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12월 05일 2014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또한 12월 10일 2015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3차 본 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휘 입니다. 먼저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건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와 제4호에서는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2014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섬진강 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이 2010년 당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고, 81,337㎡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는 155억원으로 변경되고 건물 10동 신축과 토지도 57,281㎡만 매입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토지의 면적이 31.5%인 26,388㎡가 감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2014년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고 매입토지의 면적도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된 내용은 1건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진흥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취득시 시ㆍ군에서는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축산진흥센터 건립 건은 팔덕면 구룡리 629번지 일대 신평 찬물유원지내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55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하여 순창군의회의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현재 고추장민속마을, 강천산군립공원, 추후 조성될 공공승마장 등을 감안할 때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먹거리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이 장기적 안목에서 주도적으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순창한우의 명성 회복, 순창산 모든 축산물의 정육 판매, 축종간 정보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추후 관리위탁 과정에서 본 사업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 세입예산 주요내용, 세출예산 주요내용, 300만원이상 세출 예산 주요 검토결과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099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3억 4백만원(2.41%)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20억 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3억 3천2백만원(2.58%)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8백만원(0.16%)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2,847억 9백만원보다 2.58%가 증액된 2,920억 4천백만원으로 73억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 2억 903만4천원, 세외수입 5억 9,196만7천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6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 9,075만원과 보조금 4억 4,225만 천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 중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주행세 감소 등으로 2억 903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5억 1,585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교부액과 복분자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분담금 반환금, 기타 지난연도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11억 782만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62억원 증가하였는데, 주된 요인은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37억원과 특별교부세 25억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 9,075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억 4,225만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주된 요인은 국고보조금 12억 7,014만5천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 11억 8,311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2억 7,927만9천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2억 9,435만3천원, 자활근로사업 2억 4,900만원, 0세부터 2세 보육료 2억 9,009백만원, 기초연금 3억 1,411만천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80억원 등이며, 반면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10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7억 5,272만9천원, 소독초소 운영비지원 1억 7,010만3천원 등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주된 요인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5억 4,929만9천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1억 2천만원 증액에 따른 것이고,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1억원, 0세부터 2세 보육료 6,440만원, 만일사 이성계프로젝트 편의시설 정비사업 6,875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1,789만 천원보다 0.16%감액된 178억 6천3백만원으로 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4,142만천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수입 1,234만 3천원, 부담금 107만8천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경우, 기정예산액 2,847억 9백만원보다 2.58%증가된 2,920억 4천백만원으로 73억 3천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4억 4,360만8천원, 물건비 3,943만3천원, 경상이전 12억 3,301만4천원 등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 27억 1,658만2천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63억 3147만3천원 등의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성질별 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기정액보다 4억 4,360만8천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타직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에 따른 것이며, 물건비는 기정액보다 3,94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일반운영비 8,850만원과 여비 5,387만8천원, 의회비 2천만원 감액과 연구개발비 1억 2,920만2천원 증액이 주요 요인이며, 경상이전은 기정액보다 12억 3,301만4천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보상금 3억 5,329만4천원 감액, 연금부담금 등 2억 6,613만4천원 증액, 민간이전 13억 347만3천원 감액,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9,384만2천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액보다 27억 1,65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5,896만5천원, 민간자본이전 6억 5,497만6천원, 자산취득비 2억 732만9천원 증액에 따른 것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 3,14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예비비와 반환금 기타가 증액된 결과이며, 특별회계 경우, 기정액 178억 9천백만원보다 0.16%감액된 178억 6천3백만원으로 2천8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및 물건비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300만원 이상 일반회계 세출 주요예산 검토 결과입니다. 부기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예산액은 31건이고, 50%이상 감액된 예산은 21건이며, 2천만원이상 감액된 예산은 39건,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은 21건, 신규 편성된 예산은 38건,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5건 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후 집행과정에서의 사정 변경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서 대부분 사업집행을 마쳤거나, 추후 예상되는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정리하여 증감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가 기정액보다 73억 정도 커지고 내용상 변동도 있는 만큼 예산편성은 적절했는지, 예산집행은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거나 50% 이상 대폭 삭감한 예산, 신규 편성 사업예산, 이월사업 등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건) -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

