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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17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2014-12-12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보건소) 2.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계수조정)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83쪽,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면역화학분석기와 요화학분석기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사용을 못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장비는 언제 구입하였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년정도 전에 구입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도 A/S 받는 기간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A/S는 향후 3년정도는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고장은 언제쯤 발생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고장은 작년 12월말에 발생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1년 됐네요. 그러면 1년동안에 사용을 못한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장비는 완전히 고장 나서 그때 고치려고 했는데 워낙 장비가 구형이다 보니까 장비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고치는 비용도 사는 것에 3분의 1정도 들고 또 고쳐봤자 다른 부분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더 이상 고칠 장비는 아니고 새로 구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수명이 다됐다 이거죠. 면역화학분석기의 경우 에이즈 및 B형간염 등을 검사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비고장으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어디에다가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시료채취한 것을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1년을 방치해놓고 이것은 정말 에이즈나 B형간염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병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나요? 찾아오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에이즈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B형간염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치상

최치상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익명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1년에 에이즈검사 및 B형간염 검사는 대략...,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적은 제가...,
치상

최치상위원

많이 오신다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이 오는데 일주일에 30, 40건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피를 뽑아가지고 혈청을 분리하면 일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매일매일 오면 혈청을 분리해서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고...,
치상

최치상위원

일주일에 그 정도면 엄청난 인원이네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중대한 에이즈나 B형간염을 검사하러 오는데 1년동안 방치해 놓고, 다른 대안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작년 12월말에 완전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2014년 예산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세우자 합의를 보고 그 사이 대안으로 추경에 세울 때까지는....,
치상

최치상위원

왜 못하셨어요? 1년동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경에 세우자고 원래 1차 합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9월에 있어 가지고 막상 세우려고 보니까 자금이 워낙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더 부탁해 가지고...,
치상

최치상위원

이번 9월 추경에 올리려고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도 늦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추경은 봄에 있는데 올해는...,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것은 긴급사항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긴급사항인데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힘들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순수한 구비네요. 요화학분석기도 마찬가지고 검사실면역화학분석기도 그렇고 이 세가지 보면 전부 구비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장비는 다 구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장비를 국비나 시비 요청이 안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비는 안되고요. 시비요청하려고 저희가 구청에서 시에 요청할 때 1년내내 이것도 올렸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금액도 막대하지만 전체적으로 구비로 이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기계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좀 노력하셔서 국비, 시비 이런 부분들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순수한 구비로만 이렇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몇 년동안 시비로 하려고 항상 요청을 했었습니다. 고장나려고 해 가지고 2년전부터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시에 예산 요청할 때는 항상 저희들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우선순위에 밀린 사항이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이 장비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에 삼사십명정도 온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는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검사해서 판명이 나든 안나든 본인이 의아하니까 본인이 가서 검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이런 검사기를 1년동안에 걸쳐서 고장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고 이것을 세우려고 시에 기회 있을때마다 예산의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세우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문제는 국비나 시비가 포함돼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안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장비는...,
치상

최치상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에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장비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시에서 가끔 특별교부금으로 몇 년전에 지원해 준 경우가 있고요. 장비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시에서 안된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시비나 국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셔요. 노력하면 이런 부분은 될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년동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요청을 할 때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삼사십명씩 검진을 받고 있고 심각성이 있다, 이것만큼은 구비에서 어려우니 시에서..., 구청장이 해야 되나요, 소장님이 해야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올리는 거죠. 우리 예산부서에 알아보시면 이 장비가 중요한 것을 알고 계속 시쪽으로 올렸습니다. 이 장비 사는 데 지원해 달라고.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항상 과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몇 번 해도 안되니까 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답답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오면 사람 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피뽑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에 갖다주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저녁도 사줘 가면서 우리가 1회 추경까지만 도와 달라고 했다고 추경에도 못서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동안 부탁하느라고.
치상

