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합리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 및 서기관 인사지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및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에 의하면 현재 사무관 3자리, 서기관 1자리를 승진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4급 서기관 자격요건인 5급 승진 이후 4년 이상 근무한 승진 대상자와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인사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승진인사의 적정시기 일실은 조직내부의 갈등, 근무의욕 저하, 업무효율성 저해, 조직불안정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보기식 업무추진으로 군정 침체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 민원봉사과와 마케팅전략팀, 산림녹지과와 환경관리과, 건강휴양도시과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등 부서장의 업무겸직으로 업무 과부하에 따른 관리부실과, 비효율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부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인사지연에 따른 승진대상자 사기저하 및 내부결속력 약화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요인 시 제때 인사를 단행,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인사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전보제한및직렬불부합한인사에관한질문을하겠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전보·전출제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과 8월 정기인사 시 6개월마다 잦은 인사정책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기 전에 자리를 옮기게 되어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적정하지 못한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무원들은 적성과 특성에 맞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직렬에 부적합한 인사로 업무의 일관성 결여 및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사기 또한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8월 정기인사에 전보제한 및 직렬 부적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인사시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전보 제한 및 직렬 부적합 자가 발생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증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와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사업과, 4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도 2010년 126명, 2011년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 2014년 22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 607명 대비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37.4%인 2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평균비율 13.2%와 전라북도 비정규직 비율 14.18%보다 무주군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는 사유는 각종 시설물 증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 각종 시설물에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는 2010년 17명에서, 2011년 머루와인동굴 개장으로 28명, 2012년 덕유산 사계절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34명, 2013년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건강체험관, 전통공예공방, 최북미술관, 백운산 생태숲 교육연구동 운영 및 개관으로 47명, 2014년 애플파크 테마공원, 목재펠릿공장,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라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보조기간제를 제외하고도 순수군비 기간제 인건비가 전년도 33억 5,269만 9천원보다 5,329만 7천원 증액된 34억 599만 6천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설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머루올 조성사업, 안성 실내체육관, 전통공예 테마파크내 예식장 및 독서실 등이 마무리 되면 기간제근로자와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장기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어져 공무원 총액 인건비속에 포함, 무주군이 지향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계획에 반한다고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 중 매각이 가능한 시설물은 과감히 매각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은 민간위탁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여야 하며, 각 실과원소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예산을 절감,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과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는 민선 1․2․3기 민선 4․5기 집행부에서 먹고 즐기는 소비성축제 즉, 동네잔치 마을잔치는 지양하고, 지역농특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농특산물 홍보, 판매 직거래를 위한 소득축제로 변경하라는 권장 유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권장과 요구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로 변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읍․면민의 날 농특산물 판매액을 보면, 무풍면 사과축제는 2,100만원, 설천면 태권도원과 함께하는 포도축제는 1,100만원, 적상면 머루축제는 5,000만원, 안성면 천마축제는 2억 4,500만원, 부남면 강변축제는 750만원의 현장 판매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각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노력으로 정착되어가는 행사가 2015년부터 읍면 농특산물 축제가 폐지되고, 읍․면민의 날 기념식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각 읍면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읍․면민의 날 행사로 대처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즉흥적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각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축제는 농산물 홍보, 판매, 직거래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축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무주군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축제예산 절감, 축제 통폐합 및 축제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읍․면민의 날 행사비를 제외한 축제예산 편성을 보면 반딧불축제, 남대천얼음축제, 문화예술축제, 농특산물 대축제 등 29억 3,41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제 예산절감 및 축제 통폐합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의미가 퇴색한 농특산물 대축제가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령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연례적, 반복적, 소모성인 