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전략사업과
10시 01분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박학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보다 4억 8,141만 4천원 감액된 5억 2,1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 주민설명회 운영으로 200만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인쇄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기획, 전략기반,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85만 5천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장 안전관리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을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전거 공원 사업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하지 못했던 채무부담액에 대한 4억 4,47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로 32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초과근무수당으로 2,62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1,8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이 5억 2,100만원입니까?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 전략사업과가 우리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계획을 해서 우리군 발전을 앞당길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5억 가지고 모든 것은 조직이나 단체나 예산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5억을 가지고 여기에도 보니까 전략과 같은 경우는 많이 외부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움직여주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비 1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여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전략을 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2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을 해야 될 업무를 예산안을 넘긴 후에 지휘부의 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하여간 전략과의 무슨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 보다는 우리 군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예산계장도 와 계시지만 이 조직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손발을 다 끊어놓는 거나 매한가지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좀 업무추진비라도 확보를 해서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유치를 해야지만 우리 군에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전략과를 팀을 사실 과를 생존하는 걸 바랐고 또 그 과로 인해서 어떤 우리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과가 성립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추경에 좀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전략부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핵심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오한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고 또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흔히 가서 로비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적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뜻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핵심부서로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와 계셨으니까 특별히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고 또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추경이라도 많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양양군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전략과의 사업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은 하고 현재 우리 전략과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난제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엠토스와 관동대의 기능전환 이런 오랫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진종호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반조성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전략과의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이러한 아직까지 풀기 어려웠던 그러한 업무와 향후 자본을 유치해서 투자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 상정한 부분에서는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4억 4,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뭐 전혀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향성이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추경이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발굴하셔서 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략사업과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큰데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과장님이 리더십 유지하시고 또 추경에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 전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원
박학원전략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10시 11분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총 10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574만 6천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2억 3,165만 6천원, 조림설계 감리에 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 자본보조 사업에 6,88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공원관리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에 1억 7,800만원, 생활권내 꽃묘식제 및 읍&;&;#35;8228;면 가로관리에 1억 9,856만원, 정암리 가로화단 정비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지사방에 1,205만원, 계류보전사업에 2,865만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4개 사업에 9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댐 관리 준설사업에 2개소 1,400만원, 사방댐 감리비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총 6억 44만 3천원인데 임도신설이 2km에 4억 2,356만 8천원, 임도신설 사전설계 사업이 2,556만 4천원, 임도보수사업에 1억 702만 8천원, 임도관리원 4명의 인건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림조성 관리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에 2억 4,687만원,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1,1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18억 2,7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교육비 970만 3천원,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교육여비에 192만원, 산림자원조사단 교육비 및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13억 7,94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인건비에 3억 2,1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 3,0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부대비에 3,1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에 송이농가 장려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에 2,7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안내 인건비에 1,680만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444만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안내 인건비에 1,680만원, 운영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5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목공장비 재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트랙터 집재기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주민 지원 사업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35;8228;마케팅 강화 사업에 200만원, 표고재배시설 사업에 2,178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300만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 사업에 3억 6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비에 1천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에 1억 4,4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에 2,787만 1천원, 민간진단 컨설팅 사업에 307만 8천원,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7,3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구입에 743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자제 지원에 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4개소에 2,07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방지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6억 7,1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4억 5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보험료에 7,2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에 2,400만원, 개인진화장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에 5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0000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1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축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에 5억 2,101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에 2억 8,1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사업에 2억 9,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4,44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사업에 2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휴양림 관리 사업입니다. 총 3억 4,838만 8천원 중에 송이밸리 휴양림 인건비에 4,4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1쪽 사무관리비에 1,726만 3천원, 공공운영비에 6,8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1,000만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으로 삼림욕장 보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24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99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남대천 보 철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1,9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현북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운영경비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9,9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368쪽에 상단부에 생활권내 꽃묘 식재 및 읍&;&;#35;8228;면 가로관리, 꽃묘 식재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은 센터에다가 꽃묘재배를 의뢰해 놨고 이게 내년 봄에 각 읍&;&;#35;8228;면 소재지 중심 가로변에 부녀회장님들이 꽃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회장들한테 4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만원 정도 더 상향해서 한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영자위원
이거 꽃묘 식재를 해마다 하고 계시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군비가 투자되는 매년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해놓고 관리만하는 그런 꽃묘는 없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년생 위주로 나무나 다년초 위주로 식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꽃이 좋기 때문에 부녀회장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다년생 위주로 앞으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나 철쭉 그런 위주로 식재를 하고 일부 읍&;&;#35;8228;면 부녀회장들 일부 꽃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밑에도 생활권 내 꽃묘식재 및 읍&;&;#35;8228;면 가로관리 부대비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부대비용은 꽃묘를 사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꽃묘식재에서 부녀회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어떤 그런.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부대비는 여비나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요. 부녀회장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는 4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입니다. 368페이지 정암리 가로화단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압리 초소 옆에다 흙을 쌓아놨더니 펴 놔놨던데 그걸 어디에 했습니까? 거기서 했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국도에서 일부 해 놓은 게 있고요. 안전건설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cㅅ고 옆에 있는 거는 개인 땅인데 인제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는 자기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를 심겠다고 성토를 해 놓은 겁니다.
이기용위원
흙 갔다가 쌓아놓은 게 개인이 쌓아놓은 거예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용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해안가고 수도권에서 관광 오는 분들이 바다를 보고 싶어서 오는데 흙을 너무 높이 쌓아 놔서 승용차에서 바다가 가려요. 그러니까 흙을 왜 쌓아놨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만든다면 우리가 감시할 사항은 아니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과에 있을 때 그분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지역에 가로화단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거절 하셔서 안됐는데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그 땅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화단을 좀 높게 흙이 안보이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높게 쌓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개인땅입니다.