최치상위원

시장님도 만나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장님까지는 안만나봤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노력을 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장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486쪽, 보충설명자료 33쪽입니다. 입원명령결핵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 추진배경을 보면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핵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 입원을 하면 입원치료약제비하고 요양비하고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반병원 다니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핵이 암과 마찬가지로 산정특례로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암환자 같으면 암진단을 가지고 병원에 산정특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결핵도 결핵환자로 신청을 해야만 산정특혜자로 돼 가지고 이런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내년부터는 안내고 여기서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 보니까 시비, 국비 매칭이 돼 있네요.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최대한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환자가 3명 있거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원까지 할 정도 되면 1차적인 결핵약을 먹어서 나을 환자는 입원을 안해도 되거든요. 다재내성이 생긴 환자는 반드시 입원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다재내성에 대한 환자 치료약은 약제비가 비쌉니다. 한달 먹는데 150에서 18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1차 약 주는 것은 무료고 그런 다재내성환자 치료해 주는 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결핵의 경우 후진국 병이라 사료됩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결핵환자가 알지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84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일주일에 삼사십명이 검사를 하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8명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68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8명을 6개월 한번씩 전화로 관리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 와서 자기면역이 어느 정도 유지됐는가 그것을 검사를 하거든요.
미화

장미화위원

수시검사를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약을 복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하면 자기가 혼자 관리하고 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에이즈 약은 무료로 제공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충남대학병원만 관리를 합니다. 약 먹을 환자가 되면 충대로 의뢰를 하면 본인은 무료로 하고 충대에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분들이 전염의 염려가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에이즈를 옛날처럼 무서운 질병으로 보지 않고 에이즈도 만성질환처럼 보라고 합니다. 고혈압환자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한다고 고혈압이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전염에 대한 관리만 잘하면 에이즈환자도 만성질환자처럼 충분히 약하고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치료가 가능한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료가 가능하다기보다는 면역이 떨어지면 면역을 올리는 약을 죽을 때까지 계속 복용을 한다는 거죠. 치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화

장미화위원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항상 검사는 할 수 있고 만약에 질병에 걸렸을 때는 무료로 치료도 해 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485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조금전에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검사가 무료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어느 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반 엑스레이 다 찍습니다. 그 찍는 비용을 무료로 한다는 말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비가 있는데 그러면 연중 계속 실시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중 실시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두명 발생하면 그 학년을 다 찍어야 되고 한명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에 대한 치료비나 약에 대한 것도 무조건 무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엑스레이 찍고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무료고 엑스레이 찍고 TST라고 옛날 우리 어릴 때 손에 주사를 놔 가지고 1센티 반응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니다. 그것 해 가지고 그것이 양성으로 나오면 감마글로빈이라고 하는 3차 검사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 구에 현재 결핵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어느 정도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200명정도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200명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미화

장미화위원

거기도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하고 검사하게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다 뜨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결핵치료는 보건소 위주로 했는데 보건소에는 결핵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건양대하고 을지대병원에 환자를 다 보냅니다. 거기 보면 전담간호사도 두명씩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면 약을 잘 먹나, 안먹나 또 약 먹는 것을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보내 가지고...,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결핵약은 약이 많기 때문에 먹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안먹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성환자가 자꾸 더 생기거든요. 지금은 사각지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촉수를 크게 넓혀서 많이 관리하는 편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488쪽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 목표량을 48인 96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는 수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목표량이 내려옵니다. 예산을 주면서 목표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목표량이 48인이 딱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딱 48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의치가 많으면 48인보다 더하고 만약에 양쪽에 양악을 다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덜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줄어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75세이상 틀니가 보험이 됐고 내년부터는 70세이상 틀니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 조금만 있어도 이런 사람을 관리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떼고 보험쪽으로 넘기려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7.8%로 감이 됐잖아요. 그런 이유로 감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사람한테 100원 지원해 줬으면 지금은 20원만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목표량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산출해서 미리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고요. 예산안 491쪽,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구비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인데 이분들이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동처방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처방실이기 때문에 운동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달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루에 운동대사부하검사는 2~3명 하고요. 총 하는 인원을 따지면 평균 4~50명 되고요. 여기 보면 운동부하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체력검사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체성분검사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따지면 4~50명정도 평균 따지면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종 검사까지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검사는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헬스장같이 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방만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처방만 해 주지 저희들 자체는 일반 헬스장에서 하듯이 일반 헬스는 안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검사에서부터 처방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해 주는 거죠.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면 검사장비 같은 것이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검사기 외 19종이라고 했는데 20종의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있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분석기이고 일반 근력을 측정하는 장비도 9개 있고 총 20개 장비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2~3명정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3명 하는 것은 운동부하검사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부하검사만 2~3명이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시로 체지방 검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기초체력검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부하검사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운동부하검사까지 실시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운동부하검사한 사람이 하루에 2~3명 된다는 뜻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495쪽 설명자료 78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민간위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대전은 두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까도 그렇지만 몇분 의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자료나 이런 것 하나도 소장님한테 설명을 못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로 보면 지금 두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게 있습니까? 809명. 809명이라는 것도 거기서 아예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예상치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매년 그 정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는 예산을 가지고...,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809명정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인당 얼마씩 비용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수가 다르거든요. 쌍생아 다르고 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정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제출 할 때는 설명자료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할때마다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화학면역분석기를 그동안 위탁을 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서 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검사비는 안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약만 주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일주일에 삼사십명을 거기서 무료로 해 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차피 시산하로 5개구 모든 어려운 검사 있으면 보내는 기관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신청도 시에다 여러번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취합은 예산부서에서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시쪽으로 공문 신청한 것이 있겠네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우리 상임위 자료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장애아희망키움 재활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악치료니 예술치료니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올해 것 하고 내년도에 여기 예산 신청했던 부분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구하신 자료를 소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위원장

