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유인욱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23억1,49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427만8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비 27억원, 도로유지관리비가 일반운영비 4,76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만원 등 총 1억5,264만원 편성하였으며 펀치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원, 서천 자전거 도로 보안등 설치사업비로 2억원 편성, 소하천 정비사업비 장막골천 8억7,900만 원, 만대천 14억5,300만원, 칠전천 4억8,200만원 등 총 28억2,400만원 계 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1,826만8천원, 일반운 영비 1,2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 등 총 8,556만8천원 편성하였 으며, 청리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30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3억5,000만원,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26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13억원 편성하였으며 도 사지구 소규모 농촌농수개발사업비로 9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1억2,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3,200만원, 농업용수 수질관리비가 684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 비 1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450만원, 다음 독산촌지구밭기반정비사업 비가 9억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3,506만7천원 계 상되었으며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138만원, 재료비 4,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 자산취득비 6,000만원 등 총 10억 3,338만원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의식 확산사업비로 2,411만원, 풍수해보 험가입 지원사업비로 1,932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45만원, 양구군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 502만원, 어린이 놀이시설안전사업비로 168 만원, 사회단체 활동운영지원비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 개선지구 용두암지구 정비사업비로 12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로 3억5,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지역사업비로 6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재 난대응 종합훈련 1,500만원, 지역건설산업 경쟁력강화 전문교육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232만5천원 편성하였고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 로 인건비 8,331만5천원, 기본경비 4,167만원 등 1억2498만5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8,951만7천원, 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5,799만7천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억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5,24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8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8,951만7천 원과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원, 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로 5,799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5,241만9천원 증액된 9억4,75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안전건설과 소관인 재난관리기 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재난 관리기금 수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수입 543 만2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3,907만6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232만5천원 등 총 6억683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96쪽입니다. 총지출액 6억683만3천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에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제설자재 구입비 1,0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 응급복구비 2,000만원 등 4,500만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분 에 재난관리 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억6,18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 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눈이 오다시 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다녀보니 나름대로 제설작업을 주민들이 불편하 지 않게 해 주신 것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셨습니다. 올겨울에도 폭설 로 인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댐주변 지원사업 관련 해서 화천발전소와 소양댐 관련해서 주민들 일부가 발전소 주변 사업의 혜 택을 못받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 100미터도 안되는데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우리는 못받느냐고 이장님들이나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소양댐이나 화천발전소에서 혜택을 주는 마을의 일부 소외시 되는 마을을 편입시켜서 그분들을 발전소 주변 마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어떠 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은 그렇다하더라도 화천발전소나 소양댐 관련해서 마을 주변이 예를 들어서 화천발전소만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대리 쪽이나 공수리, 동수리, 죽곡리 쪽은 안됩니다. 죽곡리는 혜택을 못받 습니다. 고대리와 죽곡리, 한전리도 어찌 보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쪽과 거리 제한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천 발전소 주변을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양댐도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침상의 발전 소별로 발전량과 댐부터의 거리인 수몰면적을 계산해서 자체 산정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화천발전소 주변지역은 11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죽곡 ~ 고대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사리는 빠져 있죠.

네.

도사리 같은 경우가 거기서 죽곡, 한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사리가 빠졌 다고 하니까 도사리 자체도 어찌 보면 화천발전소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드린 한전, 도사리는 빠져 있는 구역인데 한수원 과장과 저희가 자주 업무협의를 하니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거리제한으로 하는 것이죠?

댐에서부터 거리제한과 수몰면적을 가지고 배분은 각 발전소별 발전량 기 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죽곡리까지 포함 되 어 있는데 도사리나 한전리까지 확대해서 댐 지역에 포함될수 있는지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 4리가 생겼죠? 하4리가 포함됩니까?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하리는 되는데 중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방문을 해서

저도 관심 갖겠지만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어려운 가족들에게 생필품 지원 을 해주는데 이장님들이 나와서 다른 이장님들은 다 받아가는데 한전리, 도 사리 이장님은.......... 중리도 안되길래 얘기를 해서 중리는 일부 포함을 시켰 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먼저 통화시에도 이상건 위원님이 댐주변에 대해서 여 러차례 문의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일부 알고 계시니 가까운 시일내에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행정구역 변경된 부분도 있고.

