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책 페이지 449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사업 통·반장 생명존중지키미 이게 8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똑같이 850 올린 겁니까?

예, 내년도 한 동이나 두 동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올해는 민락동에서 실시했는데 지금 국가 통계가 구 단위로는 나와 있는데 동별 단위로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민락동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올해는 특별하게 이렇게 노인자살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조사단 리워드 1차 700명에게 3,000원 줬고 대상자 리워드 1차만 제공해 가지고 700명에게 4,500원 총 해 가지고 525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3,000원, 4,500원 이거 무슨 말이죠?

1차 리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을 한 700명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조사단으로 참여하신 통장분들에게 1명당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1명당 3,000원 정도로 수고비 정도로 제공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리워드라는 거는 조사받으시는 분들, 독거노인들한테 세제, 그러니까 빨래 세제를 그냥 조사하기는 그러니까 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좀 위로차 이렇게 그걸 드리면서 조사하면은 좀 효율성 있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자살예방사업인데 어렵다고 자살하고 안 어렵다고 자살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까지 밝혀진 바로는 올해 초부터 지금 기초연금이 지급이 됐는데 기초연금 지급하고 나서 자살률이 많이 급격히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의 자살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중복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442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이거랑 혹시 중복 안 됩니까?

이 4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이거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센터에 나가는,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임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금으로 편성된 거고 실제로 자살예방사업에 할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 850만원을 구비로 신청해 가지고 예산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인건비는 내려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전혀 내려주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돈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사람만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사만 하러 간다고 해서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건 아닌데...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필드에서 하는 내용이 850만원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에는 3,000만원 운영비고, 그럼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안에서는 이제 건강증진센터 내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화오시는 분들 자살 고민 있어 하시는 분들 상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복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으면은 상담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민락동에 했는데 ’15년도에는 어느 동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래 제 복안으로는 망미1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망미1동이 사회복지동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금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도차원에서 더 요구하기는 무리다 생각해 가지고 광안2동, 3동 묶어 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3,000원, 4,500원 부분에 또 보면 통·반장 정신건강교육에 5만원, 통·반장 설문조사교육에 30만원 이것도 같이 플러스 되는 겁니까?

설문조사교육이라는 거는 통·반장님들을 모아 가지고 게이트키퍼로서, 그러니까 자기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홀몸어르신이나 어려운 노인이신 분들을 이렇게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잘 봐달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강사비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날 간식비라든지 간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다과류 이렇게 좀 해 가지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실 때 자살예방사업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낫겠습니까, 금액을. 예산을 편성할 때 묶어 가지고...

시비로 나오는 거는 시비대로 받고, 그 다음에 구비는 제가 또 구비대로 그거를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은 올해 민락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락동도 관리하면서 광안2·3동도 하고 그 다음해에는 남천1·2동을 한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한 3·4개년 계획으로 수영구 전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되면 다 이제 자살위험군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목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466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기간제 야간근무자 급량비는 90% 지급이고, 470페이지에 도서관 일반운영비에 직원급량비는 100% 지급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나요?

예, 작년까지 저희들 전부다 90%로 다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현재 국·시비 지원사업인 야간개관사업에 급량비 부분은 아직 현재 내시로 내려온 게 아니라 가내시 예산으로 저희들 내려온 사안이었고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들이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이 정확하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랑 직원이랑 차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 쪽에 보면 청사 조경수 관리, 과장님! 그쪽에 보시면 작년에는 1식이 400이었습니다. 제가 올해는 보니까 1식 800만원, 그러니까 400만원 오른 거죠, 100%. 1식 이 자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경수 관리 1식이라 표현한 것은 도서관 전체 정원에 심어져 있는 10종 한 100그루 상당의 나무를 전체를 저희들이 표시를 한 것이고, 2002년 도서관 개관 이후에 사실은 조경수 관리를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골목부분 접어드는 곳과 바로 옆에 있는 주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로 인해서 전기에 가까이 또 가기도 하고 전지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 올해 4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 다 저희들이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전지작업을 하고 나면 전지작업 후에 나오는 그런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 처리하는 부분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작년과 올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해왔고, 작년 경우에는 또 구청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구청 관련 부서에 도움도 받고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도 잘 되지 않고 그런데다가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조경수 관리 1식에는 400만원 들어갔고 그럼 그 400만원으로 올해는 다 해결했는데 모자랐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다 못하고 이제 큰 부분과 옆에 주택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곳과 전깃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 작은 나무들은 직원이 이제 틈틈이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전지작업과 수목관리에 저희들이 도서관 전체 정원 관리도 좀 할 겸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 쓴 400만원은 거의 뭐 그냥 날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 쪽에 사용했죠?

나무가 저희들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6년도에 해운대교육청이 개청되면서 그 당시에 조성되었던 정원이었고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손을 봐줘야 될 부분이, 저희들 직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큰 나무와 전기선, 그리고 가로등 이런 부분에 있는 큰 나무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사다리차가 와서 전지작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후면 휴게공간인 그쪽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는 전지작업 뿐만 아니라 이 나무들 관리도 저희들이 좀 해나가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관리를 다시 다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무영 의회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간사입니다. 이 공통경비 부분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장성기 간사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몇 페이지?

예, 423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입니까?

예,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이 부분은 9개 항목에 의회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 산출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네요?

예.

작년하고 같네, 그죠?

예, 이거는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구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지금 현재 남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남습니까?

글쎄 정확하게, 아직까지 올 2014년도가 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있는 부분이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무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장성기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4 명)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보건행정과장 김 미 준 의회사무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