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5개년계획 해가지고 5억 1.6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이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1차년도에 8,600만 원 해가지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부터 세워서 하는가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올해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조례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옛날에 말하는 사각지대의 시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좋은 말씀인데, 국장님 국회에 통과도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합의만 했을 뿐이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을 지금 완화시키는 법을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최종오위원
발의는 했는데 현재는 아직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국회에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긴급지원법에 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오늘 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익산시가 복지정책에 앞서 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 가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최종오위원
그리고 의료비랑은 우리가 지원했을 텐데, 300만 원씩 지원했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긴급복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법을 저희가 지금 조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대하는 것이라.
최종오위원
그런데 의료비지원 300만 원씩 지원하는 분들이 11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추정치이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여기에 있는 비용추계는 확대된 대상자 중에 11명이지, 그 이하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확대된 상태에서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대했을 때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구나 대상인원.
최종오위원
그러면 확대되기 전에 150%였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주거는 120~150%.
최종오위원
그분들은 2014년도에는 얼마나 받아갔어요? 몇 분이나?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주거, 생계비 다 합쳐서 273건 정도, 연말까지 한 300여 건 되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모르는 것을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아까 120~150%에서 200%로 늘린 게 주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내용을 개정으로 하지 않고 새롭게 신빈곤층이라는 조례를 내게 된 주요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한테는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익산시에는 법만 있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법에서 제약하는 사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그 폭을 넓히고자 하는 조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넓히고자 하는 조례인 것이고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빈곤층을 지원을 하는 가부를 심의하는 것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예산을 11명으로 세웠으면 11명까지만 하고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심의를.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세모녀법으로 해서 지금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로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극한 것을 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원하고 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최저생계비의 200%가 넘는지 이 조회를 다 해요. 금융기관 소득재산.
김수연위원
그런 조회한 다음에 지원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환수대상이 되면 환수하고.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병원에 갈 수 있게, 주거를 할 수 있게, 생계를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분야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이 조례에 앞서 가지고, 긴급복지 예산이 폭넓게 법도 개정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많이 반납했잖아요. 2014년도도, 그렇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반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2015년도에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5억 원 중에서 연말까지 쓰면 3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가까이 남을 것 같아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제대로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긴급복지 우선지원법에 의한 그 예산이라도 우선 다 쓰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해요. 최저생계비나 이 생계비 범위가 120%, 150% 이렇게 제한이 긴급복지법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운데 가구주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못하게 생기면 조회를 하면 소득이 나와요. 지난 사업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것을 해마다 제가 이 긴급복지 예산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폭을 조금 높여서, 완화해서 대상.
소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라,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법이 개정되니까 폭은 넓어지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유권해석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지원 못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100% 없다고는 못 본다고.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 신빈곤층이라는 단어를 전국적으로 같이 써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사각지대나 신빈곤층은 공식용어는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제목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빈곤층이네, 이런 제목보다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제목으로 해줘야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빈곤층’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 이름에 ‘신빈곤층이다’이런 것보다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게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지.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빈곤층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저소득층 이런 규정을 하는데.
용연
이용연전문위원
. 사회복지 쪽에서는 신빈곤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드러운 표현이 낫지, 빈곤층이다.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새로 갑자기 발생한 어떤 사안을.
