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291쪽, 농특산물관계자 초청 양구투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안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계자를 초청 하여 각종 축제시 양구투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때 합니까?

배꼽축제와 시래기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업무추진여비는 무엇입니까?

현안사업단 예산입니다.

현안사업단 관련 업무입니까?

네.

현안사업단에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하고 풍요로운 양구테마 디자인 관련 조형물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군인데 테마가 없어서 농업관련조형물 설치하여 추억의 테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청리 관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도변인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관문주변에 양구군 소유 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나 방문객 시선에 들어와야 하는데 웬만큼 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면 신 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구 조형물 몇군데 하다가 결국 5일 장터 앞에 했는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거기 에도 양구농산물 홍보도 많이 하는데, 디자인이 다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이나 디자인안을 전문가에게 받을 계획입니다.

5,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다 포함해서...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까?

농산물 조형물입니다. 양구군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 조형물을 설치하여 홍 보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양구관련 농산물을?

네.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충청남도 예산의 경우 쌀을 테마로 했는데 저희도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 다. 농촌에 맞는 허수아비를 가미하여 양구특산물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도 12월에 개통이 된다고는 하는데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본 다음에 차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특산물 FTA 관련해서 5대 과채류가 있지만 5대 과채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타지역에 밀릴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보이 는데 전문성을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 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287쪽, 농촌사회관리 색깔있는 마을 포럼, 288쪽 농업 현장포럼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창1리 마을을 했습니다. 중앙부터 지침이 색깔있는 마을의 각종 특색 있는 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4개 마을에 사업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강사료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되었고 그에 따른 선진지 견학 후 벤치마킹 행사비가 288쪽에 17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200만원 포럼으로 되어 있는데요.

1개소당 700만원이고, 올해 1개소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 사업량이 배 당되어 마을에 포럼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30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전문업체에 연구개발사업비 500만 원, 자본적이전비로 1개소당 4,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2개 소 사업계획이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303쪽, 청춘양구프로젝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8,000만원과 304쪽 에는 4억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무리에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효마을과 구들마을 병행 사업하는 데 그에 따른 전문가 양성으로 8,0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 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두무리만 지원됩니까?

네.

공모사업입니까?

네.

334쪽, 접경지역원예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원,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육성 2억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단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291쪽, 펀치볼 시래기덕장 9억5,4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예산이 아니라 현안사업단 예산입니다.

현안사업단에 질의 하겠습니다. 288쪽, 재외동포 두레마을조성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차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와 농업근로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수원 3층 으로 운영 계획이었으나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것처럼 사업장에 대한 건물의 안전진단결과 2층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기 본계획을 변경하여 의원님께 보고 드린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1쪽,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투입되는 예 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년차 사업이 고대리와 해안면 현2리입니다.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고대리와 현2리가 들어가고 추가로 팔랑1리 신청하여 사업량이 확정되어 1 년차 사업으로 3개소 실시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별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환경, 소득 각 분야별로 거의 다 수 용하는 사업입니다.

차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301쪽, 농산물가공공장 시설비 3,000만원 군비로 계상 되었는데 사업계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존농가들이 가공공장을 설립할 경우 과다하게 2억에서 5억까 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한 잉여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으로 군과 MOU 체결하여 필요한 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고 농가가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가공공장을 신규로 설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내에 있는 가공공장을 MOU 체결하여 일부 지원하 고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가공공장은 어떤 곳입니까?

옛날 영동식품입니다. 기존 시설 말고 사과의 경우는 생즙으로 가공품을 만 들던가 하여 농가에서 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설확충을 하고 농가가 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간다는 것 이죠?

기존 가공공장에 생즙 기계가 없을 경우 기계를 일부 지원해주고 농가의 가공류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공장은 사전에 계획 되어 있습니까?

협의는 하고 있는데 MOU 관계는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시설비 5억, 민간자본보조 15억 계상되었는 데 지난해에 다 집행 되었습니까?