어떤 것 요구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장비를 시로 요청한 자료하고 재활사업의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별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오늘이 계수조정날인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2시 속개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김창관위원장

그러면 류명현 위원님, 1차요청 자료만 받고 프로그램 자료는 시간을 갖고 받는 것으로 하시죠.
명현

류명현위원

프로그램 자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자료 17쪽,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워낙 기계가 특수기계이고 고단가이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검사실 면역화학분석기, 검사실 요화학분석기, 검사실 고압멸균기가 동시에 다 고장이 났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실 면역화학분석기는 작년 12월에 고장났고요, 요화학분석기는 작년 초에 났고요. 검사실 고압멸균기는 고장나려고,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것은 아직까지 고장은 안났고...,
명자

전명자위원

아직까지 고장나지 않았는데 고장예정이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 3종 세트가 에이즈 검사하는데 다 필요한 기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두 개는 고장이 났고 고압멸균기가 고장날 예정이고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됐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면역화학분석기가 1억 3,000원으로 기계로서는 상당히 고가고 특수기계인데 이런 기계를 구입하실 때는 국내기계인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지 어떻게 구입을 할 때 입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입찰을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입찰하면 가격만 따지다 보면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스펙을 걸거든요. 최소한 이러이러한 검사는 되고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장비가 입찰가격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성능에 맞추서 입찰가격도 정하신다는 거죠? 최저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대부분 이런 기계는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외국제품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내산이 없습니다. 면역화학분석기는.
명자

전명자위원

세가지 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면역화학분석기 말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면역화학분석기가 에이즈검사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에이즈하고 B형간염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에이즈는 특수전염질병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에이즈라고 판명이 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기로는 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격리하는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에이즈라고 판명이 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에이즈라고 판명나면 그것을 본인어게 통보해 주고 쉽게 말해서 본인이 관리해야 되지...,
명자

전명자위원

본인이 조심해야 되요. 그러면 옆에 있어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오더라도 가명으로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만 하지, 절대로 개인신상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에이즈라고 하면 그 사람 완전 바보됩니다. 충분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에이즈인 줄 알면 그 사람 아무 데도 못갑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인권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일주일에 삼사십명이면 그중에서 에이즈확정자가 몇 명이나 나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안나옵니다. 가끔 나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상해서 해 보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3개월에 한번씩은 무조건 해야 되고...,
명자

전명자위원

종사자라면 여자, 남자 다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일반 다방 그런 것은 아니고 술집에 근무하는 사람...,
명자