정성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섬진강(향가) 유원지가 당초에는 관광유원지 같은 것이었거든요, 스토리정원, 찜질방, 체험장, 모노레일, 수상철로, 숲속산책로라든가 디지털 워터홀 같은 거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당초 200억으로 예산이 짜여 있을 때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로 승인을 해줬더니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변경을 보면 오토캠핑장 그중에 데크 42면, 방갈로 6동, 캐라반 6대, 취사장, 농산물판매장, 그것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취소 해버렸어요, 여기에 누가 잠자러 옵니까, 와서 가족들과 하루 보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 잠만 자로 오면 도시 호텔가서 자지 뭐 하러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숲속체험장 같은데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문제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걸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한번 구차한 소리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것은 숙박업소뿐이 안돼요. 와서 잠자고 잠시 쉬어가는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향가유원지가 유지될 수 있는가, 농산물판매장은 즐기러 온 사람들이 물론 캐라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식재료를 사서 가공해서 먹을 수가 있어서 하는데, 농산물판매장 해가지고 큰 실효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좌우간 갑자기 이렇게 관광유원지가 숙박시설로 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 입안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는 우리 행정절차라든지 환경성 검토 일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유원지 시설할 때는 환경성 검토가 돼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할 때 이런 부분 간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성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들이 많이 빠졌고, 또 거기에 농산물판매장을 넣었던 부분은 그쪽 향가마을 주민들이 원래 향가마을 소득원이 뭐였냐면 민물고기하고 다슬기,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을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마을주민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판매장을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스토리정원, 옥찜질황토방, 건강정원, 숯가마체험장과 같은 이런 시설들은 사실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 드리는 것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정성균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입안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관련법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제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억짜리 사업이 그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문제점 같은 걸 파악하고 도출시켜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할 텐데, 이것이 6대 초반 그러니깐 2010년도부터 거론됐었어요, 본 위원이 의원 되고나서 부터 그래서 워터파크 안에다 조명시설을 하고 기가 막히게 하네, 어쩌네 하는데, 위험하니까 본 위원이 반대했거든요, 좌우간 끝까지 우겨서 그렇게 하더니 당초 할때는, 사업비도 40억이 줄고 크기도 80평정도 줄었잖아요. 줄은 것들이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물론 우리 지역에다가 관광지를 만든다는 건 꼭 소득보다는 순창군에 이미지 제고나 복지정책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기서 꼭 돈을 벌겠다고 정부에서도 만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돈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여기서 보면 스토리정원이라든가 수상철로라든가 모노레일 같은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걸 다 빼버리고, 이건 완전히 숙박시설이에요, 오토캠핑장하고 취사장 빼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판매장도 사실은 지금 순창군에서 하는 장류센터에 있는것도 인건비등을 감안하면 적자도 한참 적자예요, 근데 거기 하나가 뭔가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부단히 그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하나 해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가정집에서 와상위에다가 자기가 재배한 거 올려놓고 파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신선하고 고객들한테도 자기가 농사지은 것 자기 마당에다 놓고 파는거 사왔다. 그런 유기농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고, 지금 시골 채소들을 번듯하게 해가지고 냉동시설까지 해서 쇼케이스에다가 넣어가지고 팔아 보십시오. 시골의 정취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봤어야 할 문제다. 지금 농산물판매장을 지면 시설비로 해서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 유지비가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훨씬 유지비가 많아요, 그런 것도 손익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꼭 몰아놓고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하니까 의회는 항상 요식행위 하는 것 밖에는 안돼요, 뭐라고 짜증나는 소리 좀 하고 결국에는 슬그머니 승인해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당초 관리계획하고 실지 사업시행할 때 하고는 전혀 엉뚱하다 왜,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특융자로 따서 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3~4번째 이야기 하는 소리지만 우리 순창군의 시설유지보수비가 2013년도에 128억 들었다고 했죠, 그것이 1년에 20%씩 커가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자꾸 늘리면 나중에 순창군 예산의 거의 다를 시설유지비에 다 쓸 겁니까, 실장님! 이렇게 본 위원이 몇 번 말하는 것이지만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터무니없이 달라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입안할 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우선은 계획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한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군수께서는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려면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장래를 보고 써야 되고, 항상 의회는 요식행위만 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따 그것은 지역경제과 다룰 때 한번 지역경제 추경에서 들어간 게 아니지만, 의회에서 발의한 오지 택시 건은 대법원까지 가고 자기들이 도에서 내시 늦게 떨어진 것은 900만원뿐이 안되지만 자기들이 발의해서 자기가 한 사업은 당연하고,l 똑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의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진짜로 지금 이거 안하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하고 페널티 받고 뭐하고 그런 소리 때문에 의회는 결국에는 넘어가고 마는데, 앞으로 진짜로 이것이 이번 한번 넘어가주면 끝나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만 이런 일이 없을지 몰라도 딴 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약속 안했으니까 한번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위원님말씀대로 모든 시책사업을 할 때는 관련법규와 행정절차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걸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계획을 보면 그쪽 지역 여건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가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안 났으면 모노레일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면 돌아갈 길이 없어 자전거 도로를 없애야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는 고심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가서 잘 보고 그쪽에 잘못된 부분들을 쭉 추출을 해서 하면 이런 실수가 없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오토캠핑장이 전국에 한 500개소 있어요, 앞으로는 오토캠핑장을 잘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경기 같이 회복기, 쇠퇴기, 호경기가 다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려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을 봐서 다른 지역보다 잘 만들어야 이것이 나중에 비전이 있는 것이지,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사실은 옥출산을 3번 올라가 봤어요, 가봤는데 전경을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안됐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오토캠핑장 가보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오토캠핑장 6군데를 가봤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양구에도 가봤더니 사진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향가오토캠핑장은 그래도 향가마을도 담장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돋보이게 돌로 쌓고 있는 곳이고, 뭔가는 특이하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위반한건 아니에요, 전임자가 위반한 것인데, 계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만 계획이 변해도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주면 이런 것이 변할 때도, 물론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몇 번 교감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 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나사기지를 만들어 우리가 우주관광을 해보겠다고 딱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도저히 우리 여력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어요,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계획, 사전에 앞뒤도 한번 조사해보지도 않고, 관계법령도 한번 찾아보지 않고 우선 투융자 심사에서 따온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전부다 천덕꾸러기, 예산을 먹는 걸로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 이 모든 투융자심사나 그런거 할 때는 그 관련법이라든가 주변 여건 같은 걸 다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변경되면 그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숲속체험지구에서 디지털 워터홀하고 박쥐관찰체험장 같은 경우는 살려야 되는데 이걸 변경을 해서 삭제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말씀이신가요?

