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4년12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을 위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끊임없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총괄사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7억8,430만6,000원이며 이는 남구 예산의 약 2.9% 정도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분류하면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은 6억1,438만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6,99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의회경비 예산은 5억3,52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실 및 부속실에 대한 운영 경비와 의회 개원행사 및 의원 세미나 개최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470만8,000원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을 가진 의회비 5억3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은 총 6,31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보면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 위원 수당, 의회 홈페이지 관리, 각종 자문 심사수당, 사무관리비 2,411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 통신요금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 2,386만3,000원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4,79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원 세미나 및 공무국외연수 등 수행직원 여비 790만원과 의안자료 수집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예산은 1,59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 과정 기록을 위한 기간제 보수 1,190만2,000원, 전문위원 및 직원업무 연찬 능력을 위한 교육 참가비 및 속기기계 수선비 등 일반운영비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여비 1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6,99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공무직 근로자 3명의 인건비가 1억1,054만1,000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및 급식비 1,5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240만원, 기본 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3,648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 782만2,000원을 각각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가 감액된 7억8,43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3억8,53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5.12%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 결과 의회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287만원이 감액된 3,047만8,000원, 의회비는 4.47%가 감액된 5억360만5,000원, 자산취득비는 72% 감액된 120만원,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5% 감액된 4,797만3,000원,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는 1.7% 감액된 790만원, 업무추진비는 7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 증액된 1,190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등은 31.6% 감액된 260만원이, 여비는 44.6% 감액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인건비 30.7% 증액된 1억1,054만1,000원,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5.6% 증액된 1,506만5,000원, 국내여비는 14.3% 증액된 3,648만원, 업무추진비는 1.2% 증액된 783만2,000원이 각각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법정경비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기준액 대비 20%를 반영하지 못해 동 법정경비의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경비를 80%밖에 못 세우셨는데. ○

집행부도 80%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90% 세웠는데 올해 감액분이 1,500만원, 총 12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고 90% 세웠는데 올해 80%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님들 탁자 중간 중간 테이블을 구입할 수 있도록,..... ○

예, 테이블은 구입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끼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회의 끝나면,.....

예, 기획실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

예, 계속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꾸려가느라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타 부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액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은 모의의회를 하자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감액됐고 비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 학교에도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학교별로 모의의회를 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신규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새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한, 다른 부분은 모든 역량강화를 다 하는데 우리 의회도 그냥 안주하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5개 구에서 선진시책이 있으면 또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주아입니다. 사업에 의회 개원행사가 있는데요. 이건 매년 하는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진행합니까? ○

3월, 개원행사.

3월에 항상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가요? ○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가지면 옛날 전의원님들 모시고 현의원님들과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간다면 일반수용비에서 좀 가져다 쓰는 것으로,.....

충당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감사패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차피 참석하시는 분이 매년 똑같으신가요? ○

대별로 늘어나죠. 하주아 의원님도 들어오셨으니까, 기존에 나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신인용 의원님이라든가 권용일 의원님이라든가 그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매년은 안 늘어나지만 1대, 1대 대수가 바뀔 때마다 전의원님으로 바뀌고 현의원님으로 들어오시니까. 수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충당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유공자 감사패 같은 경우 20명은 어떤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나요? ○

지금 몇 페이지,.....

101쪽입니다. ○

아, 유공자 감사패요?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회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유공이 있으신 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한테도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본회의장에서 하시네요? ○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달라 그래요, 한 분씩. 큰 동은 2명씩도 하고 그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1쪽에 산업시찰 및 비교견학 예산이 20만원으로 기준이 딱 정해졌나요? ○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게 정해진 건 아니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만원이면 좀 적은 것 같아서. ○

20만원이요? 실질적으로 1회 가면 보통 10만원, 2박3일? 2박3일 정도,.....

또 별개인가요? 그건 아니죠, 의정계장님? ○

그것은 행사운영비와 따로,..... ○

의정주무관 이진학입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의원 산업시찰 및 비교견학 여비에 대해서 여쭈었는데요. 이 여비 관계는 행사 진행하고 상관없이 그냥 쉽게 말하면 왕복 여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숙식은 별도로 있나요? ○

예, 그 위에 일반운영비 맨 밑에 ‘03 행사운영비’ 보면 ‘의원 세미나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연계가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한번 볼게요, 그다음 쪽에. (예)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책을 많이 사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다고 해. 그런데 더 깎아버렸네요? ○

이것은, 올해 2014년은 컴퓨터 구입비를 좀 세워놨었어요. 컴퓨터 구입비는 총괄로 기획실에서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구입비가 아니라 전문서적. ○

전문서적은 깎지 않았습니다.

, 자산취득비로 원래 432만원이 있었던 것은 컴퓨터 쪽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

예,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없던 것만 새로 신설됐고? ○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면 별로 안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의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좀 사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12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면 또 추경 때 반영하죠? ○

예, 책 사고 부족하시다면 또 추경 때 해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서적들은 초선의원님 중심으로 사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뭡니까? ○

조례에 나와 있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동강령을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이 앞전에 했던,.....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건 아닌데요? 검토보고 때 다 했나요? ○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하면 따로,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들어서 의원들이 행동강령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입니까? ○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고요.

