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종권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제방 풀베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제방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봄에는 이 인원만 하면 언제든지 베는 모양인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제방이 항상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제방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제방관리부분에서 지금 현재 방재단 인력이 18명에서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한 30명 정도로 늘려서 했으면 싶은데 군 예산사정등 기타 어려운 여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더 되면 확보되는대로 제방도 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1년에 두 번 베도 사실 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풀이 많이 하고 풀베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제방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윤외 소하천 정비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 심의는 투융자심사는 올해 7월 달에 받은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보면 투융자 심의 도 심의 14년 7월 11일 받았고 추후 계획을 정비대상 확정 시 사업 실시설계 조기착수 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투융자사업 그때에 표기가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표기 착오가 일어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아마 7월 달이니까 그때 과장님이 교육 가신 것 같고 도에 투융자 심사 올릴 때 담당 계장이 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순응 계장 아니에요?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근데 할 때 2015년도 소하천 정비대상 확정 시, 이 사업이 확정될 시에 요 뜻인 것 같은데 사업 실시설계 조기착수 한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고.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국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투융자 심사 조건이 국비가 확정되면 투융자를 승인조건대로 이행해도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국비 내시가 된 내용에 보면 윤외 소하천이 내년도에 5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년에.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계획을 보면 1억5천이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가내시가 3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1억5천을 부담해서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 이 뜻인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인고, 지금 용역하는데 1억5천 정도만 하면 된다면 실시설계하는데.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3억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용역비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런 용역을 하는데 3억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사전영향평가하고 또 무슨 영향평가?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사전환경영향성검토.
현수
김현수위원
재해영향?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사전재해영향성도 해야 되고 또 환경성평가.
현수
김현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올해 가내시가 3억이 오면 생각보다 많이 왔다 그죠?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그건 우리가 투융자심사 올린 내용하고는 국비가 나중에 예산내시 될 때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00% 다르게 내려온 이건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계획을 잡을 때 친치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습니다. 좌우튼 많이 왔다니까 좋고 그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 양포 소하천 정비를 보면, 15년도 소하천 정비 중장기종합계획 재수립 시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다.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우리 함안군이 소하천이 242개가 있습니다. 그 242개 소하천을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이 되고 나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중기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그 중기계획상에 포함이 되어야 2016년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지금 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마시고. 군수 공약사업이 윤외 이거하고 이것밖에 없나?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 2건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다른 데도 소하천 뭐 이래 급한 데 많을 건데?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소하천은 중기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 공약사업 외에도 1년에 4건 이상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현수
김현수위원
군수 공약분만 이야기하고 확대하지 말고.
순응
이순응하천관리담당주사
군수 공약건은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그 2건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군수로서 공약할 만한 게 이 2건이 제일 중요하다, 안전총괄과는.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비가 많고.
현수
김현수위원
제일 중요한 지역이 요하고 여기 군수가 공약 걸만한 게 함안관내 소하천 정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4대강은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4대강 말고 소하천 가지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잘 알아듣겠고, 그다음은 321페이지를 봅시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보니까 법적근거 해가지고 조례가 있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사업계획 올라온 거 한 번 봅시다. 지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방재단 운영하는데.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이 자율방재단 운영금액을 500만원 편성했는데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단체보험료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활동을 뭐를 할 것인가?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이건 긴급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우리 함안군자율방재단 발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긴급상황에 투입하기 위한 활동보험료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연간 재난이 일어나면 함안군 어느 곳에라도 가서 긴급 투입을 해서 재난 방재활동을 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래 가지고 소집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는 운영비도 있고 이래 주니까 그래도 좀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 활동하는데 보험료만 500만원 들어가지고 오라한다고 오겠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11월 달에 방재단 구성을 했는데 시기를 조금 늦게 잡는 바람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전에도 있었잖아. 허성국이 할 때부터 조직한 지가 오래 되었어.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실제로 대단히 미안스러운 이야기지만 행정이 관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생각이 ‘예산은 최고의 정책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무효다,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꼭 그 방재단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 인원 얼마로 무슨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적극 대응해주고 안전 안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활용을 높여야 되는 거고, 정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단체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걸 감안하고, 보험료만 덜컹 넣어줘가지고 일인당 만원씩 보험 넣어줘가지고 오겠나 이 말입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내년 추경예산 시에 예산계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재단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인 문제도 있어. 단체가 저런 사람을 믿고 누가 따르겠느냐 이거야. 그런 것도 깊이 좀 해야 된다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깊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관장이 되는 것 같으면 관변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인품도 따라줘야 된다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사업예산 잡아서 잘 하도록… 덜컹 사람 몇이 모여서 해달라 한다고 해서 함안군에 욕 먹이는 그런 거 하지 마라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331페이지, 소방서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이.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작년 대비 해서 안 나오니까 뭐 뭐 증액되었는지? 올해가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총액은 1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운영비에 증액이 되었는가 뭐에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영 제로를 다 만들어가 토를 안 달아놨으니까. 뭐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소방서의 내용들을 보면 시설장비부분에서 그래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엄청 수고하시는데 잘못하면 사회단체가 정치세력화 되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순수한 이 사업을 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원금을 가지고 정치세력화 되는 단체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늘 그게 지적된 일이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업무 요 보면 내가 ‘예산이 최고의 정책이다’는 가정하에 두는 겁니다. 함안군이 예산을 이래 투입하면서도 왜 행사장에 가면 군의원이 대접을 못 받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력이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7천이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1억인데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어도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위원
삭감이 40% 정도 삭감되었는데?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는가 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선정비, 안전진단, 여태까지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복구지원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그래하시죠.
병건
안병건복구지원담당주사
매년 긴급정비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수장 펌프 수선비라든지 이건 작년에도 계속 해왔고 올해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CCTV카메라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요가 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CCTV가 작년에 교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함안군 전체에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병건
안병건복구지원담당주사
우리 관내 8개소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거의 교체를 다 했습니까?