8페이지 보면 숲속체험지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디지털워터홀하고 박쥐관찰체험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군데도 없는 사업이라 살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박쥐관찰체험장은 아마 향가 터널가지고 하는 거 같습니다. 옛날에 터널을 보면 조명도 설치안하고 자전거 도로도 안 났을 때 그걸 했는데, 지금 거기 터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다 들어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박쥐관찰체험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옥출산체험로 같은 경우는 다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91-1번이 삭제가 됐잖아요.

산요?

당초계획에서 그 부분이 삭제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예, 잘 아시겠지만 심씨들 종중 땅인데 거기에 종중 묘지가 여러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가 오토캠핑장 조성부지 내에 심씨들 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심씨들 문중들이 이쪽부분만 보존을 해주고 나머지는 군에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 때는 사전에 산주들이나 토지지주하고 기공승낙이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는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 지구를 책정할 때 사전에 토지 지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면적이 31.5%가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000평정도가 감소했는데, 토지 매입비는 7억 7,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 토지가격은 감정가액이 아니고 그때 기준가격으로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 변경된 부분은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로 나오는 가격입니다. 당초 계획은 감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이고...

감정하지 않고 당초에 변경할 걸 예상을 하고 그렇게 당초에는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감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계획입안이 되고 결정이 돼야 토지감정가격이...

처음부터 이 땅이 산 91-1번지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했죠.

그렇게 안했는데 감정평가도 안하고 그냥 기준가만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결정이 되고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돼야 정상적인 절차로 토지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감정을 하지 않고 기준공시지가라든지 개략적으로 예상을 해서 감정을 잡거든요.

아니 변경이 없이 당초대로 했으면 토지 매입가는 10억정도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초 계획할 때 하고 계획 추진할 때는 감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렇게 안해도 토지가격이 변동 됩니다.

토지가격이 변동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0억 사업이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155억으로 줄었고 면적도 31%가 줄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줄어든 겁니까?

당초에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향가오토캠핑장속에 심씨들 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심씨 종중에서 이쪽 부분만 군에서 협의를 해주면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심씨들 종중 땅이 일부가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매입을 못해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지매입만 하면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부지 매입요?

예.

좀 전에 말씀대로 당초계획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관련 법규를 따져서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환경성 검토를 받다 보면 환경성 검토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예요, 부지를 못사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성 검토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것인가?

예산관계는 문제되는 게 없고요, 토지매입 관계는 심씨들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 과정 속에서 협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 가지고는 행정절차나 관련법규를 봤을 때 그 지역에 못 들어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삭제된 사업내용이 많거든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스토리정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찜질황토방, 건강정원, 숯가마체험장은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환경성 문제를 받을 때 사실 협의를 하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 시설들을 늘려고 환경성 검토과정에 섬진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용을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찜질방이나 스토리정원이나 숯가마체험장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축소가 됐다?

예.

환경성 검토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섬진강변이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과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거 빼고 오토캠핑장하는데도 원래 보존지역이었는데, 계획관리자욕? 바뀌면서 하수관계를 대동산까지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전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 그 관련법규하고 행정절차 이행관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은 면적만 31%가 감소됐는데, 면적 31% 감소된 거에 비해서 사업비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200억짜리가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300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돈 들어 갈 것은 축소 축소해버리고 외형만 놔두다 보니까 사업비가 덜 들어간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55억이 투자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일부가 사업비가 남습니다. 광특 국비사업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옛날에 의회에서 설명드렸던 향가터널 관계하고 그 다음에 교각에 거쳐가는 자전거 도로 관계 일부 해야 할 일들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국도비 정산과정에서 국도비 반납 안하고 그 부분을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때나, 2~3차례 정도 제기를 한 문제인데, 여기 마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마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의 하수관거가 노후가 됐더라고요,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수관거 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해주고 그리고 담장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하게 담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 요구한데로 전반적으로 다 해줬는데, 지난번에 상수도 계량기 문제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했고요.

이미 담장설치까지 했어요?

거의 90% 끝났습니다.

옛날 60~70년대식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해놨겠지요?

돌담장으로 예쁘게 쌓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니라, 한번 가보시면 마음에 들 겁니다.

마을 그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에다 담장만 멋지게 쳐 놓으면 뭐해요?

아닙니다. 담장을 정리 하고 마을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를 다 해줬고, 아마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새롭게 생각을 가질 겁니다.

담장 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비용은 정확하게 환산 안 해봤습니다.

사업을 거의 90%집행을 했다는데..., 주무계장?