올해 11월 말까지 농협협력사업으로 일부 지원하여 15억 정도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5억 정도 여유가 있네요.

네.

322쪽, 영세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도 되는데 목을 별 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한 단체가입을 안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가입비나 여러 문제로 인해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단체에서 필요하고 농가들 이 필요한 사항을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로 신청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 은 일부 소규모 영세농가가 있습니다.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별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 내수면자원조성관 리 관련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어업하시는 분들이 감시초소 2개소 정 도 설치 요구를 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얘기가 안되어서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차후 반영 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가 불법어업행위단속을 위해서 이동단속차량과 보트는 2014년 예산에 반영되어 차량은 금년에 구입을 할 것이고, 단속보트는 전문운영인력이 확보 가 안되어 내년에 확보되는 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감시초소가 당초사업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인력충원 관련 질의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되었죠?

농기계임대은행 인력확충은 공고가 나간 상태인데 전문경력관 1명, 공업직 9급 상당 1명 충원 계획인데 충원에 대한 인력비는 정식공무원이라 봉급에 서 별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만 1명 채용하고, 작업에 투입될 인력 2명 정도는 계획이 없습 니까?

정식공무원 2명이 되고, 그러면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 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원들은 저희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일 부는 기획실 총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작업, 정비, 배달 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2배로 증가하여 1억칠팔천만원까지, 전년도 8,000만원대에서 2배가 되고,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텐데 인력을 장비 정비 하는 공무원 1명 정도 충원해서는 해결이 안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이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난 공고를 보았는 데 지원조건이 농기계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채용계획인 공업직 1명도 자격조건이 농기계관련 기능사 자격증이나 기사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두명의 인력이 농기계 전문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경력관도 중요하지만 배달하고 장비 가동하여 농민들을 위해서 이앙, 조사료 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정비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규정이나 조건 따져서 하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 들이 많이 힘들것으로 예산되는데 다시 한번 그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 립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의 인력을 충원할 때 일반인이 아닌 전문자격증을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 시 자격이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말씀 드렸던 벼농사 짓는 분들 쌀포장재 지원사업은 340쪽, 청정양구햅쌀생산 9,000만원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 드린대로 일부 원예작물 친환경인증을 받는 작목에 대 한 포장지원은 이쪽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일부 벼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확보하 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라도 반영되어 농가들이 쌀수입 개방되고, 수매가 인 상도 안되고 계속 현상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포장재 지원사업이 문제 가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친환경콩재배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 다. 1억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콩생산단지조성지원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양구콩 청정생산으로 금년에 단지를 조성하여 콩을 심는데 제초작업 문제 가 있어 비닐피복을 필히 해야합니다. 비닐피복과 농기계임대은행에 정선기 를 구비하였는데 그것으로 농가의 수요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콩주산단지는 해안면이며 양구콩작목반에 정선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콩 예초기 2개 지원, 콩육묘시설 1동 100평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 콩생산기계화단지육성시범사업에는 어떤 기종을 지원했 습니까?

비닐피복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피복비닐과 콩 정선기가 수요에 비하여 모 자라기 때문에 정선기나 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안단지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1억6,000만원은 피복 지원입니까?

양쪽 사업이 피복지원과 관련기계를 같이 지원해야할 것 같습니다.

콩생산기계화단지 육성시범사업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선기나 기계로 지원된 것 같고,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산단 지 조성에 1억6,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피복비닐만 지원하는 것인지 기 계도 지원되는 것인지?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은 사업이 둘로 나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 도청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래 콩생산 일괄기계화단지 육성사업은 농 업기술원 사업입니다. 양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도청에서 하는 사업은 콩재배단지 조성에 4,500만원 계상한 것이고, 기술원사업은 저희가 콩에 대 해 파종부터 수확, 탈곡, 정선까지 주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콩재배단지가 해안에 조성되었는데 경쟁력 있는 작목이죠? 양구 농 산물중에서?