병건
안병건복구지원담당주사
예, 얼추 거의 반 정도는 교체를 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반 정도 했으면 올해 반 정도 하면 그것도 예산이 그리 대폭 깎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건
안병건복구지원담당주사
예, 다른 부분에도 안전진단이라든지 배수장 펌프로 작년에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해마다 배수장 펌프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왜 예산서 자체에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안 해놨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표기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전년도 예산을 왜 표기를 전 실과에 안 해놓으니까 우리가 책을 두 권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목별로 총괄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는 비워놘 게 대부분인데, 두 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총괄만 나오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내가 잘못봤나. 예산이 어떻게 시설유지비가 많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수선비 이런 거는 실제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어지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29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해놨는데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는 칠원 읍승격 대비해서 일인당 1일 25ℓ 기준 시설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있는데 증설하는 겁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신설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 그죠? (민방위담당주사 황병철-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답변 안 되겠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민방위담당주사
비상대피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읍 이상 인구를 감안해서 설정하도록 민방위기본법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원이 읍으로 승격이 갑자기 되면 함안군 실적이 가야읍 인구만 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을 지정해 왔기 때문에 2만 인구가 갑자기 승격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평가받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1개를 신설하고 그 외는 민간시설을 지정해가지고 읍으로 승격이 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돈 4000만원이죠. 읍이 아니고, 읍이고 떠나서 칠원의 인구가 언제부터 2만을 돌파하고 있었습니까? 결국 이런 시설들은 읍의 문제가 아니고 비상시에 급수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까지 읍이라는 단어 외에 그 전에는 그런 민방위에 관련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인구는 가야읍에 버금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읍이 되면 있어야 된다손 치더라도 이건 전체 인구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시에 쓰기 위한 물 아닙니까? 그러면 칠원면에 그리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장치가 없이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읍 승격 해놓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게.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어서 여항면에 이런 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나는 반대할 거요. 하지만 칠원은 이미 준비돼 있고 준비돼 있어야 될 지점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읍을 핑계로 대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단 예산이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민방위는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20% 정도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작년 예산이 4900이었다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7500인데 2600이 증가되면 53%가 증가되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예비군훈련 지원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내용이 그렇게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군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할 게 많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4890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2600을 더하면 54%가 증액되어서 7500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장비지원 관련분야는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표기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표기가 문제였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전년도 예산액 표기부분.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전체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산이 예비군 관련되어서 특이하게 법의 규정이나 예비군 숫자가 두 배 늘어났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2600만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의 예산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나 이거요.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사업인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 내용에 2600만원이 늘어났지만 금액적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게 18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보면 함안군이 좀 지원하는데 금액이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폭 올렸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딴 군하고 최하위 이런 의미를 떠나서 이런 예산들이 갑자기 두 배로 오르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34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중에 전기요금이 2160만원 적게 예산책정이 되었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이건 오토캠핑장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인데 격등제로 사용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때까지는 필요 없이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전등을 다 켜다가 격등제로 활용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끼겠다?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야간에 사람이 없을 때나 새벽같은 데는 자정이 넘어가지고 그럴 때는 전기를 사용 안 해도 될 때는…
주석
김주석위원
과거에도 이만큼 아낄 수 있었다 그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안 아끼고 썼다는 이야기죠?
종권
안종권안전총괄과장
예, 다음부터는 전기를 아끼려고.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잠시,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지금 칠원소재 국민체육센터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는 2004년 8월 30일 개장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몇 년예?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4년 8월 30일 개장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지금 10년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개장되고 난 후 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보일러 교체에 3100만원 되어 있는데 누차 수리를 하고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누수관련 해서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보일러 교체.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일러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수리한 내역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교체해가지고 3100만원 잡아놨데예?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체육센터 헬스장 샤워실 최근에 수리했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리하고 나서 물이 샌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의장님 전화를 받고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샤워실 바닥쪽에서 일부 누수가 11월 경부터 발생되었다고 저희들 조사가 되었고 지금 시공업체가 와서 현지조사를 다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또 그 자체를 다시 보수해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샤워실 바닥에서 일부 누수가 생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745페이지에 명예관장 관련하여 현재 명예관장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명예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명예관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명예관장은 운영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비상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당이 꼭 필요합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명예관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산은 720만원 잡아놨는데?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고 조례상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예관장을 만약 두게 된다면 수당은 필요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산인복지관 같은 데는 보니까 매일 출근을 해도 수당 같은 거 없더라고요.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관장에 대해서 조례상 운영되고 있는가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분은 매일 출근을 하시고 매일 상주를 하더라고. 그런데 전혀 수당이나 이런 게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는 없는데 예산을 잡아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소장님, 도서관 운영부분에서 작은 도서관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이 12개소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2개소가 있고 작은 도서관 설치비, 도서구입 지원을 2개소 해놨는데 이건 신규인 것 같은데 어디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산 2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게 되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원 등을 위해서 지금 2개소를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제명철위원
의무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주민 편의시설이니까 요부분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 어디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마 건축관련법령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관계 법령은 제명철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500세대 이상을 건립하는 측에서 작은 도서관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건축하시는 분이 그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서 도서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작은 도서관이 많으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12개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작은 도서관이 사실 주민들 자원봉사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운영이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잘되는 부분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서직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순회하면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칠원도서관의 사서직이 시간적 여유가 있지 못하니까 그런 행정지도까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12개소면 적은 게 아닙니다. 만드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계속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작년에는 도서구입비가 1400만원, 공약사업 151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예산상 부기도 14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 운영비는 작년에 보니까 2200만원 들었는데 운영비를 오데까지 계산돼야 2200만원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거의 1개소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방향제시만 하겠습니다. 