이기용위원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인건비가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에 인건비가 한 명 있습니다. 시설해 놨으니까 사람이 근무해야 겠지만 청원경찰로 대체가 안 됩니까? 청원경찰이 여유가 있잖아요? 상수사업소 같은데 청원경찰이 많은 여유가 있는가 보던데 정원보다, 그 대체가 안 됩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청원경찰 3명은 휴양림 관리에 낮에 2명 밤에 야간근무 1명이 서고 있고요. 그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청원경찰을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월 한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기용위원
우리 일용직 계약직 근무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서로 신경을 써야할 사항이라서 그러는 거고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청원경찰은 가급적이면 선발을 안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용위원
375쪽에 보면 표고재배시설하고 산양삼생산 과정 확인하는 민간보조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센터에서 강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교육까지 하고 대학까지 운영하면서 하거든요. 이런 업무는 이렇게 예산을 찧어 놓으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센터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쪽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세요. 괜히 돈이 이중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보조를 주는 가 본데 센터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 쪽하고 유기적인 협의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보완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380쪽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있는데요. 지금 70세 정도까지 끊고 그러는게 있던데 이게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나요. 기준을 준 거나요. 아니면 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을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준은 65세로 있는데 저희가 잠정적 70세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 배치는 읍&;&;#35;8228;면에서 선발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기용위원
기준은 군에서 맞춰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 가보면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가보면 박물관에 80대 넘은 분들이 박물관에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70대면 청춘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잘렸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힘들다면 이분들은 산불끄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홍보고 입구에서 막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을 힘들어 한다면 반나절 근무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하는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 따로 있고 나이드신분 일자리 따로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연령은 폐지됐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시간도 하루 다 못하면 반나절 하면 집에 일하고도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 고용할 수도 있고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휴양림 관리가 있는데요. 송이밸리 관리가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든요. 올해 세입이 1억이 안돼요. 9,000인가 8,000 얼마 섰지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9,500 정도 됐습니다.
이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비가 얼마냐면 1억 4,800이예요. 1억 5천인데 총 송이밸리 때문에 쓰는 돈이 여기에다 청경이 세 명인가 두 명 근무하세요. 세 명 근무하면 그 인건비만 해도 거의 억 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세입보다 1억 5천을 더 쓰는 건데 청경이 남아돈다는 생각을 하면 안돼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 직원은 다른데 쓸 수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억 5천이면 우리가 1년에 200만원짜리 노인일자리 거의 100개 가까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1억 5천이 딴 데 돈을 돌려쓴다면 노인일자리로 쓴다면 한 70~80명의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게 아니라 민간위탁주면 담은 100원 이라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10년 씩 장기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시설보수까지 다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기간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쥐고가면, 송이밸리 종합적인 관리는 좋아요. 그게 있어야지 체험장도 오고 좋은데 이 운영만큼은 민간에 넘겨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요. 이게 다 돈이예요. 딴데 쓸 돈을 여기 다 들이 박는 건데 좀 연구 좀 해보시라고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계속 우리가 하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좀 민간 사람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남대천 보 철거 있습니다. 1억. 그런데 그거는 보를 만들었다고 철거 하는가 본데 문제는 남대천 건설과 쪽에서 남대천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남대천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정비를 할 때 같이 철거 해도 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급한 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 같이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은 거의 관정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보를 막아서 고기의 흐름을 막으면 안되 거든요. 우리 양양에 칠성장어가 그렇게 많던 게 지금 보에 다 걸려서 다 잡혀서 씨가 말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를 없애는 건 맞는 말씀이고 군수님의 의지도 좋은데 이 사업비가 군비 가지고 군비 1억씩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게 아니라 르네상스 사업에 집어넣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철거하면 우리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해양수산과 보면 어도설치 사업비가 지금 3억 정도 서있어요. 그런데 어도설치 사업이 보가 있기 때문에 어도설치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도설치 할 때도 보를 없애면서 같이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그쪽도,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를 군비가지고 철거하는 건 좀 시기상조 같고요. 좀 국비를 받아서 르네상스 사업할 때 넣어가지고 하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또 물도 가둘 수 있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하니까 그렇게 챙겨 봤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368페이지를 보시면 사방사업 쪽으로 많이 들어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일거리 창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양양군에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371페이지? 371에 맨 위에 보면 쭉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숲 가꾸기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일거리에 관련된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게 국가에서 국비 도비가 일정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40명 이상을 요구해 달라고 도에다 요청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아마 40명 이상으로 조정해 가지고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 다 도하고 협의를 봤고 40인 이상으로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고제철위원
373페이지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에 줄은 건 이번에 완료가 돼서 줄은 거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고제철위원
375페이지에 솔잎흑파리 나무주사도 이거 다 끝난 거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건 매년 하고요. 매년 계속 우리가 예찰원이 4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다니면서 예찰도 하고 수간주사도 놓고 벌목도 하고 그 다음 검경의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고제철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이?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고제철위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가 매칭이 몇 %입니까? 이게? 383페이지에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국비가 46억이고 군비가 20억이니까 7대3입니다.
고제철위원
30%네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고제철위원
이거 뭐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완료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마을회관하고 보상비도 지급하려 그러고 그 다음에 해안 방제림 방풍림 사업도 내년부터는 바로 시작할 겁니다.
