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399쪽부터 422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공원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억 428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1,2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9쪽, 경제림 육성과 지속 가능한 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에 전년 대비 362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1,5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대경재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후계림 조성을 위한 경제숲 조성, 큰나무 조림과 기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전년 대비 584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4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400쪽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요구지역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산림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633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930만원, 사방댐 설치 6개소, 계류보전 1㎞, 산림사업 0.2헥타,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776만 9천원 등 전년 대비 1,276만원이 증액된 2억 1,5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육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임산물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단지의 토양 산성화에 따른 지역 약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15만 1천원이 증액된 2,25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임산물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경쟁적 강화를 위하여 유통기반 지원 1개소, 상품화 1개소, 저장건조시설 1개소, 가공지원 2개소 등 1,7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묘목생산을 위한 간이온실 조성 예산에 2,400만원, 농·산촌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10대 지원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산림 분야 녹색일자리 일환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관련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보다 나은 살림휴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교육비로 2,8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예방 진화대 29명 인건비, 보험료 등과 405쪽의 개인진화장비, 무선통신국 통신장비 그리고 406쪽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 군부대 산림 진화장비 지원 등 산불방지대책 예산 7억 2,91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고용 인건비, 일반운영비, 노후된 산불진화대기소 보수 등에 전년 대비 5,408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6,2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407쪽에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사업 등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1억 1,329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9,9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특색사업으로 주제원 식물 구입예산 1,500만원, 탐방로 노후 목재 시설물 보수공사 및 CCTV 설치비 등 지난해보다 5백만원을 감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억 6,538만 1천원, 홍보물 제작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938만 4천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9,476만원, 수목원 음악회 행사비 1천만원, 관리자재 구입비 3,400만원, 식물증식 연구개발비 1천만원, 잔디깎기, 전자저울 구입 등 330만원으로 수목원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경비와 식물 유전자원의 지속적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40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쪽과 411쪽입니다.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찾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휴양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 해설가, 숲길체험 지도사, 수목원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415쪽에 도시녹지 관리원 등의 인건비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에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인쇄물 제작,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관리비로 1,97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총 사업비 15억 규모의 연차적 사업으로 타 수목원과 차별화 된 전문 식물원 조성과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볼거리의 다양화를 위하여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413쪽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은 유아들이직접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함양, 전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에 산림휴양시설의 관리 예산은 5,551만 5천원으로 삼림욕장, 일반 관리요원 인건비 1,217만 5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산림욕장 시설 보수비 1,500만원, 등산로 유지 관리 1,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14쪽입니다.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여유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을 도모코자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8,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은모래 강변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관리요원 인건비 5,595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743만 7천원과 415쪽에 공원운영 관리자재 구입 예산 3천만원, 수목굴취 이식비, 예초 및 제초, 시설보수, 자전거쉼터 설치, 시설 보수비 등 1억 3,274만 4천원, 자산취득비 2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각종 조경, 편의시설 유지관리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원관리요원 인건비 5,755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379만원, 417쪽에 초화류 등 자재예산 1,674만원, 동 지역의 관리지역의 이관에 따른 시설물이 증가되어 시설비 1억 7,383만 9천원을 증액하여 3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과 4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식재사업 5,054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전정, 맹아 제거 등 수형조절, 지장가로수 정비를 위하여 1억 7,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 시드름병 등 각종 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제단 인건비,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841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1,2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생장촉진 등 관리로 보호수의 건강성을 회복함은 물론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백만원이 축소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자리에 처음 참석하시나요?

네,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인데, 같이 초보자인데요.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그런데 거의 국·도비 연계사업이고, 자체사업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거의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국·도비 연계사업들을 보니까 국·도비 연계사업 삭감해 버리면 페널티 먹더군요.

그리도 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연계사업은 거의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 하시죠.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옛날에는 산림간수로 해서 나무단속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건강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효과를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39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주로 어느 지역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조림을 한 지역, 그리고 조림 후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책숲을 “큰 나무가 있는데 가꾸고 싶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과연 그 정책숲을 하고 큰 나무를 가꿀만한 지역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조림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숲 가꾸기 사항은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좋을까를 시에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원지 부근이라든가 문화재 부근, 또는 여강길 조성한 데서 볼만한 곳이 있는가를 보고, 도로변에서도 ‘과연 숲을 가꿔서 주민들한테, 외지인들한테도 좋은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데가 있나’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군데도 있겠지만 금사면에 기천서원 옆에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몇 백 년 된 소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두면 겨울에 눈에 가지가 부러지고 아주 보기 싫으니까 화훼작업이나 가지치기를 하면 잘 가꿔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시 금사면에 삼신당 공원에도 공원조성도 잘 돼 있고, 각 리 바라보이는 지역인데 거기도 소나무가 잘 돼 있거든요. 이런 데를 가지치기라든가 숲가꾸기를 해주면 상당히 볼거리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 위주로 해주실 용의가 있나 해서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 뒤쪽하고, 그다음에 기천서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문화관광이 있는 부분에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사면에 삼신당하고 기천서원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강길도 지금 4코스인가 5코스 조성했는데 그쪽에 본 위원도 다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돌아다녀보면 숲이 아주 괜찮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숲가꾸기를 해서 걷다가 휴식공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두 개 정도 육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어디 좋은 곳이 추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도 구조개량 사업인데 산림공원과장님은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임도를 다 답사 못했죠?

일부는 했는데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임도담당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인가요?

김희수 팀장이…….

왜 그러냐 하면, 임도가 산사태의 가장 주범이 임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연 상태로 두면 산사태가 덜 나는데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인위적으로 해서 임도를 만들어 놓은데 개량이 잘못된 데가 있어요. 그쪽이 폭우가 내리면 가장 쓸리기가 좋은,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데에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파악을 해서 그런 데부터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또 1억 2천가지고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다고,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정화는 돼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이 손댈 지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데는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만 받지 말고 시비 자체 재원도 편성해가지고 임도 구조개량을 산사태와 연관돼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야 전체 다 파악을 못 하셨을 테니까 직원들한테 시키셔가지고 답사를 해서 그런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적으로는 임도가 저희가 한 7개소에 37㎞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임도가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경제림 조성 내지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산불진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거로 인해서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산사태를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또 개설된 임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13쪽이요. 유아숲 체험원 조성 1개소가 1억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어느 장소에 하고, 수종은 어떤 거로 하실 건가요?

이게 내년도에 저희 수목원에 특색사업 비슷하게 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산림박물관 뒤쪽 편이 되겠습니다. 뒤쪽 편으로 해서 지금 매룡 무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 옆으로 해서 저희가 토목공사를 해갖고, 그런데 실시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을 앉히는 게 아니라 유아들 아닙니까?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체험 내지 경험, 또 전인적인 교육의 장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같은데 예쁘장하게 뭘 만들어놓고 설명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먼저 한 수목원 같은 데서는 효과가 높고, 이게 정책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해놓으면 와서 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주로 해서 하는 건지 알았더니 공원 위주로 하시는 모양이네?

예.

그래서 만약에 숲을 조성한다면 유아들한테 어떤 나무가 가장 잘 맞나, 이것을 산림공원과에 박사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물론 당연히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의견 듣고 제시를 하겠지만 유아의 체질에 맞는 그런 나무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는 언뜻 안 보이는데, 소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조성할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신륵사 있는 쪽 여주도서관 그 앞에 강변이 있는데 책을 보다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물론 도서관 내에도 공간구성이 잘 돼 있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게 됐는데 야외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마침 강변에 있고, 강에 제당 쪽에 조금만 정비하면 상당히 도서관과 연결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공원조성을 적극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러면 도서관 앞에 길 건너 쪽, 강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도서관 들어가자면 오른쪽, 쉽게 말하면 강 쪽이죠.

그런데 거기가 공간 확보가 되는지가 우선…….