예산부기에는 작은 도서관이 11개 되어 있고 군수 공약사항에는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개소는 12개소입니다. 운영비가 지원된 부분은 11개소가 맞고 그 중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게 1개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현황 이야기거든. 현황 이야기 12개소를 이야기하지 지원된 건가 안 된 건가?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개수가 12개면 12개, 11개면 11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지원 안 된 거 빼고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예산지원 현황을 2014년도 보면 도서구입비 1400만원 있고 운영비를 칠원도서관, 군립도서관, 칠원도서관하고 함안도서관하고 다 합해야 운영비를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칠원도서관하고 함안도서관하고는 따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서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2200만원이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여기서는 도서구입비가 1400만원 전년도 얹혀있는데 왜 운영비는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운영비문제는 예산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부기상 세세하게 안 달아가지고 통계목은 안 들어가고 단위사업 여기서 어떻게 2200만원 이게 나와야 우리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목도 없고 단위사업에도 없고 정책과목도 없고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다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200만원은 그냥 도서구입비입니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14년도에 3600만원 지출을 한 게 도서구입비를 1400만원 했고 작은 도서관에 운영비를 2200만원 했다고 해서 36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작은 도서관 이거 그 어떤 단위사업비 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역시 오데 넣어놨는가 모르지만 2015년도 예산 군수 공약사업에는 6000만원을 해놨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얼마 되고 오데 얹혀져 있는가 알 수가 없어서.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퍼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 운영비 부기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아마 누락된 게 2015년도 예산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있던 부분이 같이 빠졌던가 아니면 추경에 이 부분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졌던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 14년도는 3600만원에서 군수 공약사업이 6천으로 거의 100% 올라가 버렸다고. 특이사항이 있느냐 이거지.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비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운영비든 어찌되었든 전체 여기 보면 아마…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비와 설치비 이 부분을 전부 포함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 드린 이 예산안이 작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
현수
김현수위원
군수는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에도 반영이 올해는 미반영 되었으면 미반영 되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이 이만치 되었으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근 100%가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사유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이해가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는 133% 8000만원 증가되었다. 그다음 2017년도는 9천, 18년은 1억, 뭔가 이런 군수 공약사업을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아! 이런 증가요인이 있을 거다. 이건 있어야 우리가 공약이 참되게 공약을 발표한 건가 헛되게 했는가 이것도 우리 군의원이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책 만들어내고 함안군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작은 도서관 지원 군수공약은 기존 시설과 앞으로 아파트가 증가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도 아마 반영이 되어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6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소장님,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함안군에 수도세를 상수도요금이라고 합니까, 사용료라 합니까? 요금이라 합니까, 사용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요금.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사용요금을 증액하자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의가 오는데 서민부담이 되어서 프로테이지를 서로 조정하자고 의원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 이건 수혜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예산이 26억이라고. 26억 이걸 좀 줄이면 적어도 상수도요금을 예를 들어 10% 올릴 걸 5% 올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예산에 좀 반영을 하고 이러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자꾸 벌리고 벌리고 전부 생활체육하는데, 생활체육은 일부 몇 사람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종목에 의해서. 그래서 함안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낸 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상수도요금을 줄이는 요인이 아니겠나, 이런 예산을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생활체육 예산 26억 중에 18억이 그냥 지방공사 위탁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유지관리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볼링을 예로 치는 것 같으면 한 시간당 요금을 너무 현실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현실화하면 너무 부담이 되겠죠. 함안군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현실금액에, 자기 취미활동이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비도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뜻입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요금현실화 관련해서는 요금관계가 지금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러니까 복안을 정책방향을 소장님이 그래 잡아주시면 저희들도 그래 맞춰서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히 볼링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지분석을 해본 적은 없으나 이번에 계약을 새로 하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분석, 검토해 보겠다고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실에 가까운 쪽으로 접근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움직여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다음 군수 공약사업에 149페이지하고 우리 예산안 744페이지하고 주말영화상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12회 해가지고 3600만원 지급할 거라고 하는데 작년 예산은 제로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올해는 1500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군수공약 2015년 7500만원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부기상에는 3600이 되어 있고, 어떤 걸 맞춰야 되겠습니까? (답변 없음)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군수 공약사업 뒤에 문제를 보니까 하절기 7∼8월에는 시네마파크 야외 무료영화 상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료상영 이것도 정책적으로 방향을,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각 면에 가설극장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가설극장이 들어왔는데 거기 천막치고 있는데 그거 향수도 느껴보고. 그런 것도 한 번 운영해보는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주말영화관 운영 관련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예산관계가 지금 15년도 7500만원과 금년도 예산부분이 좀 동떨어진 숫자가 나타나는 거는 주말영화를 한꺼번에 묶지를 않고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부분은 함주공원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3600만원과 2000만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두 가지 합해도 7500만원에는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 처음 7500만원 예산 잡았던 것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한 편 상영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을 잡느냐고 해보니까 지금 실제 운영은 이 금액 정도 하면 1년간 영화상영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되도록 군수 공약사업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요번에 공약에서 예산이 적은 거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추경에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올 기이 추경 이전에 예산부분은 좀 많다니까, 많으니까 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아갈 건데 너무 둥실하게 해놓으니까 판단 서기가 그렇고 이런 운영하는 문제점에서 이래 해놨기 때문에 한다면 옛날 향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영화상영…
현수
김현수위원
입장이 너무 난처한 거는…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공연 3년치를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매년 한 4억 내지 5억의 예산이 기획공연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4억이나 5억은 기획공연비 예산으로 나가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측면의 혜택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기 우리 가야에 국한된 특정인들 불과 한 100명, 200명 기준을 해서 이 예술회관을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택이지 지금 여기 2012년부터 제가 2014년까지 기획공연을 비교해 보니까 숫자는 관객수가 만 명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 보면 올해 거를 한 번 봅시다. 4월 26일 밑바닥에서 5100만원 공연초청했는데 하나 공연하는데 4000만원 적자가 난다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전체 4억에서 5억 정도로 기획공연을 할 건데 이 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 계획수립은 일단 작품선정은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연중 공연이 가능한 작품이 공모를 받아서 일단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150개에서 200개 작품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지금 문화 거기서 하는 거는 지원금도 일부 내려오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 게 연간 한 150개 된다 이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50건이나 200건 중에서 저희들 예산규모에 맞춰서 필요한 장르의 공연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은 운영자문위원회에 몇 가지 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콘서트, 연극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한 공연에 우리 함안군 현실에 과연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공연이 1년에 보통 스무남 개씩 하는 택인데 여기에 이용객을 보면 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나 할 때 칠서나 칠북이나 여항이나 법수에서 몇 명 오겠습니까? 항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 유치원 연극공연을 해도 보통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수백 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공연 예산을 물론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사운드오브뮤직이니 늙은 부부이야기, 청춘극장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3년친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대충적으로.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술회관이 개관하고 한 3년 지난 뒤부터 공연예술쪽으로 전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개관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준공은 2005년도에 되었고 준공하고 난 이후는 공연위주보다는 일반 행사위주로 운영이 되다가 몇 년 정도 있다가 조례를 바꾸어서 전문공연만 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몇 년 되었을 겁니다.