소양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댐에 대해서, 소양강댐 관리단장도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셨길래 1차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단장님도 바뀌셨으니 업무 협의차 만나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접지역 소외되는 마을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265쪽, 재난재해사전대비 관련해서 자율제설단 운영유 류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500만원이죠?

네.

지금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자율제설단 인원이 몇 명정도로 구성되 어 있습니까? 마을단위로 한두명 되어 있는 겁니까?

자율제설단은 이장님과 의용소방대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108명으로 알 고 있습니다.

유류비 제설을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이 트랙터 본인 것이나 마을장비를 가 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계신데 유류비가 너무 적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김동녀 부의장님께서 제설비 추가지원이 필요하 다고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 겨울에 큰 추위는 별로 없지만 눈이 자주 온다 는 장기 기상예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 답변을 눈이 오는 상황을 보아서 추가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긴급재해대책비에서 투입됩니까?

네.

그분들 일하시는데 유류비까지 본인이 부담하면서, 인력으로 하는 것도 보 상을 제대로 못해주는데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비 정도는 충분하게 쓰는 만 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비들이 농로나 마을안길 보수가 덜 된 지역에 파이거나 물건 때문에 부딫혀서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마을은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각 면에 그런 예산이 별로 없다보니 고장은 났는데 눈을 치우다 장비가 부딪쳐 연결부위가 고장나서 수리는 본인이 부 담하고 면에서도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본인 부담이 많은 것 같습 니다. 그런것도 명확히 제설작업을 하다가 고장난 장비의 연결부위나 그런 부위의 정비나 수리는 예산을 편성하여 면에 신고가 되면 정비가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트랙터 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에 대한 보험 가입 권유 사항이 있었는데 장비가 고가이다보니 보험료가 과다하고, 일전에 그 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 실제 작업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 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나 주요장비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연결부위나 경미한 예산이지만 몇십만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본인들이 일까지 해주고 장비가 돌에 부딪치거나 조작 미숙이 아닌 제설작업을 하다가 어떤 물체에 접촉해서 문 제가 발생한 일이 면으로 보고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 비용 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제가 행정사무 감사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해안면 내려가다 보면 만대리로 내려가는 일과 오유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오유리로 내려가는 길에서 동계에 10여건씩 빙판길 사고가 나는데 제설에도 문제가 있지만 농어촌 도 로보수 군도 보수하는 문제에서 야생화단지 조성한 아래쪽 경사지에서 차가 못올라오고 거기서 내려가면서 빙판인줄 모르고 미끄러져 여기 저기 배수로 에 빠져 차가 다 부서지고 이런 일이 10여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는 그 도로가 제설작업이 잘되어서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곳이.....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최창석님께서 하시는 하우스 코너가 커브가 되다 보 니 그쪽에서 구간 몇군데가 계속 십여건의 동계사고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 고 있는데 제설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율제설방제단도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고 오늘도 이상건 위원님 말씀 하 셨지만 오늘 해안에 눈이 2센치 왔습니다. 저희가 11월말에 15톤 덤프차량 6대를 임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상시 적극 투입하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3대가 주요 고갯길 도사리, 사당고개, 두무리 도로 등 눈이 많이 오 지 않았지만 배치를 했습니다. 해안에도 한 대가 배치 되니 눈이오면 적극적 으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그쪽이 완전히 동계에는 너무 위험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주민 들 원성이 높습니다. 차량이 전년도에는 그쪽에 배치가 안되었었는데 추가적 으로 덤프트럭을 지원한 겁니까?

네.