소병홍위원
그런데 빈곤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경과규정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익산시의 시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1년 이상이라든지 대개 이렇게 해서 거주를……. 바로 온 사람이 내년에 이것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려면 한 1~2년 정도 익산시 거주에 경과규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법에 보면 대개 익산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대충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면도 있기는 있는데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익산시민으로 보호할 의무가 저희 기관에는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소병홍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경과기간이 지나다보면 정말.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상은 많을 것입니다. 많고, 하다보면 주민등록 엊그제 온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공식자리에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끗발사업도 돼요. 또 위원에게 따로 이런 게 되면……. 적어도 시민으로서 시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과규정은 있어야지, 지금 여기 사회복지 이런 계통 있잖아요. 전부 지원하는 것 보면 대게 경과규정이 있어요. 시민에게 주는 것도‘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에 이렇게 준다’이런 경과규정이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기만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존에 사회복지대상자들은 넘어옵니다. 그 대상기준이 그대로 책정된 내용대로 넘어와서 주민등록 온 날부터 당연히 보호를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예산은 적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애매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부탁도 들어오고 할 텐데, 적어도 주민등록을 엊그제 옮겨놓고 와서 이번에 탄다고 하는 것보다는 경과규정이 있게 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게 더 안 나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긴급복지나 신빈곤층 조례에 관한 대상자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1년, 2년 이렇게 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월남참전 이런 것도 다 경과규정이 있어요. 월남참전에서 수당 주는 것도 경과규정이 있죠? 1년 이상 익산시 뭐 그런 경과규정이 없습니까? 대개 경과규정이 있어야 이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완주군에 사는 사람이 완주군은 이런 법이 없어, 그러면 이런 법 타려고 익산으로 주민등록 옮기면 다음에는 바로 줘야 돼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경과규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라는 특수한 예도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두 번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려고 이사 오고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소병홍위원
물론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의료비도 한 번 지원하지, 계속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병홍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한동연위원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예를 들어서 월동대책비에는 20가구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12가구, 이런 식으로 일단 산출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월동대책이 지금 20가구가 상한선이잖아요. 20명 정도 예상을 한 거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자, 기존에 긴급복지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공공요금도 힘들 텐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에 월동대책이 필요한 사람은 공공요금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주거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 년도별로 다르겠죠. 신청자들이 다 요구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꼭 이것에 맞춰서는 지급을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산출을 할 때에 월동대책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것은 공공요금을 일단은 제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가구가 확정된 게 아니고 운영할 때에 주거비를 더 줄 수도 있고 공공요금을 더 줄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동연위원
우리가 잡은 것이 최대 20가구네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은 1회에 50만 원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체납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단전, 단수, 단가스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1년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단기보호법입니다.
한동연위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분들 굉장히 힘들 텐데, 이분들이 겉으로 나타나기 싫어하고 이렇게 숨잖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발굴할 때에 좀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도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발굴할 때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전라북도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군산하고 또 어디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서울 같은 데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계룡시도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두 번째로 금액이 8,600만 원인데 아까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다 합쳐도 68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8,600만 원 산정을 해서, 그렇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들이 있다고 보는데.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긴급지원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150%에서 200% 사이.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까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렇지, 범위가 넓고 확대되면 8,6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계를 8,600만 원을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저희도 올해는 첫 해라 최소비용으로 했고 부족하면.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이것은 2차년, 3차년 전부다 8,600만 원으로 됐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요. 최소비용을.
병술
임병술위원
여기에 정의에 보면 쭉 나열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를 대충만 봐도 거기에 몇 % 정도가 된다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중복된 경우도 많이 있고. 중복된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하자면 크게 줄 수 있는 쪽으로 주겠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가장 적합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가지고.
병술
임병술위원
본인들은 많이 주는 쪽을 원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산은 됐다니까 하지 말고, 부안 살다가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것 받으려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금액이 많든 적든. 그리고 받고서 다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의료비는 300만 원이 상한이 있고.
병술
임병술위원
답변 안 들을게요. 아까 들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수급자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더 큰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보호를 하지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하고 단기보호이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괜찮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지원이 아닙니다. 학비도 두 번까지밖에 안 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줘야죠.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은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줍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비 같은 경우는 150%까지.