권병철위원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명예관장도 아직까지 없고 이걸 우리 문체소에서 그때그때마다 전국적인 작품선정연합회에서 선정된 작품 중에서 선정해서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그냥 계약하는 거지 입찰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초청공연이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에 공연비도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3년치를 비교 분석을 하니까 해마다 한 4억에서 2014년도 올해 공연액이 5억1360만원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금 들어온 게 1억3천 들어왔으면 약 3억7천, 8천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일부 남진콘서트 같은 경우는 6600만원 나가서 2000만원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한 번 하는데 4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물론 숫자는 많겠지. 그 외 쭉 보면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공연이 과연 우리 함안군 현실과 실정에 맞는 문화의 접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제는 이런 기획공연도 물론 우리 예술회관의 공연도 중요하겠지만 군 전체에 이런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 전체에 고루 문화를 접목시켜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기존 시설을 운영, 유지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많은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병철위원
제 말은 돈만 4000만원, 5000만원 들이는 기획공연에서 앞서 내가 말씀했는데, 유치원연극제를 군대항 연극제로, 유치원연극제만 한 번 만들어, 유치원 뭐라 합니까? 재롱잔치나 이런 것도 군 전체를 유치를 해버리면 우리 군 관내에 그런 유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초등학생들 연극 같은 것도 초청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한 번 유도를 해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만 운영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기획공연비는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하는 그런 기획공연비는 아닙니다.
권병철위원
전문예술인이 우리 함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예술을 구경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문예술인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예술인 말고 이런 전문예술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감상하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노 이 말이지.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건만 되면 많은 사람이 다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744페이지에 피아노 유지관리 및 조율이 있는데 이 조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문 조율사가 와서 조율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한 번 하는데 600입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면 음악공연할 때마다 우리가 다 대줍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최하는 기획공연일 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대관공연에 피아노 조율이 필요할 때는 대관하는 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600만원 해놓은 거는 우리 군에서 몇 번 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회당 조율비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만원 안팎? 15만원 정도일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1회당 우리가 많이 잡아서 20만원하고요. 그러면 음악에 대한 공연을 할 때는 또 그 분들이 와서 공연하는 사람이 하고 이러지예?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안 합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사전에 피아노를 보고는 어떤 어떤 식으로까지 뭐 한다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인데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해보고 그 정도 올려라 해가지고 피아노조율사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인계를 하게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 공연 외 음악을 하러 오면 피아노 조율을 자기들이 보통 공연을 하는데 조율사를 모시고 와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 요부분이 음이 어떻다든지 이럴 적에는 우리 군에서 그 사람이 부탁할 때마다 해주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기획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곽세훈 위원장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명예관장이 필요합니까?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명예관장이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자격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비슷한 체제기 때문에 명예관장을 좀 더 전문화 시키려고 하면 조례를 먼저 그런 쪽으로 그걸 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당을 준다면 비상근보다는 상근이 되어야 수당을 줄 명분이 좀 더 생기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명예관장 예산 100만원 올렸었거든요.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이 이후에 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명예관장 집기 해가지고 5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집기는 없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안에 보면 기본적인 집기라든지 그 부분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집기구입에 500을 왜 올렸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떤 집기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되어 있거든요. 명예관장 수당 100만원×12=1200하고 명예관장 집기구입 응접세트 책상에 500만원 작년에 잡혔다가 아마 삭감되었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응접세트가 들어있는 부분, 테이블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개인용 응접세트를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집기는 따로 안 되어있다 그죠? 예산에.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곽세훈 위원장이 언급한 건데 국민체육센터 작년에 리모델링비하고 이것저것 해서 3억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그거 다 했죠?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에 소소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예산이 1억8000이었는가?
주석
김주석위원
리모델링 1억8000, 체육센터 3층 벽체 창틀보수공사 1700, 1층 남자 샤워실 천정보수 2000 그렇거든요.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리모델링비가 한 4000만원 남아가지고 결산추경에 4000만원 정도 감액시키는 걸로 요구했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수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누수하고 결로하고 서로 뒤엉켜 있어가지고 계속 요부분을 누수냐 결로냐를…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중요한 거는 결로든 누수든 우리 위원이 그것까지 알 필요없고 처리 좀 빨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병철위원
359페이지에 문화원 운영비가 지난해 비해서 3500만원 늘어났다 그지예? 이 내용이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무릉잡고 번역발간 여기서 7천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무릉잡고 발간이 7천만원 안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신규로 들어가다보니까 작년에 발간한 걸 제외하고 이리 하니까 전체적으로 3450만원입니다.
권병철위원
작년에 어떻게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무릉잡고 이게 신규로 7천만원이 들어가니까 다른 게 좀 제외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권병철위원
아, 전체적으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무릉잡고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니까 담당계장을 좀…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무릉잡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원집이 있고 별집이 안 있습니까? 이 원본이 지금 어디 보관돼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별집을 번역, 발간한다 안 했습니까? 원본이나 별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걸 번역을 한단 말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이종건, 답변없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작년에 학술토론회를 해가지고…
권병철위원
그래, 그 원집이나 별집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문화원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모릅니까?
권병철위원
계장님이 답변해보이소.
종건
이종건문화예술담당주사
저도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작년에 여기 대해서 학술토론회를 했다 그지예?