공간이 거기에 맞는 공간만큼만 하시면 될 거예요. 공원이라서 많이 하는 것보다 파고라, 이런 거를 해놓고 의자도 좀 해놓고, 나무를 몇 개만 잘 조성해 놓고 그런다면 경관도 좋아지고 쉼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거든요. 길이만 조금 적당히 50미터이고 100미터 하면 될 것 같아서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든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계획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는 소공원은 여흥초등학교 앞에 길 너머에 농기계 장비 같은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거 놓고, 농기계 대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아갖고 그게 도로부지인데 상당히 넓어요, 그게. 평수로 한 200평, 300평인데 여기를 도시 미관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계상을 한 건데 거기도 파고라라든가 벤치, 이런 거를 넣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쪽 지역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조형물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하고, 여윳돈을 좀 남겨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황학산에 투자한 것이 전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황학산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황학산에 새로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전부 얼마 정도 들어갔나?

처음에 83억 4,900만원 갖고 조성을 하고요, 그 후로 저희가 매년 5억원 이상, 5억 3천만원 정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수입은 하나도 없죠?

저희가 기본사항으로는 수입을 할 수가 없죠, 현재로써는.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좁은 공간에다가 황학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 받는다고 봐요. 더 그게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라도 만들어야 관광객들도 끌 수가 있고 수입도 될 텐데 지금 입장료 못 받는 게 가서 보면 너무 작아요, 수목원 쳐놓고는. 그래서 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5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데 지금까지는 ‘돈 잡아먹는 하마다’ 이렇게 느껴요, 저희는. 계속 수목원 꾸며놓고 대책도 없고, 또 앞으로 ‘거기서 어떻게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주변 산까지도 봄에는 철쭉꽃이 피는 불타는 그런 광경을 옆에서라도 연출해주면 그 수목원이 더 볼만할 텐데 달랑 그 안에만 들어가서 그렇게 수목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어서 지금 돈도 못 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숲 가꾸기나 조림지 가꾸기 할 때 1차적으로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걷는 거리’ 주변에 나무를 많이, 예쁘게 심었으면 좋겠고요, 수목원 양 옆에 산까지도 거기다가 다른 거라도 심어서, 그러니까 봄에는 무슨 꽃이 피고 가을에는 무슨 꽃이 피고, 이런 것이 산에서 이루어지면 그 수목원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앞으로도 수입을 내야 되잖아요. 그냥 수목원 저렇게 지금까지 들어간 게 100억이 넘는데 그 돈을 들여놓고 돈 하나 수입을 못 내고 매년 그냥 돈만 지출이 나가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그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립이죠. 시나 군 단위에서 하는 수목원이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수목원이 없어요, 다 도립이라든가 국립이라든가 이런 수목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적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식견 있으신 분들은 ‘작지만 진짜 알차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특색화 사업을 많이 하고요, 특히 이번에 특색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벼과하고 사초과, 그거를 환경부담금으로 금년도에 5억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평가에 의해서 5년 동안 15억을 저희가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저쪽 위쪽 정상 부근에다가 그거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건 희귀식물이고 또 평가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기회 되시면 내년 봄이라도 한번 와서 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수목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감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목원 자주 가요. 자주 가서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예뻐요. 예쁜 거는 인정해요. 예쁘고 알차고 이런 거는 있지만 너무 규모가 작은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도 야외무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무대를 만들면 하나의 문화행사 같은 것도 다양하게 펼칠 생각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옆에 확장하는 거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저희가 한번 추진할 의향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안 찾아오잖아요.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올지 몰라도 차로 관광차 수목원을 보러 온다든가 이런 거는 없잖아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도요?

예. 저희가 작년 대비 12,000천 명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2월 7일까지 77,000명, 이건 데이터가 정확한 건데 77,793명이었는데 제가 여기 올 때 뽑으니까 90,161명으로 12,368명이 더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행락객들이 많지 않고 봄하고 가을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에 생태공원인가, 거기 같은데 가보면 판매부스가 있더라고요. 양평의 특산물 같은 거. 그런 거라도 그 정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면 소규모로, 연잎차라든가, 거기는 그런 것도 많이 팔던데 그런 것을 황학산에 가면 못 봤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향해서 그런 판매점도 만들어 놓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여주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거기만 왔다 다녀가는 것뿐이지.

조그만 다육식물 같은 걸 해갖고 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타산이 맞는 거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원 체험원 조성도 황학산에다 하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산림박물관 옆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 유치원만 홍보를 하지 말고 외지에 인근 양평, 이천, 원주, 이런 인근의 도시들한테도 홍보를 유치원에다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 그것도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홍 399페이지 보면 조림사업 부분에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조림’이라고 그랬죠, ‘조림’. 산에 하는 조림이에요, 아니면 어떤 숲을 가꾸는 조림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림을 하는 게 있고, 숲가꾸기가 있고.

숲은 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공원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이에요, 산.

산에다가 조림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벌목이 되면 조림을, 나무를 심어야죠.

그러면 경관을 창출하려면 수익성도 따져야 되지만 단풍나무라든가, 김영자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철쭉을 집단적으로 하신다든가 그러면 어떤 경관이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별도로 테마를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본 위원의 욕심은 수익도 창출되고, 또 경관도 아름다운 경관도 만들어주고,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CCTV 문제인데 이 CCTV 가격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심의할 때 TV 가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지만 이번에도 산림공원과 CCTV가 989만 2천원이고, 다른 데는1,1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기능과 성능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조달을 일괄적으로 하면 이런 가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거는 저희가 기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데 보완을 하는, 1대를 더 보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데보다 약간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말씀드릴게요. 417페이지에 보안등 시설하는데 248만 2천원이 들어가고, 관리를 하는데 297만 8천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신설보다 관리하는데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거요?

41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보면 보안등 신설은 248만 2천원인데 보안등 관리는 297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신설이 더 싸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안등을 신설하는 거는 기존적으로 가격이 있는 거고요, 관리는 이거 외에도, ‘4개소’라고 여기다 말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체의 라인을 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전체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야지 4개소라고 표현하면…….

예, 이거 그런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걷고 싶은 거리’에도 상하수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게 선이 절단이 돼갖고 그거 찾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땅 속에 있는 거 찾기 힘들죠. 이거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만드셨어요. ‘4개’보다 ‘관리사업’ 하면 오해를 안 할 텐데…….

이걸 ‘등’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4개가 있네요.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이 많아서 그렇죠?

예,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1천만원, 950만원 왕창왕창 세워서 정확히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300, 300, 300, 200’ 이래서 1,100만원 세우셨더라고요. 이왕이면 한방에 크게 굵직하게 세우셔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산림공원과를 보니까 몇 개의 단어가 생각됩니다. 하나는 안전, 또 하나는 생산, 여가나 휴식이나 힐링,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고, 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아마 인간 삶에 있어서의 울타리와 같은 사실인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일들은 뚜렷하게 성과로 나타나기는 어렵고, 문제가 됐을 때는 크게 부각되는 과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 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업은 산림과 공원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산사태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겠는데, 그전에 산림훼손은 산사태와 산불과 조림과 임산물에 대한 얘기가 주된 얘기인 것 같고요, 공원에 대한 얘기는 결국 도심 반경 5㎞ 내외에 쌈지 공원이나 공원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공원에 대한 활용과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더 크게 여주시 전체를 관통하는 황학산 수목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항상 개념으로 싸웁니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연구와 교육 중심이냐라는 건데 자칫 경제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활용이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가고, 유아나 초등생이나 여주 시민들을 위한, 가족들에게 얼마큼 적절한 공간으로 활용하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은 쉽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얘기는 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단양쑥부쟁이나 미선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시게 되면 황학산 수목원의 어떤 정체성에도 도움이 되고, 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을 좀 더 하시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야기기이고요, 산사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얘기는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야 될 내용이고, 산사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지성 폭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이 토심과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방 사업내용에서 산사태 현장예방단보다는 최근 산사태 빈발지역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산사태 지역은 제가 거의 다 가봤거든요. 사방댐 공사는 산사태가 난 지역을 그다음에 사방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사방댐 공사를 통해서 산사태를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산사태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산에 너부러진 간벌재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간벌재를 어떻게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걷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국지성 폭우가 오게 되면 간벌재가 떠내려가고, 간벌재가 떠내려 온 것이 순간 댐처럼 물을 가두어놓고 있다가 뻥 터지면서 민가를 덮치는 게 대부분의 사태에서의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벌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사태의 현장 예방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수계 분수령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장협의회나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여주지역에 100미리, 200미리가 오게 되면 산 밑에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우려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산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300미터 떨어진 지역인데 근접된 주택에는 직접적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산사태는 반드시 토심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간벌재와 관련돼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이쪽에 대한 사업을 금방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주문을 해드렸으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하고 404페이지에, 401페이지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 피복비가 20만원 되어 있고, 4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비가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차이가 있겠지만 20만원과 40만원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과 충전식 등짐펌프 30대를 25만원씩에 사는데, 이 충전식 등짐펌프가 사용연한이 몇 년인지, 그리고 한번 쓰면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30대를 사시면 많은 수량인데 그전에 언제쯤 사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복비 말씀하셨나요, 401페이지?