지금 콩값의 추이를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과 금년은 재작년보다는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콩을 장려하게 된 것은 메 자닌푸드텍 두유 공장에 콩을 납품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지역에서 납품 을 해보자고 하여 작년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메자닌 푸드텍이 운영이 안되어서 전량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콩은 경쟁력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콩재배단지가 예전에 내몸애 두유 양구 두유공장의 안정적인 공급, 농산물 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었는데 지난해 콩가 격이 상당히 폭락되었습니다. 특히 콩가격이 재작년에 좋았지만 그 전에도 가격이 폭락되었는데 물론 콩을 해서 우위의 농산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 리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지원하는 5대작목이 수박, 메론, 곰취, 사과, 아스파 라거스입니다. 그런데 콩이 물론 도비가 1,350만원, 군비 2억4,6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의 군비사업인데 오히려 아스파라거스, 곰취, 메론 보 다도 지난해 지원해 준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 서 보면 콩이 양구의 경쟁력있는 작목이라고 해서 2억 이상의 지원이 된다 면 전략작목으로 육성을 하던지 아니면 양구군에서 전략작목이라고 하는 작 목에 지원하는 것도 특별히 육성을 한다던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보면 없습니다. 물론 콩재배단지가 경쟁력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을 하고 반 면에 경쟁력있는 작목이라고 하면 전략작목으로 선택하여 집중 지원을 한다 던가 아니면 기존의 5대 전략작목도 지원을 해야지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 5대 전략작목에 대해서 육성하려는 지원하려는 의지가 예산을 보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콩재배단지 조성도 전체적인 농산물의 가격을 판단해서 농가가 콩농사를 짓고 가을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판단하여 지원하고 육성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쪽, 제초제 없는 마을지원에 1억8,500 만원 계상되었는데 면단위 신청자 대상으로 50 ~70 개씩 예초기 사업 진행을 올해 했었고, 내년에도 예초기 지원사업 추가 진행하십니까?

제초제 없는 마을은 예초기와 제초매트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에 좀 더 반영을 한다면 인위적인 예초기나 제초매트를 안쓰고 생물학 적으로 자연친화적인 방법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많은 부대들이 산재되어 있 는데 훈련장이나 주둔지 주변 말그대로 주민들이 하는 취지에는 농사짓는 농토에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부대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초 기로 안베면 농약을 쳐서 워낙 넓은 범위를 관리하다 보니 약을 쳐서 풀을 죽이고 해야 하는데 예초기를 부대에도 일부 수량만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지, 어차피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물이 논밭으로 급수가 된 다면 그런 면에서는 워낙 산재되어 있는 부대도 많고 거기서 관리하는 훈련 장이나 부대주변 제초작업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으로 농약 살포하지 않는 차 원에서 부대에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제초작업을 하는 것에 예초기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는데 크게 보면 제초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예산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고 농경지에 대해서 제초제를 줄여보자는 목적 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민군협력계에서 주관해야될 사항 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부서에도 연계하여 그런 사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도 부대에서 너무 많은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초기가 필요하고 제초작업을 안하기 위해서 제초제 살포를 하는 문제를 다 각도로 인지하시고, 관련부서와 농업과 큰 연관은 없겠지만 자치행정과 민군 협력계나 다른 부서와 할때도 인지하시고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 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쪽,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생산장비 지원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양구에는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유통에 필요한 냉장 트럭, 빠레트, 수확상자, 유통창고의 바닥마감공사, 항습시설 지원계획입니 다.

아직 마감시설이 안되었습니까?

마감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저장기간, 시설가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년중으로 봐야하고 겨울철에는 품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쌈배추 위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일반친환경농산물, 고추, 토마토 등 여러 품 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배추, 무는 저장성이 얼마나 됩니까?

무는 저장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없고, 쌈배추 저장하여 내보내는데 저온저 장고에 보관을 하니까 1개월 정도는 보관됩니다.