종건
이종건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신재 선생께서 1580년경에 만드셔가지고 원집이 규장각 도서에 보관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발간을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규장각 도서에 있는 이 자체를 무릉잡고라는 여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 만들어진 걸 1859년에 그로부터 약 350년이 지났을 때 번역을 한 번 했단 말입니다. 자기 후손하고 이런 식으로 퇴계선생도 거기 글을 붙이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걸 번역해서 발간을 하려고하면 원본이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숙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겠단 말입니까? 이거 만약에 발간하게 되면 계장님, 7천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입찰을 본단 말입니까?
종건
이종건문화예술담당주사
이 내용은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게 돼있어서 지원합니다.
권병철위원
문화원에다가 이 예산을 다 넘겨주는 겁니까?
종건
이종건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우리가 내용을 알고 넘겨줘야지.
종건
이종건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원의 사업계획이 자기들이, 제가 더 깊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발간할 거라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권병철위원
그래서 계장님, 제가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무릉잡고를 돈을 7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려면 이 내용이 무엇인데, 무릉잡고가 어떤 내용인데 어디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천 부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줄 거 아닙니까? 일부 관련된 사람들한테.
종건
이종건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천 부를 아까 만든다하데예?
종건
이종건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돈이 7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 설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학술토론회에 참여 안 했으니까 그럼 답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영동리 회화나무 주변정리에 제 관내입니다만 회화나무 주변 정리하는데 1억이 돼있는데 377페이지 동신제 하는데 국비가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국비신청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우리 관내에 동신제 하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동신제 할 때 매년 나갑니다.
권병철위원
이거말고 뭐 있습니까? 동신제 하는데 향교에나 서원 행사 말고 어떤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목에 대해서 동신제 마을마다 다 한다 아닙니까? 군 단위도 그렇고 마을 마을단위에도 그렇고. 혹시 동신제 하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는 회화나무 외에는 나간 게…
권병철위원
이게 처음이다 그러면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매년 동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매년? 언제부터 시작된 거는 모르고예? 매년 지원이 되고 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파악을 해서…
권병철위원
올해는 그러면 백만원이 더 늘어나네요. 이 자료는 아까 내주기로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 389페이지에 에이스아파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안 있습니까?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칠서 이룡에 게이트볼장이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있는데 그러면 하나 더 만든단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붕뚜껑이 없습니다. 그냥 노천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의가 요사이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나면 비올 때도 지붕을 씌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에이스아파트에 게이트볼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있는데 거기서 새로 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칠서같은 데는 두 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안 합니까,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사람이 많기로는 자이, 벽산이 이것보다 두 배는 안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생긴 지가 아직 얼마 안 되고예.
권병철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하여튼 그러면 칠서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이 두 개가 생긴다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이거 지금 에이스아파트 게이트볼장이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칠서 진입로에 들어가다보면 좌우측으로 1동, 2동이 나뉘어져있는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동수 앞에 보면 끝에 지금은 자원재생하는 그 끝부분에예.
권병철위원
부지는 어디 겁니까?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부지는 저희들이 함안군 게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함안군으로 했습니까? 군에서 매입한 겁니까?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예. 옛날에는 삼각지로 돼있은 걸 가지고 군에서…
권병철위원
언제쯤 매입했습니까?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돈지 11년돈지…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칠원 성심정 설계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칠서공단 공설운동장 옆의 산을 좀 깎아가지고 설계를…
권병철위원
그럼 칠서공설운동장 있는 그 부지의 옆산을 깎고 성심정을 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런데 이건 칠원 성심정이 왜 칠서로 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협회에서 칠원에는 지금 위치가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이게 어렵고 이래가지고 칠원에 구하다 구하다 안 돼 가지고.
권병철위원
혹시 전에 칠서 구포리에 이거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구포리도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타당성 검토하면 용역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용역해가지고 안 했으면 용역비만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군데를 했는데 국토이용변경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또 적정위치를 왔는데 토지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오래 걸리고 해서 그쪽이 됐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오곡 생활체육공원 타당성 용역은 어느 위치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이아파트 뒤편에 산 그걸 좀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권병철위원
아, 아파트 뒷편 쪽에. 그다음에 혹시 백이정에 대해서, 백이정이 7억 아닙니까,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백이정에는 보상금 받은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보상금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2페이지에 화천농악이 금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건 상당히 고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교육관하고 활성화사업에 750만원 이거 가지고 뭐 됩니까? 어떻게 짓길래 전수관하고 활성화사업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750만원은 공개행사하고 무료강습경비가 되는데 이게 전통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이래서 내년 추경에 그걸 해가지고 순회공연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명철위원
전수 교육관이라고 하길래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 금액 가지고 뭐 되겠나 싶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 추경에 재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 낙화놀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용역비도 한 2천만원 들어가고 또 무진정 수질정화사업에도 한 5천만원 들어가는데 금년에 행사사업비가 3100만원 잡혀있는데 이렇게 작년하고 반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이리 좀 증액을 시켜줬더니만 일반 연예 거의 다 집중을 해서 그래서 이걸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대로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주최측에서도 인정을 합디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이번에 그리 한 것을 자기들도 수긍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게 주면 좀 불만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말이산 탐방로 신설하는데 한 10억원 늘어나고. 또 우리 성산산성 정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 문화재도 많습니다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등재돼있고 관리하는 부분에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387페이지에 읍면체육대회 지원 있지요? 이거 수년 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긴데 5천만원이 어떻게 배분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읍면당 5백만원씩 해서.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큰 데는 좀 많이…
제명철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 이건 또 공히 읍면체육회에서 수긍한 사항이고…
제명철위원
읍면에서 수긍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이야기가 주욱 내려왔으면 좀 시정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배분하는데도 상당히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5백만원 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행사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만…
제명철위원
이걸 내년부터는 좀 다툼이 있더라도 정립해서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검토만 하고 안 할 거 같으면 안 되고예. 그리고 다음 388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8차분 해놨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몇 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아, 이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구 IC부지의 그 부분으로 생각한 거 같습니다. 넘어가고예. 389페이지 함안스포츠타운 내 생활야구장 정비 돼있는데 우리 칠서 강변에 야구장 한 개 만들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건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야구협회에서.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생활야구장을 정비하면 누가 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공설운동장에 리틀야구 거깁니다.
