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외3건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담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은 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 외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마다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정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사업의 부실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2014년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면서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부터 32조10 규정에 의거하여 담양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제시되었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내년도 예산까지는 기존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2016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내년 예산편성과는 상관없고 이것은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해서 편성해라 그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풀보조라고 있어서 미리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심의를 했는데 2016년도 예산부터는 ´15년도에 파악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도 사전에 심의를 해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담당이신 윤영진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 사용발전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9조 사용자 범위에 있어서는 제1항 묘원은 개인 사망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존 사항과 더불어서 제2항에 가족 문중형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본적지가 담양군이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상 등재자, 또 본적이 담양군이 아닌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5년 이상 등재된 거주자를 관내자로 사용허가 한다는 추가 신설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의2 사용권 반환에 있어서는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신고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에 취소 신청시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관리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서 묘원은 사망자가 사망시 현재 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하고 국가유공자 및 행려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니 제2항을 신설하여 가족 문중형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적지가 담양이면서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본적지가 담양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 5년 이상 거주자로 명백히 함으로써 관외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주하여 부당하게 관내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신고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에 취소신청시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문중형 봉안당을 많이 신청합니까?

납골문화가 담양군도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80%에 육박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90%대 선진문명 납골묘로 가게 되는데 워낙 납골묘의 시설환경이 잘 되어 있는 갑향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1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족 문중형 봉안당을 할 때는 몇 기정도 시작되나요?

납골당은 관내 가족은 6기, 12기, 14기가 있습니다.

14기 이상은 없고요?

2년 정도만 두면 12기 같은 경우 13백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게 싼가요?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는 쌉니다.

저는 월산 광암리에 가족묘를 했는데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1기당 220갑니다. 70년 하고 다시 지하로 봉안하는데...

1년만 옮겨놓으면 13백만원의 혜택을 보거든요. 가족이 미리 주소를 옮겨놓고 악용하는 소지가 있어서요.

가족 문중형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납골묘를 들어가서 몇 년 해주죠?

15년, 또 15년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3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래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은 가까운 곳이 광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더니 광주 관내에 있는 사람을 먼저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뒤로 순위가 밀리고 가격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쪽에 갑향공원이나 오룡공원으로 오려고 하니까 광주에서 담양으로 오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광주에서 화장을 해도 비싸고 화장한 것을 광주로 오면 더 싸고 광주분이 담양으로 오면 더 비싸고 그런가요? 그것을 적절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을 북구와 담양군, 장성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북구 봉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영락공원을 광주시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하청을 줘서 하는 업체이고 우리는 직접 군에서 운영하니까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해타산이 있다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불편하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양분이 화장할 때 광주나 목포에 있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데 조율할 수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광주시로 3일 전까지만 옮기면 광주시민으로 보고 가격도 내리고 우선권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담양군도 개인묘라면 괜찮은데 가족묘는 12기가 13백만원은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실거주 3년 이상으로 강화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봉안당 혜택을 더 주고 만약에 가족묘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되면 다시 증설해야 한다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면 문중까지 포함되니까, 가족범위라는 것을 민법상 가족관계를 보는데 자기가 사놓고 아무나 모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라고 법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 누구를 하든 그런 규제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10,300기 정도.

30% 정도 쓰고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추연욱, 김기성, 이정옥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40호인 소쇄원의 입장료가 지난 2010년 4월 책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4년 9개월 동안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인상내역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품격을 높이고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 훼손을 최소화하여 보수정비 및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관람료를 어른은 개인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단체는 800원에서 1,600원으로, 청소년ㆍ군경은 개인 7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개인 500원에서 700원으로, 단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인상율은 어른은 100%, 청소년ㆍ군경은 약 43%, 어린이는 40%이며 전체적으로 담양군의 관광지 입장료 조정계획을 따랐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40호인 소쇄원에 대한 관람료 조정이 없어서 타 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등과 비교하여 관람료가 현저히 낮은 편이고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유료관광지 및 한국대나무박물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제러과장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생태도시 담양의 대표명품 관광지이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숲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입장료가 타 지역에 자연관광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어서 입장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담양 유명관광지의 유지관리와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 1항에 별표 1에 입장료 징수 기준에서 어른의 경우 개인은 1천원에서 2천원, 단체는 8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청소년ㆍ군인의 경우에는 개인은 700원에서 1천원, 단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는 개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단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입장료 인상은 타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관내 유료관광과 함께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병연입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입장료가 타 지역 자연경관 관광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입장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의 유지관리와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프로방스는 어떻게 된가요?

프로방스는 유한회사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옆에 뭐를 하죠?

농어촌테마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전통놀이마당과 메타까지 총괄로 연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천원짜리 관광지가 타 지역에도 없고 사례를 들어보면...

죽녹원은 2천원입니다.

죽녹원은 아마 박람회가 치러지고 난뒤에는 3천원으로 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 강천사 내 군립공원 입장료를 2013년도에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을 해서 받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가 백만이 넘어서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박람회 했던 곳도 금년도에 성인기준으로 해서 생태공원과 정원을 보내는데 5천원이고 주차료는 2천원으로 별도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ICT 연결하는 것이나 관광 SNS, 웹모바일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담양으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단기적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KTX가 1시간 30분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담양으로 모셔오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메타세쿼이아길에 입장객 수가 474,962명이었습니다. 유료가 388,000명이고 무료가 85,000명이었는데요. 우리 군민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출입을 시키고 있는데 2013도에 3억5천이었는데 금년도 12월 10일까지 605,000명이 왔고 그에 따른 세입은 4억53백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는 박람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람회가 끝나게 되면 백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지로 변할 것입니다.

죽녹원이 25억 되고 저희가 5억 되고 소쇄원이 3억 되어서 28억에서 30억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돈을 받느냐는 민원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지 세입을 목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곽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