고제철위원
제가 오후에 자료 가지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368쪽을 보시면 도로변 산림녹지지대 공원관리 있잖습니까? 우리군은 관광 군인데 사실은 국도 주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오게 되면 사실 국도 이런 부분에 정리가 잘 돼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도로변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해 보니까 지난해와 똑같이 조금 업은 됐네요. 이 예산이면 가능한 거예요? 국도변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있는 예산 가져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거고요. 7번국도 정암리에서 물치해변, 그 다음에서 포월리 주변, 그 다음에 44호선, 46호선, 그 중요한 지점에는 소공원을 조성해갖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글쎄요. 그거 맞습니다. 저희도 여행을 다녀보면 사실은 어느 시골을 들어가든 국도변 관리가 잘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군은 사계절 관광지 잖습니까. 그래서 국도변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정암리 가로화단 정비하는데 위치를 어디쯤 할 겁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면사무소 앞에부터 초소까지.
오한석위원
이쪽 정암1리 초소까지?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서 거기 초소 앞에 개인 땅 흙을 메워놨는데 그 공원지역 안에 그렇게 흙을 갖다가 메워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자연공원법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거기다 시설 같은 거는 제한이 되고.
오한석위원
거기에 사실 개인 땅이라고 하지만 국도 도로변에 그렇게 바닷가 쪽에 너무 높이 흙을 쌓아놓다 보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입구에다가 그래서 그걸 차폐 가능 하게끔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오한석위원
잘 정리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72쪽 보면 송이농가 장려금 5,000만원 지난해에도 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농가들한테 장려금 만원씩 주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수집한 양에 따라서 틀리는데.
오한석위원
kg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생산농가 한테 주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농가한테 줍니다. 358명한테 주는데 평균 한 125만원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375쪽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백두대간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 분들이 백두대간 마을이 총 10개소인데요. 보통 발효나 저장고, 표고하우스 등 해갖고 마을의 소득 창출하는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 마을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수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방적으로 많이 받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5년 내에 3개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한석위원
국도비 받아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71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있잖습니까? 예산이 많이 12억 정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됩니다. 지역에 그렇잖아 일자리가 없어서 애들 쓰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공공기관이 만든 일자리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난해에도 숲가꾸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반납을 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바이오메스 25명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40명에서 45명 선으로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에서 다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해갖고 예산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한석위원
예산 내려오는 건 좋고. 예산이 내려오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반납 안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결국은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10%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자부담부분 10%를 반납한 거지 실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길겁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갈 길은 산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산림이 85%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85%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모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강원도가 갈 방향, 산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특히 그 중에서도 양양군이 앞으로 소득증대라든지 살 길은 이 임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양군 산림이용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큰 틀에서 용역을 줘서 일정 부분 이하 산림녹지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산림법이라든지 어떤 상위법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금년도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기보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고 지휘부하고 상의를 잘 해서 한번 큰 틀에서 산림이용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사방사업 중 해안방재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안방재림을 조성을 했는데 내년도 해안방재림은 어느 곳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지금 낙산에 하고 있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1년차 사업이고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광정리 일원 거기도 1km 정도 방재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하고 중광정리가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이 방재림 사업이 철조망이 제거된 해변 위주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철조망을 경계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낙산지역은 에어포트 앞에서 102여단 휴양소 까지고요. 중광정리는 한 1km는 안되는데 철책선 바로 앞에다 하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저희들이 방재림 조성을 해서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방재림을 기존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복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재림을 조성하는 부지 선정은 신중히 선택을 해서 향후 어떤 개발행위에 의해서 그게 또 앞으로 더 나아간다던지 아예 없어진다던지 그래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던지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70페이지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했죠? 남대천 월리 쪽에.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의원들이 잘 봤는데 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곳에 공원조성이 타당한가? 그런 의문점을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어디다 하려고 하십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정암리, 물치리 주변하고 조산리 다리 가기 전에 낚시가게 있는 데 주변에 커브길 집 한채 있는데, 낚시가게 있는데 거기 주변이 커브길에 너무 잘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거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내 벚나무하고 그 중에 병해충도 많고 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 벚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로화변도 이참에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어디다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바이오매스단들이 산림내에서 나무를 벌채하게 되면 인도까지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집게를 사 가지고 트랙터에 집게를 달아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운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구입니다.
진종호위원
트랙터에다 집게를 달아서 차에다 상차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까? 상차용입니까? 아니면 로프를 보내서 끌어 올리려고 하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통으로 운반로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운반도 하고 상차도 하는 그런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바이오매스에서 쓰려고 하는 트랙터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 밑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내년도 사업이 송이산 가꾸기는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예산 자체가 없는 거 보니까 송이산 가꾸기?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송이산 그게 신청자 분들이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신청자가 있게 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송이산 가꾸기는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실패작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정말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부활이 되겠지만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신청자가 없는지. 그리고 3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시설은 다 마을지원을 하는 거지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3동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주고 일부 자부담 30%도 있고 해서 표고재배시설을 할, 하우스재배입니다. 하우스 시설.
진종호위원
이거는 개인을 지원 해주는 겁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개인을 줍니다.