제명철위원
야구협회는 칠서에 쓰고 리틀야구만 여기 쓰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운동장 여기.
제명철위원
바쁘면 또 우리 야구협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조잔디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기타 부대시설.
제명철위원
하는데 6억5천만원 든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야구장으로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 크기가 일반인들 쓰기에는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좀 작습니다.
제명철위원
얼마만큼 작습니까? 많이 작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많이는 안 작아도 리틀야구할 정도 그게…
제명철위원
그렇지않으면 이미 손 볼 것 같으면 그 영역을 확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공이 궁도장으로 날아갈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좀 확장할 때 그렇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374페이지에 디지털 함안문화대전 편찬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국 지자체가 67개 지역이 편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전국 67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상남도에서는 진주, 양산, 하동, 창원, 창녕, 김해, 산청, 함양, 거창이 추진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2개년 사업으로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이건 또 필수불가결한 디지털사업을 해야 되고예, 문화전자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말이산고분 뿐 아니고 우리 함안에 산재한 문화재를 총 수록한 디지털…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이런 걸 입찰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하는 데가 있는데. 하는 데가 있으니까 주겠지예. 그래, 하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도 줍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 되는 격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서도 몇 군데 한 사업이 있는데 올해로서 이게 마무리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권병철위원
이 예산이 15, 16 같이 해가지고 2년동안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2016년도에는 1억5천만원으로 총 6억5천 정도.
권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들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 1억5천 정도 더 있어야 완성된다 이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377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 정책사업에 제사 지내는 게 천연기념물 보호 정책사업에 합당합니까? 동신제 지내는 게 금액은 4백만원이라도 천연기념물 정책사업에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천연기념물 보혼데 동신제 지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저렇게…
현수
김현수위원
문화재청에서 우리 매뉴얼에 동신제 지내라 하는 게 천연기념물 단위사업에 넣어도 되는 건가, 이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걸 매년 이렇게…
현수
김현수위원
일단 동네 일어나는 샤머니즘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종교로 인정하는 거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건 민간 샤머니즘이라고. 샤머니즘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에요. 국가에서 제사를 권장을 해서 되나? 이것도 또 보면 천연기념물 보호 돼있는데 천연기념물 보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쳐준다든가 보호대를 대준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보호에다가 제사비 동신제 4백만원 이걸 누가 이해하겠노. 과장님도 베테랑 예산계장 하셨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새벽 0시에 지냅니다. 시간도 딱 0시에 지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내나 칠북에 보니까, 이게 칠북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칠북입니다. 영동마을.
현수
김현수위원
김재희 의원님 동네도 하고 마을마다 하는 데가 있더만. 아직 옛 풍습으로 하는데 정책사업에 국비를 떠억 2백만원 받고 군비를 120만원 보태가지고 천연기념물 보호 내가 아무리 짜맞춰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것도 문화재는 굿도 문화재가 되어지고 이런 종류가 여러가진데…
현수
김현수위원
동신제가 천연기념물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 칠북 동신제 지내는데… 아, 참 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회화나무 건강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어느 국가가 샤머니즘 권장해서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동네에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될 거 같으면 하고 이래야지, 종교적으로 이래 하는 건 암만 봐도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천연기념물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같이…
현수
김현수위원
남이 봐도 이거, 어디 다른 데 끼워서 들어오든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국비 항목이 이리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동신제라고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민간단체 사업보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책사업은 천연기념물 보호 해놓고 떠억 민간이전 그 밑에 보니까 나무에 절하는 걸 돈을 준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 좀 다르게 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하든가 뭘… 나무에 절하는데 돈을 이리 4백만원 들여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회화나무 소독 2천만원 해놓은 데 있데예.
현수
김현수위원
남이 봐도 조금은 그래, 조금은 넘어가도 안 되겠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명칭을 좀…
현수
김현수위원
예. 좀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36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문화누리카드 사업 부담액 이게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저소득층 기초생활 자녀들 도서구입이라든가 영화관 관람이라든가.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그건상 싶더라고. 이거 카드 내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2만원인가 이래갖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효율성 없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 사업이 못 사는 사람들이 영화보러 갈 새가 어디 있고 이렇게 건의를 숱하게 해도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거기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참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카드 다 발급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사고 영화보고…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저도 내 지역에 보면 활용도 없어가지고 돈 2600만원 같으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고추장을 더 사준다든가 밥 한 그릇 사준다든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에 혜택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겨울에 방한복을 하나 사준다든가 이런 게 효율적이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 이걸 폐지를 수차 건의를 해도 위에서 하는 자기 직업이 그런 게 돼놓으니까 계속 오더라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고 하니, 평가가 그렇다는데 우짜겠노? 그래가지고 평가 점수 못 딴다고 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363페이지 공유지분 매입이 사전에 의회 승인이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면적이 작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금액은 내가 못 봤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전에 업무보고 때던가 내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전에 내가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며칠 빠지는 지급액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테마공원도 생기고 또 말이산고분군이 널리 알려지고 하니까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인원 증원이 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수
김현수위원
인원을 증원시킨다고 하니까 그것도 있는데 좀 내용이 알차고 프로다운 해설사가 돼야 되겠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딱 직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함안군을 알리는 그런 해설사이기 때문에 그분도 지식도 뛰어나야 되고 다른 지역하고 유사한 것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돈만 자꾸 주는 게 능사가 아니겠다 그리 싶어서 한번 질의해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회화나무 이거 자꾸 눈에 걸리네. 지금 군정홍보에 대해서 봐라, 딱 정책사업 군정홍보, 군정홍보 내실화만 해도 군정홍보에 대해서 일반비 얼마 이런 게 딱 눈에 띄게 아, 이건 이렇는갑다 이렇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 연결이 되는데. 각종 행정사항 일간지 광고료, 군정홍보 사진 인화 및 앨범제작. 우리는 아직 함안 수준이 SNS 나이 많은 사람이 활용도가 떨어진다 하는데 창원시같은 데는 이런 거 폐지해버렸거든요. 군정홍보지 폐지를 하고 SNS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고. 도시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좀 있겠지만. 그래서 군정홍보지도 집집마다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수를 낮춰가면서 일반매체를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본다든가 계속 옛날 디지털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소프트웨어쪽.