배추값이 하락했을 때 공간여유가 있으면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유공간에 배추나 무종류를 가격 하락시 보관하여 겨울철이나 봄철 에 나오지 않을 때 출하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땅속에 묻 었었는데 어차피 시설을 가동시키고 공간이 남아 있으면 농가의 배추나 무 종류 가격이 하락했을시 보관을 해서 동절기에 출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 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 배추 얘기를 하셨는데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겨울철에 비닐피복을 통해 서 무배추를 저장하고 있다가 시장에 많이 풀어서 제철상품으로 계속 나오 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서는 공감을 합니다. 무배추를 저장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 으로 시설이나 장비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친환경적정산업 공장보관창고 12억 계 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공장 원료제품 보관창고 11억7,000만원입니다.

동면 후곡리에 가축분뇨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건립하여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겪었습니다. 작년부터 본격 가동되었는데 가 동단계에서 퇴비 원재료 뒤집는 시설이나 포장시설, 원재료를 적재할 수 있 는 공간이 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구매하고, 스키로다, 운반차 량, 지게차도 1대씩 더 확보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강수계기금 확보 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부족함이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절화용 작약시범단지 조성, 삼 지구엽초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 까?

지금 말씀하신 두사업은 현안대책팀 업무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책정되면 국 도비 사업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백합종두사업이라면 백합을 기르는 농 가, 규모가 얼마 이상 되는 농가 등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면 읍면에 통보하여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은 후 적격자 심의를 하여 현지 여건조사를 하여 적격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자본이전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계속 지원을 받는데 못받는 농 가는 계속 못받습니다. 일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중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영세농가에 대해서 민간자본 투자를 하게 되면 영 세농가에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자격이 안되다 보니 민간자본이전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소 작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하여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 한 법인에서 한분이 엄청난 금액을 보조받아 작목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받 는 분들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자본이전 문제는 영세농가 의 삶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하시는 분들은 수박을 하고나서 다음 단계의 작 목을 선택해서 하시는데 소작을 하시는 분들은 길을 못터고 있습니다. 영세 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안대책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지원과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국도비사업은 어쩔수 없이 지침대로 농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농가에 보조금 이 편중되는 현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세농가경쟁력제고사 업비 5억원을 계상한 이유도 영세농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영세농가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원예작물소형건조기는 원예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겁니 까?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원예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도비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이고 접경지역원예단지 1개소 조성하고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을 안했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을 통해 대상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336쪽, 원예작물소형건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소형건조기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농산물이 한시적이고 어느정도 시 일이 지나면 부패되어 농가들이 건조기를 많이 원합니다. 꼭 농가들이 원한 다기 보다는 건조하여 유통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 내년부터 60대 지원할 계획이고 작목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요작목이 뭡니까?

건조가 필요한 것은 주로 고추입니다.

90 농가요?

60 농가입니다.

임대은행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 주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대당 얼 마입니까?

대당 200만원선입니다.

200만원 짜리를 60농가에 그냥 지원해 줍니까?

50% 보조입니다.

50% 본인 부담입니까? 작목반을 선정합니까? 개인에게 신청을 받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농가보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여 100 농가 신청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선 면적이 많아야 하고, 작목이 건조해야될 작목인지......

면적이 많으면 고추의 경우는 소형건조기에 못하기 때문에 영세농가를 선 정해서 한다던가 작목반에 가입된 사람들을 한다던지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추작목반 모임에 몇 번 가보았는데 친 환경 농산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형건조기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60대 정도 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추만 말씀 드렸는데 무말랭이, 호박 등 다양하게 농가에 필요한 사항입니 다.

신청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은 시래기, 호박, 고추 작목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영세농가들에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해가 되어도 대형농가는 고추건조기 다 가지고 있는데 소형건조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구 체적인 안도 준비없이 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의 면적이 많아서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제하고 일전에 영세농가 말씀 하셨는데 올해 영세농가 를 위해서 경쟁력제고사업비 5억도 확보 했으니까

그것도 받는 분들만 받습니다. 하도 규제가 많고 심의가 높아서...

