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교통과, 지적과)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교통과, 지적과, 계수조정)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문화원하고 관저동 문예회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관저동 문예회관에 공영주차장이 94면 있고요. 탄방동 문화원 공영주차장은 161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운영은 직영으로 기간제인부들이 상주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에 1년 예산이 3억 정도 되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것이 지금 그럼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탄방동 문화원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유료로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유료로 하고 있고 관저동문예회관은 이용 인구가 적고 주변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탄방동 같은 경우는 1년에 유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탄방동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 징수액이 1년에 5,2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월평동 새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내년부터 유료화 시키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가 몇 대 정도?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150면 주차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4,500 정도 유료비가 나오겠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4,50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3억 정도 들여서 5,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위탁 같은 것을 하면 위탁할 사람이 없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이런 문화원에 직접 수강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관저동 문예회관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용자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요금이 일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형편인데 문화원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문화원은 어쩔 수 없는 특성상 그럴 수 있지만 월평동에 2개월 정도 해보셨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운영해보시니까 사용하시는 분들 반응이나 요일별로 봤을 때 이용률이 어떻게 되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마사회를 운영하는 금, 토, 일은 만차가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중에는 60% 정도로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도 건물에다가 공영주차장 이런 간판도 다시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이용객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추이를 유료화 검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공개경쟁으로 위탁해서 수입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원이나 관저문예회관 특성상 유료화보다는 무료화해서 문예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하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월평동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마장 이용용 주차장 역할로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경마장을 이전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 갔을 경우에는 평일날하고 주차하는 것이 거의 무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사실은 중장기계획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평상시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어떤 민원의 단발성, 거기에 처음에 경마장을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주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지어지니까 그다음에는 학생들이 도박하는 그런 동네가 됐다 그것으로 이슈를 해서 경마장을 이전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억이 되는 예산을 거기에다 해놓고 주차장 유료화도 못하고 나중에는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에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요일하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월평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마장이 나갔을 때는 거의 유료로 주차하려고 하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마동도 이번에 주차장예산이 새로 90 몇 억 들어가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경우도 전체적인 공유재산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취지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해가지고 이용률이 적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대한 것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진짜 원하는 데, 한 군데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데에, 사실은 주차하시는 분들이 50m, 100m도 안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곳에 작더라도 적소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덜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멀리 볼 수 있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보시면 만년동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저번에 30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장기적으로 주차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주차시설계에서 담당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장기주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처리를 못하는데 저희 담당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연락 체계를 취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최소한 장기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씩 스티커식으로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그분들이 장기주차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우리가 주차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이 사실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보면 단속차량이 잠깐 갔다가 볼일 보고 왔을 때 그것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5분 동안 주차되어 있을 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10분 동안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한 과태료 징수를 목적으로 교통량의 흐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 안배를 하셔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없다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곳에는 유예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꼭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통이 체증되는 구간이라든지 차량 1대 때문에 1개 차로를 못 쓰게 되는 불법주차된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라든지 크게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교통과태료통합민원시스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요, 대전시 주관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5개구 과태료 일괄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것은 내용이, 시 주관 사업인데 실제 예산은 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대전시 주관으로 5개구 주ㆍ정차위반과태료 통합서비스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민원인이 있다든지 과태료를 조회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과태료만 나온다든지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만 나온다든지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색을 할 때 모든 과태료가 일괄적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도록 대전시에서 구상을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4억 4,000 정도 드는데 시에서 절반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5개구가 4,000만원 내고 유성구만 6,000만원 부담을 해서 조회기능을 가능화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부과된 내용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이것은 인터넷 조회가 아니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조회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납부는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만 e납부서비스라 해가지고 그것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지방세 그런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 납부조회를 의뢰를 하면 개인 것은 전부다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e납부서비스고 이것은...,
준기
홍준기위원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가 50 대 50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예산현황만 보면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시비부담은 시에서 일괄하고요. 구에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을 통해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이 시스템이 되면 그동안 행정기관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안 냈다는 독촉고지서가 또 나온다든지 하는 과태료에 대한 행정 불신이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또 한번으로 조회가 가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존에 어쨌든 각 부서별로 그런 시스템들은 갖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관리,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도 계속 비용들이 들어갔을 텐데요. 그럼 이 시스템이 새로 도입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업무량이 줄었다든지 시스템 유지비용이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별로 여기서 체납되어 있는데 타 구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조회하면 거기서도 가능하도록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많이 편리하고 또 공무원들도 업무효율성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냥 일견 보고만 보더라도 그렇게 중복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들이 방지된다고 그러면 중복으로 부과되는 우편료가 됐든 거기에 대한 일반 제비용들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런 것은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또 과태료부과 징수 부분의 예산이 작년하고 본예산 올라온 것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다른 데서 나타나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잘 정착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행해서 현 6개 동에 2,450면 시행하고 계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그동안 쭉 시행하시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드러난 문제점 중에는 주간에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주간에 시행을 않고 있는데 야간에 시행하는 주민이 주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간에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대는 그런 피해도 있었고요. 또 야간에 거주자가 대기 전에 타인이 와서 댔을 경우 그것에 따른 안내를 해서 다시 이동주차 시키는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고요. 또 자기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 그런 민원이 있었고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데 댈 공간이 없어서 대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반적으로 봐서는 주민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양호한 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주자주차제를 행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민들 의식이 개선되어서 스스로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실상은 주차면적으로만 보면 활용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지요? 주차면적을 놓고 하루에 어느 정도 주차를 수용할 수 있나를 보면 이 제도는 어쨌든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맞는 것이겠지요. 누구나 주차를 하고 또 빼고 다른 차가 계속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선권을 갖고 있는 분께 지속적으로 내지는 그 외의 시간을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부정주차의 경우에 견인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부정주차가...,