진종호위원
백두대간 관련해 가지고 그쪽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산불방지활동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항목이 2억 8,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 장 3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장님들한테 따로따로 지원이 되는 거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게 세목이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는 101-04란 그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302-02이기 때문에 목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은 1인당 21,000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은 기름값 유류비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그 밑에 자생단체가 26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는 단체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사회단체가 차량을 이용해서 방송하고 산불예방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진종호위원
전부다 주간이라고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방송활동이나 이런 활동은 안합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야간에 또 소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그러면 주간에 만약에 단체들이 주간방송 및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면 주간에는 사실 관리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 면 단위로 차량으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순찰을 돌고 또 이장들에 의해서 마을방송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감시탑이라던지 유급감시원에 의해서 감시가 되는데 그러면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야간에 하는 단체가.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야간에는 그래서 저희가 3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보게 되면 2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봄철 청명, 한식일인 4, 5월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읍&;&;#35;8228;면 당 한 8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야간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산불전문진화대가 젊은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4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야로 해서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야간에 순찰을 도는 일부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체에 지원을 해줬을 때 이 단체에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사항을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에 순찰을 돌게 되면 취약지 어디어디를 순찰을 돌아서 그쪽에 가서 싸인을 하고 오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순찰을 돌아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 바로 밑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항공진화용 헬기가 1회에 대략 몇 톤 정도 투하할 수 있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그게 드럼통으로 15개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임차헬기는 한 5드럼정도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헬기는 쉽게 말하면 물 위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 흡수를 해서 떠오는 헬기고 저희들이 임차한 헬기는 밑에 그걸 달아서 하는 헬기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3개 시&;&;#35;8228;군이 공동으로 임차를 하고 쓰고 있는데 비용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차하는 이유는 급할 때 한번은 써먹기 위해서 지금 임차를 하는 건데 용량에 따라서 진화의 속도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조를 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산불이라는 것은 조기에 진화를 해야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이게 확산이 되가지고 진화를 할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착륙형 흡수형 진화헬기는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차헬기는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밑에 바가지를 다는 헬기는 군부대 시누크 헬기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누크 헬기도 다는데 바람이 불면 이 헬기는 전혀 쓸모가 없는 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 인정하시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돼서 그 헬기를 계속 임차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3개 시군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진종호위원
마지막입니다. 38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 들어가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 곳 밖에 안되겠습니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이 저희가6군데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포장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하다보니까 날개 부분이 커브틀기 어렵기 때문에 날개주변 보강하는 문제 그렇게 되면......
진종호위원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날개부분이 보강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직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남대천 보 철거하는 거 이거 어디를 할려고, 정확하게 어느 보를 철거를 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어성전 창 보라고 그래서 법수치하고 어성전리 경계지점 거기 하나하고 남대천 용천 교량 밑이 용천 무명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지금 보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고 어도 활동도 저해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특히 어성전 법수치리 경계는 많은 관광객들이 놀러오는데 위험사고 많기 때문에 철거 할려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철거 2개소가 지금 농사용수에 0%다? 전혀 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보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어도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요.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이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아까 진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던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조대 방재림 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철제선 앞에다가 방재를 한다는 얘기?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조산리하고 하조대 중광정리 택지조성한 입구인데 오렌지 하우스에서 좀 더 양양군 땅 그쪽으로 더 나가는 한 1km 정도.
고제철위원
철책선에다 하는 거 아니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철책선에서 택지 쪽으로 거기다 하는 겁니다.
고제철위원
(택지 쪽으로요. 철책선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바로 지금 해송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식재하는 겁니다.
고제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2015년도에 희망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그 좋은 장소에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바닷가 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지 이걸 물어봤는데 보니까 도로 바깥쪽으로 한다는 얘긴데 이건 아닌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계획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건 좀 우리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철책선 앞에 대나무 있고 그쪽에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고제철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고려를 하세요.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그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상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신 다음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성전 보 하는 거는 곰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어성전하고 법수치 그 사이 경계.
고제철위원
그 냇가에 있는 그거 얘기 하는 거죠? 하여튼 하조대 건은 사전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해 주십시오.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도하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보는 그냥 하세요. 하시는데 방재림 건만 하조대거 그거는 사전에 얘기하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79쪽에 이반장 산불 유급감시원 인건비요? 반장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여기 이장만.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이장 산불 유급감시원 해야지 들어가지도 않는 반장까지 넣어서.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372쪽에 송이농가 장려금이 있는데 송이농가 장려금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우리 입찰관계에 있어서 두 개 업체가 산림조합하고 영농조합하고 해서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최근에 영농조합 조합장도 그만두시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방향에 대한 어떤 재고가 있었습니까?