대상자 선정은 지침을 만들 때 신중히 작목반과 협의하여 만들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시래기축제가 다음주에 1박2일 하는데 시래기축제가 관 내축제가 아니고 도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들도 많이 오고 동절기 행사로는 유일하게 시래기 축제가 양구축제로 거듭 납니다. 축제를 할 때 기존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걸맞는 행사 가 알차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겨울철이다 보니 안전문제도 중요 합니다. 일단은 해안면에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가 제설작업이 잘되어야 하겠 고, 기존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일전에 보니 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거 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사가 준비를 하다보 면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행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시 안전문제에 관심 가지셔서 여행객, 주민, 관광객이 오셨을 때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291쪽, 농특산 물 유통관계자 초청투어도 시래기 축제시 하는 겁니까?

곰취축제, 배꼽축제, 시래기축제입니다.

3대 축제시에?

3대축제 안내장을 보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실 수 있겠네요?

네. 전국적으로 대전청과까지 관리하는 곳이 6개 청과가 됩니다. 관리, 홍 보계통에 계신 분들을 매년 초청해서

작년 시래기축제시 몇분 오셨습니까?

20여분 오셨습니다.

다녀가시고 난 후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넷 기자들은 인터넷에 홍보를 해주셨고, 음식점, 잡지사 등에 계신 분 들은 지인들에게 시래기 홍보를 해주어서 양구시래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작 년 재배면적은 재작년보다 40헥타 이상 늘어서 물량이 남을 줄 알았는데 작 년 시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축제를 대비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셔서 작년 물 량은 없고 그래서 이번 축제시기는 다행히 일기가 괜찮아서 축제용은 충분 히 가능하고 삶은시래기와 고등어 제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양하게 할 계 획입니다.

홈쇼핑에 몇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량이 많았다고 하는데 투어 관련된 부분은 관련이 없죠? 시래기 고등어와 관련해서 홈쇼핑에 홍보한 것 은?

홈쇼핑 관계자도 중도매인 초청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초청하여...

그런 분들을 이 기회에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초청합니다.

저는 중도매인들만 초청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중도매인 위주였는데 중도매인을 떠나서 축제시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의 심 사위원들까지 다 초청합니다.