네, 401페이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피복비, 404페이지에 하단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그것은 우선 피복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피복비는요, 저희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예방단인데 일상적인 표식을 할 수 있는 피복비고요. 그리고 404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복비는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되는 방화내재용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입는 수준급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편해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방염처리가 되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부로 덜 느끼게끔 처리된 일종의 특수옷이다?

예, 그렇죠. 방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 피복비는?

그것은 일반적인 평상적인 작업복 수준의…….

작업복 수준으로 보면, 다른 과 보면 5만원∼7만원…….

작업복이라도 아무렇게도 조금 구조가 있는, 기능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차별화시킨 것은 방염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인데,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요. 그래도 수준이 있는 옷에서 방제단은 이렇게 단가차이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질 나쁜 옷을 사서 입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다른 과 작업복, 근무복은 7만원·8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이니까 좀 많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구입할 적에 그것은 봐서 저렴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싸구려옷 일회성 옷 입자는 건 아닙니다.

네.

예산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등짐펌프는요, 저희가 군부대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상시에. 그래서 소모품적인 진화장비하고 등짐펌프를 하는데 약 한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면 해마다 30개씩 사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있으면 내년·후년 지난 다음에 그거 쓰다가 내구연수성이 떨어지면 다시 구입해서…….

관리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항상 비품으로 잘 관리하고 있죠?

예, 이게 소모품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 하시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약되니까 쓸 때 쓰지만 관리 잘 하면 제가 볼 때는 산불 같은 게 크게 나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연도가 3년이라고 하지만 관리 잘 하고 그러면 5년도 쓸 수 있고, 매일 농약 주듯이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파사성 성내의 수목과 성곽주변에 수목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주체가 산림공원과인지 문화재 쪽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40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2,800만원 10대 올라왔는데 주는 대상자는 주로 누구예요?

주민대상자는 저희가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는 분한테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영세하고 열악한 분을 선별을 해서 10대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15대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게 자부담이 한 30% 되겠습니다.

올해는 안 늘었어요?

아무렇게도 기능적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요즘 펠릿도 단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가 때는 게 뭐죠?

펠릿이요, 펠릿. 그게.

그게 여주에서는 공급하고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산림조합에서 연구소 중앙회에서 만들긴 하는데 이게 수입단가하고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만들려면 아무렇게도 기본경비가 들어가고 기본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하튼 해마다 이게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름 값이 싸지고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펠릿보일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줘야지, 자꾸 펠릿보일러를 해주는 대상자는 늘어나고 연료 구입할 때는 애를 먹고 이런다는데 맞지를 않고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시고…….

물량은 있는데 단가가 비싸서 그렇죠.

물량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지금은 물량은 있습니다. 단가가 문제예요.

현장까지 가서 구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만큼만 여주에서 해줘야지 무작정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하지도 않고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일부 영세농가에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또 어떤 농가에서는 귀찮아합니다. 매일 연료 넣어주고 관리하고 재를 치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작년에 15대 해주신 분들은 아무 불편사항 없이…….

현재까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되어갖고요. 그렇게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해서 4억인데, 이게 헬기 사는 것은 얼마예요? 해마다 4억씩 나가는데?

헬기요, 한 20억 됩니다. 그런데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한 세트가 3명이 붙어요. 부기장하고 연료기사하고 해서 3명이 세트거든요.

해마다 4억씩 들어가는데 불이 안 났을 때는 그냥 세워만 놔요, 여주시에다가?

홍보·계도 그 정도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시·군의 양평, 이천, 충주 다 있는데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 공조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임차해오죠?

저희가 조달청으로 많이 하는데요, 홍익항공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요? 1년에 한번 4억 주고 임대를 하면 몇 개월간 여기 상주하고 있죠?

110일 정도.

그러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요?

봄에 3월 달부터요, 3월초부터 5월 19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겨울에는 안 하고요?

한겨울에는 산불 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 기간에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글쎄요,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단가조정이 그 이하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워낙에 고가 장비이고…….

가을에는 산불 별로 없지 않아요?

없는데도, 올 같은 해는 비가 자주 오고 눈이 자주 와서 그런데요. 또 대형산불이 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게 순간에 나는 거기 때문에 덜 난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또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여주시가요, 토양이 마사토다 보니까 비가 오면 홍수는 안 진다고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가 오면 거름기를 다 쓸고 내려가죠? 그래서 나무를 육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름이 많이 필요해서 여주에 적합한 수종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여주에 지금 적합한 수종이 뭐가 있죠?

거의 일반적인 거나 비슷한데요. 요즘은 잣나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백합나무 종류하고 잣나무 종류, 소나무 이렇게 세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잘 맞나요?

예, 소나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가로수 식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무 수종인데 가로수 같은 경우 지방에 내려가면 소나무들 가꿔놓은 게 굉장히 멋있는 모습 많이 보거든요. 우리 가로수, 여주시의 가로수 소나무 하는 게 적합할까요?

북내우회도로 쪽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당우리에, 우회도로?

가봤을 텐데 차 타고 다니느라고 별로 주의 깊게 안 봤겠죠.

그 가운데 해송이라고 심어놨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도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죠,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조성비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가로수로써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글쎄요, 다른 데 가 봐도 서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로수가 소나무가 잘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잘 가꿔놓으면 예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많이 심는 게 벚나무보다도, 벚나무는 병해나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상당히 내향성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큰 수종도 아니고 이팝나무가 상당히 선호가 되고, 이팝이라는 게 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 은행나무 잔뜩 심어놓고 은행이파리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재밌을 수는 있고 아름다울 수는 있는데 가령 벚나무 이런 걸로 쭉 가로수 한 지역도 있고 한데, 소나무가 또는 이팝나무가 됐든 효율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가로수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은행나무를 각 읍·면 시가지에다가 심었었어요. 그게 20년∼30년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가지가 좁고 그래서 그때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렇게도 대형화되고 크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신, 점동, 북내 시가지. 그래서 최근에 능서하고 흥천을 없앴어요, 가로수를. 그러다 보니까 찬반양론이 되거든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하여튼,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시가지에 심은 은행나무가 너무 굵어지다 보니까 간판을 가린다든가 바람 불고 그러면 교통장애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하면 되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나무가 많은 지역 치고 인심이 흉흉한 지역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 많이 심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이상춘 위원님이 더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 더 하시죠.

과장님, 여주의 시목(市木), 시 나무가 뭐죠?

은행나무입니다.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서울 같은 데서는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은 은행나무를 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심죠?

네.

물론, 은행나무도 상당히 오래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인근 양평이 군목이 은행나무잖아요. 은행나무 하면 대체적으로 여주보다는 양평이 떠오르죠?

용문산에 있는 나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목을 바꿔야 될 시점이다, 제가 행감에 홍보감사담당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에서 과연 여주의 시목이 뭔가를 적합한가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필요하면 시목을 바꾸는 여론조사도…….

미선나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선나무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미선나무가 됐든지 뭔가는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미선나무가 솔직한 얘기로 어떤 건지 잘 모르고요.

천사의 나팔…….

아는 게 소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다수가 아니라면 또 아닌 거거든요. 이건 모든 게 사람은 백이면 백 사람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쯤 산림공원과에서도 나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의 상징성과 여주의 어떤 토양이나 기후에 적합한 나무를 검토해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숨겨진 예산 자진삭감 안을 제시하려고요. 자진삭감 안을 요청하는 건데요. 산림공원과에서 신문 한 30부 정도 보시죠?