충국
정충국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임대표이사가 정리 됐고 지금 이제 양양군수님이 대표이사직을 당분간 수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토론회를 할려고 합니다. 송이상인들도 오시고 법인들도 오시고 산림조합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두 분 저희가 초청을 했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 명품 송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방향에 대해서 잘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양양군에 드러나지 않는 자원, 즉 재산을 관리해 나가는 부서입니다. 과연 임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부서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과
13시 30분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중 위원장님 및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환경관리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제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3,676만 6천원이 증액된 230억 3,17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연환경 보전 분야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환경감시 차량선박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 분야에서 매호생태복원사업비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분야에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4,78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예방 관리 분야에서 유해조수 올무 및 포획물 확인표지 제작비로 250만원, 기타보상금인 수렵보험료 지원금이 310만원, 야생동물 포획 수종별 보상금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 동&;&;#35;8228;식물 보호 분야에서 기타보상금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66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유지관지비 50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수질검사 및 방제업무 추진비 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가 100만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인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비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가 9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457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는 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비로 사무관리비인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가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이 7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인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지원금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에서 자연정화활동의 재료비인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련 행사관리 일반보상금이 4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책추진 민간 보상비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남대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6,42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비로 공중화장실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공중화장실 평가물 제작비 50만원,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 임대료가 1,800만원, 공공운영비가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약품 및 편의용품 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 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로 7,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비로 모바일화장실 임대사업비로 1,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1억 8천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600만원 공중화장실 LED등 교체사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 위탁관리 분야에서 도로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로 사무관리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이 쓰레기투기자 신고보상금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보상비로 사무관리비인 재활용 집중수거 안내홍보물 제작 100만원, 농촌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 9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용품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생활환경 관리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3,94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가 200만원, 국내여비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비로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금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석면관리 분야에서 민간대행사업비인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비가 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분야인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6억 7,391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리비로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7,37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5,75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01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45만원, 재료비가 6,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인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8억 6,91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매립장복토 장비임차비가 1,000만원, 매립장비 임차 덤프는 1,000만원,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비가 5,000만원,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조성비로 여비가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주변마을 주민간담회 개최비가 11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환경자원센터 이행협약사업 추진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35;8228;면 매립장 관리 분야에서 읍면매립장 유지관리인 일반운영비가 4,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남면 지경리 비위생 매립비 정비 사업이 12억 3,020만원, 현북면 잔교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이 3억 4,7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분야에서 위탁관리비가 5,33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업무추진 여비가 45만원, 시설비가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비로 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 관리 분야에서 양양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50억 32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7억 2,9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조대, 남애, 인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 정비공사비가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야에서 어성전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17억 7,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증설 사업비가 6억 3,700만원, 하조대 천1,000톤 개량 사업비가 3억 4,400만원, 남애 850톤 신설사업이 1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가 330만원 공공운영비가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서 1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분야에서 시설비인 마을하수도 준설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정비로서는 사무관리비가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준설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이 4,727만 2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인건비가 1억 1,46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3,3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는 2,5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보전지출비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1억 6,54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비가 18억 7,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외수입은 66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2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하수도 사용료가 5억 7,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비가 200만원, 일반부담금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8,6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에서 배양조 충진제 구입비가 1,500만원, UV 소독램프 구입비가 2,000만원, 유니필터 여과제 구입비가 1,150만원, 제어관리시스템 재료 구입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분야에서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비로 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2,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정비에서 시설비 일반하수도 준설비가 8,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 하수도 민원해결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5년 당초의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387쪽을 보시면 매호생태복원사업에 10억을 편성했는데 주로 무슨 걸 하는 사업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매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석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호가 2000년도에 한번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해서 한번 정화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매호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육지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매호의 원형이 점차 훼손되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매호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매호 상류지역에는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습지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73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형복원 습지하고 수로정비, 그리고 관찰로 및 관찰시설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오한석위원
그러면 매호 위쪽 부분, 농경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습지화시킨다는 얘기잖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이 예산에 토지매입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2,000평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한석위원
사실 이쪽 동해안에 석호하면 경포호, 화진포, 양양 매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호를 좀 더 복원하고 키우려면 상부지역에 토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을 방지해야겠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도 들어가는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2,000평.
오한석위원
예, 좋습니다. 391쪽 보면 남대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6,4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런데 내가 좀 아쉬운 게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남대천 하구가 조산 분들이 재첩이 많이 감소 되어가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쨌든 하수,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 등이 됩니다만 남대천 하구가 상류지에서 내려가는 각종 쓰레기가 산적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됐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 안에 남대천 하구에 산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이 부분 수정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밑에 가보면 혼탁 돼 있고 각종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제거할 계획은 없는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남대천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6,4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 중에서 50%를 매호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매호생태복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매호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지금 남대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다 포함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이 가서 건지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잠수부를 동원하더라도 배를 좀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제거를 일단을 해보면 뭔가 좀 달라지려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재첩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양양남대천 생태복원조사 학술용역 5,500만원 썼는데 이게 지금 남대천파괴진상위원회에서 남대천 학술용역과 귀결되는 겁니까? 금년도 1억하고 내년도 5,500해서 1억 5,500가지고 학술용역을 기본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입니다. 조금 전에 오한석 위원께서 매호생태복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387페이지,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 생태습지 만드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땅 매입하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경포같은데 가니까 습지를 잘 만들어 놨는데 관광자원화 했는데 우리 산책로까지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생태습지관광자원화까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390페이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 지원금인데 이건 어디다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적응대책 사항은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둔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주체가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단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두는 것이 우리 양양군의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그 다음에 온실가스의 어떤 줄이기 위한 목표 이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어디를 주려고 그러냐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강원녹색환경지원센타로 거기서 합니다.
이기용위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위원
39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어디에다 신축할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39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1억 8천이 있습니다. 어디다 할 거예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오색 일반상가 있지 않습니까? 오색 일반상가에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가기 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30년 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헐어내고 올해 도비를 요청을 해서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394페이지 맨 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건 각 읍면 마을에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83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위원
396쪽에 보면 재료비에 살충제 구입비가 적지 않게 서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매립장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매립장에 주로 파리라든가.
이기용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약을 많이 사야합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이기용위원
여기 399쪽에 중간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에 6억 2,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양돈단지에 갈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입지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환경자원센터 아래쪽 하구 부지쪽에다가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기용위원
가축분뇨.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거 하고 음식물 쓰레기 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음식물 쓰레기하고 해서 할려고.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387쪽에 매호생태복원사업에 위에 상류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신다 그랬는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매호도 데크를 깔아서 습지를 조성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안됩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지금 이거는 실시설계비고요. 저희가 한 73억 정도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성수기 계곡, 하천에 간이화장실 임대료 이게 어디 어디에 간이화장실 임대를 주는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법수치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자위원
그래서 법수치 쪽에 지금 3동이 임대료를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바일 공중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영자위원
그럼 여기 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가 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유지비는 이것도 법수치 쪽에?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의 공중화장실 국도변 화장실 중에 64개소에 대해 공중화장실이 망가졌다거나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39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지경하고 잔교리가 있는데요. 지경꺼는 어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경리 현남면 양지산업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현남면에서 지경리 쪽에다가 비위생 매립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매립장을 저희가 안정화 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이게 12억 맞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12억입니다. 12억 3,000만원입니다.