초청을 많이 해서 시래기가 양구의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와 감사 그리 고 농업기술센터 현안대책추진단에 방문해서 말씀 드렸듯이 시래기축제를 면에 있는 법인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데 곰취축제나 다른 축제처럼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지금 수십헥타의 시래기가 생산되어 판매량, 생산량으로 보면 곰취축제의 몇배가 넘고 예산은 8분의 1밖에 투입 을 안하고 시래기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군축제로 변경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와 논의하여 문화체육과 주관 축제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기 떄문에 군단위 축제로 전국 축제 로 발전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부도 충분히 느끼고 계신데 이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축제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휘부도 군단위 축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축제는 농가소득을 위한, 농산물을 위한 축제를 규제하는 것 같지는 않고, 농산물은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래기 축제는 반드시 면단위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아닌 군에서 주관하는 큰축제로 발전시켜서 동 면이나 남면, 방산도 일부 하겠지만 다른면에서도 다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래기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5대작목과 시래기명 품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안에도 4억6,000만원 대의 공장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 진행하고 있던데 더 큰 가공공장이 들어서 서 방송촬영, 시래기 홍보 등 여러 가지 효과 및 농가소득, 그리고 농가도 납품해서 판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간단히 삶아서 포장하는 시설 이 현재보다는 몇배 더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촬영와서도 “ 시래기는 양구군 이다 ”. 다른 군에서도 시래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면 앞으로 대형가공 공장이나 방송 촬영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가공공장도 대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줄이고 보조사업 늘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경주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콩예산도 2억1,000만원 지 원하는데 당초 예산서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과나 기타 과수 포도, 복숭아, 배 등 여러 작목을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과수경쟁력제고사업 5,000 만원, 사과명품화과원조성 5,000만원, 과수생력화 3,600만원 이런식으로 나 뉘어져 있지만 금액이 커보이진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지, 지금 양구 가 기후 조건이 워낙 좋아서 사과, 포도, 복숭아도 밖에서는 호응이 좋아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는 소요사업비가 커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직 면적이 적어 국비확보가 어려운데 금액이 적은 것은 도비 지 원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기는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20억원에서 과수 및 타작목도 필요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경쟁력제고사업에서도 많은 부분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차후 국비 확보에도 관심을 경 주해서 사과를 포함한 과수작목반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구가 어차피 수박이나 중점 추진하는 과수가 있듯이 과수작목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국비확보나 기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과수들 판매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개인은 3평, 법인이나 작목반은 5평, 10평 이상되는 데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저온저장고 큰 평수가 요구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 게 해소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심하는 것이 저온저장고 문제입니다. 선별기나 살균차는 차후 문제 이고 저온저장고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급증하는데 저온 저장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국비가 안되면 도비로 해서 매 년 필요한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비로 그 농가가 생산 된 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예산확보 등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 는데 과수, 과채류 늘어나고 있고 몇천평씩 과수농사를 짓는데 3평, 5평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좀 큰 평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 각 실과에서 업무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가를 위한 사업들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2,673만6천원 증강된 48억886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로 방산보건지소, 군량보건지 소 개보수사업비로 3억1,541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 대비 230만원, 자산취득비 5,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보건인력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실천생활화 정 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250만원 계상, 다산 가구지원사업 진료비 지원 및 양육비 지원, 독감접종비 등으로 1억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가입지원사업 5,200만원, 출산축하지원사업 태항아 리 제작비 1,00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교육 및 홍보자료 구입비 500 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비 2,132만원, 의치보 철 사후관리 민간이전 260만원, 어르신 의치재시술지원사업 794천8천원, 무 료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사업 6,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 갑상선 조기검진 등 4개 사업에 1,500만원, 지역사회 만성감시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만성감시체계 구축 여비 및 민간위탁금 4,514만6천원,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 비 3억780만원, 일반운영비 8,781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4,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910원, 보충식품 및 치매검진비 등으로 1억7,860만원 계 상하였고, 국가금연지원사업으로 인건비 8,964만6천원, 금연교실 운영 1억 원, 금연구역안내표시판 제작 1,000만원, 걷기운동 일860만원, 아토피클러스 터 구축사업 일반운영비 7,300만원, 여비 200만원, 아토피치료 피톤치드 탈 취제구입 2,000만원, 건강검진 일반운영비 300만원, 암표지자검사 시약구입 비 6,200만원, 생애전환 건강진단사업 홍보 및 민간위탁 145만6천원, 의료 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9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운영비로 100만원,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재가 암환자관리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지원 177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25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6,000만원, 정신 보건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민간위탁금 384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보 건사업 여비 및 민간위탁금 3,3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으로 200 만원, 난임부부지원 인건비로 1,84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비 3,045만9천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425만4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금 1,650만8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13만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560만2천원, 모자보건 수첩제작 예탁금으로 16만6천원, 임산부건강관리사업 900만원, 임산부 철분 제 지원 300만원, 신생아 난청조기검진비로 62만원,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운 영비로 400만원, 외국 이민여성 건강관리사업비로 200만원, 청소년 산모의 료비지원으로 12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약제비 및 간이용품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의사수당 240만원, 치매환 자 재활 및 돌봄사업 재료비 및 강사료 구입 등으로 1,100만원, 치매환자관 리 용품지원 350만원, 공공보건정보화사업 3,180만원, 공공기관 원격 건강 관리사업으로 340만원,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약품구입비 등 으로 1억8,87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1,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 료소 운영 업무보조원 인건비 1,044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08 만원, 여비 200만원, 보건사업 강사료 260만원,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으로 3,200만원 시설보수비 700만원, 의료장비확충 1,260만 편성하였으며, 보건 지소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일반 운영비, 여비, 위탁금으로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민간 이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활성화사업으로 2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전염병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152만4천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2,155만5천원, 접종약 구입 및 접종비 지원으로 2억6,47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 6,133 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1,056만원,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 비 ,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 사업 인건비 1,250만원, 일반운영비 2,190만원, 재료비 3,724만원 계상되었 습니다. 공수병치료약품비 민간위탁금 3,150만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비 2,000만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업으로 977만원, 감염병 전문가교육비 로 349만2천원 계상하였고,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7,604만2천원, 여비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 및 보건진료소 CCTV 설치비 900만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 원으로 3억5,500만원,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 품위생 관리입니다. 위생업소관리비 일반운영비 3,120만원, 여비 500만원, 부정불량식품수거비 등으로 400만원, 식중독검사 간이키트검사 시약 및 강 원도 미용경진대회 보조금 2 100만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 어린이기 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 240만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9000만원, 기초위생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310만6천 원, 의약업소 질서체계 구축 200만원,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4,269만7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억5,38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 비 2,797만8천원, 부서운영추진 여비 2,622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도정정책지원사업입니다. 광역경제권협력사업으로 DMZ 60주년 평화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 흥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63만4천원 감소한 6,891만1 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모범음식점 지원 340만4천원, 도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300만원, 예치금 등 운영으로 6,25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372쪽 취약지역 의료기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는 양구군 응급의료기관이 어느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인애병원과 성심병원입니다.

