특히 계수가 차이나는 게 청소자원과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 김성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2014년,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전에 마곡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마곡동 및 가양동 일대 366만 5772㎡에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업무단지 및 배후 주거단지 등을 종합 개발하는 마곡도시개발사업을 SH공사에서 착수하셨습니다. 2008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마곡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가양동 250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9월 강서구와 마곡환경플랜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5월 SH공사에서 건설예정인 48톤 규모 소각장은 운영비 과다로 인한 톤당 처리비가 2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이 없어 마곡환경플랜트 반대의견을 서울시와 SH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항고도로 인한 소각시설 굴뚝 높이가 47m로 제한되어 매연이 인근 아파트 지역으로 직접 날아온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천시 소각장을 공동이용하거나 장기적으로 김포공항 뒤 오곡동에 강서구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설치납부금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8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8일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마곡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SH공사로부터 설치납부금 106억 5447만 5000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받았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시, SH공사, 부천시 관련 과장이 참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설치납부금 106억 5447만 5000원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5일 SH공사로부터 재차 설치납부금 산정금액 314억 8732만 4000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받았습니다. 2014년 3월 18일 설치납부금 산정금액 314억 8732만 4000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는 부적정하다는 사항을 SH공사에 회신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일 설치납부금 315억 2965만 7000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최종 납부계획서 제출받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315억 2965만 7000원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여 우리구가 산정한 총 금액이 650억 5449만 1210원이고 금회 부과할 금액은 325억 2724만 5600원임을 예고하였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총 금액이 650억 5449만 1210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부과결정을 하고 금회부과액 325억 2724만 5600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2014년 6월 30일날 납부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8일 SH공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법원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마곡지구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2014년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를 지는 마곡지구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받거나 받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우리구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650억 5449만 1000원을 부과하여 총 2회 중 1회분에 해당하는 325억 2724만 6000원을 2014년 6월 30일 납부받아 전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3억 1892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쪽 운용총칙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사용을 위해 2012년 설치되었으며 2014년 6월 30자로 납부받은 1회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을 재원으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기금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총 328억4617만 4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8억 7576만 1000원이고,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37억 2193만 5000원이며, 이 금액 전액이 다음연도 이월금이 됩니다. 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없으므로 337억 21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의 2015년도 수입계획은 337억 2193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예치금회수액 328억 4617만 4000원과 이자수입 8억 7576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다음연도 이월금은 337억 2193만 5000원입니다. 4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7576만 1000원과 예치금회수액 328억 4617만 4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337억 2193만 5000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은 다음연도 이월예치금 337억 21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325억 2724만 6000원을 납부받고, 이자수입 3억 1892만 8000원이 발생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28억 4617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8억 7576만 1000원과 2014년도 이월금 328억 4617만 4000원을 합하여 337억 219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며, 2014년도 조성액은 328억 4617만 4000원이며, 201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5년도말 예치금기준 337억 2193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억 7576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예치금회수 328억 4617만 4000원, 이자수입 8억 7576만 1000원 등 총 337억 2194만 4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37억 21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마곡지구내 설치예정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2012년 9월 28일 최소결정됨에 따라 마곡지구개발사업자 SH공사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설치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이런 사안이 완전히 행정법원 1심에 진행중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돼있습니까? 아직 진행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두 번, 변론을 두 번했습니다. 아직 한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되면 확정판결이 됩니까?

확정판결은 최소한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반 정도는 지금 현재 입금이 돼있고 나머지는 언제쯤 입금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1심 판결이 나와 봐야 더 추가로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네가 계산한 거는 214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1심의 결과를 보고 더 추가로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건 계획을 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SH공사로부터 받는 계획은 없고요, 그냥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2년 걸린다 이거죠. 2년 후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2년 후가 1심이 끝나니까 그다음에 2심, 3심까지 가야 되니까 좀 시간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그런 확정이 있는 거죠.

지금 승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SH공사측에서는 우리한테 부담금을 덜 내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650억을 받아내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50%를 일단, SH공사하고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 이상은 받아냈습니다. 냈는데 지가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650억 받아야 된다는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분납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소송중이기 때문에 부과는 유보하고 소송을 철저히 대응해서 다 받아낼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수를 돈 몇 억 올리려고 해도 아주 힘든데, 이걸 잘 해가지고 꼭 승소도 해야 되고 많은 금액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