고제철위원
잔교리꺼는 전에 현북면 쓰레기 그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북면 잔교리 쪽.
고제철위원
이게 두 개면 돈이 15억, 16억 되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있는데 잔교리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합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거 저희가 문서로 해가지고 사업하기 전까지 치우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고제철위원
아닌데 그거 12월 31일 까진데. 그거 골아플 거 같은데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어저께 가봤는데 거기에 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봤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고제철위원
아니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창고를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민간 차원에서 줄 수도 있지만 그걸 꼭 줘야 됩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북 면사무소에다가 문서로 해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치워달라고 현북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은......
고제철위원
그런 군유지에다가생계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아닌데 창고를 갖다 놓는다고 그걸 이런데다 갖다놓고 이런 건 양양군에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매립하고 난 다음에 뭘로 쓸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 안정화 되는 기간이 시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 될 때 까지는 거기에다가 다른 행위는 못하고요. 최종복토를 두껍게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다던가 그 이외에는 활용가치가......
고제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남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돈은 써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급히 16억을 써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마을 거지만 이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현남은 지경리 거든요.
고제철위원
알아요. 지경리. 거기 뭐 저희 지역이 아닙니까? 양양지역인데.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경리하고 두리매립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두 개의 매립장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다음에 어떤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16억을 들여서 급히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401페이지에 보면 하조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개량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 공사 7월달에 착공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
이게 3억 4천 듭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조대 같은 경우가 처리장만 67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고제철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거로 했잖아요?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개량을 하는데 미안한 얘긴데 그 안에 전에 들어 있던게 쇠가 들어 있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시설이 말입니까?
고제철위원
시설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시설이 사용을 못하는 시설들입니다. 그게 다. 12~13년 정도.
고제철위원
그게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그거 팔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고철로 뿐이 활용가치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꺼내가지고 단 1억이라도 팔아서 세입에 활용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개량하는 거 그거 때문에, 3억 4천 짜리가?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게요. 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현재에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현재에 이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기존에 있는 2013, 2012년 예산이 원주청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3억 4천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고제철위원
그런 예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공통질문인데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가 명시이월 1억이 되는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총 1억 5,500 가지고 용역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용역비라는 것이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인대상 되는 시설에 의해서 저희가 원인규명 및 복원계획 쪽으로 지금 현재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 방향을 제시를 해서 키를 잡으실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391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남대천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이 부분이 단순 우리가 쓰레기 줍는 것 위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하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선박이라던지 잠수사를 통해서 일단 그러한 행위는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그래서 이것도 좀 앞으로 확대를 해서 물 속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화사업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96페이지 맨 마지막에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6,915만 5천원이 상향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 증가 요인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물가변동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할 때 처음에 융합을 해서 두 번 태우는 걸로 했다가 금년도부터 한 번 태우는 걸로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절감은 되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절감은 좀.......
진종호위원
그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우리가 두 번을 태울 때 업체가 위탁을 받았던 거고 저희가 두 번 태우지 말고 한 번 태우자 이렇게 저희가 제기한 겁니까 업체에서 한번으로 가자고 한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시설을 지금 2008년에 소각로를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분해용융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열분해용융이 1차에 아까 말씀 하셨듯이 한 번 태우고 2차 가서 완전히 녹아서 슬러그로 해가지고 배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조 연료라던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용융로 자체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캔이라던가 병류가 녹아가지고 괘가 형성이 되가지고 막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꾸만 소각로가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강원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스토카 소각로로 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존보다 쓰레기 소각로를 조금 더 태우고 있습니다. 더 태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소각로가 건식이에요. 습식이 아니고 건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서 먼지라던가 비산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상승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가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러한 부분은 감하고 기존에 했던 거에서 한 단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차이는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이 금액 차이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부분을 감하고 줘야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399페이지 이것도 공통질문인데 지금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이 설계 들어갈 겁니다.
진종호위원
여기는 그럼 전체 다 설계비용입니까? 6억 2,500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설계가 뽑아봐야겠지만 3,4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종호위원
마지막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668페이지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17억 8,600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민투 1년차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민투가 만약 예를 들어 내년 7월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관련 인허가 라든가 승인이라든가 다 완료가 돼서 내년 7월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 2017년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거겠죠.
진종호위원
저희가 2017년에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위탁비용을 업체에다 지불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21년차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면 된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쭉 드렸는데 여기 보면 391쪽에 남대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이거 일당을 얼마를 주고 쓰고 있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일당이 34천원인가요?
김정중위원장
34천원?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알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쓰레기 줍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노동력이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1명 뽑았는데요. 17분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나가지고 좀 더 아마 인원을 충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장
경쟁이 치열하면 그만큼 일이 쉽다는 거 아닌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 쓰레기.