그러면 3억5,500만원을 배분해서 지원합니까?

복지부에서 배부해 주는대로 예산 지출 예정입니다.

37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 니까?

어린이집 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시군에 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무실만 확정 되면 법인으로 설립 신고하여 어린이집에 영양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367쪽,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독감접종 몇 명 하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4,000명 곱하기 1만원인데 1인당 구입비가 1만원입니까?

올해는 7,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나름인데 국가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합니다. 그때 납품하는 회사가 바뀔수도 있어서 1만원으로 여유있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시 폐렴과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페렴은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독감은요?

독감도 어르신들은 무료입니다.

독감접종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반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은 대부분 다 해드리고 일반주민들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나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연구결과를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 들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독감예방접종과 폐렴 구균백신을 동시에 접종하 면 폐렴사망률이 50% 감소한다고 연구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독감접종 을 따로하고 폐렴예방접종 따로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페렴 사망률이 상 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독감접종과 폐렴예방접종을 동시에 하는 것도 검토하 셔서 독감접종이 4,000명, 폐렴접종 1,0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던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폐렴 사망률에 효과가 있다 면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356쪽, 기초형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대 대하여 질의 드 리겠습니다.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탁금으로 양구군정신보건센터에 전액을 다 주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인건 비와 정신질환자의 진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 위탁하여 환 자관리와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373쪽, 강원도 미용경진대회 보조금은 도비입니까?

강원도 미용경진대회가 올해 원주까지 7회를 하였고 내년에 저희가 유치하 려고 하는데 도 지원금이 있고, 군에서 지원하고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양구에서?

도에서 2,500만원, 양구군이 2,000만원, 나머지는 미용협회에서 후원받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인데 독감 예방주사는 어디서 맞습니까?

지소나, 보건소에 맞습니다.

면지소에서도 주사를 놓죠?

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 마을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가 환절기 건강이 아시다시피 초고령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지소에 가셔서, 양구읍에 계신분들은 양구군 보건소로 오실것이고, 면에 계신 분들은 보건지소로 가는데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계시는데 예를 들 어 어르신이 감기가 걸려서 춥고 아픈데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 받고 싶다 고 오시면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의료법에 처방에 관한 권한은 의사에게 있습 니다. 처방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의사가 환자에게 주 사처방, 약제, 약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처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보건지소에 감기관련 약제나 주사가 있습니까?