준기
홍준기위원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실질적으로 없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부정주차가 900여건정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900여 건에 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시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6,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과태료는 아닌 것이지요? 일종의 주차비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과태료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는 용어는 아닌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조례에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불법주차가 아니고 부정주차라고 용어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 따지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다른 타인의 주차를 완전 배제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것이 6,000원의 과태료다 그러면 굉장히 액수는 적은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요금이 월 1만 1,000원 정도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1만 1,000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세입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세출만으로 보면 5억 20만 6,000원이에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세입 1억7,000에 세출이 5억 20만원이니까 3억3,000은 재정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정도 효과를 매년 구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이 사업을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주민들 주차관련해서 민원들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시행초기에 있었던 제도에서 7년여 동안 오시면서 보완됐다거나 새로운 규제든 제도가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초기에는 주차관리인부를 블록당 3명 정도 운영을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워낙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에 관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이 없다고 그러면 주차구획선이나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절감은 되는 사항이지 않겠어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서구 전체 관내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택가 지역일 테니까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일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다세대 쪽이 많아서 그 위주일텐데 이 제도의 폐지에서부터 아니면 제도 개선까지 백지상태에서 놓고 다시 한 번 설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짧게 하나만 특별징수팀 네분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산사항을 보면 체납고지서 또 체납처분 우편물발송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돼요. 우편발송 외에는 어찌 보면 특별징수팀에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외에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는데 1억 7,426만 4,000원이 총 예산인데요. 그 중에 1억 6,632만원이 우편물발송 관련 예산이에요. 그래서 단지 자료를 모으고 우편물로 독촉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특별징수팀만의 다른 노력들이 있으신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1억 6,632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우편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특별징수팀에 사용되는 액수의 90% 이상이 우편물발송에만 있고 다른 노력들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거기에 주로 사용되는 금액이 우편요금이고요. 일부는 전자예금 압류에도 소요되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하시기 조금 곤란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재정상태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징수율을 높여 달라고 하는 요구들은 계속 있으시고 또 어제 아마 청내에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금 과하게 주택가까지, 주민분 말씀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주차단속을 해본 적이 없는 지역임에도 최근 들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고려한 어떤 행정행위일 수도 있겠으나 과도하게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일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참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밤샘주차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밤샘주차는 주로 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 이런 차들을 단속하는데요. 우리 관내는 대략 12군데 정도가 고질적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직원들이 사전에 두세차례 예고를 하고 밤샘주차단속을 합니다.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하면 밤 1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사이에 단속을 하는데요. 보통 12시 넘어서 4시 사이에 두번 단속을 하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시간은 1시간 이상 텀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밤샘주차를 하는지 두번 단속을 해서 거기에 적발이 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사실 자주하지는 못하고요. 지난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번 정도해서 대략 170대 적발했고요. 금년에는 지난 10월까지 여섯 번 해서 81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 내에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대형화물트럭을 아파트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공동주택 내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운전자 푸른쉼터 예산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한 승객운송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승객운송사업자들은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혹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운전자 푸른쉼터 리모델링 사업은요, 운전자 푸른쉼터가 둔산모범운전자회하고 서부모범운전자회 지회건물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둔산모범운전자회는 거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2층에 범죄예방 서구지회가 있었는데 지난 4월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금 현재 둔산모범운전자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타지역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회의도 하고 때로는 체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층을 2층으로 옮기고요. 현재 사무실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략 8m 정도 밖으로 달아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공간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회원들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쓰고 때로는 월례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 회의장소로도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서부모범운전자회는 변동에 있는 것인데 거기는 지난해인가 사무실 뒤에 주택을 매입해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무실로 활용하던 공간하고 거기를 지금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하고 사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공사를 해서 지붕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거기 회원들이 터서 회의도 하고 체력단련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보완해 줄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것은 운전자들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특혜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이것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도 서구 주민이고 서구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운전하다 보니까 운동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필요한 때, 쉬는 때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좋은 취지가 그분들이 진정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부탁만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들이 자기 집 옆 도로에 차를 대면서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비해서 구에서 지출되는 비용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홍준기 위원께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 저도 같이 검토하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가 심각한 주거지역에 야간에는 도로에 시간제 밤샘주차허용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차는 나하고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운전할 때는 편하고 다른 분들이 주차를 해놨을 때는 본인이 불편하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도로의 시간제 밤샘주차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행정감사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개인시설물을 민간에게 야간에 주차 개방하는 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지금 환경과에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용품을 지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개인시설물 주차장을 허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 의해서 오전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서구 전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대전시 전체적으로 공통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전시 전체입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홍보가 확실히 됐나 지금 길가라든지 LED로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기도 힘들고 서구민들이 알고 있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 공보라든지 소식지에 안내를 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소식지 사실 저도 잘 안 봐요. 