전명자위원

판정이 되면 그분들은 우리 일반인하고 조금, 우리가 어쨌든 그것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할 경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에이즈 걸려가지고 자기 혼자 억울해 가지고 그것을 퍼트린 경우도 있었어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죠. 그것은 침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개인인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군에 가서 검사해서 에이즈 나오면 제대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 68명이면 우리 50만 인구에 0.5%인가요. 우리도 모르게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같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전염이 안됩니다. 밀접한 접촉을 해야만 전염이 되지...,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는 만성질환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에이즈가 무섭거나 독한 병은 아닙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진짜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염이 되는 것.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렸고요. 기계 구입하는 부분은 성능을 따져서 이게 통과되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고압멸균기는 주로 뭐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독기입니다. 우리가 장비를 쓰면 균이 글라스나 어디에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균을 만지는 소규모 장비들은 그것으로 완전 멸균을 시키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보건소 소장님이하 직원들 모두가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기계를 구입할 때도 성능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에이즈로 판정된 환자들도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고 다음 예산서 492쪽, 설명서 65쪽입니다.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대상에 의료급여수급권자 200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급권자를 떠나서 65세 이상 건강보험에 들은 사람은 2년에 한번씩 나이 상관 없이 합니다. 그리고 19세부터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년에 한번씩 해 줍니다. 그런데 오직 안하는 부류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빠져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65세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안받으신다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급권자는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65세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니면 일반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다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못하는 사각지대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검진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 부분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자는 취지에서 새로 사업을 낸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분들은 할 수 있는 데도 본인들이 안하신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급권자는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의료보험에 안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따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자기 돈으로 왕창 내서 해야 되지 할 방법이 없거든요.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거기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원하면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책을 낸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서구관내에 200명인데 전액 부담을 해서 해 주신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0명인데 다 홀짝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20~30%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65세미만 수급자를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는데 아무리 공짜로 해 준다 해준다 해도 40%를 겨우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한 20%로 잡고 만약에 이것이 더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퍼센트를 올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65세 이상은 밑에 보다 더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20% 잡은 것이 200명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선정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유소견자 2차 검진이라는 것은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검진을 다시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검진해 가지고 만약에 혈압이 높다든지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으면 2차 검진하라고 오듯이 이런 분들도 1차 검진해서 유소견자는 2차 검진까지 시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가정으로 방문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유소견자로 이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 사업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 서구 예산이 없지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89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검진하는데 4만 2,660원밖에 안들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검사비용이니까 그렇죠. 이상이 생기면 치료비로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가정방문하고 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2차 검진까지만 하고 치료비는 일단 수급자니까 병원에 가도 자기들이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은 질병이 있나 없나를 먼저...,
명자