저희는 신문 그렇게 안 봅니다.

몇 부 보십니까?

안 봐요.

안 보십니까?

전혀 안 보진 않는데 한 서너 부? 네 부 정도 들어옵니다.

한 부나 네 부 정도?

예, 한 사람이 해서 네 부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안 철회하겠습니다.

권고를 하면…….

아니요, 권고 안 합니다.

공개되면요, 언론에 저희가 지탄을 받을 확률이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신문을 5부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신문대금 자진삭감 안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산림공원과는 적합하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425쪽부터 431쪽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40분 정도 후면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4억 3,949만 6천원보다 10억 5,726만 6천원이 증액된 74억 9,67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634만 7천원이 증액된 7,1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동물의 천적감소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신속한 구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포획보상금 4,500만원을, 전기울타리 펜스 등 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남한강변 등 하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가시박의 지속적인 제거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앙부터 427쪽 상단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4,264만 9천원,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홍보비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연구 용역비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은 온실가스 주민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그린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해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여주시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 절약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터 428쪽 하단까지는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수질오염사고 방제 소모품 재료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진동측정장비 및 노후 순찰차량 교체비 등으로 6,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하단부터 429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는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2,4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이전비는 천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비로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원사업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3억 3,4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사업은 도로변에 흙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면청소 차량의 구입비로 2억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3,0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62억 6,7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은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5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25페이지 중간, 여주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 예산이 6,563만 5천원이고 집행은 3,878만 4천원 집행됐죠?

그것은 상반기까지의 집행입니다.

하반기에는 없었어요?

하반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추진을 하는데 거의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까지가 집행이 많이 안 됐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서류상에.

네.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 드려 봤고요. 426페이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있죠?

네.

이게 재료비 포함해서 1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이포보 하단부터 지금 현재 강천면 위에 여주 끝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총 42㎞ 정도 됩니다.

42㎞? 그러면, 한쪽이 42㎞예요, 양안 다 42㎞예요?

양안입니다.

양안으로…….

정확하게는 한 38.6㎞입니다.

한쪽?

아니, 양쪽 다요.

양안이면 80㎞ 좀 빠지네요?

네.

그러면, 여기 작업을 몇 명이서 하죠?

지금 현재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15명이서 해요?

예.

그러면 작업을 일정표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많이 번식한 데에서 정하지 않고 많이 자란 데에서 제거합니까?

지금 현재 순번식으로 계속 하단에서부터 쭉 해서 여주 강천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내려오고 계속…….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한 바퀴 도는데? 약 80㎞를 한번 도는데 며칠 되죠?

한번 갔다 오는데 약 한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달 반 정도면 돌아서면 다시 가시박들이 커가지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서 다시 번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이 그냥 보여주기 행정식이 아닌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캠페인 식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산 없이. 그랬는데 그것은 효과가 없었고, 해봐야 금방 또 자라가지고 바로 나무 위에까지 덮고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상근자로 해서 15명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상 한달 반이면 한번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전혀 안 크진 않습니다. 크기는 큽니다. 다시 두 번째 할 때는 첫 번째 할 때는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낫고, 그래서 현재 5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박 얘들 성격이 크면서 새순부터 꽃이 피어가지고 씨앗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달 반 기간은 너무 제거작업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거를 하더라도 동물들이 움직이면서 몸에 동물 털에 씨앗을 붙여서 산중턱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강변 외에 산 구석구석 허리에도 가시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시박을 제거를 안 하면 산림이나 강변에 우리나라 고유토착숲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박멸하게끔, 왜냐하면 번식을 점점 줄이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강변·산천에 피해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완벽하게 박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번식면적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닌가…….

예, 그래서 번식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게 커가지고 다른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에 좀 예방하는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사실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도 번식되는 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하단인데요.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보면, 3억 3,400만원 정도가 섰는데 54대 부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민간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민간부분이 누군지, 어떤 차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간 차량 중에는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그다음에 3.5톤 이상으로 해서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용 이런 쪽으로 먼저 확대되고 향후에는 이게 좀 더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업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도 사업용입니까? 용달차 그쪽이에요?

네.

용달차 대수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4대면…….

현재 지원은 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좀 적은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더 건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용달차 사장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또 뭐가 뭔 문제가 되냐 하면 출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 차원에서는 점차 확대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는 뭐냐 하면,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졌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6페이지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시켜요?

일용인부 기간제를 채용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요?

예.

그러면, 이런 활동을 여주에 자활센터 그런 데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하면 거기에서 인력도 많이 되고, 또 거기 자활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연계하면, 기간제분들은 여유 있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일거리창출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같이 협력할 수는 없어요?

협력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놀러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중노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충, 뱀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업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어떤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우리가 하기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부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있고, 특히 벌에 많이 쏘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겪고 있고, 매일 가다 보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충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안전장비 같은 것은 전혀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아니요, 같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예.

1억 속에?

예. 그래도 벌에는 다 쏘여가면서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산을 타가지고 길도 없는 데 가서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예.

가시박 식물에 대한 특성도 조금 저도 좀 알아요. 아시겠지만, 왕성할 때는 하루에 한 30㎝씩 자라고 씨앗은 한 그루가 12,000개 씨앗을 뿌리고 휴면기가 길게는 60년까지 벌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식물의 특징은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딱 하나가 있어요. 토종식물이 번성하면 걔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건드려놓은 데는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의 제거작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쫙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세심하게 싹이 튼 것을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해 주시면 환경보호과가 우려하는 바, 뭐냐 하면,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 문제, 이런 책임을 환경보호과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주자활이나 이런 쪽하고 매칭할 수 있는 거죠? 금방 말했던 그런 조건을,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 위험의 문제를 환경보호과에 책임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위험성,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 동안에 3년 동안 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분에게 이미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 식물의 특성을 저도 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강변을 통해서 배도 운영해야 되고 산도 타야 되는데 산으로 타는 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강 옆에 법면에 토종식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에서 대부분 이게 튀어나와요. 다른 데 토종식물이 많은 데에서는 이게 힘을 못 쓴다, 이 식물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란한 지대, 교란한 지대는 대부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이런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로 함께 협의를 해서 효과도 높이고 우리가 어떤 공공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426쪽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왜 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뭐냐 하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적인 퇴치방법이 없나 해서 포획의 어떤 가속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마리당 3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포획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얼마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유해동물 피해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할 수는, 피해효과를 현재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래도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

예, 굉장히 지금 많이…….

그런데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번식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더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유해동물 포상금만 해서 부분적이거나 신고가 들어올 때 하지 마시고 일정기간을 포획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멧돼지에서 인명피해도 있고 노루나 고라니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산발적으로 포상금을 줄 게 아니라 일정기간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탕작전을, 뭐 소탕작전이라고까지 하면 환경론자들이 또 욕을 하겠지만서도요. 쉽게 표현하면 소탕작전 한번 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파종기 때 집중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확기 때 그때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주는 거 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요?

네, 그것은 포상금은 별도로 나가지만 그런 기간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더 많이 증가된다, 그래서 효과 없다, 그래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우리 여주시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포획보상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는 이거에 대한 객관성을 저희도 파악을 해보려고요, 읍·면에 좀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정례화를 하려면 여주시 지역에 수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2차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쳇바퀴 도는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러는 거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포획보상금만 줘갖고는 안 된다, 물론 포획보상금도 지속적으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26쪽, 우리 여주시 의원들이 가시박 애호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키가 조그매서 그런가봐. 그래서 키 좀 더 크려고 가시박 애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네 번째 질의입니다. 가시박. 가시박이 단년생입니까, 다년생입니까?

단년생인데, 씨가 계속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번식이 돼서 현재까지는 근본적인 퇴치방법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씨가 몇 월에 결실을 맺죠?

보통 9월 정도에…….

몇 월?

9월 정도요.

9월 이전에 결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퇴치시기를 상당히 앞당겨야죠. 씨가 번식이 안 되도록 근원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5월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글쎄, 근원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퇴치작업을 해갖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종식물을 먼저 보호하고 그다음에……. 토종식물이라는 게……. 나무를 부러트립니다, 이게 올라가서. 그래서 그 정도로 현재 막는 수준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년생이라면 퇴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년생이면 퇴치가 안 되는데 단년생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왜 국비가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죠?