신경써 주셔서 올해는 그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펀치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환경과 하수담당 계장이 원주 환경청 부서장 회의가 있어 저 대신 갔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5년도 클 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과 예산은 전년대비 24억698만4천원이 증액된 244억7,699만6천원입니다. 대기환경 보전관리 일반운영비 포함하여 작년과 동일한 1,471만4천원, 자연생태환경보전 5,870 만원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전년대비 4,557만원 감액된 2,943만원으로 간 이상수도 유지관비로 전년대비 2,943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시설부대 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157억1,41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구암 리 하수처리장 확충공사 20억8,700만원, 죽곡리 하수처리장 확충공사 21억 2,000만원, 송현2리 확충공사 14억1,7100만원입니다.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4억4,200만원,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9억1,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5억8,700만원입 니다. 다음 올해 신규사업비로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7억1,400만원 국비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비로 대 월하수처리장 7억1,400만원, 동면 하수처리장 신규사업비로 7억1400만원, 하수도 일반운영비 210만원, 수질환경보전관리 1,355만원입니다. 다음 환경 정책 환경경영 시스템관리비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85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생활오수 처리시설 관리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 이전비로 1,225만5천원입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인건비일반운영 비, 시설비로 3,100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영농 폐기물 관리비로 5억1,33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 사업비 로 79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농어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1,0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관리비로 작년보다 21억 905만8천원으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2억8,587만6천원입니다. 소 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으로 18억2,3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 린환경과 행정운영비로 1억6,095만8천원으로 인력운영비 9,467만6천원입니 다. 기본경비 6,628만2천원입니다. 내부자 거래지출로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수질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8,869만4천원 증액된 57억9,348만3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4억 8,063만3천원 증액된 29억2,065만 8천원입니다. 보조금으로 129억4,500만원입니다. 국고와 시도보조금입니다. 내부자 거래로 일반회계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6억9,700만원으로 증액된 41 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10억665만8천원입니다. 지 방상수도 특별회계로 202억3,736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지방상수도유지관리 비로 31억6,236만8천원입니다. 다음 여비와 일반보상금 재료비로 편성되었 습니다. 다음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사업비로 6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2억 증액된 100억입니다. 수입천남밭지방상수도 연결사업비로 작년보다 1억2,500만원 감액된 2억 5,000만원입니다. 양구읍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비는 6억2,500만원입니다. 클린환경과 행정운영비 7억6,929만원입니다. 청원경찰인건비와 직무수행 경 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작년 보다 7억8,833만7천원 감액된 18억6,827만원입니다. 세부설명 드리면 사용 료 수입이 2억8,666만3천원 증액된 6억9,827만원이고, 사업수입이 4억 7,0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 상하수 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억6,827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18억6,827만원, 예비비 반환금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작년보다 39억6,800만8천원이 증액된 135억 6,47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116억1,843만2천원, 시도비 2억 9,28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 등 보조수입 내부거래로 16억5,348 만3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대비 42억9,800만8천원 증액된 135억6,472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2개소 하수종말처리장, 34개소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작년보다 8,456만8천원 감액된 28억4,686만8천원입니 다. 이것은 공공하수도 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5억6,410만원 감액된 8,190만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다음 해안면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작년보다 33억6,385만7천 원 증액된 65억8,285만7천원으로 국도비와 기금 도비, 군비로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 내부거래로 일반회계로 전입된 전출금으로 11억2,360만원 증액된 41억3,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280쪽,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 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4,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4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는 1개소로 도에서 사업비 책정 받은 관계로 4,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이 공동집하장 1개소를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폐비닐 자료를 받아 서면으로 보았는데 해안면도 폐비닐 발생이 되지만 타지역도

인삼폐비닐이요?