현수
김현수위원
그쪽으로 좀 예산을 올리고 이건 줄여나가는 형태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 지역신문,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나갑니까? 지역신문 6개사, 일간지 10개, 중앙지…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 6개 더 안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읍면, 실과에 중앙지, 일간지 구독희망을 받아가지고 5부씩 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좌우튼 언론관계가 좀 대응하기가 힘든데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꼭 우리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손보는 것 같지만 388페이지,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이번에 여러 가지 했는데 잘못은 잘못이다 하니까 조금 경각심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상! 답하지 마시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김현수 위원, “예”라고 대답)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우리 과장님 욕봅니다. 몰라서 조금만 여쭤볼게예. 362페이지 함안군민의 날과 아라제에 보면 예산이 4억5400만원 그리 잡혀있는데 지난번에 아라제를 전국축제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용역심의받은 그거 지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거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상식
안상식위원
예산에 안 들어왔는데 그 일의 추진이 지금 어찌 돼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상식
안상식위원
하지를 못하고 그 때 심의만 받아놓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심의만 받아놓고 예산이 안됐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번에 여기 넣을 정도가 안 되는갑네. 돈이 없어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다음 3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거, 내년에 설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이거 할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관내 문화재 등록이 안 된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다는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누각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좀 안 빠지도록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다음에 379페이지 군정홍보 내실화 안에 보면 각종 행정사항 일간지 공고료가 올해 1억이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는데 2013년에도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공고는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 지방지 이런 데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상식
안상식위원
공고료가 2013년에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예? 그다음에 38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함안군수기 체육대회 3종목 해가지고 9백만원 올라와있고 384페이지 제일 위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이건 종목은 안 써놔도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6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체육종목별로 모으다보니까 함께 모아진 거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앞의 거는 3종목이니까 한 종목 3백만원씩이고 뒤의 거는 4백만원씩이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보면 예를 들자면 함안군 안 써놔도 함안군입니다, 배드민턴군연합회 갈등, 전직회장 사퇴 이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여기도 보면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회장 몰래 돈 써버렸다 이래가지고 갈등이 있다고 나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이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줘야 안 되겠나 해서 넘어갔는데 잘 하는 데는 더 많이 주는데 4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4백만원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큽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3개 종목만 해도 돈이 지금 3천만원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봐도 돈이 크고 왜 돈이 크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에, 사실은 올해 올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보류를 해놓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 그래서 이게 지난번 수도과에서는 27% 정도 올리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리 많이 올려가지고 되겠느냐, 우리하고 타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좀 보류를 해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 올리더라도 그런 수준으로 올리면 갑자기 민간생활에 너무 무리가 간다 이리 돼있는데 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 수도요금 가지고 의회하고 사업소하고도 서로 심사숙고 검토중에 있는데 이 돈이 전체 모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좀 잘 하는 데는 돈을 주지만 못 하는 데는 돈을 좀 안 준다든지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또는 개혁적인 그런 생각은 과장님,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안 하면 앞으로 함안군수님 널리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걸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백이정 관련돼서 누가 질의를 하시던데 7억에 보상금 포함해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7억은 지금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야기를 자칫 잘못 들으면 7억에 보상금이 포함돼서 하는 걸로 착각할 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안 됐고예,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이 금액에 그것까지 보상금을 포함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 7억 정도로 저희들은 그리 생각…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 그러면 7억에서 보상금만큼 빼야지. 뭐냐하면 십 몇 억이 들어가는데 보상금 3억 몇천 받은 것을 포함시켜서 7억을 보태서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7억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한번 짚으려고 한 거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설계를 해보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건 내가 답변이 아까 좀 이상해서. 379페이지 보시면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작년 공보 발행에서 신문 구독료, 일간지, 지역신문 그다음에 일반구독료, 군수·부군수, 문화관광과 중앙지, 월간지, 계간지 광고 해가지고 예산이 8900만원 책정돼있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광고료가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다 광고료, 구독료. 올해 보면 중앙지, 전국지 5개사 2750만원, 일간지 10개사에 7800만원, 지역신문 6개사에 4350만원, 인터넷사 660만원 총 1억556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뒷장에 가면 신문구독료가 또 있어요. 신문구독료가 4천만원, 2376만원, 530만원 하면 총 합계가 2억2466만원 되거든요. 작년에는 총 8900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 외에는. 몇 번을 봤는데. 두 배도 아니고 세 배 가까이 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작년 비교는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문화관광과 김병태입니다. 지금 광고료하고 신문구독료 관계는 올해하고는 크게 변동은 없고예, 언론매체 광고료가 올해는 총 1억2천에서 1억556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것은 중앙지하고 전국지는 변동이 없고 일간지도 거의 변동이 없고 지역신문이 4350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이게 올해 써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 좌우간 신문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8900만원이었는데, 각종 행정사항 일간지 공고료 빼고입니다, 양쪽 다 1억씩 있는 것 빼고, 올해는 좌우간 2억2466만원이라. 집계를 주욱 놔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이게 뭐가 올라도 오르고 변동 있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아니, 오른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광고료가 한 3500만원 정도 올랐고 신문구독료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6376만원.