한 4,0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4,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을 경관을 쳐준 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수관거 들어가고 담장설치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을 보면 마을을 가운데다 놓고 계획 잡은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향가마을은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마을주민을 이주 시키고 거기 전원마을과 같이 향가 오토캠핑장을 만들었으면 정말 좋은 사례도 됐을 뿐만 아니라 작품이 됐을 텐데, 그런 과정이 안됐던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하려고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 한 겁니다. 나머지 땅을 당초계획대로 가시고 이 땅을 사가지고 마을 주민들도 이주도 시키고 더 확대시켜서 전원마을 하나 더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담장을 특이하게 싸는 이유도 거기 맥락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쪽 마을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오더라도 담장을 예쁘게 쌓고 단장을 해놓으면 집을 짓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 마을이 전원마을이 되지 않겠냐. 그런 구상을 했는데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 마을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락 시설 자체나 농가주택 현황이나 이 모든 것을 보면 그건 전원마을 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기반조성을 해서 잡기 이전에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사업비도 이 사업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죠?

마을요?

전원마을...

왜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씌울 수도 있겠지만 그쪽의 땅을 사려고 해도 땅을 내놓지 않아요, 사실은 공터 부분 있어도 정리를 해주고 싶어도 그 땅 주인이 말씀만 내가 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팔지도 않고, 또 집을 수리한다고 해도 이주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주시키면 별도로 보상을 할 때 아주 큰 액수를 요구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의 땅을 최근에 샀는데, 여러 가지 요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은 공시지가 감정을 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기본 시설이 인프라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변경 안 해주고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안대로 가면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받은 의미가 없네요?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일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사업대로 할 때는 행정절차라든지 관련법규라든지 사례라든지 꼼꼼히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안이 삭제될 수도 있고, 원안승인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 답변은 이건 무조건 의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모순행위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게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런 저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겠는데...

이번 기회에 도와주시고요.

아니 그니까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락은 두고두고 문제점입니다. 이 마을 자체를 해결하는 계획으로 들어갔어야 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은...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환경성 검토나 이런 법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만 빼면 되니까요. 다시 재검토 해 볼 의향 있어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을을 이주시킨다는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계획이 들어설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어렵지 않겠지요, 근데 현재 양쪽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을을 이주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은 검토...

그러니까 환경을 지금 마을 환경보다 좀 더 좋게 만들어서 그쪽에다 전원마을 조성해서 우선순위로 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없는 담장을 옛날 형태로 가꾸고 만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혹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가족이 내려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든지 그럼 자동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집을 짓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례 쪽에 가면 상사마을 같이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택지기반시설만 되면 그래서 제가 마을 기반시설을 잘 가꾸려고 만든 이유가 거기에 담장을 예쁘게 치고 안길 도로를 잘 해주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 뒷받침이 문제되는 건 전혀 아니죠?

예산은 지금 문제없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이주하게 된다면 그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죠.

당초 계획예산이 광특예산, 군비는 어차피 거기에 비례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광특예산은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광특예산 문제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순주위원 말씀대로 그쪽에 터널이 있어가지고 박쥐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터널에 가요? 박쥐터널은 지금 금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옥출산 꼭대기 있는거?

박쥐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구만요.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우리 정성균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안이 잡혔으면 좋은 계획안이 잡혔으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진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쏙 빼버리고 문제점 있는 부분 빼버리고 이렇게 좀 전에 정성균위원 말씀대로 숙박시설만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할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해줘요.

이건 그냥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은 전부다 한번 한번으로 국한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토캠핑장 하려고 제가 양구까지 다 가봤습니다. 양구도 가봤고, 전원마을도 가봤고, 장성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향가 오토캠핑장을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이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찬반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조금 뒷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잠시 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1건) - 축산진흥센터 건립

다음은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은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진흥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축산진흥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들이 자꾸 꾸지람만 하니까 본 위원까지 가세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동료들이 말한대로 지금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친...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달라요. 5년마다 규모 있는 사업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세우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있지 않는 일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나라도 뭐라도 더 따가지고 와서 우리 군민의 복지나 아니면 경제발전의 효과를 누려서 강한 군을 만들려는 충정심은 좋습니다만 그런 의욕만 앞서가지고 되는 게 없다. 마스터플랜이 이런 레이아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우선 투융자심사 돈 준다고 하면 우선 수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정부 주도 사업들이 거의 90%가 망하거나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이유들이 사전조사가 잘 안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필요를 느끼고 내후년부터는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내라고 해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면 성과계획서를 내라고 2016년부터 시행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군은 아날로그식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정부 준거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건축공사를 1,551㎡를 하겠다고 하는데 1층하고 2층이죠?

예.

그러면 만약 이것을 지으면 위탁을 줄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까?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할 계획인데요...

아니 계획만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는 그 다음 이야기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해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1층하고 2층하고는 어떻게 한꺼번에 위탁을 합니까?