인삼 아니고도 다른 폐비닐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 이 납득이 안되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미 마을에 기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해안도 공동집하장이 있습니다. 추 가로 더 필요한지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안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진으로 보다시피 길가 옆에 방치되어 있고 폐비닐 태운 흔적도 많이 올려 주셨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이 더 설치되어 깨끗하게, 관광객이나 안보관광 학생들에게 양구에 와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증액해서 환경관리를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는 해안의 인삼밭에서 나오는 영농폐기물이 논밭과 을지전망대 올 라가는 쪽에 몇군데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논밭에 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이미 마쳤고, 처리계획 을 준비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 폐비닐은 올해 사업예 정이고, 해안면과 더 필요한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도 목재가 방치되어 있다고 사진으로 보여 주셨는데 그런 것이 비가 오면 막혀서 수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주변정리가 깨끗하게 될수 있도 록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꼭 필 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농가 경작하신 분들이 수확이 끝나면 정리 정돈이나 비닐처리가 본인 문제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봤듯이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인건비라도 산출 계획하여 전문적으로 모 을수 있는 보관장소가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농민들보고 하라고 하면 본인들 이 해야 하지만 인삼농가에서도 방치하고 묻어버리거나 대충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외관상 환경문제 많이 발생되는데 인건비라도 들여서 수거하 여 일정한 장소에 모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투입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1차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속 악순환이 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삼밭 경작자가 1차적 원인이고, 임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가 일단 조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원인자가 치우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1차적으로 당연히 강구되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하든 잘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도활동으로 해도 안되었을 경우 부과해서 걷더라도 어찌 되었든 결론은 폐기물들이 많이 있어 해안은 안보관광지로 청정한 이미지로, 양구의 이미지도 있지만 해안은 더 강조되고 홍보해야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반영해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서너분 이라도 다니시면서 수거를 해서 모아 놓으면 해안에 투입되는 예산도 워낙 많은데 많은 예산에서 그런 부분 연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안을 입안단계에 있으니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확인은 했는데 남면 청3리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수질 검사 상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30가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물을 안먹고 약수물 떠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통합상수 도 계획이 내년에 연결되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문제는 그 안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청3리 두무리 가는 쪽에 오염원으로 두가지 지목 하고 있는데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지하수 방사선 라돈 수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거기 모업체가 있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업체들 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지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 도 여러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게 원인이 되어 암에 걸렸다고 파악을 못하고 있고 금년 5월에 강원도에 서 토양지하수과에서 수질검사 결과 라돈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기준치가 현재 리터당 2,605 PCI 가 나왔는데 기준 치는 미달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청리에 석산도 있어 내년도 통합상수도 연 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결된다면 물로 인한 원인은 없어질 것이 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계획이 없는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런 계획이 있다 고 하니 다행이고 내년에 계획대로 문제가 없도록 40여가구 대상으로 계획 을 진행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재활용 센터, 아스콘 업체 등 업체들이 있어 폐수나 재활용센터의 냉장고가 양구것만이 아니라 홍천 인제까지 거기서 수거하여 프로판 가스를 빼내려고 하다보니 주민들이 냄새도 안좋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거기 없 었는데 창리에서 청리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요양원이 생기면서........그런 업 체 두군데 가셔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재활용업체는 군부대 관련한 국방부 땅에 시설물을 지어서 과태료 부과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셔서 지역을 훼손하거 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피해 를 주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업체는 굴뚝같은게 낮아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면 마을로 굴뚝에 하얀 연기가 내려오면서 안좋다고 합니다. 그런 굴뚝 높이도 올려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물 나오는 것, 하수처리나 굴뚝 연기, 그 위에 있는 재활용 업체 도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 기존 간이상수도로 연결된 관이 올해 두번 터졌다고 합니다. 관을 보니 빨간 물질들이 많아서 물로 먹기에는, 지금도 수도 같은 것을 틀면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좋지 않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사업들이 진행되어 물을 길어다 먹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 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정확한 정보를 몰랐었는데 그런 정보를 주셔서, 제가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검하시고 계도나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확인 잘하셔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실수 있도록 하시 고 건강문제는 주민들이 혹시 그렇지 않냐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 니다. 그래서 쉬쉬하는 겁니다. 지가하락 걱정해서 말도 못하고 계시는데 결 론은 그런 업체들을 점검해서 관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장회의 갔더니 환경개발 담당님이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신청을 받던데 10미터를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으면 펜스를 쳐주겠다고 클린환경 과에서 내보낸 것 아닙니까? 페비닐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드려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공동집하장을 신청할 읍면을 공문 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것을 우선 선정하여 그 사업을 각 읍면에서 받아서 취급하는 것부터 파악을 하고 문제는 작년에 제가 읍장으로 있었을 때 보니 토지 확보가 안됩니다.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으라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안되어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접수를 받아 시급 한 곳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봐서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에 계시는 분들이 총 8명입니까?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일반 아주머니들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 시는 분들이 17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창출해서 오신 분들은 기본급이 이분들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기간 제 근로자는 평일 일급여가 46,300원, 휴일근무수당은 69,450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일일 41,680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무자와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어떻든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휴게실도 새 로 건축한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거기 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저부터라도 저기서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같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쳐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저와도 얘기하신 적이 있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반기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다 보니 단가 차이가 상당히 열악하고 기피하는 시설에 근무하면서도 예산단가가 정 부노임단가 획일적으로 기준하다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시설사 업단에서 일하는 사람과 쓰레기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단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취약하고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분은은 정부 노임 단가가 조정 이 되어야 한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는 일단 했지만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 처우개선 문제를 저도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고 그분들의 처우개선 쪽으로 최대한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 하겠습니다.

