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11회 정례회를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종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6건에 대하여 건의, 처리 요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공동으로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포함한 8건 등 총 11건의 조례를 심사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국제자매결연 체결동의안 등 동의안 4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포함한 4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섯 명의 위원이 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7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6건으로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요구사항 39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외수입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각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징수됨에 따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과 관심저조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루는 세원이니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의 부서장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이카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이 행정, 재정적인 지원과 많은 노력으로 완공단계에 와 있는 만큼, 이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월교육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관련하여, 지도ㆍ점검 시에는 대형광산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교통과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구 읍민관 주변 주차장 조성과 주차타워건립사업, 문화관광과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의 찜질방시설, 그리고 상동목욕탕 리모델링사업과 온욕센터조성사업은 유사 중복되므로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량 조정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올 해 처음 감사를 실시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주요정책 추진 시 의회와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진행과정 중에서도 수시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안 3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된 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2014년 11월 25일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와 지원기준을 조정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방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상충되는 영월군 조례를 발굴․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시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외로움, 고독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조정산식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명 및 조문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장릉 단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국제 자매결연 체결(사후)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조정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과 러시아 울란우데시와의 국제자매결연 사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과 러시아 울란우데시는 경제 문화, 교육 및 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 등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2014년 11월6일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이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란우데시는 러시아 브리야티아 수도로 정치, 경제, 행정, 교통의 중심지이며 바이칼 호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2010년에는 우리 군 국제박물관포럼에 울란우데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참석한 바 있고 우리 군 청소년들이 러시아 음악 문화체험으로 방문하는 등 이미 교류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계류, 철도설비, 건재, 케이블, 식품가공, 직물, 유리 등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며 우리 군과 울란우데시는 상호 우의와 문화 교육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매결연 협약서 각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자매결연은 우리 군과 울란우데시가 함께 진행하는 국제도시 간 약속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 자매결연 체결 사후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제 자매결연 체결 사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집행부 제출) 18. 영월화력발전소(1, 2호기) 건설계획 동의안(집행부 제출) 19. 2014년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집행부 제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건설의향서 제출을 위한 영월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동의안,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접산 풍력단지 주변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미 조성된 풍력단지 및 바람마을 식물원과 닥나무 조림지가 어우러지는 다양성이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군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보급 확산효과를 통해 접산 일원을 신재생 에너지와 아름다운 환경이 어우러지는 특화단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주체는 강원도시가스이며 사업 위치는 영월읍 거운리 914-1번지 일원에 접산 풍력단지 옆 부지로서 약 4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법면부를 이용한 2.1메가 규모의 고정식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번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은 거운리 914-1번지 일원 6필지 16만4,808평방 부지 중 3만5,000평방의 소요 부지에 추진하게 될 태양광발전소 구축물에 대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임대에 따른 예상임대료는 연간 약 920만 원 상당이며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일정은 2015년 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발전소 건설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풍력단지와 태양광발전단지가 혼재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로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코자하는 그린산업 관광과의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7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건설 의향서 제출을 위한 영월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쌍용양회 폐광산 부지를 활용한 발전소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지역의 의지와 성원을 통해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쌍용양회 폐광산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반영을 위해 지역의 결집된 의지를 나타내고자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과 대우증권, 쌍용양회가 상호 협력과 동반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사업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선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 지역의 성원이 그 기반이 됨을 확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영월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의 국가계획 반영은 물론 채광이후 피폐화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적으로는 생산적인 훼손지 복구 등 폐광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적으로는 대규모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권역별 개발거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채광 마무리 후 복구예정인 85만 평방의 부지 중 발전소 계획부지는 약 35만평방이며 발전소 규모 및 형태는 700메가와트급 최첨단 화력발전소이고 5년간의 사업기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설계획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융복합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원 공급사업으로 시행된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공모 결과 한반도면 옹정리가 선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지역 에너지자립기반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5,500과 광해관리공단 부담금 2억7,400, 군비 7,900, 자부담 8,600을 포함 7억9,500이며 사업규모는 태양광 29개소, 태양열 14개소, 지열 12개소 등입니다. 사업의 형태는 특정지역의 주택, 공공기관 등이 혼재되는 2가지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 간의 융복합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시설 및 가구 수는 마을회관 3개소를 포함 30개소이며 이 중 마을회관 3개소와 박물관 2개소, 차상위 가구 3개소 등은 무상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22개 사업은 군비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업 주최 간 수혜자 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 관련 사항이며 협약 당사자는 에너지 관리공단과 영월군, 광해관리공단, 수혜자 대표 등 4개 기관 주민 대표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금년 12월 15일 예정이며 군비 부담예산 7,900만 원은 2015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과 제7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 제출을 위한 영월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동의안,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 제고 및 주민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번 동의안에 대한 원안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접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영구시설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4년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 제정안(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 쓰시고 군정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영월군과 영주시, 단양군 등 3개 시군이 소백산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의 공동발전을 이루기 위한 생활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타 생활권보다 한발 앞서 규약을 제정하여 향후 사업 선정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의 주요 협의 결정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공동 번영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협의회 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역 행복생활권 관련 제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은 영주시장, 단양군수, 영월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운영되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회 회원은 생활권 업무 부서장과 의안관련 부서장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약안은 소백산 영주시, 단양군과 함께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백산 생활권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집행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