몇 년전부터 주사 처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일부 비치되어 있는데 몇 년전부터 주사처방을 지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 면 보건지소 설치 목적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 촌지역에 공중보건의 1명, 그리고 1 ~2 명의 간호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진료,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보 건법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어르신들이 감기가 걸려서 보건지소에 가서 약 처방도 받고 주사도 맞고 싶다고 하시는데 약만 주어서 돌려 보내면 어르신 들이 감기몸살 거리고 온몸이 쑤시는데 버스승강장에 서서 양구읍이나 원통, 인제를 나가서 주사를 맞고 다시 마을로 와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있지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권한이 의 사에게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어떻게 진료를 해야 환자가 내성도 갖고 진료가 제대로 되어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 상태를 못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환자진료에 대해 특히 환절기 감기나 건 강 관련 진료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처방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요구를 했으 니까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보고 차후 질의 드리겠습니 다. 어찌 되었든 마을총회가 연말에 있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마을 이장에게 가장 크게 건의하는 것이 감기몸살이 걸려 힘든 몸을 이끌고 보건소에 가서, 어르신들은 주사만 맞으면 다 낮는줄 알고 가서 주사를 놓아 달라고 하는데 주사를 한명도 놔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1명에게 그랬다는 것 이 아니라 면에 계신 많은 분들이 환절기 감기가 걸려 병원진료를 갔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주사를 놓는 권한이 있는데도 항생제 사용문제나 이런 이유 로 어르신들에게 처방을 안하는 것이 맞는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어르신이 감기몸살에 온몸이 쑤시 는 상태로 버스를 이삼십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양구나 인제 원통까지 나가서 주사를 맞고 다시 돌아오려면 최소한 4시간 ~6 시간 동안을 밖에서 추위에 떨며 다녀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어떤게 맞는 것인지 보건소장님 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잘 인지하셔서 지역에 서 어르신들이 자녀들도 다 나가고 혼자 계시거나 두분만 계신데 그런 분들 이 보건소 예하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로 1인당 960만원씩 15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공중보건의에게 월급을 빼고도 1,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환자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질의는 면의 공중보건의가 열심히 하시 는 분이 있어 읍에서도 남면에 한방의사가 정말 잘해서 거기 가서 침 맞아 야 한다고, 소문에 정말 친절하고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예를 들어 안과라고 하면 눈상태를 봐야 하는데 말로만 상태를 듣고 가라고 합니 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눈이 어떤지, 눈을 보는 장비로 봐주어야 하는데 됐다고 하고 그냥 가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기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인데 의사보고 약제와 주사 처 방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 드리겠 고, 두 번째 안과의사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은 대리처방을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의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환자진 료에 불성실한 것이 있어 앞으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중보건의사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읍에서도 남면으로 오고 잘해주는 의사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진료도 받으시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일부 한두분이 나머지 분들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인지하셨으니 잘 지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관련규정이나 법규는 준수해서 본인이 대리로 안과약 을 수령하려고 할 때 본인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라, 그런 규 정을 당연히 지켜야 되겟지만 어르신들이 면 골짜기에서 어렵게 버스 타고 오셔서 진료를 보았는데 얼굴만 보고 말만 듣고 진찰은 안하고 그냥 가라고 하고 물론 말로 진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면단위에서 환절기 감기로 진료받는 분들에 대해서 주사제를 안 놓는 것은 의사분들이 당연히 아니다 싶으면 안놓을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것은 약으로 충분히 되는 것이고, 주사를 맞는 다고 해서 감기가 낮는 것이 아니고 안정만 취할 수 있는 주사제이기 때문 에 처방은 안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해야지 그것을 안하면 원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잘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공중보건의 관 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