김정중위원장
형식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레기 문제가 많은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약 4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고 일을 시키다보니까 강제적인 부분들의 한계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의 때도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394쪽에 하절기 기간제 청소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약 6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하절기 기간제 청소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보통 7,8월 달 우리 군에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이 제때 수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투입시켜서 2개월간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일을 같이 거들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것도 경쟁률이 높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뽑아서 현재 여름철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쓰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은 제대로 주고 일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정해진 룰 속에서만 하다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형식에서만 그칩니다 이게. 그 점은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줄 건 제대로 주고 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이끌어 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양양읍에도 지금 기본 계획에 조금씩 빠져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그 부분들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16년까지인가요? 2015년까지인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이 201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기본 계획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은 이거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들춰내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던가 군비 좀 세워서라도 마무리가 한꺼번에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포월리 쪽에 한 라인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쪽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지금 현재 포월리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윗마을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군비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김정중위원장
군비 세워서라도 해야죠. 우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큰 돈 들여서 제대로 정비하려고 하는 건데 할 때 해야지 그럼 나중에 거기 다시 뜯어서 또 합니까? 한 쪽 옆에?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이 같은 경우에는 하수 정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에 포함시켜서 국비 70%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김정중위원장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변경이 안되가지고 이 사업을 2016년 사업 끝날 때까지 못하고 그 뒤에 가서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방향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일반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사업비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쪽이거든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100%로 자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다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유지관리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서부터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더욱 더 큰 효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14시 20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은 작년보다 42억 442만 9천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22억 7,6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를 보면 교통망 확충이 7억 5,442만 7천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85억 9,6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개선에 7억 5,958만 9천원, 도로 민원해결로 1,442만원,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8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관리로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6억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으로 440만원을 계상했고, 군도 정비사업으로 14억 3,927만 7천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43억 9,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송포초등학교 20M 못한 분 하고 인구초등학교 횡단보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5억 6,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부 사무관리비, 도로 수로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재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악산 나들목 연결도로 지장물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악IC와 연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5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양양어린이 집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천간 지장사, 영혈사 도로 확포장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으로 여운포에서 송전간 사업으로 20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민원사업으로 1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서선리 배수관로 설치사업 외 14건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사업으로 양양 청곡2리 배수관 교체 사업 외 59건에 7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양읍이 11개소이고, 서면이 10개소, 손양이 5개소, 현북이 9개소, 현남이 9개소, 강현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10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해결 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안내판 설치,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사업으로 7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축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7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1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범부교 재가설 및 후천정비 사업으로 28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범부하고 후천정비 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쌍천사업으로 돌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물치천 고향의강 정비 사업으로 2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21억 3,6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으로 1억 7,211만 천원을 계상했고, 배수펌프장 관리로 8,4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활동 관리로 1억 6,48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으로 1억 4,553만 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1,9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 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재해위험지구 중복지구가 첫 번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사업비로 1억 4,73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활동 지원 사업비로 1,59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확충 사업으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부 자산취득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관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충무계획서 작성하고 충무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로 28억 5,6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원 사업으로 28만 5,055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예방활동 사업비로 28억 1,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부 생활재난 활동 수수료하고 재난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부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 사업비로 4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강화 사업비로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활동추진협의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2,62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인력운영비가 1억 7,670만 2천원이 되고, 기본경비가 4,9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억 1,0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년간 보통세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41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혹시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를 하는데 상부 쪽에 다른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들은 없습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일부 상류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무슨 공장이 있는 거예요? 꽃게죠, 꽃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꽃게 공장이 일부 있고 오염원은 설악 저수지가 상류 쪽에 있고 이렇습니다. 저수지는 큰 오염을 시키는 것 같지는 않는데 꽃게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 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거 바로 내보냅니까? 아니면 정화조 처리가 돼서 내 보냅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정화조 처리를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몇 번 나가 단속을 했는데 내보내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표면적으로는 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거 얘기가 많던데. 지금.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고향의 강 선정해 가지고 회의를 할때도 그분들이 물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시설사업비지 그런 건 못 쓰게 돼 있어서 그 분들은 그런데에도 썼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쵸?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과에도 위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 라도 하천을 정비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도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414쪽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그게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도 남대천 생태환경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이거하고 남대천 그건 전체적인 학술용역이고 이거는 현재 남대천에 5.5km 의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르네상스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당초부터 하천정비사업 자체가 우리가 거기다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거 수변공간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조산 바다에서부터 서문리 체육관 있는데까지 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또 그 게획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군의 계획과 맞물리게 하려면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2억을 가지고 그걸 정비해서 가지고 고시를 받으려고 이 사업비를 세워놨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쪽 보시면 소방서 신축문제 우리군의 상당히 큰 사업이고 관심 사업인데 지금 부지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부지는 2단계를 마무리 했는데 나오는 부분이 적다고 소방서에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 산을 우리가 파 낼려고.
오한석위원
가변차선 확보하는 문제 내년도 예산에 6억 7,50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 가지고 더 넓히는 거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 가지고 일부 넓히고 일부는 산을 까게 되면 흙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싫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다른데 싫어 가고.
오한석위원
금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가 되는가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우리가 겨울철에 시작 해볼까하고 인허ㅗ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금년도 마무리 시키겠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겨울에 시작을 해볼까하고, 흙파는 건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한석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20억 확보를 했는데 건립 공사비 이건 건축은 강원도에서 하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건축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오한석위원
우리 군비 지원해 주는 거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분들이 50%, 우리가 50%.
오한석위원
어쨌든 소방서는 그러면 내년도 착공되겠네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내년도 착공하려고 소방서에서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소방서 부지 빨리 정리가 돼서 소방서 신축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이기용입니다. 409쪽에 양양대교~한우마을간 제방도로 선형개량사업 이게 무엇입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우리 제방 밑으로 빠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기용위원
저쪽 다리 건너요. 월리쪽에.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이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회전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커브 머리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교량 밑에 옹벽을 칠 건가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나오는 구배를 봐 가지고.
