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우리 밀과 쌀 생산 지원 대책과관련한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쌀과 밀 생산을 위한 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쌀은 1994년 WTO의 UR협상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년간 관세화가 유예되었습니다. 관세화 유예 대신 1995년에는 5만1,000t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는 40만9,000t에 달하는 쌀 의무 수입 물량을 20년간 수입하여 오다 올해로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내년에는 쌀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쌀 관세화율이 513%로 결정됐습니다마는 이럴 경우에 80kg 기준으로 해서 중국 쌀은 52만2,000원, 미국쌀은 38만8,000원, 태국쌀은 27만8,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쌀 고정 직불금을 조기에 인상코자 내년에는 ha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 쌀 전업농 3만호 육성 등 정부 정책을 펴서 논 농업의 40%를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 벼인 새일미나 일미벼, 호품벼 등 우량종자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토양검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땅의 질소함량과 쌀의 단백질 함량을 적정 관리해서 우리군 쌀의 품질을 우선 높여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논직파, 건답직파를 확대하여 육묘나 이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트랜드에 맞춰 흑찹쌀 현미와 현미 찹쌀 등 기능성쌀 생산 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가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양파와 쌀을 연계한 기능성 쌀 개발에도 지역 농협이라든지 생산자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벼육묘용 상토 지원, 농가 편의를 위한 농약살포 안전장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겨울철 영농 교육 시에 농가 의견을 변화의 추세에 맞게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대책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밀 재배 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밀재배 의향조사 결과 내년도에는 27농가에 32.4㏊가 재배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금년부터는 농협을 통해서 보리와 밀수매가 본격 실시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밀재배 경쟁력확보를 위해 정부에 밀을 재배한 포장의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현실화해 줄 것과 FTA 피해 보전직불제 대상 작목에 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밀재배 농가를 조기에 파악해서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종자를 확보하여 미리 보급하고 이러한 품종에 대한 새로운 재배 기술도 적극 보급해 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밀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계면을 중심으로 밀 유기재배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밀의 일반재배는 물론 유기재배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친환경 밀 재배에 필요한 잡곡 도정기 또는 생산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가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와 우리가 처한 여건에서 쌀과 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책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군 의회와 전문가, 농업 관련기관 등 생산자가 참여하는 쌀과 밀 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해서 앞으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정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그리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나 재배 면적 기준으로 볼 때는 쌀하고 양파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280억원 정도.

8,100ha에 3만8,000t 정도.

3만8,000t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수입국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0평당 19만7,000원 약 2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매는 관내 농협에서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농협 수매가 이루어집니다.

광주 광산 밀 특구에 몽탄의 일부 농가들이 납품을 합니다. 보통 4만 2,000원.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과 1%,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우리밀과 쌀생산 지원 대책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 관련한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늘어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문제와 직장 성희롱 예방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정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입니다. 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센터 운영지원 및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다문화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및 한국어교육, 다문화 자녀 멘토링, 비타민 합창단 운영, 가족 통합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교육, 출산용품 및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운전면허 취득 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개최 등 14개 사업에 총 3억8,8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는 총 4억200만원으로 1,400만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2013년부터 사례관리 시범지역으로 무안군이 선정되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가정에 대하여 매년 30 가정을 발굴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 장소를 무안, 남악, 운남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결혼 이주여성이 출산의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예정 50 가정을 선정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 육아정보도 제공하고 출산용품을 1가정 3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3명과 다문화 자녀 21명이 1대 1 멘토링을 맺어 자녀의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적응과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무안읍에 다문화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생 특별 학습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시부모 및 남편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 문화체험,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부모 자녀 교육, 가족캠프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해체 및 갈등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통합교육이 중요한만큼 앞으로도 매년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한국말이 서툴러 자녀들 한국말 교육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언어재활사 1명을 채용하여 전문적인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언어재활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욕구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응답자 30%가 취ㆍ창업 교육을 원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15년 여성교육과 연계하여 가장 취업이 쉬운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피부로 느끼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 성희롱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홍보용 동영상을 황토골 자치마당 개최 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각각 1회 정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실에 성희롱 등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폭력 상담소인 무안여성상담센터에 연계시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동료 간에 도덕성 및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정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민자에 대해서 부모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영유아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말씀 그것 또한 사실이지만 몇 년전부터는 아이들에게 현재 무안 다문화센터에 영유아 언어치료사 1명이 기존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0세부터 12세까지 커버하다가 금년에 부족하기 때문에 언어재활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해 가지고 0세부터 7세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 전담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1대 1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다문화 자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께 모아서 한다든지 영유아 시설을 교육청하고 연계한다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은 다문화 센터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민자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고 100여명 정도가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문화 가정 지원 대책과 관련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군정 질문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