전체를 다 그 일대를, 어차피 지금 찬물내기 기타 부분까지 같이 관리가 들어가게끔...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에요. 1층은 축종별 정육판매코너 및 셀프식당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위탁관리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한다고 하셨죠. 혹시 위탁관리하고 관리위탁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관리위탁을 기술했는데 저희가 위탁관리로 흔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착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은 일반재산을 관리위탁 민간위탁을 시킬 때 위탁관리라고하고 관리위탁은 행정재산 할 때는 관리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찬물내기를 100% 정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관리 위탁이라고 표기해야 맞습니다. 그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1층은 그렇게 해서 사용수익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위탁이 가능하지만 2층은 용도가 달라요. 세미나실 축종별 단체 사무실이니까 이것은 임대처리 해야 돼요. 같은 건물이지만 1층하고 2층은 용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관리위탁을 시키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든가. 세미나실을 누구한테 관리위탁 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리위탁 시킵니까? 세미나실을 그러면 축종별 단체 사무실을 하면 몇 칸이나 지을 예상입니까?

현재 축종별로 해서 축산발전협의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6개 단체가...

왜 6개 단체입니까?

지금...

양봉이 축산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축산물인데 왜 안 넣습니까? 양봉도 축산물인데 왜 넣지 않느냐고요?

현재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곳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거기는 단체가 구성이 안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종별 단체사무실이 여기 밑에 보면 축종별 단체입주로 정보교류 및 유사시 공동대응체제 그 유사시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현재 AI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정부에서부터...

AI나 구제역일 때, 재난시 그러면 닭, 소, 돼지, 염소, 오리, 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염소, 소, 돼지 그런 것은 구제역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말이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공동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유사한 구제역 발굽을 가진 그런 단체끼리 유사시 공동 대응한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읍내에 각 축종별 단체 사무실들이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큰 동물 위주로, 근데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전달하고 같은 축산에 축종은 틀리지만 구제역하고 AI축종은 틀리지만 관심을 서로 갖고 공동대응 하면 훨씬 더 우리 군민한테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고...

순창에 있는 사무실이 공동대응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축협사무실 같은데 거기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상회의실 같은데서 자주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물론 발굽이 갈라지는 돼지, 소, 염소는 가능해요. 왜냐면 같은 전염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닭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데도 공동대처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대처는 아니고 축산에 대해서 축산인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하자는 차원에서...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축산물 판매 유통망을 구축해야겠다고 했죠? 유통망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레이아웃이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농림부가 발표한 소 한 마리 유통시키는데 53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통계에 잡혀있는데, 2017년도 정도 가면 475만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 유통비용이 11%정도 그래서 감이 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유통마진만큼 소비자 이득으로 돌아온 것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중간 유통구조들이...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망 구축이나 거기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축산물진흥센터에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통망을 구축하겠다면 축산진흥센터에서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유통이 6단계 정도 거쳐갑니다. 생산자부터 수집상 도축가공 소매업 소비자까지 가는데 저희가 축산진흥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생산자에서 도축가공을 해서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3단계로 줄어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축산가공을 해가지고 진흥센터에서 파는 것만 이야기해요. 유통망이라는 것은 축산진흥센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순창군의 축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는 망이 준비됐냐고 묻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됐습니다. 지금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 한다고 해도 어차피 본 위원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왜? 지금 조합공동체가 준비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조합공동체라고 금과 뭐죠?

조공법인.

조합공동체가 조공법인이에요. 지금 거기에서도 축산물 유통망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고 기존에 축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 두 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통조직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유통을 갔다가 대외적으로 하는 유통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축산진흥센터에 정육코너에서 판매를 하는 각 축종별 부위별로 해가지고 축산물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하면 와서 맛보신 분들이 입소문이 난다든지 홍보를 하고 대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직거래가 또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규모 유통 자체 유통이라는 말이지 전체적인 유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전에 1층하고 2층 문제를 말했는데, 1층은 사용수익이나 관리위탁이 가능한데, 2층은 임대예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

저희가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할 때 축산발전협의회를 주축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시효가 됐는데요. 축산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축산발전협의회 안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안하고 믹서를 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맡은 과정에서 또 조정이 되면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조례에 다 담을 것입니다.

지금 축산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주려고 하는 거죠?

가칭 여기다 명칭만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주려고, 이 모든 계획은 포커스가 그 쪽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축산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각 축종별 회장들이 회원인데, 그러다보면 전체 축종이 다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야 어떻게 됐던 그 단체에다 주려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예.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조 수탁기관 선정을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공개모집을 할 때는 하나만 있으면 안돼요. 적어도 두 개 이상이 됐을 때 공개모집이 성립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군데를 정해놓고 하면 공개모집이 가능하지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축산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런 단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는, 지금 이것을 우리 조례가 만들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관리위탁 위임을 했거나 그 법을 위임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용도로 이런 사람한테 위탁을 시켜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돼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로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요즘 AI초소 운영하랴, 또 또 봄 해동이 되기 시작하면 산불, 제일 재난 관련이 많은 부서가 산림축산과인걸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협조적으로 우호적으로 좀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와중에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실한데, 우리는 그걸 작정을 하고 보고 있고 거기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실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너무 준비가 소홀하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가 강하게 질타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설명서나 보고서를 만들 때 말장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설명을 하는 설명서인데, 거기다가 유통망을 구축하고 청정축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거 하나 진다고 해서 순창군이 청정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촌을 조성한다. 이 촌이라는 개념은 한 개 이상 집단화 되는 것을 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군데 딱 만들어놓고 이것이 촌입니까?

