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철구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8억 7965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5억 3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408억 291만 원으로써 6억 9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50만 원과 국고보조금 16억 5858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400만 원, 문화관광분야 4961만 원, 환경보호분야 7억 9400만 원, 보건분야 12억 497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억 2597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 5600만 원, 예비비 3억 85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사회복지분야 8억 915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 7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충북 문화재단 기금지원 65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시가스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억 870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12억 5000만 원, 양산면 복지회관 2억 7000만 원, 초강리 농산물집하장시설건립 3억 원, 구강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 9000만 원, 양산면 복지회관 물품구입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에서 6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행복마을 사업 36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3억 8574만 원이 증액되어 255억 865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0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수당지급 및 장애수당기초지급은 각각 도비내시 변경으로 군비에서 감액하여 도비로 편성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22만 원 증액된 199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대한적십자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지원사업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8억 6375만 원을 감액한 4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0-92쪽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지원사업 6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431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억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05쪽, 농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자재지원 15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사업 225만 원, 유기농특화품목 육성사업 35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2만 원이 증액된 3억 7875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억 8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향토예비군육성지원 물품구입지원은 도비내시변경으로 군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5쪽,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내시로 인해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20에서 121쪽,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2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수계기금 5억 8600만 원 내시보조에 따른 군비 1억 400만 원을 부담하여 6억 9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양산면 복지회관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 원 초강리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 3억 원, 구강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 9000만 원, 양산면 복지회관 물품구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추가배정과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행복마을 사업이 지금 도비가 1800만 원 내려오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행복마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누리마을 사업은 소외와 차별된 마을을 배려와 공존에 경제, 문화, 복지기반을 마련해 주고 마를 주민들이 협동으로 공동체 사업 같은 걸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녹색마을 이라고 해서 마을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꽃길도 조성하고 놀이터도 조금 보수하고 각종 환경위해 요소 같은 걸 제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2단계는 디딤마을 이라고 해서 농악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마을유래비 마을박물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고 마을당 한 3000만 원씩 지원해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서 희망마을 단계가 되면 3단계로 해서 마을당 5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소득 높을 수 있는 거 문화를 공유 할 수 있는 거 복지사업 등 다양하게 쓰도록 그러니까 마을에 잠재된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 별도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1단계 2개 마을이 지금 300만 원, 그리고 2단계 1개 마을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까지 올라간 마을이 1개 마을이 있고요. 1단계도 지난해부터 이렇게 했던 건데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75페이지 자치행정과 적십자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400만 원이거든요?

제가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처음 주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본 예산에 내년도 본 예산 당초에 편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 사업하고 민간단체독점운영비 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적십자 봉사회 영동군지부협의회가 법적경비 운영보조금이 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누락을 해서 넣었던 거지 이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사무실 운영비나 공통경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 예산보다는 군비예산이 줄어든 거죠?

군비예산은 금년에는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도비도 매칭해서 2억 8800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4억 8000정도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는 4억 3000정도 군비는 줍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도에서 그럼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시군에 재정이 열악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까지 보조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도에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시가지 도심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때 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군비는 이 정도만 계속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90쪽, 지금 현재 충북문화재단기금지원으로 해서 650만 원이 이번에 다시 수정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기존에 없던 걸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이제 재무과 쪽으로 세외수입으로 650이 중간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총사업으로 예총지 발간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650만 원 더 추가 편성한 겁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예.

그리고 같은 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보수 자문위원회운영수당. 이것도 신규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총 사업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부사업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지금 이쪽 91쪽에 보면 황간향교하고 목정리고가, 영동향교, 덕수이씨 전문보수 이런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이 뭉쳐가지고 토탈로 내려왔던 부분을 가져다가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 수당. 그다음에 보수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한 겁니다.

그러면 90쪽에 있는 도지정문화재보수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91쪽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자문위원회 운영을 이거는 구성인원이나 아니면 전혀 별개 운영위원회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구성인원도 다 틀립니까?

구성인원은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런데 지금 소석고택 부분은 1억 가지고도 그것은 뽑은 거거든요. 그것도 풀로 준걸가지고.

제 말씀은 운영위 한 군데 여기는 지금 도지정문화재.

운영위원은 같습니다. 위원은.

그럼 이거 합쳐서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사업을 할 때마다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지금 소석고택 할 때. 그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예. 사업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정과 좀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105쪽에 보면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절감 해서 경정으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거는 현재 시설원예라고 해서 연동하우스에 보온커튼하고 자동보온덮개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경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용 정 위원님 또 있어요? (있다고 함.)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확보가 5000만 원 확보되면서 위에는 쾌적한 가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쪽하고 밑에는 군계획도로 쪽에 있던 것을 밑에 거는 감액을 시키면서 위쪽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쪽으로 고치면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추경에서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정안 예산으로 들어와서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1회 수정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절차 하는 게……

예.

그때 설명하실 때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니 본 수정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