주석
김주석위원
신문구독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안 보이는데.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거기 380페이지 보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여긴 돼있는데 작년 예산에 신문구독료가 따로 있는지 그걸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4700만원, 1676만원 여기 다 포함돼있는데. 일간지 광고, 중앙지·월간지·계간지 광고 4백만원 곱하기 5해가지고 2천만원 돼있고 돼있거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올해 예산서 보시면. 이거 외에 없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신문구독료가 총 6376만원인데…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맞습니다. 지역신문이 1676만원이고 일간신문이 4700만원 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보면 중앙지·월간지·계간지 광고가 400 곱하기 5해가지고 2천만원 돼있고 끝이거든예.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중앙지·월간지·계간지 광고는 뭐냐하면 우리 책자형 광고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언론매체 광고료 이거 아닌데, 1억2천 이건가… 이거 사무관리비인데.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언론매체 광고료 1억2천 이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억2천 이겁니까?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예. 여기서 한 3500만원 정도 인상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걸… 작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들어있고 올해는…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올해도 사무관리비에 계상돼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예. 1억2천 해본들 8900에서 그러면 한 5천만원 차이나네.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35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그럼 계장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서 기본적으로 6개사에…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예. 조금 더 오른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많이 올랐지 뭐, 조금 오른 게 아니고, 그죠? 4350에서 작년에는 얼마 배정됐습니까?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작년도에는 지역신문이 1676만원예.
주석
김주석위원
더블로 올랐다 그죠?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네. 좌우간 이런 부분 관련돼서 예산이 작년하고 이렇게 일괄 안 맞아서 내가 좀 헤매게 돼있는데. 좌우간 이렇게 돼서 전체 다른 거는 변동이 없고 일간…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일간신문 구독료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신문도 변동이 있고?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일간신문이 아니고 지역신문.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신문에 변동이 있단 말이죠?
병태
김병태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혹시나 책자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군수님 공약사업집 갖고 왔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서는 갖고 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한번 보입시다. 칠서 강변 밀포섬 체험공원 이게 총 사업비가 74억원인데 중장기계획은 55페이지 여기 보면 군수공약사업은 7년도 마무리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17년도까지만 74억 돼있고 칠서 중장기계획에서는 보면 향후 18년까지 해가지고 112억이 잡혀있다고요. 어디를 맞춰야 맞는 건지 싶은데. 중장기계획서에 보는 것 같으면 2015년부터 17년 12월 31일부로 사업기간을 정해놨는데 중기계획서에는 18년까지 예산이 또 잡혀있다고. 어디 공약집에서는 17년도까지 해서 74억 정도 잡혀있고 어떤 걸 맞춰야 전체 예산이 얼추 든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자, 과장님,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오곡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공약집 58페이지 오곡하고 중장기계획서 156페이지 보면 22억이 잡혀있고 여기 군수공약집에서는 45억이 있는데 군수공약은 18년도까지 잡혀있네, 여기도 내나 18년도까지 잡혀있는데 어떤 게 정확도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추계, 얼추 접근성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오곡에 보면 군수공약집은 18년도까지 해가지고 45억 잡혀있고 우리 함안군 중장기계획에는 신규 해가지고 22억 잡혀있고 더블스코어야, 이거. 우리 군의원이 어디 판단할꼬, 이거. 자, 그렇게 뭐가 안 맞으니까 좀 맞춰서 오시라는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하고 이것도 아직까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지금 챙기는 중인데 하여튼 그런 관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직 안 받았으면 기이 투자된 거는 없나, 여기 있을 건데. 나도 목도 아프고 수고가 많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좀 맞춰서 군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기준점을 좀 잘 달라는 그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363페이지 독서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원도서관이 건립되면서 문체사업소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원도서관이 소속만 저리 돼있고 문광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36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체사업소 도서관 운영팀에서 다 지원도 하고 운영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란도란그림책 도서관 보수 이건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함주공원안에 버스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작은도서관 그 이야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버스 거기 이용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구입하고 이래가지고 4백만원이…
제명철위원
그러면 책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책 구입비는 도서관 운영에서 2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서구입비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 이 4백만원은 방충망하고 차양망하고 마루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제명철위원
작은 도서관인데 우리 함안관내 작은 도서관이 몇 갠지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개수를 모릅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수를 해줄 수도 있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그 밑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구입은 어디에 도서를 구입해서 준단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학교라든가 직장 동아리라든가 경로당, 동호회 이런 데 구입해가지고.
제명철위원
그래,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여기도 도서구입, 저기도 도서구입 있고 어디 가는지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져있네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한번 더 말씀해보이소. 어디어디 간다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동아리, 경로당, 각종 동호회 이래가지고 한 2천권 정도 구입…
제명철위원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이 3천만원 가지고 비용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서울에서 사면 반값 정도 사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제명철위원
지금 문체사업소 소속인 도서관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구입하고 보수해주는 부분하고 중복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안에 계가 생기면 이 예산도 그쪽으로 가서 통일되게 될 것으로…
제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악양근린공원 조성 해가지고 11억3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악양근린에 왜 이리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게 국도비하고 오는데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1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악양테마공원 공사하는데 군비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악양근린공원에 왜 그리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생태공원 국비를 이리 받아가지고 보조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하는데 거기 테마공원이나 산책로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함안군민을 위해서 합니까, 외부 사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외부 사람도 하고 군민들도 같이 겸용으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에코싱싱마라톤 이게 엄청 광고효과도 있고 악양근린 여기서 한다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데 작년에 또 한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 티도 3천만원인가 보관을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보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 3천만원 옷이 있고 하면 지금 해도, 작년 예산 1억 잡았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지금 3천만원 옷이 있고 7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 선전이 잘 되는 에코싱싱을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함안을 알리려고 악양근린공원 조성도 하고 안 합니까? 목적은 에코싱싱도 똑같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번에도 한번 물었는데 에코싱싱마라톤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건 한번 여론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379페이지 일반운영비 지난해 대비표 좀 제출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경상남도지사님이 경남FC 이번에 성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해체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경남FC 해체되면 우리 숙소 이거는 앞으로의 방안같은 거 걱정돼서 물어보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계약이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게 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저거가 안 써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우리 게 되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 고마 해체했으면 싶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아, 그래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도 해체는 안 됐으면 안 좋겠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함안군을 생각해서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출타중으로 계장님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계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윤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