국비지원까지는 현재 영향을 미치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가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제거방법도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급한 대로 돈을 해서 일회용 땜빵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사업이라면 정책적인 학술단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국비사업을 요청을 해가지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비보조 사업을 그 동안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수계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다…….

아니, 수계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천만원이 도비면 어떻고 시비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 제거방법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단년생인데도 완전히 제거를 못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문제 있다, 그러면 정책적 방향에서 접근해라…….

내년에도 한번, 계속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별보고를, 환경단체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특별보고를 해서 환경단체에서 중앙에서 압박 내지는 협력을 하는 체계도 갖춰가지고요. 환경단체, 이거 찬성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도 얘기해서 중앙에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고, 나는 무식의 소치라 그런지 모르지만 다년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년생이면 봄에 싹이 터서 조금, 이게 가시박이 조금 나와 있어도 가시박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예.

많이들 제거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조그매도 가시박이라고 안단 말이에요. 키가 10m, 20m 크기 전에 1m, 2m만 가도 가시박이라고 알 테니까 그때 근원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거하고 국가적인 정책수립을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거에 관해서는 워크샵이나 내년에도 개최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수시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돈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설정을 해라, 여기 포인트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방향도 맞춰나갈 거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눈치라고 아시죠? 물고기 눈치. 정식용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눈치라고 그러고 아마 학술용어도 눈치라고 생각하는데 눈치도 지금 수산 쪽에서는 퇴치작업을 하거든요. 이것도 수산과의 관계된 사업이긴 하지만 환경하고도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환경 쪽에서도 눈치 퇴치에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가 됐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 식물만 되어 있고 그것은 어류니까 관심을 안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 어차피 퇴치하면 외래어종까지 전부 다 퇴치작업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분별로 수산 담당하는 데에서도 해야 되지만 환경을 담당하는 데에서 총괄적인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있죠?

네.

이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가급적이면 카피를 많이 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줘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님하고 오늘 중복되는 게 많은데, 429쪽에 1개만 더 하고 그만 할 겁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요. 이것은 민간부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시청 소유차량은 지금 저공해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나요?

그것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민간부분도 하는 게 좋지만 시청에서 덤프가 한 2∼3대 있죠? 버스도 2대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크레인도 좀 있죠?

포크레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포크레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는 잘 모르지만 포크레인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청 차부터 모범을 보이고 민간부분 하라고 하고 보조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 것을 어차피 환경 쪽에서 체크를 해서 시청 게 됐나 안 됐나……. 자료 있으면 갖다 줘보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시청에도 한번 차량관리 부서가 회계과니까 그쪽하고 연관 지어서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게 나는 민간부분이라는 걸 솔직히 못 봤습니다만, 꼭 민간부분 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청 것부터 개선해놓고 일반 주민들 거 하라고 해야죠. 네, 정확하게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권유를 하라고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상당히 회계과하고 협력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권장해서 시청 차부터 저공해로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가 예산에 수반된 것, 또는 그 지침에 있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폭넓게 해서 어떤 것부터 개선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간략하게만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대기규제 관계법에 대해서 ‘의정의 날’ 설명해 주신 게 있죠?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가지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추진되는 대로 결과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시간이 한 3시간 되는데 점심식사 하시고 하실래요? 그냥 할까요? 예, 그러면 734쪽부터 736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부터 732쪽까지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보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74억 5,502만 1천원, 오염총량 추진 관련 사업비 기금 1억 6,496만 3천원, 팔당수계 정화활동으로 도비 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억입니다. 다음은 734쪽부터 736쪽까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734쪽부터 735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로 이 중 광역사업비는 17억 4,928만원이고, 일반지원사업비는 40억 8,165만 2천원, 직접사업비는 15억 8,317만 2천원입니다. 광역사업을 말씀드리면, 금사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5억원, 산북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6억 1,900만원, 대신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 2억 7,584만원, 능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7,500만원, 북내면 가정1리 다목적행사장 신축으로 2억 7,943만원에 대하여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원사업비로 사업비 40억 8,165만 2천원이며, 각 마을별 계획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총 287개 사업을 8개 면 2개 동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735쪽 상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15억 8,317만 2천원이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자인 직접지원 대상자 약 1,200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및 운영지원 경비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로써 주민지원사업 기 투자로 인부임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인건비 2,1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기 등기 비용으로 2,400만원과 사업 관리 운영비로 1,640만원, 그다음에 지민지원사업 취득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제작비용 450만원 등 주민지원사업 관련 운영비로 총 4,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 여비는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하단의 예비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영에 따른 재원으로 39억 9,814만원입니다. 736쪽 상단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2천만원은 한강지키기 운동 여주지역본부의 남한강 하천정화활동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6쪽 하단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천만원, 삭감시설 수질모니터링 연구조사 용역비 1억 496만 3천원, 오염총량할당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여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734페이지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일반, 이게 40억 8,165만 2천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수변구역 8개 면과 2개 동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가남읍은 강이 멀어서 제외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왜 중앙동은 제외됐는지, 어떤 이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앙동은?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이 아닙니다.

강이 지나가잖아요?

도시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그런데 여흥동은 신진리 이런 데는 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동은 거기 권역에 안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 옆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질의 하나 놓친 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 그거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많이 예산을 잡으라고 하냐 하면 지금 4,500밖에 안 올라왔는데 1,500마리요? 시골에 지금부터 우리가 일요일이면 대동회를 갑니다. 그런데 시골 대동회마다 가면 불만사항이 고라니 때문에 못 살겠다, 야생동물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하는데 정말 1년 농사 지어놓고 그런 게 와서 다 절단 내고 가면 농부들의 마음은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낌없이 몇 억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한테는 이거 상관없이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그리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박인지 뭔지 그거 피해도 1억이 들어가는데 이 야생동물 4,500은 잘못됐어요. 이거 진짜 예산 올리세요. 아마 위원들이 예산 올리라는 것은 야생동물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농촌들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1년 농사지은 거 다 망가트리는 이게 더 급한 거지, 가시박 그게 더 급하다고는 안 느끼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피해주는 이거를 해야지.

과장님, 김영자 위원님과 이상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시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시골길 지나가면 고라니들이 다니는 거 눈에 보이게 심한데 1,500마리 잡으면 안 된다고 봐요. 포획하시는 분들도 늘리세요. 그분들도 잡아다가 포획되고 남은 거 잡지 포획된 거 없다고 하면 안 잡잖아요?

예, 위원님들 또 질의…….

732쪽이 되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예산팀장님이 간략하게만 대답을 해주시죠, 순세계잉여금. 본 질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국도비나 이런 거 반환하지 않고 순수하게 시비나 이걸 집행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주시청의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일반회계만 작년도에 260억…….

일반회계 60억인데 여기 환경보호과가 40억이나…….

260억입니다.

260억인데 여기가 40억이란 말이에요. 1/6이, 환경보호과 예산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49억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왜 그렇게 40억씩 많이 남았느냐, 뭐가 문제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냐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게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가 반납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집행금액, 그다음에 이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반납금하고 미집행금액……. 뭐 이자라면 얼마 안 되겠지만 반납금과 미집행액이 많다면 문제다, 예산 편성한 게 환경분야에서 쓸 데가 상당히 많은데 4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사업소의 미집행금액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도 포함된 거다?

예, 예.

아까 예산팀장님 설명은 계속사업비가 포함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다음 해 사업을 편성할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다음에 사업을 편성할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게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다른, 성격이 약간…….

