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해주세요. 벌칙조항은 없나요?

시행규칙도 규칙인데 이 자체는 상위법인 보조금법이 있으니까 보조금법에 위반되면...

보조금법은 금액으로만 위반되거든요. 마을기업에 부합되지 않을 때의 벌칙조항 그런 것을 말합니다.

검토를 규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사유화 되었을 때, 운영 규정,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요.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합시다. 이규현 위원, 질의해주세요.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에 공모할 것 아닙니까. 공모과정에서 첫째 선정자들을 행정에서 걸러줘야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무작위로 본인들이 공모신청해서 군에 상관없이 도에 공모해서 당선 확정되면 그 사람들에 지급되는데 1차적으로 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심사과정에서 그 사람의 재정적 능력이나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의욕, 열정, 주변의 환경조성,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배제되다보니까 안 맞거든요. 하고 나서는 할 게 없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거버넌트형식, 네트워크가 형성된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일할 수 있게 공모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선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두분 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두분 포함되도록 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최종자에 대해 1, 2, 3단계 선진지 견학이나 보내면서 교육은 시키고 사업비가 투자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무작정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느꼈으니까 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실패했거든요. 잘 아시겠죠, 계장님?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양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중 진입제한 규제의 유형으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2항 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단체를 특정단체로 독점적으로 지정하여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는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는 단체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를 삭제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53번,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죽녹원 내에 있는 시가문화촌과 한옥민박시설이 죽향문화체험마을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도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죽녹원 안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죽녹원과 전혀 연관없는 별도의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 죽녹원으로 전체 명칭을 일원화하면서 죽향문화체험마을 명칭 사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관리조례 관리를 관리운영조례로 작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옥체험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는 첨부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과 제1조 목적에서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삭제하고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조례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운영관리 대상을 관리운영 대상으로 조정하고, 죽녹원을 죽녹원 8길로,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시가문화촌으로 변경했습니다. 별표 제2 한옥민박체험료 징수기준 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황각은 영빈관으로 품격을 높이고자 귀빈실로 정하여 주중 47만원, 주말 50만원으로 하되 전화예약만 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청죽헌은 2006년도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건축한 한옥건물입니다. 1년에 50일을 전남대학교측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협약되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럽게 방문한 귀빈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징수기준시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취죽헌은 청실과 홍실로 구분하여서 별실로 구분하되 요금은 변동없습니다. 관운재도 청실과 홍실로 구분하고 특실로 구분해서 비수기는 11만원과 13만원에서 18만원과 20만원으로, 성수기에는 13만원과 15만원에서 22만원과 24만원으로 취죽헌과 차별을 두고 현실화 하였습니다. 추성관은 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요금도 비수기에는 5만원과 7만원에서 12만원과 14만원으로, 성수기에는 7만원과 9만원에서 14만원과 1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성관 앞에 있는 서재는 정원을 6인에서 4인으로 조정하고 요금도 비수기에는 8만원과 10만원에서 6만원과 8만원으로, 성수기에는 10만원과 12만원에서 8만원과 1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서조항 주말 기준에 공휴일 전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뒤에 별지1과 별지2는 서식변경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된 부분,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죽녹원 내에 있는 시가문화촌과 한옥민박시설이 죽향문화체험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죽녹원 안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죽녹원과 연관없는 별도의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죽녹원 으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죽향문화체험마을명칭 사용을 폐지하며 운영관리조례를 관리운영조례로 자구를 수정하고 한옥민박체험료 징수기준을 변경조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운재는면적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취죽헌과 관운재는 면적이 배 차이가 납니다. 큰 면적인데 전에는 똑같이 부과했더라고요. 그래서 취죽헌과 관운재, 등황각은 새로 지은 한옥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줬고요. 추성관은 가운데 마루를 놓고 양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전에는 한쪽만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인원수를 당초 4인에서 8인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징수금액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는 예약이 안 되고 실로 예약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죽헌이 전남대학교에서 50일 동안 사용된 것은 앞으로는 없네요?

예, 앞으로는 징수를 안 하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공간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중앙에서든지 손님이 오면 어렵더라고요.

앞에는 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전부 다 조례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죠. 같이 이루어져야죠.

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전국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임에도 1998년 개관 이후에 단 한차례도 입장료 인상이 없었고 타 지역 박물관의 관람료를 조사해본 결과 관람료가 낮은 실정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1항 관람료는 아래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른의 경우 개인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단체는 8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청소년, 군경의 경우 개인 700원을 1천원으로 단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개인 500원에서 700원으로, 단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화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2항을 신설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한국대나무박물관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박물관이 소외되고 있어서 관광코스에 넣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신설한 항목입니다. 관내 군립 유료관광지 당일입장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관람료를 별표2와 같이 약 30% 정도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어른의 경우 개인 1천원, 단체 1,100원으로 할인하고 청소년, 군경의 개인 700원과 단체 500원으로, 어린이의 경우는 개인 500원과 단체 300원으로 할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광주, 전남 주변에 관람료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2천원, 3천원, 5천원이었습니다. 특히 박물관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평균이 5천원이었습니다. 삼척 종합박물관은 9천원까지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번 관람료 인상은 관리운영하고 유료관광지 있는 타 부서와도 함께 전체적으로 관람료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곤입니다.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이 ′98년 3월 개관 이후 관람료 조정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 관람료에 비해서 낮은 실정이고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유료관광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람료를 인상하면서 우리 군의 여 타 유료관광지 당일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한국대나무박물관의 관람료 일부를 할인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관광레저과에서 원티켓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어디서 발행하든지, 예를 들어서 소쇄원에서 티켓발행하면 담양군 전체 하나티켓으로 갈 수 있는 원티켓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관광과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관광과에서 올릴 때 같이 의견을 만들어서 한가요, 아니면 그쪽에서만 한가요?

담양의 유료관광지가 자원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죽녹원,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있고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가사문학관과 소쇄원이 있습니다. 유료관광지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군의 유료관광지가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별도 조례를 제정할 때 해당부서에서 같이 연구해서 미팅해서 서로가 의견을 일치시킨 다음에,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묶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와 개별적인 관광,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요금도 별도로 책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패키지관광티켓을 사면 다 적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조례안을 관련부서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박람회가 있잖아요. 그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군민들도 더불어 할인 받겠죠?

현재 군민은 돈을 안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무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방법 개선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납부기한 개선은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내용은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4회에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부담금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고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있어서 최대 24개월까지 4회에 한정하여 분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수도원인자에 대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