출퇴근 차량은 구입하셨습니까?

2회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조달청에서 차량업체들이 조달가로 따로 내려 보 냈습니다. 조달청으로 하면 2,500만원 예산으로 조달청 구매를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때는 2,000만원 이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가 격 예시표가 내려졌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찻값을 올리기 위해서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12월에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올린 것 같습니다. 우 리가 개별적으로 자동차 회사와 접촉을 했는데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에 출 근차량 예산확보 되었으니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편의를 제공해 보자고 했 는데 업체에서도 2,000만원 이하로는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여 원래 조달청 으로 구매가 되어야 하는데 업체에서 12월경에 올라갈거라고 해서 보고 있 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다른쪽에서 일하 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읍에서 계시면서 체험활동도 해보고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선별작업도 해보고 직원들도 본 위원이 체험 활동을 한번씩 하라고 권유해서 한번씩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다녀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 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은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2쪽, 폐기물전처리시설 장비 1억5,000만원, 소각시설 폐보일러 6억원, 전처리시설 신축 1억2,000만원인데 폐열보일러는 교체한지 얼마나 되었죠?

2006년 설치되어 2007년 가동되었는데 노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통식 으로 되다보니 일주일에 1회 청소를 해야 하고 그러면 1.5일 정도 가동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이 들어오는대로 다 처리를 못하고 16시간 밖 에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수간식으로 교체를 하려 고 합니다.

이분들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무자와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어떻든간에 현 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러면 폐열보일러 시설을 하게되면 얼마만에 청소를 하면 됩니까?

1개월에 1회 하면 되고, 하게 된 동기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레기 캐낸 것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을 더 사용해 보자고 해서 캐냈는데 현재 폐보일러가 노관식으로 되어 있다보니 1주일에 1회 청소를 해야되고 청소를 하게 되면 1.5일 스톱을 시켜야 하고 16시간 밖에 운행이 안되고 그 래서 처리를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적체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러면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남아있는 폐기물을 얼마동안이면 처리 가 능합니까?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한 정도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 제출을 했었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1주일에 1회 청소하는 것을 수관식으로 바꾸어서 1개월 에 한번씩 하면서 24시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수관식으로 되어 있 을 경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면서 1개월에 1회 청소하면 되고 현 재 들어오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적재해 놓은 것을 소각하려고 합니다.

선별장 보수비용으로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선별장은 기계를 보수하는 곳입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무슨 탱크가 있는데 그것에 위험징후가 보여서 진단을 했 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그게 무너지게 되면 전처리 시설 전 체가 장기간 올스톱 될 뿐 아니라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탱크를 갈아야겠다, 2,000 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균열 징후가 보여 진단을 해보고 교체하려는 것 입니다.

매립장 사고 발생이후 시설정비한 이후 기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불과 4년만에 2억5,000만원 들여서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그당시 기계 구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가?

전처리 시설을 우리군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진행을 해 보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네. 그래서 방치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용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근본적으로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겁 니까? 전문기술진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겁니까?

종합적으로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계의 결함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아직 안되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까 싶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설비로만 10억원이 넘게 군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기계 하나를 선택해서 할때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안을 가지 고 해야지 순수군비만 가지고 10억씩 들여서 휴게 시설 신청하는 것에 대해 서 다른 말씀은 안하지만 모든 시설을 할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 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군민이 버리는 쓰레 기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 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대 쓰레기에 대해서 국방비 보조를 받던지 처리시 설에 대한 제한을 두던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주민이 버리는 쓰레기와 군부대 쓰레기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신적 있으시죠?

네.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쓰레기 양으로 봤을때는 50:50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 주민의 쓰레기 양보 다 군부대 쓰레기 양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반쓰레기들은 큰 문 제가 안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 기는 안받고 자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로 대두 되기 때문에 올해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올연말까지 4대가 21사에 설 치가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춘천과 화천.양구 MOU 체결하여 춘천에 음식물처리기 설치하고 인구비례해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 동 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장 자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전처리 시설 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처리한다고 해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춘천과 협약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행감시 질의 드려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부분 은 가동이 잘되고 제대로 되어야 주민들의 삶이 편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가장 열악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 기 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시설을 할때는 완벽하게 해서 모든 시설들이 제대 로 된 상태에서 쓰레기가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