축제 행사 등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농업인 소득증대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 충북 영동군은 2003년부터 매년 2박 3일 개최하던 곶감축제가 축제경비에 비해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2015년부터는 곶감축제를 폐지하고, 서울 용산역과 부산역 등 대도시 판매로 전환하였으며, 충북 충주시는 매년 열리는 지역대표 축제인 호수축제, 무술축제를 2015년부터는 격년제로 구조조정 하였고, 경북 울주군은 유사한 축제 통폐합, 축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 축제 원가 공개제도 등 철저한 진단을 거쳐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특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는 계절적 요인에 의거 다양한 농산물전시 홍보 품목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소비자의 자율적 참여 부족, 과다한 축제로 인한 군민의 참여의식 저조와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1박 2일 정도로 축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반딧불축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면 축제 개최일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 무주군 축제 통폐합 및 발전방향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축제 개최 시기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축제 전문가, 교수, 반딧불축제제전위원 등 대부분 6월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토론회 및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보면 6월초 개최는 애반디와 파파리 등 반딧불 출연 개체수가 많고, 자연재해 시 인공사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6월 축제는 반딧불 축제가 유일하고, 반딧불 브랜드를 높이는 환경축제라는 의견이었으며, 8월말 9월초 개최는 늦반디 출연 시기, 농산물 판매 확대, 방학과 휴가로 인한 관람객 증가가 용이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최 시기가 8월 29일에서 9월 6일이라면 방학․휴가는 끝난 시기이며, 특히, 농산물 생산 품목이 단순하며, 일기가 태풍 우기철로 자연재해 시 인공사육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반딧불축제 시기를 변경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10월경 농업인의 날 겸 제1회 농특산물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면 반딧불축제는 시기적으로 6월초가 바람직하며, 축제기간도 5∼6일로 축소하고, 자율식당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설투자 조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안에 대규모 신규시설 투자가 무주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373억 5,000만원, 타당성 용역비 4,800만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이 총사업비 90억원, 용역비 4,100만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이 총사업비 66억 3,000만원, 용역비 3억원, 자연생태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70억 5,000만원, 용역비 3,800만원, 한방요양 치유센터가 총사업비 86억 3,700만원,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등이 반영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 공공기관 시설물을 제외한 직영․위탁시설물이 2014년 10월 31일 현재, 직영 위탁 54개 총수입은 22억 9,426만 8천원, 지출은 106억 7,011만 6천원으로 적자액은 무려 83억 7,584만 5천원입니다. 현재 신축이나 계획중인 시설물과 사업들이 준공 운영하게 되면 적자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종 직영 위탁시설물 적자액이 2007년 29억 2,732만원, 2008년 33억 8,324만원, 2009년 43억 43만원, 2010년 43억 3,922만원, 2011년 50억 4,184만원, 2012년 59억 3,970만원이며, 2013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조사한 공공시설물 운영방안에 의하면 78억 9,911만원의 적자로 매년 시설물 적자는 10억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본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96억 9,622만 8천원, 경상적 세외수입 65억 3,307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3,548만 3천원으로, 순수한 지방세로 볼 수 있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162억 2,93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가 370억 5,135만 8천원으로, 162억 2,930만원의 지방세로는 인건비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주군의 현실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설 투자는 무주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매우 위험한 즉흥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10억원이 투자된 전통공예테마파크 당초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득창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연계한 관광개발 수요예측 조사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며칠전 전주 KBS 보도와 같이 적자투성 시설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는 인천시 송도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680억원을 투자 관광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용역결과와는 달리 수요예측 미흡, 타당성 미흡, 시설 위험성 등으로 운영도 못하고 지금은 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3,700억원을 투자한 오투리조트와 안전 테마파크의 용역은 3,000명 고용창출과 10년 동안 1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관광객이 없는 운영 부실로 현재 태백시의 재정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인근지역 김천시 인구가 13만 6천명, 거창군 6만 3천명, 금산군 5만 5천명, 영동군 5만 5백명으로, 무주군 몇배의 인구를 가진 인근 시군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노인복지 시설 위주의 시설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시설물이 없으며 애초부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행정이 해야될 일은 대규모 투자시설 등으로 민간영역 부분을 침범,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도관리, 계도․계몽, 교육 등 주민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타당성 용역비로 계상된 무주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신규 시설은 지방재정을 거덜내고 주름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주군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 대규모 시설의 건립 투자는 먼저 현 시설들의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 및 대책과 현시설을 이용한 용도 변경, 활용 등 다각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무주군 10년 이후 미래의 예상되는 지역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의 업적과 치적세우기 선거공약 이행 사업으로 인한 군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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