아니 이것은...

본 위원 말 들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겠다. 개략설계도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또 좋은 생각이 있느냐, 한번 정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미사어구를 써서 그럴듯한 말로만 했던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소홀했다. 그런 면이 좀 아쉬웠다. 그게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따 처리 안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어설프게 계획이 짜여 진다면 진행역시 좀 전에 바로 전과에서 했지만 또 변경신청 들어오려나 몰라요. 계획은 언제고 변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것이 그때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는데, 시행을 하고 더 조사를 해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렇게 바뀌겠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같은 소리를, 우리 기획실장님은 배석해서 앉아 계시지만 오는 사람마다 물어봐서 잘했냐. 잘못했느냐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대답 여러 번 하기가 복잡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위원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찬물내기 지역이 개발이 될 때 여기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솟아오르고 또 여름에는 찬물이 솟아올라서 대대적인 관광지가 될 거라 그런 홍보를 하면서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기가 애물단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관광지가 될 거라고 했던, 개발을 했던 곳이 일반인 식당 업소밖에 안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식당도 하지 않고 비어있고, 그 호수처럼 만들어 놓은 7개, 거기가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해서 찬물이 솟아오르는 모양 형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고여 있는 폐수 그런 쪽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오늘 축산과 이거를 좀 반갑게 맞이를 했어요. 고추장민속마을이나 강천산군립공원이나 또 옆에 승마장이 개설이 되는데, 먹거리가 연결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먹거리, 또 축산 한우 명성을 찾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개발만 잘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먹거리촌이 우리 순창에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짓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순창축산이 활성화가 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 하나 덜렁 지어서 사무실 주고 밑에다 식당 몇 개 한다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20억을 투자해서 이것만 지면 금방 순창한우가 명성이 높아지고 또 다른 축산물들이 금방 날개 돋치게 팔릴 거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축산 농가한테 이거 별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건물하나 덜렁 지어서 사무실 임대해주고 그 밑에다 식당 하나 만들면 뭐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전혀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다른 축산진흥센터 외에 다른 쪽으로 돌릴수는 없죠?

그것은 예산의 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안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위원께서 제기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모든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요청할 때 까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잠깐만요.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정봉주 위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국비도 확보를 했고...

조순주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단시켜 미안한데요.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국비로 사업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하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가 관리계획에서 빠져버려서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면 페널티 받는 거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고 절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된 다음에 관리계획이 뒤에 있으면 끼워 마치기 식으로 중앙회나 도 감사때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징계라는 것을 또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성균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제기는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도 안됐고, 예산은 통과를 해주되 계획자체를 다시 수립해서 연초에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집행기간만 좀 늦어지죠.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오늘 관리계획 승인 맡은 사항은 사실 집행부에서 소홀히 해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성하고 노력을 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좀 전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측을 못했는데, 도에서 감사를 받다가 이렇게 32%정도 차이가 났는데, 의회승인을 안 받은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해서 이걸 의회 승인을 맡고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결과보고를 안하면 그에 따른 제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하나 축산진흥센터는 물론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오늘 승인해주시면 업무보고때 추가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간청을 들여 봅니다.

다음에 잘 하세요.

예?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음에는 꼭 잘 하시라고요.

이번에 국비도 많고 하니까...

절차상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삭제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장이 질문을 그때 계속 받았어요. 정봉주위원 안대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축산진흥센터건립을 정봉주위원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향가유원지 2014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충분히 경고를 했고, 또 그걸 수용했으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섬진강(향가)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정성균위원 동의대로 처리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셨어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한 5분정도...

점심 먹고 합시다.

세입은 전부다 왔으니까, 세입만 하고 세출 들어가는 부분은 식사후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점심 전에 세입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총괄표등 예산서 42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외수입은 오늘 심사를 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 과장께서는 관련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정성균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세입총괄 일반회계 쪽에 보면 자립도가 기정에서 보면 7.14%거든요?

예.

그런데 결산추경에서는 자립도가 6.69%예요. 기정보다 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수나 예산투쟁을 중앙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와서 그런가보다. 그리고 일부 자립도가 줄어든 것은 자주재원이 준 것도 있죠?

자체 세입이 하락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려하는 것은 자주도를 보면 자주도가 원래 기정이 56.5%였거든요. 근데 자주도가 57%늘었어요. 이것을 보면 내용 자체는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가 아니면 자주도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체 세입이 감소된 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교부세가 증가가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주도는 향상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다는 교부세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원래 자주도에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자꾸 즐어들고 있잖아요. 주행세 같은 것이나 담배소비세라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는 없고,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하는데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휴일도 없이 야간에 야근을 해가면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겠지만 세입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방을 한 부서가 환경수도과하고 의료원이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추경결과를 보면 칭찬을 받아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환경수도과의 모든 예산들이 당초 기정보다 세입이 늘어났고,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33%정도가 기정 보다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 면밀히 연구해서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다 맡기지 말고 전체적인 순창군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순창군의 재원이 인구가 늘어날 일도 없고, 땅덩어리가 클 일도 없고, 앞으로 조정교부금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주재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것은 그런 쪽이다. 의료원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처음에 의회에서는 65세 이상 무료검진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역기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인식이 더 좋아져가지고 실질적으로 33%정도 세입이 더 증가했거든요. 이런 역발상적인 생각이나 좋은 생각들을 앞으로 더 재무과나 기획실 또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실과원소별 예산 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은 105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이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성균위원 질의하십시오.