, 행동강령에 위반됐으면. ○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겠구먼요. ○

의회 생긴 뒤로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의원님들이 모범적으로 활동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관련이 없겠죠? 이번에 원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2개의 상임위원회로 구별이 되면서 의원 행동강령하고 관련된 그런 제척사유 때문에 지금 성비 구성도 안 맞고, 또 초선의원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 행동강령, 이게 구속력이 있는가요? 꼭 지켜야 되나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

예,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한번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검토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따로 판결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가 저희들이 봐가지고,.....

6대 의원님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경험적인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없나요?

내용 말씀하신가요?

의원 행동강령이요?

배정에 관련해서,..... ○

상임위원회 배정 관련으로 제척사유에 의해서,.....

이 전대에도 제척사유에 걸렸을 때는 해당 상임위는 안 들어가는 걸로.

배척하는 걸로?

예, 그리고 발언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7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척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후반기에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봐야죠. 대신에 의원님들이 기본활동을 여기 의회에다 두셔야죠.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직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의원 신분으로 된 이상 의회활동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사표를 내야 된다는 그런,.....

, 그 말씀은 아니고요.

대해서 사표를 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명의변경이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다 바꿉디다. 바꾸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의회직들을 갖기 위해서.

묻지 마세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니까.

말아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니까.

예, 하나마나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속실이나 의장단실에 있는 현황판, 그것은 새롭게 정비할 필요는 없죠? ○

그렇죠. 이야기하자면 올해 7대가 들어와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숫자를 고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

예, 숫자를 이제,.....

현황판 관련은 무슨 얘긴가요? 10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밑에 사무관리비 세 번째 줄. ‘부속실 및 본회의장 현황판’이 뭡니까? ○

일단 저희들이 그런 현황판 예산을 세워놓고,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쓰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정비는 본회의장 환경 정비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가 지금 3명으로 잡혀 있어요. 3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저희들이 견문도 넓히고 하려면 5명도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확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른 것도 좀 빠듯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3명만,.....

집행부하고 대비하면 비율이 어쩝니까? ○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가시면, 예전에도 보면 국장 가고 전문위원님 가시고 직원 1명 가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가시면 하는데 4명은 좀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 제가 볼 때는 집행부 대비하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

위원님이 보신대로 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가지고,.....

전반기에 보셨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데 의원님들이 파트별로 한 번에 다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나누어 가시게 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한 4명 정도는 해야,..... ○

알겠습니다.

반영했으면 좋겠고. 미니버스 있잖아요, 우리 마이크로 버스. 그것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

13만㎞ 나왔나?

,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

7년?

7년이요? ○

아직 폐차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

㎞수가 안 나와 가지고. 20만㎞ 이상 7년 이상인가 되거든요?

, 봉고차 말씀입니다. 그것 제가 있을 때 사놨는데요? 3대 때 샀어요. ○

그러니까요. 3대 때 사셨더라도 저희들이 ㎞수로 20만㎞인가 되거든요?

예, 교체 시기가. 7년이 넘거나 ㎞수가 넘거나 했을 때 교체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때 집행부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다가도 필요할 때 쓸려고 따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필요 없고 설사 대체를 하더라도 그런 봉고차 종류가 우리 의회와 걸맞지, 승용차 살 생각은 하지 말고. 차량 상태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검토를 전혀 안하고 계신가 그걸 여쭈어본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3～14년 됐을 거예요. ○

예,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더라도 승용차로는 절대 검토를 하시면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매년 기자 간담회비 같은 것은 아직 책정을 않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주용 실장하고 얘기 해가지고 얼마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써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쓰기가 힘이 들대요, 그 돈이. ○

간담회비가요?

예, 결국 그것은 쇠가 쇠를 깎아먹는 격인데 우리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또 내년 의회홍보비, 홍보책자 같은 것도 아직 안 세워졌죠? ○

예.

또 내년 3월중에는 소위 개원기념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전ㆍ현직 의원들 간담회, 야유회를 간다든지. 소위 의정회죠? (예) 조례에도 전의원은 정회원, 우리 현의원은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의정회 법인 회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통경비, 우리가 쓰는 1년 예산치 가지고 사용하고 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을 소위 사무국 차원에서 직접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라도 해주면 미리, 입장이 난처하면 우리라도 주용 실장하고 얘기 해가지고 해줄 건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진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

의장님께서 전ㆍ현직 의원님들 야유회 관계는,.....

의장은 이런 것은 몰라요. ○

알고 계시대요.

100%는 몰라요. ○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전에 한번 하시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의장님이 알고 계시더만.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주라고.

, 내말은 현재 의장 위상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지금 현재는 준회원이지만 언젠가는 정회원이 돼요, 그만두면.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끊임없이 꾸준히 이어나가야 돼요. ○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빼보세요.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인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주용 실장하고 얘기해가지고 넣는다든지 하게 예산을 빼보라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참고로 좀 알아 두십시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 비용에 대해서 일괄 집행부가, 옛날에 보면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90% 하고 예산 감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프로수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집행부의 국장급이라든지 그분들은 금액이 많으니까 10% 이렇게 감해도 충분히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애기들 볼테기에 밥테기 뜯어먹는 것처럼 돈 몇 푼, 무슨 60만원 주고 뭐 얼마 주면서 거기에서 10%씩 떼는 것은 옳지 않다. ○

예, 그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을 제가 드려가지고, 옛날에 3대 때나 4대 때는 이런 공통 삭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회는 안 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

예, 절대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오니까 또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양보를 해서 그런지, 별로 쓸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세요? ○

예, 절대금액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10%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