약간 틀리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잉여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과정으로 정당한 절차라든가 정당한 진행이라면 문제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액만으로 봐서는 단순적으로 할 때는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가 못 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참작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점심시간 넘겨서 수고하셨고요.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는 부분이 환경보호과의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또 높이기 위한 그런 규제들을, 그리고 규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작업하는 게 환경보호과인데 그 부분 전력투구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과도 다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있는 신문부수가 20부가 넘을 겁니다. 그 부수를 5부로 줄여주시고요, 선택부수를.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문대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텐데 자진삭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다음 회의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멀리 가야 되니까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 반에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안건 다.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자원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억 6,679억 9천원보다 16억 9,805만 7천원이 증액된 86억 6,485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환경미화원 결원 보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미화원 안전장비, 쓰레기종량제 봉투 스티커 및 마대제작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2억 4,8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은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46개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은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폐비닐 수거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4,2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청소수거장비 관리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청소차량, 압롤박스 구입에 3억 8,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입양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폐기물 처리 관리는 국도 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용역, 또한 대형 무단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등에 1억 2,0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슬레이트를 생활 속에서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집하장 15개소를 설치해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상단에 시가지 청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재활용선별장 및 미화원 대기실 운영비, 청소차량 기사 및 미화원 대기실 편의용품 구입,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 2억 4,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강천면 부평리 폐기물매립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점검, 수질검사수수료, 공공용금 등에 1억 6,2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서는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2억 7,9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 대응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1,8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수처리 운영비, 슬러지 처리비로 13억 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처리는 관내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변동비 반영에 따라 8억 9,4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공사는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를 청소 관련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활용 선별장, 작업장 포장, 미화원 대기실 건축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평리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 시설 공사는 부평리 재활용선별장에서 스티로폼 외 16종을 연간 1,232톤을 선별하여 처리 중에 있었으나 선별 품종을 세분화하여 재활용 자원을 확대하고, 기존 기계의 노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원관리과 기본 경비로 3,2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는 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42명, 강천 부평리 재활용 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2억 5,2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끝으로 재무활동에 내무거래지출은 공사 또 곤단 경상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으로 3억 4,4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자원과 보니까 과장님이 인심 팍팍 쓰시는데, 환경미화원들한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인심? 조끼라든가 우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마스크, 타월, 모든 것을 한 꺼번에 이번에 예산 세우셨네? 그런데 조끼나 우의 같은 거는 지금 입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줘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437페이지에 안전조끼 및 청소도구 구입 2백이 잡힌 건 뭐예요?

어디요?

437페이지에 안전조끼, 청소도구 구입 2백.

이거는 도로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도로를 일정 구간을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봉사활동 할 때 조끼를 입히기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그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이 작년에도 8대 구입한 것 같은데 올해 또 8대 구입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5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예, 예. 압롤박스까지 그렇게 구입했고요, 저희가 7년 정도 되면 청소차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정도 됐는데요…….

곱게 쓴 차는 차량이 고장이 안 나고 그런 차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예, 그런데 저희가 7년은 다 넘었어요. 그래서 8년 이상 된 차이고, 또 음식물을 저희가 적치하다보니까 외관상에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일단 소금기가 많이 나니까 부패가 자주 됩니다.

그거 색칠하면 되잖아요?

색칠을 해도 원채 산화됐기 때문에 금방 도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염분이 들어가니까 일반 차량보다 부식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 기한이 지나고 그래서 어차피 또 미관상도 그렇고 운행에도 환경이 나쁜 데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 납니다.

고장 나면 몰라도 겹 외관상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색칠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8대 다 사야 돼요, 올해?

내년에 사는 거죠.

내년에 다 사야 돼요?

저희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시급한 거부터 얘기한다면 어떤 것부터 사야 돼요?

일단은 차량을 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압롤박스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차 이런 거를 사가지고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 자체도 일단은 깨끗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마칠게요.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도,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완화가 됐어요, 청소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이번에는 더 올라왔는데 노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단속을 요새 매주 목요일날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떠나서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요즘은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단속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단속이 됐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각을 하고 많이 자제한다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듣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것을 다짐을 받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는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안 물리면 그 양반들 또 그래요. 또 그러기 때문에 벌금을 좀 물려야 그분들이 정신 차리고 안 하지 벌금 안 물리고 계도만 해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들 마음 안 변합니다. 그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이 많이 향상돼 갖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큰소리가 나야만 개선이 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사교성이 좋으시니까 잘 하리라고 믿는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작업복이 8만원짜리, 12만원짜리 막 이런데 왜 그렇게 차등을 두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려 달라면 내가 페이지까지 체크했으니까.

예, 몇 페이지…….

435쪽은 8만원이고, 440쪽은 12만원이고, 441쪽도 12만원이고, 444쪽은 또 5만원, 7만원. 방한복인데도 7만원이네? 445쪽도 5만원, 7만원이거든요. 이게 천차만별인데 왜 그런지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이나는 거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는 거는 좀 차이를 뒀습니다.

어디가 더 비싸게 준 거에요?

지금 작업복 같은 거는 환경미화원이 더 비싸죠.

왜 더 비싼 거죠?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일단은 추위에도 떨고 여러모로…….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이 12만원이 돼 있거든요, 441쪽에 보면.

예, 12만원으로 돼 있죠.

다른 데가 8만원이고. 나도 그렇게 봤는데 재활용 선별장이 12만원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과장님의 설명하고 다르지 않은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이라고 그러셨죠?

가운데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거기에 목욕비, 피복비…….

이게 여기 보면 작업복 12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가 안에서 한 벌을 겨울에만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계복이 아니라 겨울에 한 벌을 해주기 때문에 좀 비싸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방한복이 더 비싸요, 봄가을로 입는 옷이 더 비싸요?

방한복이 더 비싸죠.

그런데 방한복이 더 싸게 먹힌 것 같아. 방한복은 7만원, 다른 거는 12만원, 8만원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표시된 부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들여다봐도 답 안 나올 거고 또 설명해 봐야 만족할 답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하라는 말씀하고 또 사주려면 물론 용도에 따라서 바깥에서 하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줘라. 어디 근무자는 조금 더 나은 거 해주고, 어디 근무자는 싼 걸로 해주지 말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주라. 물론 여기에는 예산 편성은 방한복은 7만원이고 일반 작업복은 8만원이어도 방한복을 8만원이나 9만원짜리 해주고, 일반 작업복을 7만원짜리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생각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이건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데 보면 여기는 작업복하고 방한복이 따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12만원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게 한 벌로 계산했는데 상·하복으로 따져가지고 8만원, 4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12만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알아듣는 건 그렇게 알아들을 테니까 실행 면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사라.

차등을 되도록 안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옷과 겨울옷은 차등을 둬야 되겠죠. 그런 거에서는 차등을 두더라도 실지 구매할 때는 신경을 써서 구매해라. 그냥 들어오는 대로 사인해서 구매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양반들이 “어디 작업장은 12만원짜리이고 우리는 8만원짜리인데 뭐냐!” 이렇게 불만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그거에 대해서 불만소지가 없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4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46개소는 개략적으로 어디를 할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어떤 위치에다 할 거냐?

436쪽 폐비닐 공동 집하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014년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 이거 폐기물 공동 집하장 하는 게 마을회관 근처에다가 해 놔가지고 막 휘날려서 마을회관이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피해라,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고 마을회관 앞에다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장소가 없으면 마을회관에도 할 수 있고, 내 집 앞에도 할 수 있는데, 다 좋은데 깔끔하게 해라. 바람에 날리지 않게 깔끔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완공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두세 군데 나가서 얼마나 깔끔한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5백만원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할 게 5백만원이든지 6백만원이든지 깔끔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저분하지 않게 해라. 이거를 자원관리과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원관리과에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없게 해라.

예, 하여간 그런 게 적치가 되면 지저분하니까 수시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수거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한 차도 안 되고 1/3 찼는데 오겠습니까? 그쪽 재생업체에서 돈 안 되는데 오나요? 절대로 안 옵니다. 한 차 거의 돼야만 그것도 오라고 사정을 해야 옵니다. 그런데 반 차도 안 됐는데 뭘 옵니까! 모르죠. 자원관리과장님이 특별히 재주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예.

깔끔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농경지를 보호하자고 하는 거지만 농경지 보호하면서 마을도 깔끔해야 된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깎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농촌 생활 쓰레기 공동 집하장도 읍·면 단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에다가…….

면 단위죠?

예.

기존 있는 건데 보강하겠다, 이런 거죠?