전명자위원

예방부터 하신다는 거죠. 미리 발견해서. 어르신을 위한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 건강유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2쪽, 보충자료 66쪽에 있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담배값도 많이 인상이 되고요. 전면적으로 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 금연구역이 됐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서비스 부분이 기금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단속요원을 늘리고 또한 현재까지 금연패치라든지 보조제가 현재 예산으로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랐기 때문에 지침이 6주만 되면 더 달라고 해도 딱 끊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보조제도 더 많이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지만 있으면 6주 지나더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금연을 6개월 이상 성공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보상금해서 금연성공을 했을 때는 상품권을 5만원정도 미만으로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연했다라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월 금연을 했을 경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6개월로 따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지침이 6개월까지만 해라...,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 금연한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6개월 금연이 지속된 걸로 알수 있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처음에 시작점 하고 비교해서 잠정적으로 6개월 후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기 보면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써 인건비가 4명이 계상됐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금연지도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각자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지도원은 4시간해서 하는 것이고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우리가 금연상담사도 늘리고 24시간 저희들하고 밀착하면서 금연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도 두명 더 보강을 하고 그런 인원입니다. 금연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저는 이 네분의 구체적인 역할이 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단속도 하고 금연상담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인은 금연상담사...,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명은 금연지도원으로 쓰고 1명은 인원이 없어서 사업장 금연교육을 못나갔거든요, 1명은 사업장 교육으로 활용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다양하게 배치가 돼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인형극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학교는 일단 20개정도, 초등학교는 저학년 위주로 찾아가고 유치원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구청 강당에서, 이게 인형극 한번 하는 데 55만원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데는 55만원정도 들고 유치원은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구청 강당에서 110만원 들면 할 수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던 거예요. 찾아가면 소수가 해야 되지만 우리 강당에서 하면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일시에 볼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현재는 금연대상자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아빠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아빠, 나 이러이러한 교육 받았는데 담배 피우면 안 좋대!” 라고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어서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유치원은 구청 강당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좋습니다. 올해서 금연이 잘 돼야 될텐데, 금연구역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살펴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는 금연구역도 넓혀가지고 어린이놀이터도 그런 식으로 눈에 띌수있게 그렇게 확대할까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할께요.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묻기가 민망하기도 한데 이 면역화학분석기 같은 경우 B형간염을 간이법으로 해 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병 검사에서 중요한 것이 정확도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주민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이게 시비로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1년씩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빨리 구입해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재난상황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뢰할 구멍이 있었으니까 예비비는 재난쪽이기 때문에 재난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고요. 뚫고 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자해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시면 소장님, 생각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3년에 냉난방기 설치하겠다고 예비비로 쓰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도 예비비로 쓰시면서 이런 부분이 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B형간염의 경우에는 만성도 있지만 급성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환자중에서 급성인 환자였는데 검사결과가 부적절해 가지고 그것을 놓친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냉난방기는 그날 내가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가 부정확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1년씩 고장난 장비를 써서 다른 기관에 이체하고 에이즈환자도 오십명씩을 혈청을 하면 일주일 내지 냉동하면 3개월도 보관은 가능하지만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에이즈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검사하는 사람도 소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하루가 1일여삼추로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요. 우리 검사해 보면 그 결과 기다릴 때가 최고 마음이 초조하고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검사기간은 짧은 것이 좋지 일주일 후에 갖다 주면 검사결과지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 결과는 시약 들어가면 2~3일후에 나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길게는 10일 짧게는 5일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주민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긴급한 것은 예비비로 세웠다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02쪽 건강지킴이사업,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2번에 보면 보충식품비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양상태 때문에 처방해서 나가는 식품인데 이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든요. 식품 따로, 우유 따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면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주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배송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각자 식품마다 자기네 정해진 식품이 수혜자한테 배달이 직접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직접 됩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365일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년내내 지속되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나 궁금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직원이 같이 동승해 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맡기면 부실하게 될까 해서 직원도 동승하고 대상자한테 물품을 가져 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놓은 지 일주일 지나서 잘못됐다고 가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식품을 갖다 놓고 일주일 지나면...,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받는 즉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식품은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저는 식품이라서 혹시 유통기한에 부패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금액도 1억 4,000이면 큰 금액인데 이런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하나 배려했다는 것이 참 잘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다른 것과 틀려가지고 식품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서 508쪽, 설명자료 145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해야죠. 치매환자가 집안에 하나 생기면 집안 전체가 붕괴가 될 정도로 위험한 병인데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병원에 갔다가 치매예방접종 카달로그를 봤어요. 잘못 봤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치매예방접종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치매가 발생돼서 이런 대책보다 그런 예방접종이 효과가 좋으면 미리 건강점진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방법도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치매예방접종약이 있으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치매예방접종이라고는...,
명자

전명자위원

의학적으로는 아직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항간에 떠도는 말도 예방접종하면 치매가 안걸린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어느 병원에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예방접종이 아니라 이 주사 맞으면 다른 데가 좋아져서 치매가 안걸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지 이 주사가 치매예방접종약이라고는 안했을 겁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약인데요.
명자

전명자위원

치매는 멀쩡한 것 같으면서 집안 전체를 힘들게 하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예방접종 하는 약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효과가 좋으면 의무로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런 시약이 발견되면 저희가 의무로 해서 하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도 65세 이상 건강검진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보건소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일반 병원과 동등하게 수준을 맞추려고 가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는. 옛날 저희가 어려웠을 때 그런 보건소 개념이 아닌 국민건강에 같이 함께 있는, 일반병원과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장비나 모든 부분도 도입하고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신 면역화학분석기등 세가지 장비도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위원장

지금 65세이상 200명 하시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정기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 보건소 사업은 중복되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5세이상 다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들은 자가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제외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의무적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나 조합에서도 그런 건강검진을 해 줍니다. 그것을 두 번을 다 받나요? 아니면 전산관리가 되나요? 한번만 받게 돼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한번입니다. 직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무직, 비사무직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겹칠 때는 그것을 이용하고 안겹칠때는, 다른 데서 안겹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해 줘야겠다 하면 한번은 직원의 돈으로, 조합돈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번은 보험공단의 검진에 편승해서 가면 좀 싸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면 아까 결핵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염병을 가진 환자들이 오거나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전염되는 경우는 행여라도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심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치료를 하는 직원분들의 건강도 같이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하셔야 환자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말씀대로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 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 예산안중 서람이고유상표권 갱신등록,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등 2,270만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특별회계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등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