109페이지 인권침해 예방용 CCTV, 그것을 왜 사업자체를 삭감해버렸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임대비로 설치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임대비로 400만원해서 내년에 설치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인권예방용 CCTV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지적장애인이 2가구가 있습니다. 풍산 한내하고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설치하려고 금년도 추경때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임대로 가능하니까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주민행복과 예산이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또 기본예산 세워놓고 감액 시킨 부분이 약 19억 5,6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행복과는 거의 99%가 국가위임 사무고 또 국도 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여유 있게 보조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완료하고 정산을 해서 앞으로 반달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감안해서 다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매년 이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있는데, 수급자를 보호를 안 한다든가 아이돌보미를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산상 이렇게 연초에 세우고 정산을 쭉 사업을 완료하고 하다보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처음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면 대상 인원을 모르니까 이렇게 어느 기준 통계를 잡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남은 것이 많고, 또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기준치 미달이 되면 집행을 못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꼭 반납을 하는 부분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19억 5,000만원이면 약 20억인데, 이 예산집행을 못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고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시면 그래도 이중에 20억 반납할 수 있는 예산중에 그래도 5억에서 10억 정도는 주민들한테 편익제공을 할 수 있지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시키지 않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을 도움을 못주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계시는데, 만약 내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쪽으로 추궁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줄여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예.

한군데 12만원씩 369개를 주면 4,428만원 이거든요. 근데 왜 증은 4,300만원만 했습니까, 33만3천원이 모자라는데 왜 그래요?

난방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예를 들어 10인 미만은 170만원을 주고요. 10인 이상은 연 220만원을 줘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연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난방유 값이 지금 10%이상 떨어졌거든요. 일괄적으로 지급해버리는 겁니까?

기준 액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채워주라고 하고 남으면 그냥 주고 그런 겁니까?

원칙은 경로당에 예를 들어 경로당도 똑같은 게 아니고 크고 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반납도 해야 하거든요.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급되는것은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안습니다. 나는 끝자리가 안 맞기에 물어봤습니다. 추경 108페이지 보면 차상위 장애수당 있죠?

예.

9,500만원 그것을 보면 왜 다른데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군에서만 120만원을 증 했습니까? 이것이 군 매칭비율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차상위가 총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증이 된 것이 714만3,000원인데,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85만7천원, 군비가 128만6천원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장애수당 같은 거,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군비 비율이 18%뿐이 안되죠? 매칭비율이?

예.

18%밖에 안되고, 80%가 국도비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매칭이 됐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장애수당 같은 건 더 올려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신경 써서 잘했다. 국도비 매칭비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원인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와 명시이월이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대중교통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죠?

예.

근데 추경때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운수업계 보조 사업은 올해 세웠던 예산을 정산해서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감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올렸습니까?

예, 감 요인이 쌍치 학선 외양실 구간을 넣어서 산출이 됐는데, 도로가 좁고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60만원정도 감 요인이 생겼고, 시장 통에 보면 3일간 버스운행을 안한 횟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해서 감을 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순창읍 시장 순환운행 손실보상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계산을 해서 뺀 거죠?

아니요, 그때 당시에 3일간 운행 안할 때 그걸 적자 횟수로 미 운행으로 잡아 놨던 것입니다. 순창시장은 그동안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한 번에 지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그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도 질문을 했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 추경때 예산 감액부분을 계산을 해서 뺀다고 말씀을 했어야지 그때는 집행을 다 할 걸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장 내에는 연말에 한번 하기 때문에 정산 지어서 지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도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한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감액 시킨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유가보조금...

과장님! 유가가 굉장히 하락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음에도 이것은 교부세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적을 꼭 받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까?

그때 유가보조금이 기름값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유가금액이 떨어질 텐데 작년이고 똑같이 8억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하냐,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는 8억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유가 안분액이 줄어들면서 1회 추경때 6억 1,800만원으로 줄였고, 또 이번에 10월 10일자 공문에 다시 수도권 좌석 실행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이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 안분액이 부족함으로써 재분배를 하면서 금액이 3,900만원이 준걸로 공문이 또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을 추경에 조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분액을 8억 5,00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치를 잡아서 잡았던 것인데, 이게 기름값 유동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중앙에서 오는 공문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때 당시 질문을 했을 때도 유가 변동에 의해서 충분히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변을 하셨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안하고...