충영
김충영위원장
긴급지원법에서 150%까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이 국가에 있어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꾸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이 뭐냐면 ‘생계곤란, 위기상황,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목적에는 어떤 조건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판단을 해서 이분이 생계곤란하고 위기상황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법을 만들면서 밑에 조항들을 붙여요. 그런데 그 조항이 결코 이 법의 목적을 앞서지는 못한다. 그다음에 기본원칙이 또 뭐냐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중복지원을 하지 말아달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여기에 겹치지 말아달라.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에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도우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목적인데요. 사실은 우리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 없어도 아까 말한 법에 이미 해당이 되면 이 법에 의해 주면 돼요. 중복지원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앞에 우리 조례내용을 보면 나머지 사유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유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포괄적으로 이 긴급복지지원법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범위만 완화시키는 것이지, 조건은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굳이 우리가 법으로 완화를 시킬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더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것 피하려고 않는다.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법에서 재산이나 금융재산, 그것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못 주게 돼 있어요. 아까 포괄적으로는 이 법 취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이 현재 보유가 8,500만 원,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 소유한 자는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사실 법은 목적과 기본원칙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법을 만들었을 때에 취지가 뭐냐.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더 중요하죠. 거기에 세세한 조항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굳이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비로 이것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똑같이 우리 사각지대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신빈곤층,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석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 소극적용을 하니까, 적게 적용을 하니까 넓혀주려고 지금 법 개정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 법 개정되면 국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국비 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오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사각지대 복지를 해결하자, 그리고 조항들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지금 많이 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국가가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나중에 우리시비 다주고 나니까 국비 내려와서 국비를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국비를 먼저 쓰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시비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기간에 혜택을 못 받죠.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것 좀 확대해석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막 확대해석 해버려요. 이분 안 도우면 죽게 생겼더라.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선지원 후 범위에 벗어나면 환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환수라는 것은 극히 불가능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환수 얘기 나오는데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법 자체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조사를 해서 찾아내면 그분이 돈이 없는데 무슨 환수를 합니까. 진짜 이게 죽게 생긴 사람이라니까요. 무슨 재산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잘못 찾아냈잖아요. 만약에 환수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재산이 있더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추적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신빈곤층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위원
이게 설명이 약간 부족한데, 법은 저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 세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니에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폭넓게 해석을 하고 소득 몇 % 이상만 줘라, 이렇게 딱.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시행령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폭넓게 생각을 하면 이것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회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환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사를 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원을 해놓고 해당이 안 되면 회수해요. 나 아는 사람 친구도 이것 탔다가 300만 원 회수당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없기는 없어요. 그런데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직장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모르고 여기서 먼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니가 안 타지만 니가 월급 타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회수한 적이 있어요. 이게 회수가 많이 있을 텐데.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것은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건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 하셨나요?
소병홍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혹시 여기 계시는 공무원 중에 이 긴급복지지원법에 2조 6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사유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따로 고시로 줬어요. 이런 이런 사유는 줘라, 혹시 그 고시를 갖고 계신 분 계시냐고요? 없어요? (침 묵)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1529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전문위원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년에 2억 9,000만 원……. 구분해서 몇 명, 몇 명 주는가를 얘기를 해 주세요.
최종오위원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안 해놔요?
병술
임병술위원
3만 원에서 4만 원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3만 원에서 4만 원이 지금 180명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겠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여기에는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줄겠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줄죠. 사망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미망인하고 유공자 자녀.
병술
임병술위원
그다음에 5만 원에서 8만 원은?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거기도 지금 다 줄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몇 명이에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6.25참전이 740명이 있고요. 월남참전유공자 470명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래서 토털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참전수당이 1,210명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개정을 했구먼요. 그랬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지금도 전라북도는 7개 군이 하고 있고 전남 광양, 여수가 하고 있고……. 지금 보훈수당을 5만 원 한 데는 다른 시·군은 어디 있어요? 전라북도 말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다 5만 원씩으로?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5만 원 정도에서 좀 많은 데는 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게 180명이라고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1,210명이요.
병술
임병술위원
아니지, 그것은.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무공수훈자의 미망인, 전몰군경 유자녀가 180명 정도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집계를 내서 해줘야지, 그냥…….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일부개정이 2013년도 9월 25일에 월남참전의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해줬어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번 2014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개정을 해놓고 지급을 금년 7월부터.
충영
김충영위원장
2013년도 9월에 개정,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을 해서 줘라.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올렸네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시한을 정해서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이 2만 원 올린 지가 6개월도 안 됐네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6개월째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고생하신 분들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올린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그런데 또 5만 원에서 3만 원 올려서 8만 원, 이것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러네요. 도지사님이 1만 원씩을 공약사업으로 줬다면서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도비 1만 원 공약으로 내시 왔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 1만 원을 넣어서 6만 원으로 올리면 되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1만 원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도에서 1만 원은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오위원
1만 원은 도지사님이 올해 주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요.
최종오위원
공약사업이지만 공약이라는 것은 4년이 갈지 8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도에서 내년에 안 주면 어떨 거예요?