이기용위원
교량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려면?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기용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41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지장사~영혈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 있죠? 교량문제 하나? 이거도 사유지에 다 포장할거잖아요? 동의 받아 할 거잖아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동의 받는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매입을 할 겁니다.
이기용위원
매입 할 겁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이기용위원
그 마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먼저 그거도. 그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확답 받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락은 확답 받고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인데 그 교량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동의 받던지 확답 받은 다음에 그걸 해결한 다음에 이걸 하자고 약속을 받고 싶은데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여기 411쪽에 보면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비 군비 20억이 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먼저 번에 말씀을 했듯이 군도사업비에다 앞으로는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국비를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20억씩 군비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기용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단오권에다 묶어서 하던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불가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번에도 산림농지과에서 보 철거비가 1억이 순수 군비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군수님 고약사항이 보를 없애겠다 앞으로 보를 철거해 가지고 어도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게 공약사항 이에요. 그런데 그걸 군비 가지고만 할 수 없거든요? 군비가지고만 할 수 없으니까 르네상스 사업에 보 정비도 같이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르네상스 사업이 내년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2억은 실시설계비로 넣습니다. 말하자면 하천정비를 하자면 계획수립을 원주청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환경에 맞게끔 정비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하게 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입할 겁니다.
이기용위원
사업할 때 보 정비 사업도 같이 넣어 달라고요. 왜냐면 보를 지금 철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천 정비거든요. 어도라던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지금 보가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펌핑하면 되기 때문에 펌핑하면 되니까 군수 공약사항도 보를 다 없앤다는 거니까 할 때 이 사업을 같이 넣어가지고 하천 살리기에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위원
그 사업에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입니다. 계획은 연간 1회 하시려고 계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연간 한 2회는 해야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는 7번 국도하고 겹치는 구간이 편도 20km는 됩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7번 국도하고 겹치는 구간은 한 2~30km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더욱 더 걱정이 되는데 우리 7번 국도 제초작업은 상당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늘 깔끔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잘 하는데,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되게 되면 티가 확연히 나기 때문에 국도에 준한 정도의 제초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물론 국도만큼 넓은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장시간은 걸리지 않겠지만 수시로 해서 국도 대비해서 자전거 도로가 제초작업이 안됐다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 주민숙원 해결사업에서 갈천리 약수터길 포장이 있는데 이 약수터길 포장을 주민들이 원해서 약수터길을 포장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다 안 된 부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수터 길은 위험한 구간은 포장을 하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약수터 길은 땅을 밟으면서 걸을 수 있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약수터 안에 들어가는 길은 일부 마을 인근에는 포장을 하고 그 위로는 포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유림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걷게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입구라는 얘기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입구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개인 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밭으로 못 다니게 하니까 그걸 확장을 하면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418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입니다. 지금 이게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자가 뭐하는 분들이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우리가 보통 올해도 1,454건을 했는데 이건 누구나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들 수 있는데 가옥 같은 거는 5만원 정도 들어가고.
진종호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우리가 보험을 잘 안 드니까 자부담은 없고 우리가 일괄 든다 그러면 해주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읍면별로 할당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이게 저소득층이 우선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1년 소멸형이 아닙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1년 소멸형입니다. 매년 들어야 됩니다.
진종호위원
저소득층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일반도 들으라고 그러는데 잘 안 듭니다.
진종호위원
그 다음에 421페이지 끝에서 재난예방 활동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인데 지금 우리가 해변 쪽에는 수상하는 요원들은 인명구조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 혹은 그러한 인력육성을 위해서 자격증 지원할 수 있는 교육료도 지급이 되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물놀이 안전요원들은 지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저소득층이 물에 들어가는 걸 말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에 들어가 있는 걸 건져내는 게 아니고 위험지구는 못 들어가 게 철책도 치고 구명복도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하천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부 하천에 소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한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416쪽을 봐주시면 제설작업비 구입 해갖고 1,500만원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제설작업 하는데 마을 별로 장비가 삽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리 제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없나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건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일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일부 세웠습니다. 작년에 11억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올해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커버를 할려고 합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기름 값도 작년에 마을별로 보면 상당히 비용이 부족해갖고 애를 많이 쓰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많이 챙겨서.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35;8228;군과 조율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08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느 쪽에 진행되는 겁니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인프라 구축 사업이 미부담 한 게 국도 쪽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했는데 미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부 남겨놓고 보완 못한 부분을 이거 가지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국도 쪽하고 우리가 지금 시공하는 부분이 낙산에서 넘어 오는 거하고 하조대 쪽하고 하조대 그 쪽은 마무리 되고 현남 쪽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군도 59호선 그 사업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건 우리가 계획만 잡아놓고 그런 구축사업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중위원장
409쪽에 양양교 LED조명 유지보수비가 지금 1,000만원 잡혀있는데 1,000만원 갖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이제 우리가 좀 더 세우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1,000만원.
김정중위원장
요즘도 1/3이 꺼져있어요.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김정중위원장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아마 양양시내 쪽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 소재지가 어둡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인데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414쪽에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거 르네상스 사업 하는 거에 맞춰서 미리 정비하는 예산이죠?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우리 하천계획을 정비 해 볼까하고 세워 놨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대부분 용역들이 지휘부에서 생각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데 용역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좀 해주세요. 용역 해 놓은 다음에 의회 의견하고 틀려서 새롭게 고쳐간다 그러면 이중, 삼중의 일이 될 겁니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상하는 안을 가져와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랑 같이 해서 이게 잘 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안전건설과 사업은 사실 한번 설치하게 되면 바꿀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신중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진행이 한번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빈
이한빈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