아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글쎄, 시설이 노후 됐거나 위치가 안 맞아서 새로 하는 건데 이것도 과장님, 농촌 지역 생활 쓰레기 공동 집하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활쓰레기 집하장 보면 컨테이너처럼 문을 해가지고 잘 되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집 앞만큼 깨끗하게 관리해라. 이게 읍·면장들이나 자원관리과장님이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주기만 하고 신경을 안 써요, 아까 폐비닐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공동 집하장이 들어오는 걸 꺼리고 그래요. 그런데 깔끔하게만 하면 꺼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사업이다 그리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지역에다가도 화분을 갖다 놓고 꽃밭을 만들어 놓는 것도 검토를 해라.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리수거장이죠, 읍·면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직역을 하면 읍·면별 분리수거장인데 분리수거장이, 나도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공동 집하장 분리수거장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런 거 관리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관리 좀 잘 해라.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은 10대가 있는데 이게 설치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43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어쨌든 감시용 CCTV 10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 설치를 한 거죠?

언제 설치를 한 거냐고요?

예, 몇 년도 됐냐?

이거는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니지. 인터넷 사용료니까 이미 돼 있는 거죠.

2001년도에 여주읍에서…….

10몇 년 됐어요. 한 군데 계속 있나요, 옮겨서 있나요? 한 군데 장소를 해 놓은 거를 계속 2001년부터 여태껏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한두 번 옮겼냐, 그런 얘기입니다.

옮긴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불법투기를 얼마나 안 했습니까? 그 지역은 투기를 안 한다고 봐도 될까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그게 만성이 돼서 그런지 그래도 하긴 합니다.

그럼 여기에 과태료를 물립니까?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그게 자꾸 퇴색돼가지고 그런 지역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다?

예.

그러면 내가 질의하는 거하고 핀트가 안 맞아서 더 안 하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정착화 됐으면 떼어서, 돈 들여서 또 살 거 없이 옮겨가지고 그쪽에 또 투기 감시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10년이 넘도록 정착이 안 됐다면 문제이긴 하지만 바꾸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아니면 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또는 일반 쓰레기 집하하는데 이런 데를 꽃밭을 가꿔라. 그 주변에 꽃밭을 가꿔갖고 그 속에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가 들어가게끔 해라. 그러면 최대한도 깔끔하게 될 거 아니야? 물론 관리를 조밀하게 안 하면 더 엉망이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관리가 좀 더 낫게 될 거 아니냐? 실례로 본 위원이 면장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은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주시 전체에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놓고 관리 안 하면 더 엉망이에요. 어때요, 그거 한번 추진해 볼 의향 있습니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 놓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택가에서 밀리다, 밀리다 보니까 공원 근처로 간다거나, 이래가지고 공원 근처로 많이 가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쪽이나 또는 경찰서 쪽에서는 그쪽이 깨끗해야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읍에는 공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 보면 놓는 데가 공터가 많기 때문에 꽃밭을 가꿔서 그 주위를 깔끔하게 앞에 놓는다면 제가 옛날에 면장님 시절에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깨끗하고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거를 읍·면에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가장 지저분한 데일수록 깔끔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꼭 꽃밭은 아니어도 화분 같은 거, 화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화분을 갖다 놓으면 환경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시간제 추진은 어떻게, 시간제 배출 있죠? 그걸 여주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시간제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돈도 안 들이고 어떻게 재주 좋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 배출이요?

예.

그건 저희가 요즘에는 일몰과 아침에 쓰레기가 사실은 다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몰 시간에는 못 내놓게 돼 있어요, 낮에는. 그런데 지금 낮에도 다 내놓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봉투에 내놓는 거를 규제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계도를 계속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면 그거를 일반쓰레기 투기하는 것처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도 마련하고, 홍보를 더 해야죠. 그런데 홍보비가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주 좋게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건데 필요하면 홍보비도 넣고 단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차례 해도 몇 개월이 지나야지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예산에 뒷받침이 없는 걸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주 좋아서 돈 안 들이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거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앞에 쓰레기 모아놓는 거, 이것도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8쪽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여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참고로 저희가 2014년도에는 70동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60동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신청을 읍·면 단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읍·면에서 받아갖고 한다?

예.

그럴 거예요, 아니면 특수지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풍리에 인분처리장 옆에 주민들 여론이 많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거기부터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이 「5분 발언」인가 도정질문인가에서도 그거를 했는데 일단 그런 데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정도 물량이면 어느 정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인가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충분하다?

예, 그 정도면…….

그럼 장풍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요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이 잘못됐다면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판단이 잘못된다면……. 내년에 이상춘 의원한테 볶일까봐 안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라.

예, 예.

그리고 또 그쪽에 장풍리, 삼교리, 강천면 이런 데는 특수지역이니까 이런 데부터 해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해줘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환경 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하다면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소모량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이거 가지면 소화를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깎자고 주장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2쪽 배수펌프장 운영비가 사곡리라고 그랬는데 그쪽이 농지입니까, 뭡니까?

배수펌프장은 이거는 사곡리…….

아는데 그쪽이 농지지역이냐 무슨 지역이냐 이겁니다. 운동장 시설은 높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농지죠?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는 없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인건비를 내가 못 본 게 있나요? 무인으로 한다?

예, 예.

그러면 그게 수위가 얼마 오면…….

센서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펌핑이 된다? 나가야 돼?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넣었다? 기계직이 자원관리과에 있다? 그럼 그 양반이 기계직이 하는 일이 뭐 뭐예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운영한 배수펌프장이 4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사곡리라서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에서 떠안았지만 농촌공사에다 이관하는 거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 농지니까. 물론 돈은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농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키는 거를 한번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44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인데 왜 ‘폐기물’이라고 썼죠? 지금 보니까 폐기물이라고 있네? 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썼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쓴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

‘음식물 잔량’ 또는 ‘음식물’,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면 안 돼요? ‘폐기물’이라고 넣지 말고. 지금 보니까 용어 정의가 조금 문제가 있네. 앞으로는 ‘폐기물’이라는 걸 좀 빼면서 하자. ‘음식물류 잔량(잔반) 위탁처리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는 그게 아니고, 여기가 간혹 냄새가 나는데 올해 냄새 제거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왔네.

저희가 먼저도 이영옥 위원님과 이항진 위원님이 한번 현장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사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니까 곤혹을 위원님께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영옥 위원님하고 이항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 붓는 자리가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에 비탈이 져가지고 물을 부어서 세척해서 쓰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거기다가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배지 않게끔 해가지고 물 처리를 하게 했고, 거기 뚜껑을 덮으니까 밑에 냄새가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리도 병행해서 지금 했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냄새 나는 것은 그래도 다른 데서 우리가 견학 올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 냄새 나는 거는 그 때 그 때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판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세요, 한꺼번에. 조금 조금 돈을 투자해야 효과가 없거든요. 아주 들일 때 10억이고 20억 왕창 들여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처리나 삼교리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안 발생하게 해라. 찔끔찔끔 들이지 말고 왕창 들여라. 다른 사업 하지 말고, 돈 없으면 공동 집하장 이런 거 한 1,2년 밀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다 왕창 돈 없어도 왕창 다 들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시라고. 조금 조금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음식물류를 맨 처음에 투입할 때에 수증기나 물로 쏴갖고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몰라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어차피 어느 단계에서 냄새가 나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냄새가 납니까, 이게?

가면 처음에 입구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투입 과정에서 나죠?

예, 거기서 많이 납니다.

투입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여러 군데 가보셔 갖고 과장님, 여기 이 업무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되는 데를 가시는데 혼자 가시지 말고 환경보호과장을 모시가 가가지고, 환경직 중에 제일 고참이 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 잘 된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왕창 들여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하세요. 돈 없으면 다른 사업 한 1,2년 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이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게 그게 아니라고 판명은 됐는데 타 시·군 음식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개연이 충분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여기 처리비용 11만 8천원 주는 게 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갖다 붓고, 위탁처리업자들이 갖다 부을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축에 사료로 쓴다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살짝 몇 톤씩 갖다 부을 수도 있어요, 업체하고 결탁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철저히 감시하고, 가끔가다 봐라. 그래서 외부의 음식물이 안 들어오게 해라. 일부에서는 제보자가 “들어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잘못 본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이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라. 본 위원도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얼마죠?