최종오위원
우리가 줘야죠.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갖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줘야 됩니다. 도에서 돈이 안 오면 우리가 줘야 하잖아요.
최종오위원
전국에서 7만 원짜리가 몇 개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7개 시·군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7개 시·군만 됩니까? 다른 데는 안 줘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줍니다.
최종오위원
다 주는데 7개 시·군만 5만 원 주고 다른 데는 3만 원씩 주는가보구먼.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3만 원 주는 데가 있고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무주, 진안 이런 데는 3만 원, 4만 원.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거기도 이번에 저희 회의 때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도에서.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주는 데가 현재 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올린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다시 또 3만 원을 올린다는 것은 좀.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간에 우리가 월남참전을 너무 적게 줬어요. 3만 원을 줬었으니까요.
최종오위원
전라북도에 현재 5만 원이 최고라면서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것도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신 타 시·군은 또 6월 호국의 달에 특별수당을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얼마냐고 하니까 현재 2억 9,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이 5만 원 받는 것 포함해서 8만 원을 줄 때에 2억 9,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늘어나는 것만요.
신용
성신용위원
3만 원씩만 늘어나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2만 원 늘어날 경우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1,210명이 2만 원이면 얼마예요?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이 산출이 맞을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대상자가 증가가 되면 1,210명이 혜택을 받는다. 1,210명이 혜택을 받으면 지금 올라가는 게 익산시에서는 2만 원만 더 주잖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2만 원이면 1,210명인데 어떻게 2억 9,000만 원이 나오냐, 그 얘기지.
최종오위원
유가족들도 있잖아요. 3만 원씩 다 줘야 하잖아요.
신용
성신용위원
유가족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1,210명이 넘는구먼.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180명 플러스 해야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210명에서 180명이면 1,390명인데 1,390명이 2만 원씩 더 가면 얼마입니까?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180명은 1만 원씩만 올라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180명이 1만 원씩만 올라가면 1,210명이 2만 원씩 더 가는데 어떻게 2억 9,000만 원이 나오냐, 그 얘기지. 제가 저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월남참전이 1,200만 원이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180명은 1만 원이 도비가 오기 때문에 1만 원만 산출하고요. 저쪽은 도비 1만 원에다가 시비 2만 원 해서 그것을 계산하면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월남참전은 1,2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6.25는 1,4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뭔 2억 9,000만 원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그것을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위원님, 1,210명에 2만 원을 곱하면 2억 9,000만 원이 더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1만 원짜리 더하면 사실은 2억 9,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210명 곱하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하니까 3만 원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더 됩니다.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2만 원 해야죠, 도비 1만 원 합치니까.
충영
김충영위원장
4억 3,000만 원 나옵니다.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거의 근사치 나올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게 2억 9,000만 원이면 시비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도비가 1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빼고 나면 거의 근사치가 맞아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먼저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랬죠?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도 그래요. 왜 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지금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왜 예산서가 올라왔는가.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부터 저희는…….
신용
성신용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그쪽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의회에다가 떠넘겨서 의원님들만……. 오늘도 아침에 그분들 와가지고 나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마이크 어차피 제가 잡았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참전유공자나 우리가 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요. 그분들 너무나 박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가지고 결정하시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예산서에서도 봤었고 그런데 예산서의 인원하고 여기 인원하고 다르네요. 예산서에는 월남이 400명, 6.25가 700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는 칠백 몇 십 명, 사백 몇 십 명.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710명.
소병홍위원
예산서에는 400명, 700명으로 돼 있습니다.
택근
안택근희망복지지원과장
예산 작업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비용을 줄인 것 같습니다. 약간 10여 명 정도.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뜻은 다 얘기했고요. 아까 조례할 때에 첨부서류나 이런 것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계계산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있다, 그러면 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뒤에 몇 항, 몇 항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무슨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만 붙어 있어요. 이게 대상은 어떤 사람이 한다, 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1항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하는가 보려면 그 법이 뒤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은 안 붙어있고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할 때에 추계예산이나 우리가 참고로 할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성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위원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수연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가 우리 국가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현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를 해줘야만 우리의 현실에 맞는 이런 생각이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저 성신용 의 의견은 원안대로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한동연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2호 중‘5만 원 지급을 8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5만 원 지급을 6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로 논의됐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