공보도 안 보고.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언론 홍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중요부분에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상시 붙여 놓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텐데...,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타워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회기 중에 10월 1일, 10월 28일, 11월 26일 3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지적했던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그 주변에 보면 상사에서 내놓은 판매차량들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 주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번호판이 없는 상태라서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원들만 보낼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느 상사 차량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 단속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사가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차량을 불법적으로 밖에 내놓는지 해서 상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월평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행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고 12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에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다 방치 해놓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원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상사에 직접 계고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상사별로 일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렇게 검토를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상사별로 그런 모든 차량에 대한 대장은 있는데 차량을 외부도로에다 무단으로, 상사 내에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밖에 내놓는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일지는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그런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를 정리를 하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밖으로 내놓는 차량들에 대한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밖으로 불법주ㆍ정차나 이런 쪽으로 해놓는 차량들을 관리해주면 어떤 상사에서 상습적으로 밖에다 내놓는지 그것을 관리해달라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느 상사가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그 상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월평1동 대전일보에서 월평타운 구간에 대한 행정예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거기 구간이 유료주차장으로 했다가 금년 7월 1일부터인가 입찰하면서 유료주차장에서 뺐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지금 기존 그대로 노선을 유지하다보니까 주차단속 쪽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고 그냥 6개월 간 방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 방치를 해놨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다시 또 유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형차량들, 버스들 이런 것 때문에 유료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단속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원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거기 가서 항상 교행하다 보면 한쪽 지나갈 때 한쪽은 서 있어야 되고 양쪽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간 방치했다가 다시 또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인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실질적으로 당초에 무료주차장으로 하던 구간을 유료로 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면서 일부 구간에 실질적인 차량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수요가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유료수탁자가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일부 구간은 불법주차 때문에 차량 교행도 안 되고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은 해놨습니다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과도한 단속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유료화보다는 주차구획선을 폐지하고 양쪽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차량 교행만 원활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유료화를 폐지하고 주차구획선 양쪽에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금지구역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료화로 하는 것이 원활하다 판단이 되어서 유료화를 이번에 다시 해서 교통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왕에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5톤 이상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 이런 것은 주차금지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유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번에 유료화를 한 목적이 그런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하는 것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서 유료화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겸해서 일전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 이용안내문이 앞뒤가 안 맞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아울러서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에 예전하고 틀리게 지금은 신청 받은 면수에 대해서 대전시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을 진행하고 있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공동주택에서 파악하지 못한 데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와 의회와 민원인들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아닌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넣었을 때 또 의원들이 집행부에 그것을 요청했을 때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처리를 해놓고 나서도 민원을 요청한 의원님들한테 회신이 안 되다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때가 있어요. 기왕에 부족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시지만 충분히 같이 소통을 해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7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개별주택가격, 부동산중개업, 통합민원발급, 도면조회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따른 엔진이라든지 장비,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서버관리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이 12인으로 되어 있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부동산평가 위원들은 감정평가를 했던 그런 전문가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 건축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개발부담금 부분이 있는데요. 구비 7,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에서 밝혀주신 대로 보면 매년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은 지속적으로 하향추세거든요. 그런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7,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으신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개발부담금이 2003년도에 5,200만원, 2012년도에 6,600만원 이런 수준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을 하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인 면적이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66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6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토지에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모든 면들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2011년에 8,200 징수금액이었던 것이 12년에 6,600으로 줄고요. 13년에는 다시 5,200만원으로 줄어요. 14년에도 이것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계속 19% 내지 21%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그것을 다시 7,000만원으로 올려서 예산수입을 잡았다고 하면 추계가 조금 낙관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개발공시지가 결정을 하게 되면 의견제출 내지 이의신청을 받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건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금년도 1월 1일 기준에서 이의신청 접수한 건이 상향해달라는 건수가 57건, 하향 요구하는 건이 10건 해서 67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상향을 2건, 하향을 4건, 나머지 61건을 기각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의신청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수용비 검증수수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의견제출을 100필지 정도,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부분은 300필지 정도 계산을 하셨어요. 보여주기로는 400건 정도의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 보충자료 12쪽입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의신청 건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안을 해서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별공시가 결정이 되고 공지가 되면 일단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는 검증수수료비용을 100% 구에서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당초 산정지가에서 정확도를 높일수록 이런 이의신청 내지 의견제출 건수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초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민분들로부터 그런 건수 자체가 주는 것이 결국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건수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도시환경국 소관 때도 비슷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인데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보충자료 보고서를 본 위원이 쭉 검토를 여러 차례 하면서 보면 산출기초라든지 또 거기에 참고사항을 적시해주신 부분이라든지 주석을 첨부해주신 부분이라든지,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충실하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 부분에서 곳곳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관업무를 담당하시거나 민원업무를 담당하실 때도 그런 세심한 마음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소관 마레트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건에 대한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기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