1억 8천…….

1억 8천이죠?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5천 몇 백만원 해서 1억 8천인데 쓰레기 봉투 판매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나온 금액이요?

예.

한 10억 8천 정도 됩니다.

다섯 배 남는 장사 했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1억 8천 투자를 해서 10억이 들어온다?

예, 소비자 물가로 팔 때 10억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로 음식물 위탁처리비 거의 반은 커버가 되겠네?

우리가 사가지고 공단에다 줘가지고 공단에서 팔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시 수입으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상당하네. 나는 수입이 조금인 줄 알고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입이 많다면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희정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가격이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해 오는 거죠? 436페이지입니다.

예, 저희가.

팔면 10억의 마진이 생긴다 그랬는데…….

10억 8천 정도 우리가 2014년도에…….

순수한 이익이죠?

아닙니다.

9억이 남으면 그게 일종의 마진 아닙니까?

거기가 판매비용부터 이게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남는 거죠.

남잖아요. 그러면 남는 돈이 차량유지비나 인건비 쪽에는 안 들어가죠?

이거는 남는 금액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럼 중간 업자가 있는데, 소매점. 그분들은 마진을 몇 % 정도 줍니까?

판매가격 봉투의 1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봉투의 10%?

저희가 일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230원 정도 하고 있어요, 23원.

중간업자한테 한 10% 정도 마진을 준다?

예, 예.

부가세를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가세 지금 발행해 주나요? 세금계산서.

부가세에 다 포함돼서 가격이 되니까요.

알았고요, 438페이지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처리용역,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하는 거죠?

어디죠?

438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용역이…….

연구개발비, 이건 저희가 법이 2013년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기대효과는 뭐가 있어요? 음식물 폐기물이 주나요? 음식물 폐기물이 좀 줄고 그래요?

용역을 줄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의 방향?

예,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를 해 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제가 다른데 써먹으려고 그래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액이 336만원이잖아요, 한 집 당. 이게 평균 단가죠? 크고 작은 집이 있는데.

예, 평균 단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적이라든가 있잖아요? 336만원이 나온 견적, 왜 336만원이 나왔는지…….

동당 잡은 면적이요?

예, 그거를 지금 설명보다도 제가 다른데 써먹으려고 그래요. 장풍리 건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희가 처리비용이 각자 틀리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동 할 때는 단가가 많이 비싸고요, 여러 개 할 때는 싸게 먹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동을 해도 장비가 다 들어와야 돼요. 5동을 해도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동당 얼마’, 이렇게 단가 매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럼 동시에 모든 걸…….

그럼 싸게 먹히죠.

동시에 작업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늘 한 집 대신면, 내일 모레 두 집 점동면, 그러면 기계건 뭐건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실지 농가에서 맞춰줘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대략적이 견적이랄까,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442페이지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11만 8,922원에 톤당 처리비용이 나가는 거죠?

예, 예.

관내에 이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처리장, 거기 위탁주고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 광주나 안성 그쪽에는 수거해 가는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궁금해서 했는데 그게 처리비용이면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량제 봉투하고 무단투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처리하는 쓰레기 양.

무단투기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

제가 그냥 예산과 관련된 거는 전체적인 거는 살펴보시고요, 왜 그 말씀 드렸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용역인데 사실은 청소업무에 대한 현황과 진단평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음식물 용역이 꼭 그러면 하셔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를 얼마나 쓰는지,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인지, 매립의 총량은 얼마인지, 재활용의 총량은 얼마인지, 소각은 얼마인지, 음식물 쓰레기의 성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면별, 동별 차이는 어떤지, 그다음에 면별, 동별 쓰레기 청소 인원은 배치되어 있는데 면별, 동별 한 명당 쓰레기처리 ㎏수, 또 한 명단 처리 인원수, 가구수, 이런 것들이 전체 통계, 각 구역별 통계가 따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업무시간이 차이가 난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민원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돼야 우리가 계획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모든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는 청소원하고 기사하고 충돌하면 서로 자기 것만 옳다고 충돌할 때 어떡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관계적 충돌도 벌어지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만날 불법투기 하는데 이거를 단속만 할 수 없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면별로, 동별로 이런데 가가지고 사실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식전환의 문제, 그 인식전환과 더불어서 제도개선의 문제, 또 단기 과제와 더불어서 장기 과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질의서를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긴 시간을 두고서 논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통계를 저희가 먼저 자료 드린 것도 있듯이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발생량이라든가, 청소하는 미화원이 전체 인구수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지금까지 그 정도만 뽑아 봤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하게는 데이터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저와 그럼 같이 계속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아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거는 사실 주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전부 마을에서 이걸 수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계신 분들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농가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신다든가 독거노인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는 북내 지역이 저희 지역이니까 북내 쪽에 가보면 주암2리 마을회관 팔각정 바로 밑에, 주민들이 만날 10명 이상 거기서 봄·가을·여름에는 화투 치시고 노시는 장소거든요. 마을회관에 안 들어가시더라고. 그런데 바로 밑에 석면 지붕이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이. 그러면서 ‘이것 좀 치워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을주민들이. “이거 걷어가는 거는 시에서 무료로 걷어 가는데 나머지 지붕개량은 본인이 해야 돼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했더니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은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고 돈 없어서 못하는 가정들은 그거를 걷어가고, 대체로 지붕을 함석이라도 해주면 되지 않나 해서……. 거기 가기만 하면 안타깝고, 가기만 하면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요게 336만원이 규모에 따라 틀리다고 그랬는데 철거비용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비용만 있는 겁니까?

처리비용, 철거비용까지…….

다 있죠?

예.

그러면 지붕 이어주는 비용은 없는 거고?

없는 거죠.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이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으로 하면 지붕개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슬레이트를 충분히 처리를 해줄 수 있겠느냐?

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집수리 할 때 나온 슬레이트를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하면 무료로 처리해 준다?

연관되면 더 좋죠, 사업이.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암리 팔각정 바로 밑이니까 거기 한번 가셔서 파악 좀 하시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한번 해주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같이 출장을 가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원해야지 되는 거니까 일단 가서 같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확인하셔서 연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15년 이상 된 환경미화원 외국 보내주는 거 있죠? 모르세요?

외국 보내주는 거요?

예.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그거는 자원관리과에 얘기 안 하고 자치행정과한테만 얘기한 모양이네. 그래서 거기가 부부동반해서 3쌍 6명을 1인당 100만원으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100만원 갖고 동남아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러면, 자원관리과장이 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못 간다고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100% 보조를……. 자부담 쪽으로도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홍래 과장은 30년 해외여행 갔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때 몇 년도에 갔어요?

4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자부담 한 50만원, 100만원 냈죠? 그랬으니까 ‘그걸 본 따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환경미화원들은 김홍래 과장님보다는 보수를 덜 받잖아요. 그리고 부부동반으로 어쩌다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여행을 가면 옵션이 몇 개 껴가지고 돈이 30만원이고 50만원 더 들어야 돼요. 잘 보내주고 부인들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도 찜찜해요. 그럴 때 한 30만원이나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상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해갖고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봐가지고 그런 것도 챙겨주는 게 자원관리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님도 그렇고 전체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이전의 의회와는 좀 다른 분위기라는 걸 제가 느끼겠는데, 이전에는 제가 의원 아니었는데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년 공직자 분들 해외여행 가는 것도 더 올려주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미화원들, 무기계약직들 어렵게 힘든 데서 일하시는 분들 충분히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하는 거니까 자원관리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당한 요구는 충분히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87쪽부터 9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 3억 3,331만 4천원으로 상정했으며, 지출계획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장학금 4천만원, 주민감시원 보상금3,626만8천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3,052만 3천원, 그다음에 복지상가 유지관리가 5,684만원, 그다음에 예치금이 1억 6,888만 3천원으로써 총 3억 3,3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종결 처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자원관리과 신문 몇 부 보십니까?

저희는 한 부도 안 봅니다.

그러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숨겨진 신문대금 삭감할 일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항진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3 명) 산림공원과장 김기홍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