제가 전년도 기준치로 잡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이 8억 4,000만원이 기준으로 교부세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된다. 8억 4,0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유가변동 폭을 적용을 하니까, 질문에 답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체계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 인적구성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을 기관에는 공문을 보내서 현재 추천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해야 할 사람들은 복수추천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에는 12월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회에다 올려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금액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금년도에는 조례를 위반하시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미 운행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래 용역 산출할 때 쌍치 학선 외양실을 넣어서 산출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외양실 길이 좁고 그래서 운행을 안했어요. 거기에 따른 금액이 260만원 정도 보상금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걸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있는 3일간 미 운행했던 횟수 계산해가지고 그 만큼 줄인 것입니다.

미 운행이 그거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미 운행으로는 현재 안 잡혀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9월달까지 미 운행한 구간을 말씀드렸을텐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 매달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확인을 받게 되거든요.

확인한 결과 운행을 안 했잖아요?

확인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뺐는데, 현재까지는 읍면에서는 그 외에는...

본 위원이 정확히 12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운행 안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 해주신 구간은 저희들이 보상하는 적자 노선이 아니고, 버스에서 그냥 다니는 노선이었어요. 그건 보상 노선이 아니었고...

임의로 안 들어가도 된다?

거기는 우리가 보상해주는 노선이 아니고 자기들이 버스가 임의로 횟수를 더 다니는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보상하고 상관이 없는 노선입니다.

노선을 정할 때 모든 노선을 다 협의 하에 손실나는 곳, 이익나는 곳 해가지고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자노선은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해서 가게 되면 손해 본 만큼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외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어요. 인가를 받아서 다니는 노선...

그걸 빼고 나서 산정을 한다?

저희가 명령한 노선만 산정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자체적으로 손해를 보든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281페이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위원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해서 143페이지에 신규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홈페이지 구축비 또 작은 영화관 영사기 구입 이런 것들을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왜 예산을 세웠냐면 이 예산은 당초에 영화관 시설비 속에서 명시이월로 됐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한 사례입니다. 그 예산 속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영사기하고 홈페이지 구축비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당초에 영화관 사업비 내에서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명시이월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작은 영화관 공사현황이 공정률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공정률은 기초 터파기 해서 기초 타설만 했고, 지금 위에 상판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월동기가 돼서 그건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사 중지되어 있죠?

중지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중인데 12월 20일정도 되면 공사 중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로 보면 지금 % 정도?

프로수로는 아직 환산할 수 없고, 10%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영화관 영사기를 왜 벌써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조금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시이월 돼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향가오토캠핑장, 방갈로, 캐라반, 침구류 구입 또 준공식 무대설치, TV, 냉장고, 컴퓨터, 물품구입 이런 사업비들도 명시이월 돼서 그렇게...

그 사업비도 향가사업비 내에서 시설비로 서 있잖아요.

예.

시설비가 광특예산하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 6,000만원을 감 해가지고 물건 구입한 걸로 했습니다. 감하고 변경해서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이런 시설들 이런 부분을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순주위원 질의하세요.

142페이지에 군비가 갑자기 2억 7,000만원을 더...

142페이지 작은 미술관 말씀이시죠?

예.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국비 40%, 군비 60%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비가 20%정도 해서 2억 7,000만원을 했는데, 그게 원래 계획서에 보면 국비가 좀전에 같이 40%, 군비 60%해서 5억 4,000만원이 돼야 하는데, 5억 4,000만원 중에 2억 7,000만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마 1회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는데, 2회 추경때 다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은 영화관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위치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를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 리모델링해서 복합 2층을 만들어서 1층은 공방, 공예 이런 식으로 만들고, 2층은 순창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 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역사 유물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미술 전시관을 하려고 계획된 시설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2억 7,000만원 도비를 당초에 확보를 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도비 계획이 없었는데, 도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도비 부담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2억 7,000만원...

도비로 착각을 했다고요?

아니 도비부담액이 원래 계획상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도비가 있는 걸로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분이 잘못 알았어요?

국비가 40%, 도비가 그중에 30%, 그 다음에 군비가 30% 부담인줄 알았는데, 도비 부담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잘못 알아가지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한건 아닙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사실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1회 추경 그때도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도비 확보를 못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균위원 말씀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2013년도 5월 24일 내시가 떨어질 때 보면 애초에 없었어요. 원래 지방비가 5억 4,000만원이고, 국비로 3억 6,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도비 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비가 애초에 없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채워 넣기는 채워놔야 하는데, 몰론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 5억 4,000만원은 그래서 이제야 부랴부랴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지금 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실수라고 하는데, 이 실수가 270만원도 많은데, 2억 7,000만원씩이나 실수를 한다는 건 얼마나 업무를 방만하게 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잘 하는 사람도 착각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전에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준비 소홀하고 전후를 안 따지고 업무를 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2013년도 5월 달에 내시가 떨어진 것을 분명히 군비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라고 나와 있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일하게 대처한다. 앞으로는 자꾸 이 소리를 지난 4년 동안 앞으로라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진짜 이런 식의 업무를 하면 그때는 망신당할 거 생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도비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도비를 세운다고...

그런 뜻이 있었으면 공모사업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도비를 확보 못하니까 도비 지방비 부분을 군비로 지금 확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근거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책임 지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보면 민원과는 하는 업무가 거의 없네요?

반납할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다른 예산은 전부 집행하고...

잘 하셨죠?

예.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